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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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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칼럼] 극우 담론
12·3 계엄 선포 후 격동의 한국 정치를 특징짓는 유의미한 현상 중 하나만 고르라면 '보수의 극우화'다. 한국의 보수는 탄핵 혼란에 편승해 극우의 주류화와 권력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신진욱·중앙대 교수) 이제 '극우 담론'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선 안 될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보수 전체를 폄훼하거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는 물론 아니다.보수 격변기에 텃밭 TK인들 온전할 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 보수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 보수 보루 TK의 정치 지형은 머지않아 '보수 극우화'의 거친 물살에 휩쓸릴 것이다. 이미 야당은 수구의 심장, 극우의 온상이라 공격해 왔다. 'TK가 변하면 보수가 변한다'는 구호는 여전히 유용한 것일까.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이 극우화로 급선회하는 세계적 추세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가슴을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는 인사를 했다. 나치식 인사다. 독일 극우 정당 AfD의 대표와 대담하면서는 유권자들에게 AfD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극우 행보다. 미국의 주류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관용과 개방, 공존과 같은 선(善)한 시대정신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극단을 부추기는 인터넷 알고리즘, 세속 정치와 결탁한 종교, 짙어진 신냉전과 미·중 대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트럼피즘과 국수주의의 발호로 인해 증오와 갈등, 어둠의 가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끔찍한 전조를 봤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른바 '투블럭 남'. 이 남성은 누군가에게 수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일군의 청년들과 함께 판사실이 있는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급기야 인화 물질을 건물 안에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이 청년의 지휘 아래 몇몇 청년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놀랍게도 그는 앳된 10대였다. '투블럭'이 뭔가. 낯익은 나치 헤어스타일이다. 나치의 주력도, AfD의 기반도 2030들이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어떻게 10대가 판사를 잡겠다고 생각했을까. 이 위험한 의식의 세례(洗禮)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이들에게 왜 갑자기 증오할 적이 생겼는가. 스스로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다는 엄숙한 사명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들의 의식화를 도운 숙주의 정체는 무언가. 이들을 부추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징치할 것인가.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격동시켰을까. 가장 무서운 게 종교와 정치의 결합이다. 둘이 결합하면 모든 걸 정당화한다. 분신, 자폭 같은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다 된다. 한국의 극우가, 종교가 지금 그 목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극우 담론)'는 계속돼야 한다. 조기 대선이 있어도 걱정이다. 자칫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전은 이제 시작처럼 보인다.갑갑하다. 한강(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물음에서 답을 구해보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모든 역사적 경험이 오늘의 반면교사요 구원자다. 12·3 계엄 후 과거가, 죽은 자가, 현재와 산 자를 구하는 기적을 보고 있다.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한 질곡의 우리 역사에 감사할 일이다. 이재윤 논설위원논설위원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추진 '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 효과 톡톡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추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된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 녹색자원이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37% 저감 효과와 함께 자원 순환 생산량을 50%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고보조 예산을 편성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약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90여개사(社)를 지원했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비 10억5천만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은 녹색자원은 고효율 인버터 설치와 에너지 다소비 파쇄기 및 분쇄기 교체를 통해 에너지 37% 저감을 실현했다. 또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환경 개선 및 자원 순환 생산량을 50% 증대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작업 현장의 온도·습도·미세먼지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주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안정적 생산 여건을 마련했다. 　이왕희 녹색자원 대표는 "스마트생태공원 구축사업은 비용 등을 이유로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저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와 쇄신에 참여할 수 잇는 충분한 동기가 되고 있다"며 "국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분쇄기 대구 성서산단 입주 기업 녹색자원이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교체한 에너지 저감 효과가 큰 분쇄기. 이왕희 대표 이왕희 녹색자원 대표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교체한 분쇄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윤 칼럼] TK vs TK
20대에 걸쳐 13명의 대통령이 77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지만 대부분 하야, 암살, 구속, 탄핵당했다. 대구 경북이 배출한 대통령 5명의 말로는 더 엄혹했다. TK 대통령들의 통치 기간은 전체의 딱 절반(38년). 총으로 정권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의 총탄에 생을 마감했다.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징역 17년) 이명박(징역 17년) 박근혜(징역 22년), 네 명의 TK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치욕의 망명길에 올라 하와이 한 양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다. 초대 대통령이란 명예와 첫 하야란 오명을 함께 남겼다. 두 번째 하야는 윤보선, 세 번째는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혁명과 반란의 결과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 13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통령의 흑역사는 2025년까지 되풀이됐다. 몸을 건사한 대통령은 겨우 3명(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불가사의한 게 있다. 대통령의 불운은 계속됐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다. 기적 같은 축복이다.역대 대통령의 불운을 목도하고도 이 잔혹사에 기꺼이 뛰어든 용기(?) 있는 이들이 줄을 섰다. 10여 명의 후보군 중 출마를 공언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등 4인. 모두 TK 연고자다. 각각 보수·진보·중도 대표성을 띤다. 홍 시장은 '명태균 리스트'에 발목 잡히지 않는 한 확고한 보수 일타 주자다. 잔여임기 1년을 넘는 6월 전 대선이면 대구시장 재보선도 치러질 수 있다. '김문수 급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의 보수 본색에 강경 우파가 결집했다. 어제 발표된 양자 대결 조사(조원씨앤아이)에서는 이 대표를 이겼다.(46.4 vs 41.8) 보수 후보가 이긴 건 참으로 오랜만이다. 밴드왜건(band wagon·쏠림)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김 장관은 홍 시장과 지지층이 겹친다고 한다. 판 돈을 건다면 '홍준표' 쪽이다. '김문수의 권력의지'가 의심스럽다.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을 굳게 세워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그는 아직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유 전 의원은 그저께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이긴다"고 했다. 그의 어법상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 승부처라면 그의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비교우위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당내 경선부터 녹록지 않다.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문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다. 이것만 잘 통과하면 8부 능선까진 단걸음에 간다. 법대로라면 2심은 2월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15일까지다. 매우 유동적이다. 여야가 시간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이 논란은 법원이 신속히 클리어해야 한다. "이재명만 바라봐도 되나"(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는 지당한 말이 이제야 터졌다. 폭넓은 후보군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험을 줄인다. '모두 걸기'는 위험천만한 몰빵 도박이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심판론이 대이동 하는 조짐이 보인다. 유력한 대안 중 하나가 '김부겸 카드'다.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몸을 풀고 있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합리주의자다. 유승민, 김부겸, 이준석 3인의 공통점이 있다. 지향점이 옳고 바른 건 분명한데 세(勢)가 없다. 그들에게 20, 각자의 진영에 80쯤의 책임을 묻고 싶다.여도 야도 TK 출신이 대선 경주의 선두에 섰다. 첫 'TK vs TK' 구도다. 대구 경북의 위엄이다. 6번째 TK 대통령을 기대할 만하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계엄의 숙주는 '방 안의 코끼리'다
지난 칼럼에서 '극우 유튜브'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와의 결별을 강조하며 계엄의 숙주가 다 그곳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인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극우 유튜브, 태극기 부대의 숙주는 어디입니까?" 이성이 해체되고 민주주의가 균열한 틈을 타 극단의 이데올로기와 인터넷 알고리즘, 정치에 오염된 종교가 뒤섞여 광기가 기생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가장 강력한 숙주의 온상이 자못 경건의 옷을 입고 있다. 정치에 오염된 종교. 미국이 광풍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처럼,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이 두려워 누구도 말하지 않아 결국 큰 화근이 됐다.장면1. 기도= 계엄 열하루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장. 특별 기도를 한 사람이 눈에 익다. 말끔한 군복 차림의 박안수 육참총장. 한국기독군인회 회장이다. 며칠 뒤 계엄사령관 등장의 예고편이었을까. 최근 '윤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조찬기도회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했다. 트럼프의 슬로건 '반(反)동성애'에 개회사의 초점을 맞췄다. 과연 그 답다.장면2. 교회 앞 현수막=영양군 한 교회는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 교회는 '2차 계엄'을 위해 매일 철야 기도를 했다. 대한민국 꽤 많은 교회에서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설교가 지금 뜨겁다.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 "윤석열은 의인, 탄핵은 영적인 싸움"이라 참칭한다. 트럼프도 똑같이 불린 건 우연의 일치일까. 주말마다 교인들은 삼삼오오 광화문, 한남동으로 모인다. 이런 일이 한국 개신교 주류에서 일어나고 있다.장면3. X마스 이브=윤 대통령이 12월24일 서울의 한 교회 목사 주재로 한남동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폭탄주와 무속에 빠진 대통령과 여사의 예배는 기독교 윤리와는 거리 먼 트럼프의 '가족 예배'를 닮았다. 부조화하다. 왜 이브 예배를 드리고 이를 공개했을까.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기독교인들의 분노와 혐오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게 미 공화당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치는 'Stop the Steal'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 구호다. 극우 복음주의 세력을 업은 '유사 트럼프' 행보가 대한민국에서 시전 중이다.장면4. 관저 앞=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국본'과 신자유연대 등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매일같이 관저 앞에 모인다. 궁지의 윤 대통령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주축이 극우 크리스천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더 힘을 내자"는 독려의 편지를 보냈다. 일군의 사이비 종교집단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는 가설이 아니다. 수십만이 똘똘 뭉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니 무시할 수 없다. 종교와 정치가 만났을 때의 특징이 있다. '무관용' '배제'의 문화가 지배한다.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이다.장면5. 주한 미 대사=차기 대사로 하원의원 출신 미셀 스틸(박은주)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기독교 계열 페퍼다인대를 졸업했다. 트럼프 탄핵에 반대했고 부정투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코로나 마스크 강제 착용에 의문을 표했으며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모두 미 극우 복음주의 행동 양식이다. 탄핵 소용돌이 속 그녀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국민의힘이 3연승할 때 했던 것
2025년 1월1일자 대부분 언론은 여론조사를 발표한다. 대선 후보군을 일렬로 줄 세워 지지율 순위를 매긴 조사는 무시해도 좋다. 답이 정해진 압도적 1위와 나머지 도토리 키재기 순위 결정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 '가상 대결'을 묻는 조사가 있다면 눈여겨보시라. 어쩌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건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신호는 메시지로 전환한다. 이 새로운 메시지가 대선 구도의 1차 변곡점쯤 된다. 쫓겨난 한동훈의 재기 여부도, 대구로 23번째 이사했다는 홍준표의 24번째 이삿날 택일에도 영향을 줄 터이다.대선 시계는 헌재와 법원에 달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으로 간다. 대선 구도는 의외로 단순하다. 국민의힘에겐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 '이재명인가 아닌가'로 귀결된다. '이재명 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승인할 건가 말 건가의 찬반 투표와 같다. 계엄이 이재명을 살렸다. 대선 시계를 빨리 돌려버린 것이다. "조금만 기다렸어도 우리의 시간이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의 X맨"이라 한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의 탄식이 그 말이다. 유일한 변수는 이재명의 2심 결과다. 헌재(탄핵 심판)가 빠를까 법원(이재명 2심)이 빠를까. 헌재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18일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5, 6월 일명 장미 대선이 유력하다. 2년이나 앞당겨지는 대선. 택일한 듯 당선 1천일에 던진 윤 대통령의 계엄 승부수가 되레 자승자박의 악수가 됐다. 이재명은 뜻밖에 횡재 맞은 셈이다.TK는 국민의힘 텃밭이다. 보수 정당 80년 전통을 이은 국민의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 또 비대위 아래 몸을 의탁했다. 익숙한 습관이다. 국민의힘 출범 후 6번째, 윤석열 정부 5번째다. 윤 정부도 비대위 체제에서 탄생했으니 비대위는 이 정부의 모태이자 종착지, 처음이자 끝인 셈이다. '비대위 체제의 일상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랜 시간 보수 정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당 일각의 요구가 현실화하면 비대위는 국민의힘 장례위(?) 노릇까지 할 판이다."관리형비대위는 무난히 진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 지는 길을 택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패한 3차례 선거는 관리형 비대위, 승리한 3차례 선거는 혁신형 비대위가 이끌었다. 민심을 택하면 승리, 당심에 안주하면 패했다. 권영세 비대위는 '선 안정 후 쇄신'을 공언했다. 왜 뻔한 선택을 했을까. 여당 의원 65%가 위기에 결집하는 텃밭 영남 출신이고 더 보수화된 당심도 그들 편이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선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안위와는 상관없다고 여긴 것일까. 보수 정당의 암흑기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성공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연이어 3번 승리한 선거(21년 재보선·22년 대선·지방선거)를 이끌던 당시 김종인, 이준석이 했던 게 있다. 극우 유튜버, 태극기 부대와의 절연이다.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한다. '합리적 보수의 붕괴'를 표적 삼았던 뉴라이트 일군(一群)과의 결별도 마찬가지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계엄'의 숙주가 모두 그곳에 있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TK와 탄핵정국…박세현, 이주호 주목
보수 텃밭 TK에서 더불어민주당(39.9%·갤럽·9일)과 국민의힘(34.6%) 정당 지지도가 역전한 건 이변이다. 민주당으로선 기적이고 국민의힘에겐 변괴다. 다른 조사(공정·10일)에선 탄핵 '찬성'(64.0%)이 '반대'(29.6%)를 2배 이상 압도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미디어리서치·10일)는 더 놀랍다. 이재명 44.8%, 한동훈 12.8%. 서로 다른 기관의 각기 다른 조사였지만 흐름은 비슷했다. 착각은 마시라. 이런 데이터가 TK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지속하리라 여기면 오산이다. TK 여론은 귀소본능이 매우 강하다.대구경북은 소용돌이 한복판에 섰다. '정치의 사법화' 기류 속 최종 심판자 조희대 대법원장(경주)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계엄 수사의 향방과 검찰의 운명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구미)의 손에 달렸고, 어제 임명된 고창준 육참총장 직무대리(청도)는 대구 소재 육군 2작사사령관을 겸하며 위기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게 됐다. 여권 '빅 스피커'로 재등장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다. 권력 공백기는 TK 빅2가 정치적 모색을 할 적기다.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성) 김상훈(정책위의장·서구) 이주호(사회부총리·대구) 박성재(법무부 장관·청도) 김문수(고용부 장관·영천)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청도)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울릉) 조지호(경찰청장·청송) 김봉식(서울경찰청장·대구) 이진숙(방통위원장·성주)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대구)은 거친 탄핵 풍랑에 맞서 고전 중이다. 뭇매 맞을 각오로 "탄핵 찬성"이라며 커밍아웃한 김상욱(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의 고향은 실은 의성이다. 민주당 투톱(이재명·박찬대) 모두 안동이 본인 또는 선대의 고향인 건 익히 알려진 사실. 탄핵 공·수의 선봉이 다 TK 출신인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김부겸(상주) 유승민(대구) 유시민(경주) 이준석(대구·등록기준지)은 향후 여·야 '플랜B'의 주요 등장인물이 될 터이다.'지정생존자(指定生存者)'는 대통령, 정부 각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최악 상황이 닥치면 즉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행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예비된 인물을 가리킨다. 미국법은 이를 공식 규정한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2019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역할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하고 있다. 구속이 '대통령의 사고' 상황으로 간주 되면 누군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무총리? 그는 피의자 신분이다.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는 계엄 찬반과 무관하게 권한대행에 부적합하다는 게 학계 다수 의견이다.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모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총리 다음 서열인 기재부 장관은 계엄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지만 그 역시 '참석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떤 이유인지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에 없었다. 그가 다음 서열이다. 뜻하지 않게 향토의 청구고 출신이 '지정생존자' 유력 후보가 됐다.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3 안팎이 TK 연고자다. 자칭 '대통령의 멘토' '술친구'가 넘쳤던 곳 또한 TK다. 계엄·탄핵 정국에 TK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사의 평가가 두려워진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지난 후 보수 쇄신과 재건 역시 대구경북이 짊어진 굴레이자 책무다. 여기엔 명징한 명제가 있다. 텃밭 TK부터 변해야 보수가 변한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위험천만한 단일대오
이재명의 억울함은 이해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임은정(대전지검)조차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 했다.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사냥은 끝나지 않는다"는 참언(讖言)도 남겼다. 가장 낮은 첫 허들('선거법 위반' 재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터 걸려 넘어져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은 훨씬 까다로운 두 번째 허들('위증 교사' 재판·무죄)을 무사히 통과, 기사회생했다. 그를 대체할 '플랜B' 논의 시점을 빠르면 두 번째 허들쯤으로 봤던 반이재명 비민주당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이재명 운신의 셈법은 훨씬 어려워졌고 그를 둘러싼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졌다.12개 혐의를 다투는 5개 재판이 여전히 기다린다. 대법원까지 갈 땐 최대 15번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15개 허들 중 막 두 번째를 지났을 뿐이다. 1승 1패? 1승은 의미 없다. 유죄+무죄=유죄다. 1패로 의원직 상실, 10년 피선거권 박탈,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일종의 '부고 예고장'을 받아들었다. 한 번의 무죄에 환호작약하는 건 큰 착각이다. 수사 중이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 3건 더 있다. 한 번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그것으로 종 친다. 실낱같은 희망이다. 통과율? 1%는 될까. 솔직해질 필요 있다. 판도라의 상자 맨 밑에 남은 최후의 재앙이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통찰이다.이재명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서 생환한 DJ나 룰라(브라질 대통령), 트럼프를 자신과 빗대지만, 왠지 바이든이 연상된다. 패장 낸시 펠로시(전 미 하원의장·민주당)의 후회("바이든 사퇴 너무 늦었다")가 이재명의 '고통 연장'과 오버랩 되는 이유다. 이재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당의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불편한 역설(逆說)이다. 결국 '지지율'이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할 터이다. 바이든을 손들게 만든 것도 '지지율'이었다. 내년 봄쯤엔 '진퇴를 실기(失期)하면 정권 교체를 실기(失機)한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을 짓누를 것이다.장관·검사탄핵에 장외집회·특검·국조·개헌까지 민주당은 가진 무기를 다 던질 태세다. 억울한 줄 안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재명과 그와 연루된 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만 수백 회다. 먼지떨이·표적·인디언 기우제식·별건 수사 같은 온갖 방식의 수사는 임은정이 말한 '사냥'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족과 친구, 친인척, 지인을 놓고 흥정하는 토끼몰이식 수사는 비열하다. 검찰이 그 셈을 치를 날이 언젠가 온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수완박은 99%"라는 유시민(작가)의 농반진반 예언이 점점 진지한 예고처럼 들린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죄가 드러나면 벌을 피할 수 없다. 죄 있는 것과 수사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다.책임 있는 정치인은 당과 자신의 리스크를 분리한다. 그게 정상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리스크를 당과 모든 지지자까지 하나로 꽁꽁 묶어 버렸다. 승률 1%(?)에 모두의 생사를 건 위험천만한 '단일대오' 진(陣)이다. 꼭 2년 전 칼럼(11월25일자 23면)의 제목이 문득 떠오른다. 2년이 지난 뒤 같은 말을 재차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포스트 이재명을 논하라."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민주당이 美 대선에서 읽어야 할 것
#낸시 펠로시의 후회=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벌금 100만원'이 생사의 분기점이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게 분명하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로선 산 너머 또 산이다. 이 대표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다. 기호지세(騎虎之勢)다. 이를 '거침없이 나아가는 형세'로 읽는 건 오역이다. 그건 파죽지세다. 지금의 국면은 '낙장불입'에 가깝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잡아먹힌다. 미 민주당의 패인을 콕 집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바이든 사퇴 너무 늦었다." 바이든의 늦은 사퇴가 '플랜B 가동'의 기회를 차단한 것을 후회한 말이다. 두 나라 두 민주당의 리스크가 별반 다르지 않다.#정치적 올바름의 종언=트럼프 당선을 '서구의 종언'이라 규정한 독일 슈피겔지의 사설은 "PC 광풍은 사라졌다"는 뉴욕타임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PC'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뜻한다. 민주당 참패는 정치적 올바름의 과잉에서 비롯된 '문화전쟁의 패배'라는 자성이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분출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서구 민주주의가 힘겹게 쌓아 올린 정치적 성취이다. 트럼피즘의 승리는 근대 민주주의 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상징한다.(김누리 중앙대 교수) 미국 중산층은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정치적 올바름'만을 훈장처럼 내세운 워싱턴 기득권 세력과 좌파 지식인들의 위선에 절망했다. 이념 지향적인 86세대가 주축인 우리의 민주당 역시 '정치적 올바름의 과잉'과 '위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올바름'을 높이 주창할수록 '위선'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올바름'을 지킬 것인가 '먹사니즘'으로 돌아설 것인가? 미 대선이 우리 민주당에 던진 질문이다.#극우정치와 손잡은 복음주의=두 번 이혼하고 세 번 결혼했으며 끊임없는 여성 편력, 과격한 막말과 기행, 거짓말을 일삼는 트럼프를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런 그에게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몰표를 던졌다. 4년 전에 그랬고, 이번에도 80%나 지지했다.(NBC 출구 조사) 이유가 뭘까. 동성애, 성전환, 낙태, 동성결혼 등 핵심 이슈를 민주당이 잘 못 다뤘다.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 된 데도 트랜스젠더 딸 문제가 있다. "딸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의해 살해됐다(killed)"고 분노했다.미 복음주의는 한국 교회의 교과서다.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를 벌인 보수 교회, 이단성 시비에 휩싸인 다수의 유사 집단,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기독교 단체들이 크고 작은 선거에 개입, 영향력을 행사한 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뉴라이트운동의 산파역 상당수도 보수적 크리스천들이다. 이들이 주목한 건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젠더' 문제다. 민주당은 어정쩡하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분은 국민의힘으로 이적하셨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민주당을 의심한다. '가치'와 '현실' 사이 감춰진 모범 답안을 찾아야 하는 게 민주당의 딜레마다. 자칫 국민 20%(2022년 기준)를 신자로 둔 한국 교회를 정치적 에너미(enemy·장애물)로 둬야할지 모른다.이재윤 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잔인한 11월…'몰빵' 윷판의 운명
윷놀이의 진수는 말쓰기다. 운에다 약간의 요령을 보탠 윷가락 던지기보다 능수능란한 말쓰기를 '웃질'로 친다. 윷가락의 평면이 위로 나올 확률이 50%라면 도가 나올 확률은 1/4, 개 3/8, 글 1/4, 윷 1/16, 모는 1/16이라 한다. 말을 이동할 때 해당 위치에 자신의 말이 있다면 다수의 말을 업을 수 있다. 포갠 말들은 함께 이동하는 까닭에 신속하지만 한 번 잡히면 업힌 말 모두 죽는다. 어지간한 배포가 아니고서는 4개 말 전부를 하나로 합친 '몰빵' 행마는 시전하지 않는다. '몰빵'이 '몰살'로 이어지면 승부는 기실 끝이다.이재명 외 대안 없는 야당, 그에게 다 걸었다. '여사 수호'에 기진맥진한 윤 정부, 한 몸처럼 공동 운명의 길을 택했다. 미국에 올인한 대한민국, 동맹에 국가 안위를 통째 맡긴 듯하다. 그런 '이재명' '여사' '미국'의 운명이 11월에 변곡점을 맞는다. 11월이 시작됐다. 판도라의 상자가 순차적으로 열리면 '몰빵'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터이다.미 대선이 나흘 앞이다. 시장이 트럼프에 베팅하는 건 예사롭지 않다.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증시에선 트럼프 수혜주가 초강세다. 자국 우선주의자 트럼프의 첫 압박 대상은 한국이 될지 모른다.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의 시장만 고르라는 압박부터 받을 것이다. 세계가 우려하는 '트럼프 리스크'를 김정은과 푸틴은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두 사람은 트럼프 당선에 '다 걸기'했다. 북한이 우크라전 참전을 서두르고 어제 ICBM을 발사한 이유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다. 동맹마저 발을 뺄지 모를 전쟁에 우리 정부가 개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건 바보짓이다.트럼프는 '칩스법'도 팽개칠 것이다. 보조금 약속을 믿고 미국에 수십조 원씩 베팅한 우리 기업엔 날벼락과 같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미 대선, 일 자민당 총선 참패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공 들여왔던 '가치 동맹' 시대는 가고 '이익 동맹'이 지배할 것이다. 미·일 몰빵 외교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는 걸까. 5일 결판 난다.이재명은 15일, 25일 두 번의 1심 판결을 기다린다. 하나라도 실형이 나오면 치명상을 입는다. 야권 인사들을 만나면 두 번 놀란다. 이재명 리스크에 무덤덤한 데 놀라고,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한 후의 무대책에 한 번 더 놀란다. 판 돈 다 건 도박판의 긴장감이 전혀 없다. 몰빵이 몰살로 가는 전형을 보는 듯해 착잡하다.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실 설치? 여사 사과? 총리 포함 인적 쇄신? 이것으로 여사 문제를 다 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야당은 특검법안을 또 상정할 것이다.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마칠 태세다. 민주당 비장의 무기는 실은 '상설 특검'이다.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이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 통과만 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D-데이는 14일이라고 한다. 이건 '빼박'이다.11월은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이다. 시인(나태주 詩 '11월')의 말이다. 너무 많이 왔지만 돌아갈 이유가 있으면 돌아가야 하고, 버리기엔 차마 아깝지만 버려야 할 땐 과감히 버려야 한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與, 불안한 선방…尹, 3가지를 결정하라
10·16 재보선의 성적표가 나왔다. 2대 2 무승부. 가장 좋지 않은 결과다. 누구에게도 자극적이지 않다. 자극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 여야는 겨우 안방을 지켰다. 이기고도 진 듯했을 터이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체면치레'에 그쳤지만 리더십 위기는 간신히 면했다.보수 연패 행진을 멈춰 세운 건 한동훈의 공이다. 당정 쇄신의 저울추가 그의 쪽으로 넘어왔다는 신호다. 선거 직후 일성도 '쇄신'이었다. 다분히 윤-한 독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제 한동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듯하다. 대통령실도 한동훈과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위기는 단언컨대 대통령의 위기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위기 탈출의 출발점은 대통령이어야 한다. 벌써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국정은 사면초가이고 대통령은 백척간두에 섰다. 3가지를 결단할 시점이다.(1)나라인가 아내인가=그저께 대통령은 또 '나 홀로 투표'를 했다. 마침 영남대 김영수 교수의 '나라인가 아내인가'란 글이 눈에 들어왔다. E. 칸토르비치(미국 역사학자)의 기념비적 저작 '군주의 두 신체'를 인용했다. "왕에게는 '두 개의 신체'가 있다. 자연인의 신체와 왕의 신체다. 왕은 한 개인인 동시에 왕국의 통치자다. 한 몸에 둘이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왕의 영혼은 공인과 사인이 싸우는 거센 격투장이다. 공이 사를 이기면 나라가 산다. 그 반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결론은 단호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발군의 비유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학자다.(2)말을 줄이라=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어떤 이는 "(윤 대통령이)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말의 점령자'다. 대통령이 말을 독점하면 참모들은 입을 닫는다. 최선의 의사결정이 나올 수 없다. 조율·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정책 혼선만 낳는다. 의료 대란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의 잦은 '대노(大怒)'도 그렇다. 검사 생활 10년 하면 '이 XX'가 입에 붙는다고 한다. 좋은 리더는 회의나 토론에서 발언 점유율을 10% 이상 갖지 않는다. 이청득심(以聽得心),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3)검사의 시선을 거둬라=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과거의 성공 공식에 얽매이기 쉽다. 윤 대통령에게도 그런 면이 보인다. 그에게 익숙한 '성공 공식'은 검찰과 검사, 수사에 의존하는 방식의 정치다. 지금처럼 광범위한 '검사 정치'는 일찍이 본 적 없다. 새로운 적폐다. 종국엔 검찰도 망할 터이다. 검찰 조직도 모자라 검사 출신을 인사·행정·정보·금융 요로에 대거 포진시켰다. '검사 정치'는 정치를 전쟁처럼 만든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손무·춘추시대 전략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보다는 유무죄를 따지는 법 기술자의 눈으로 국정을 대하면 안 된다.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것도 검사의 습(習)이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꼰대는 더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무오류의 도그마에 빠지면 위기를 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 검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이 전쟁 같은 정치는 계속된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머로 순간
'9월의 시사 일언(一言)'이 될 만한 매력적인 용어가 눈에 띄었다. '머로 순간(Murrow moment)'이다. '머로 순간'은 매카시즘 광풍에 맞섰던 미 CBS의 전설적 언론인 에드워드 머로가 만든 현상이다. 최근 이 용어를 이준웅(서울대 교수)이 썼다. 9월23일자 그의 칼럼에는 '한국 언론에 머로 순간이 오고 있다'는 제목이 달렸다. 언론이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의 말을 얌전하게 받아쓰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이다. 정부 여당에 대해 훈수를 아끼지 않던 보수언론이 이제 더는 기대할 게 없다며 논조를 바꾸고 있는 저간의 흐름을 빗댄 것이다. 보수언론의 논조 변화는 간단치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일종의 '변곡점'이다. 한국의 보수언론은 보수의 보루이자 막후 기획자로서, 때로는 주인 노릇을 자청한다. 주인의 변심. 깊이 주목할 이유다.'머로 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팩트가 필요하다. '팩트 줍기'를 위해 국내 3대 종합일간지를 훑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조중동'은 머로 순간을 설명할 최적의 매체다. 9월 한 달. 이 기간 해당 매체의 칼럼과 사설을 살폈다. '머로 순간'의 기운이 문 앞까지 완연했다.신문의 '사설'은 사(社)의 주장이다. 기자 개인 생각이 아니다. 우파 정론지(政論紙) C일보를 우선 보자. 9월 한 달 사설 논조는 대체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4개 현안엔 윤석열 정부와 확연하게 각을 세웠다. △당·정 갈등 △경제 상황 △김건희 여사 의혹 △의료 사태다. 해법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를 누차 요구한 건 절대 그저 한 게 아니다. 작정한 '일성(一聲)'이다. 이건 약과다. 칼럼의 날은 더 예리하게 서 있다. 오피니언 책임자인 논설 고문, 주간, 논설실장이 직접 회초리를 든 건 암시하는 바가 크다.P논설실장은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20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의사와 싸우고 군인, 과학자, 독립 유공자들을 등 돌리게 하고, 이준석을 끌어내리고 안철수나 유승민과 절연한 것도 모자라 당 대표와도 거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두 우군을 적으로 돌린 사례다. 비판의 절정은 "한 마디로 X 팔리는 심정"이라 한 대목이다. 점잖은 칼럼엔 잘 안 쓰는 용어다. "윤 대통령이 보수를 망치려 작정한 X맨"이란 표현까지 등장한다. K주간의 5일자 칼럼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의 뒤탈'은 설익은 정책들을 향한 날 선 예봉(銳鋒)이었다. 올해 서재필언론상을 받은 K고문은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자신감 무너진다'(28일)고 걱정하며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명패를 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명패엔 'the buck stops here'라 쓰여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머로 순간'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건 K논설위원이다.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23일)는 칼럼 제목이 일종의 커밍아웃처럼 읽힌다. "어떤 대통령이 '조중동을 내 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배신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난감하다"고 했다. '어떤'이란 관형사로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머로 현상'을 꺼낸 이준웅이 말했다. "역사를 바꾸는 건 '주장'이 아니라 '결정적 사실'이다." 맞다. 박종철 고문치사 보도가 그랬고 최순실 태블릿 보도도 그랬다. 그래서 이준웅은 논설실이 아니라 편집국이 뛰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머로가 매카시즘과 싸울 때도 그랬다.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밴댕이 小考
인천이나 강화도에는 밴댕이 회무침 거리, 밴댕이 마을이 있다. 이곳에선 사시사철 밴댕이를 맛본다. 제철에는 생물로, 철 지나면 냉동 회를 해동해 무쳐 먹는다. 그런데 이곳 밴댕이는 밴댕이가 아니다. '반지'라 부르는 물고기다. 둘은 완전히 다른 종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다. 진짜 밴댕이 요리는 전라도를 가야 맛본다. 김대중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에서는 매년 6월 밴댕이 축제가 열린다. 조선 시대에는 궁궐 납품을 담당하는 관청이 따로 있어 오뉴월에 귀한 얼음까지 구해 신선한 밴댕이를 궁에 보냈다고 한다. 충무공이 어머니에게 보낸 생선 중에도 '밴댕이'란 이름이 등장한다.우파 논객 전원책(변호사), 진보 재담꾼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동시에 '밴댕이 정치' 운운했다. 철 지난 밴댕이가 왜 갑자기 소환됐을까. 정치의 시간표에선 요즘이 딱 밴댕이 제철이다. 밴댕이 정치. 속 좁아 고집이 세고 잘 토라지는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정치'의 줄인 말이다. 실제 밴댕이 내장은 매우 작다. '밴댕이 소갈딱지'는 내장이 좁은 특징뿐 아니라 그물에 끌려 올라오면 마구 날뛰다 제풀에 죽어버리는 성질머리에서 비롯된 관용어다. 실제 밴댕이 내장은 수압에 약해 물 밖에 나오면 잘 터진다. 밴댕이의 한 성깔은 죽음 직전 절망의 몸짓인 셈이다.'밴댕이 소갈딱지'의 속성은 이렇다. 시야가 좁아 고집불통이고, 참을성 없어 너그럽지 못하며, 뒤끝이 있어 집요하다. 착한 치매와 나쁜 치매가 있듯 밴댕이 소갈딱지도 그렇다. 감정적 부닥침이 덜한 착한 밴댕이, 주변과 갈등을 키우고 보살핌에 어려움을 주는 나쁜 밴댕이가 있다. 착한 밴댕이는 주변에 흔한 '삐돌이'와 유사하다. 삐치는 것은 소극적 저항의 표현일 뿐 폭력성은 없다. 반면 나쁜 밴댕이는 과도한 공격성으로 모두의 골칫거리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쥐어지는 날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입방아에 오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이런 국회 없었다"며 책임 전가했다. 하필 그날 부인 생일 만찬은 또 뭔가. 여당 대표가 '의대 증원 재검토 안'을 내놓자 연찬회 참석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취소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나 그와 친한 사람은 쏙 빼고 비공개로 밥 먹었다고 한다. 거부권 행사도 벌써 21번째. 대통령이 이러니 각료나 정부 기관장들의 행동 또한 독선적이고 공격적이다.야당도 욕하면서 닮아간다.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반윤(反尹) 선명성 마케팅에는 도움 되겠지만, 이 또한 밴댕이 소갈딱지 행태다. 포용의 정치인 김대중이 자란 신안이 불통의 상징 밴댕이의 산지이고, 유사 밴댕이 '반지'가 이재명이 새로 터 잡은 인천의 명물로 대접받는 것도 묘한 설정이다. '서울대 법대와 밴댕이 정치'란 한 보수 언론인의 최근 칼럼 제목이 인상적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도 성적순이 아님을 입증했다는 게 윤 대통령 업적으로 남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밴댕이 정치' 때문"이란 내용이다. 유식함이 꼭 유익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여론 무시'는 밴댕이 정치의 말기적 증후다. '지지율 20%'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용산의 어법은 불쾌하다. 또한 '굉장히 위험한 멘트'(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다. "국민은 늘 옳다" "국민 뜻 받들겠다"고 한 초심은 온데간데없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누가 우리의 '브란트'가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혼돈의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여하히 바뀌지 않을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게 적절한 답을 얻는 지름길이다. △'증원 2,000명' △의대생·전공의 '복귀 거부' △교수 '집단 사직', 이 셋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 진료 체계를 돌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오판이다.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대통령은 "문제없다"지만, 계명대 동산병원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병원은 최근 전공의 191명 중 185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공들여 왔던 복귀 설득이 끝내 먹히지 않아서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자가 단 1명(정원 82명)에 그쳤다. 여타 대학병원 사정도 비슷하다. 2학기가 됐지만 경북대 의대생 중 등록자는 4일 현재 고작 2명이다. 2살 아이가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진료 거부당해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쳤다. 연봉 4억원에도 응급실 의사 구하기 어렵다니 딴 세상 얘기 같다. 이 와중에 복귀자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무차별 유포한 건 용납 못할 반사회적 일탈이다. '문과·이과 1등 괴물들의 충돌이 빚은 각자도생의 시절'(유시민 작가)은 평범한 '보통 사람'에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빛바랜 구호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가 단 한 번이라도 있긴 했던가.대통령의 고집은 독선일까 뚝심일까. 이유가 불분명한 아집에 갇혀 요지부동인 대통령실과 정부, 극단적 이기주의와 자기애에 젖은 의료계, 무능한 정치권과 비판 능력을 상실한 언론이 함께 만든 최악의 합작품. 잘못의 크기를 따져보는 건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 유용하다. 의료계〉대통령실〉정책 관료〉정치권〉언론 순쯤 될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사치품이다. 환자의 생명을 팽개친 의료진들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묻는다.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것인가. 가까운 의사 한 분이 조언했다. "해외 치료받을 만큼 돈이 많든지, 의사를 움직일 힘이 있든지, 최소한 의사 가족이 아니면 5년은 아프지 마라." 기막힌 현실이다. 상황은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합리적 낙관론자가 돼 볼까 한다.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의사·검사 같은)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못한 특성도 함께 지닌다고 너그러이 이해하련다.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배 속 아이는 10달이 돼야 출산하는데, 한꺼번에 9명을 임신시킨다고 한 달 만에 아이를 얻을 수 없다(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 "버티면 이긴다"(이주호 부총리)는 생각으로도 이길 수 없다. 마지막 1년을 빼고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 1, 2년이다. 이 알토란 같은 시간을 의·정 갈등으로 허비할 텐가.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니다"(윌리엄 페섹 '포브스' 칼럼니스트)라는 경고가 빗발치는데 값싼 싸움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해선 안 된다. 의·정 갈등의 출구는 '2,000'이란 숫자를 깨는 데서 출발한다. '증원 규모 조정'은 굴복이 아니다. 언젠가 폴란드의 유대인 게토(ghetto)를 방문한 자리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어 세상을 놀라게 한 빌리 브란트(당시 독일 총리). 많은 사람은 그 장면을 이렇게 평한다. "브란트가 무릎 꿇음으로써 독일이 일어섰다." 브란트의 '슬퇴(膝退)'는 굴욕도 굴복도 아니다. 참된 용기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뉴라이트' 이해하기
두 권의 책을 찾고자 했다. 하나는 30여 년 전 읽었던 장을병의 '정치의 패러독스', 또 하나는 지난 광복절을 기해 서점에 배부된 정안기의 '테러리스트 김구'이다. 집안 곳곳 흩어진 책더미 속에서 간신히 발견한 '정치의 패러독스'는 누렇게 퇴색해 겉장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테러리스트 김구' 찾기는 실패했다. 교보문고의 재고가 바닥났다. 17일 입고했다는데 하루 만에 매진이다. '두 쪽 난 광복절' 이슈가 서점가를 덮친 듯하다. 저자의 인터뷰 동영상과 서평을 개관하는 것으로 책 읽기를 대신했다. 두 책을 갑자기 찾은 이유는 최근의 화두 '뉴라이트'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리란 막연한 생각에서다. '혁명은 구질서의 단절이나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 아니라 순환, 회귀, 기존 질서에로의 복귀를 의미한다'는 장을병의 주장이 30여 년이 지나 부지불식간에 떠올랐다. 혁명의 복고성(復古性). 가히 역설이다.소련 해체 등 80년대 말 세계사적 변동은 한국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왔다. 당시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사회주의적 전망으로 사회운동을 벌인 그룹이 있었고, 이들 사이 한국 사회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소위 '사구체 논쟁'이다. 변천을 거듭했지만,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vs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요약된다. 전자를 PD, 후자를 NL이라 통칭했다. 소련 붕괴는 PD에 사상적 치명타를 가했다. PD 상당수는 그때 사회주의를 버렸다.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NL은 오랫동안 친북적 태도를 견지하다 97년 황장엽의 망명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그가 말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사상이 아니다. 내가 만든 사상이다." 이때 수많은 주사파 인사들이 전향한다. PD의 회심이나 NL의 전향은 다행이고 양심적 지식인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이후 '뉴라이트'라 자칭한 이들은 '반성'에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를 다시 새롭게 주도하려 했다. 전향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쳤던 탓에 극과 극을 넘나든 과도한 역주행이 반동(反動)적 행태로 표출됐다.역사관부터 이질적이다. '조선 근대적 발전 불가론'. 조선 후기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 텄다는 역사학계의 입장과 상치된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마찬가지다. 그럼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천황제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다는 논리도 타당하냐는 반박을 당장 받는다. 더 특이한 게 있다. 지금 남과 북이 국력에서 차이 나는 이유의 하나로 '남한에 온존했던 친일파 세력'을 든다. 누군가 전한 뉴라이트의 사상적 스승 안병직의 말은 구체적이다. "김구가 한 게 뭐 있어. 폭탄이나 만들고 젊은 애들 던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됐나. 실제 이 땅에 공장 만들고 신문사 짓고 학교 세우고 전부 친일파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진짜 이바지한 사람들이야.""김구가 한 게 뭔가?" 한때 혁명을 꿈꾸던 이들이 전향해 던진 도발적 질문에서 혁명의 패러독스, 회귀와 반동, 그 역설의 쓴맛을 본다. 장을병이 말한 혁명의 마지막 3단계 '테르미도르 반동'은 작금 '뉴라이트 전성시대'를 유사하게 설파한다. 참신했던 혁명의 이념은 퇴색하고 첫 단계의 혁명 과정에서 축출당한 구체제의 잔당들이 대사(大赦)를 받아 복귀하는 반면 처음의 혁명 세력이 박해받는다.잘못된 역사관은 역사만 왜곡하는 게 아니다. 현실도 왜곡한다. 뉴라이트의 역사 쿠데타가 성공하면 우리 자녀들이 김구,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배우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국회의원·언론인 사찰, 게슈타포나 할 짓"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이렇게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원래. 심지어 우리 당 의원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것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 놔둬야 하겠습니까. 완전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일까.2021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자행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분노에 찬 연설의 한 토막이다. 윤 후보는 특유의 고음역대(高音域帶) 목청을 돋워 "불법사찰"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 질타했다. "과거 정보기관의 통신자료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침묵하느냐"는 윤 후보의 호통은 거칠었지만 '지당한 말씀'이었다.2년여 만에 반전이 일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공수(攻守)가 바뀌었다. '상황 불변, 공수 교체'는 우리 정치가 반복하는 대표적 인지부조화 현상이다.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고를 쳤다. 지난 1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3천명가량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 정확한 인원조차 밝히지 않고, 조회 사실을 7개월이나 늑장 통보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해야 한다.(헌법 18조) 불가피하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검찰에겐 소귀에 경 읽기였던 셈이다. 2년 전 통신 조회에 '미친 짓'이라 했던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게는 침묵 중이다. 피장파장이다. 우리의 정당은 서로 달라서 허구한 날 싸움박질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둘은 저질(低質)과 고질(痼疾), 고비용과 저효율의 완벽한 '데칼코마니' 집단이다. 짐짓 다른 듯 변복(變服)해도 한 몸처럼 은밀히 이익을 나누는 공생의 '샴쌍둥이'다.윤석열 후보의 2년 전 말을 다시 빌리겠다. "국회의원·언론인 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나흘 전 말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2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말을 뱉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상대를 겨냥할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책이어야 했다.2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의 역할은 같다. 비굴한 비극이다. 검찰은 '퍼스트 펭귄'도 '알파 메일(Alpha male·보안관 행동을 하는 우두머리 수컷)'도 아니다. 알파 메일이 '보안관 행동'(약자를 보호하는 행동) 없이 권력을 이용해 자기와 제 편의 이익만 챙기다가는 오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침팬지 폴리틱스'(프란스 드 발 著)의 결론은 우리 검찰에 딱 맞는 경고다. 주구(走狗)? 21세기 게슈타포?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 자청한 부끄러운 소임이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 규정한다. 최소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간 거로 본다. 그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디넷(대검찰청 서버·D-Net)'에 보관됐다면 권력욕을 절제 못한 검찰이 두고두고 우려먹을 소지가 없지 않다.'불법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의 주옥같은 말이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다면 그건 신념이 아니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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