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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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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칼럼] 국민의힘엔 있고 민주당엔 없는 것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즐겨 사용했다. '정치의 가변성'을 꿰뚫는 통찰이다. '정치의 가변성'은 '가능성의 정치'를 일컫지만 때론 '정치는 요지경'이란 말과 상통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전하며 느끼는 감정도 비슷하다. 비민주성, 몰염치, 무정책, 부도덕 행태를 일일이 열거해서 뭣 하겠나. 물매를 맞아도 시원찮을 텐데 지지율은 까딱없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가 한몫한다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엔 없고 국민의힘엔 있는 것. 있고, 없고의 차이가 꼭 나음과 못남을 구별하진 않지만, (지지율의) 높고 낮음을 가르는 동기가 되기엔 충분하다.하나는 '역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가치'다. 있고, 없고의 차이로 두 정당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한쪽은 짓눌린 듯하고, 다른 쪽은 늘 소란하다. 어느 쪽이 더 가변성을 높이고 가능성을 키울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벽면패널 앞에 서면 답을 일견할 수 있다. 글로벌 CEO들의 가언(嘉言)이 즐비하다. '작은 일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마크 저커버그),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셰릴 샌드버그),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자주 실패하라'(톰 켈리). 시끌벅적한 국민의힘과 활기 잃는 민주당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디를 향할지가 일별된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원희룡, 오세훈, 한동훈 같은 잠룡들이 늘어섰고, 천하람 같은 신언서판 반듯한 미래 주자들의 도전으로 어수선한 국민의힘에 성공에 부합한 요소가 훨씬 많다. 몇 차례의 전당대회와 경선을 거치면서 젊고 역동적인 당원 구성을 완비한 것도 미래 친화적이다.민주당은 어떤가. 활달하지도, 가치에 충실하지도 않다. 팬덤이 삼킨 역동성이 아쉽다. '소신 상실의 시대'라 자학한다. 더 한심한 게 있다. 포스트 이재명을 논한다며 '대안 부재론'을 말한다. 당에 미래 지도자가 없음을 실토한 것과 진배없다. 스스로 가둬 미래와 단절시킨 고백이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잠룡이 우글대는 국민의힘과 대비된다.국민의힘은 '두 손의 떡'을 쥐었다. 이재명 체포영장이 재청구돼도 좋고 안 돼도 생큐다. 양수겸장의 패다. 재청구 땐 이재명 보호막은 무조건 무너진다. 그렇다고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할까.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의 정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렇다. 민주당이 재정비할 기회를 일찍 주는 건 원하지 않을 터이다. 시간을 잔인하게 즐기려 할지 모른다. 이재명이 처한 비감한 현실이다. 홍준표는 "잘 헤쳐나가시기 바란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보탰다. 이준석이 유행시킨 "무운을 빈다"는 조소성 레토릭이 연상된다.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한다. 결단의 시간이 턱밑까지 왔는데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대로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대선도 '무난히' 진다. 최악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총선 4개월 전 사퇴설'은 뭔가. '때'는 빠를수록, '방식'은 극적일수록 좋다. 정치는 패러독스(paradox·역설), 그래서 생물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정계 개편 '환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광담(狂談) 퍼레이드라 할 만큼 민망한 농설로 가득하다. 그중 3대 망언을 꼽으라면 단연 '대통령 탈당' '분당' '탄핵'이다. 다 대통령과 관련된 변설(辯舌)이다.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 되지 않으면 생길 변고'를 지레 흘리며 당원을 겁박하고 있다. 지지를 호소한다며 감히 대통령 안위를 걸고 협박의 방식을 취하다니…. 대통령실의 침묵이 더 기이하다. 탈당, 탄핵, 분당은 '정계 개편'과 이어동의(異語同意)다. 이런 말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 리 만무하다. 논란을 촉발한 신평 변호사가 말을 거두기는커녕 전선을 키우는 건 또 무슨 심산인가. 한두 주 전만 해도 여권발 '분당→정계 개편' 가능성이 고양되더니만, 지금은 거의 숙졌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대통령실과 윤핵관 희망대로 진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굳이 신당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의도한 정황(政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상징적 발언이 등장했다. 대통령 명예 당 대표론. 친윤 후보를 뒷받침해 온 당정 일체론의 최종 좌표인 셈이다. '분당→정계 개편'과 '당정 일체→명예 당 대표' 사이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다. 며칠 사이 하늘과 땅이 바뀌었다. 물색도 모르고 공천 줄 대고 있지만 미안하게도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은 집에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구경북은? 계속 보게 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친윤 호소인' 신분 정도로는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하는 대통령의 방식을 여태 모르겠는가. 내년 총선은 대통령 중심의 새 주류가 등장하는 혁명적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이다. '창당'에 견줄 상황을 만들어야 대통령으로서도 밑지지 않는 셈법이 된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는 건 어리석다. 영민한 이준석이 "홍준표 시장이 모든 일의 스탠더드"라고 한 뜻이 뭘까. '공천탈락→탈당→무소속 출마'의 그 길? 천하람 돌풍에 힘 얻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은 오히려 "창당은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발이든, 유승민·이준석발이든 판이 요동칠 것이다. 야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이에 못잖다. 어제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자.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방탄막이 벗겨지는 순간 분열의 서곡이 울린다. 악재에 짓눌린 여당이 있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더 벌어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친명계 좌장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된다"고 했다지만, 착각은 자유다. 선거구제 개편도 주목한다. 일종의 다당제 촉진 룰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정계 개편의 공간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극성 유튜버나 팬덤에 끌려다니다 중간 지대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다. '공천 학살'은 역설적으로 중원옥토로 이주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를 유발한다. 여, 야, 다 깨질 수 있다. "(민주당 분당) 70~80℃ 정도 끓고 있다"(이원욱 의원)고도 하고, "(이준석 계열 칼질 되면) 국민의힘 분당은 100%"(박지원 전 국정원장)라고도 한다. 양극단을 거부하는 정계 개편! 대환영이다. 낡은 보수, 낡은 진보를 벗어나는 도전이다. 개혁 보수, 진보 개혁의 공간을 넓히는 실험이다. 아직은 이르지만 무르익으면 문이 열린다.논설위원 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나선 민주당
'낯선' 풍경이라 했던가.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랬다.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 안철수 의원이 말을 이었다.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 무얼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번처럼 대놓고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이 불거진 적은 당 대표를 지명하던 시절, 그러니까 3김 시대 이후 없었다. '낯설다'는 표현은 상궤를 벗어난 정치에 대한 '나경원식(式)' 불만 표출이었으리라. 나름 절제된 수사(修辭)였다. 권력하고 부딪히려면 배짱도 있어야 하고 강단도 있어야 하는데,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그러지 못했던 듯하다. 나경원은 대권 주자로 직행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반면 안철수가 '나심(羅心)'을 업고 유승민 지지층도 싹쓸이한 듯하다. '윤심 역풍(逆風)'은 예상 밖이다.또 하나의 낯선 풍경이 있다. 민주당의 길이다. 인생길이 죄다 그러하고 똑같은 삶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냐마는 민주당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역시 낯설다. 유동규가 말문을 연 게 지난해 가을쯤이던가.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소위 'hot air killing(말려 죽임)', 조살(燥殺)의 섬뜩한 방식 아닌가. 이건 유동규의 엄포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과 정부 여당 사이 이심전심 교감한 '이재명 고사(枯死)' 전략이란 소문이 돈 지 오래다. 총선은 물론, 4년 뒤 대선까지 아주 천천히 우려먹을 것이란 풍설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늪에 완벽히 빠졌다. '깡팬가 검산가' '수사냐 정치냐'는 항변이 부질없음을 아는가. 논쟁을 벌일수록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의 법칙, 사막의 모래지옥과 같은 이치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맞서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장외 투쟁' 등 투쟁의 3중 대오를 겹겹이 쳤다. 당장 내일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 선포다. 절대 다수당의 장외투쟁? 익숙지 않은 풍경이다. 이제 '정치'가 발붙일 틈은 없다. 승패는 '거리'에서? 이러다가 양측이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사기(邪氣)에 젖을까 두렵다. 파시즘, 나치즘도 그렇게 잉태했다. '친구는 조언을, 적은 경고를 해준다'(소크라테스)는 격담은 힘을 잃었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수심이 곧 우리의 근심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서적 내전 상태다." 검찰이든, 정부 여당이든, 다수 야당이든 '힘이 세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이준석 전 대표)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고 기소 또한 피할 수 없다. 당 대표가 내일 세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줄소환, 줄기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어림잡아 3~5년. 야당 대표가 법의 족쇄에 묶여 미동조차 힘든 상황이 오랜 시간 이어진다. 그 사이 서너 번의 주요 선거가 지나간다. '조살'은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할 판이다. 이런 국면을 수용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동지애? 헛헛한 얘기다. '(이재명) 지키기'와 '지우기'의 기로(岐路)에 선 민주당. 생로(生路)로 안내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뿐이다. 무지를 아는 것이 앎의 시작이듯 버리는 것이 채움의 출발이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가려면 한 번도 안 해본 도전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운명, 이재명 선택에 달렸다.논설실장논설실장
[부고] 한성희(포스코건설 사장)씨 부친상
△한윤갑씨 31일 별세, 한성희(포스코건설 사장)·태영(전 만도브로제 사장)씨 부친상, 한규빈(재미)·규진(의사)·용하(재미)·규영(회사원)·정하(회사원)씨 조부상, 박금숙·모미경씨 시부상, 박상연·Shirley Shan씨 시조부상 =발인, 3일 오전 6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장지, 제천 천주교 배론성지. (02)3010-2000
[이재윤 칼럼] 당원 투표하기로 했으면 당원에 맡겨라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과정 곳곳에서 논리적 모순, 철학적 빈곤, 전략적 미숙이 발견된다. 급히 '룰'을 바꾼 것도 속이 빤한 일이었는 데 민심 1위 후보, 당심 선두 주자를 완력으로 주저앉히려는 건 상궤 이탈이다. '두려움'의 반영인가. 정당이 민심도 당심도 싫다면 어떤 용심(用心)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 오로지 용심(龍心)인가. '국민의힘'이란 칭호가 부끄럽다.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 건국 이념의 근간을 세우고 번영의 초석을 다진 보수의 후예 국민의힘이 민주 정당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앞가림하기를 바라서이다.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이마누엘 칸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외양도 외면한 채 맹목성을 부추기고 있다. '맹친윤(맹목적 친윤)'의 지나친 강요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테드 터너·CNN창립자) 결정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당원 투표하기로 했으면 당원에 맡겨라.'룰 변경'은 머리를 거꾸로 쓴 것이다. '당심 70% 대 민심 30%'를 '80 대 20'으로 바꿨다면 민심 1위 유승민에겐 통했을지 모르지만, 당심 선두권 나경원·안철수 대응용으로는 부족했을 터이다. 그래서 나온 최종안이 '100 대 0'? 위인설칙(爲人設則)이다. 결정적 패착은 '결선투표제'. 유승민, 나경원 다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에서 끝날 수 있다. 지지자 다수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력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 다 나오면 무조건 결선 간다. 누구든 50%를 넘길 만큼 압도적이지 않다. 나경원, 유승민은 연동되는 대체재 같아서 둘 중 한 사람만 나올 경우의 수가 예상된다. 그때도 2차 투표 간다. 안철수까지 교통 정리할 요량이라면 꿈도 꾸지 마시라. 사고 난다. 이런 역학관계를 참작하면 유력 후보는 3~4명으로 압축된다. 결국 결선 가는 구도다. 1명의 친윤 후보 대 다수의 '멀윤' 후보? 이 구도가 강화되면 결선투표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물과 기름 같은 멀윤 후보끼리의 악수는 어렵더라도 지지자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는 말릴 수 없다. '김장연대'는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 결선투표제가 '멀윤'을 위한 룰로 변질한 것은 아이러니다.나경원의 욕구는 강하지만 결행은 미지수다. 풍찬노숙에 익숙지 않고, '양성주광성(陽性走光性·빛을 향해 나아가는 성향)' 때문이라고 수군댄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다시 장고 중이다. 사흘 전만 해도 "결심 거의 섰다"고 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해 "결심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고 한다지만, 짐작건대 흔쾌한 답을 얻지 못했을 듯하다. 설 연휴 카메라 앞에 설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84만명의 선거인단. 30만명에 머물다 이준석 대표 때부터 급증했다. 이달 말 100만 돌파도 가능하다. 100만 모(母)집단의 성향을 어찌 짐작할까. 이준석도 "결선투표 가면 까무러칠 것"이라고 엄포 놓고 있다.'개인의 욕망이 전체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마키아벨리·장제원 의원 인용)는 격담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겁이 없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경고였다. 매사 두려워하고 삼가야 한다.당원의 41%가 영남에 있다. 긍지를 갖되, 국민의힘 최대 주주로서 중심을 잡을 책무를 동시에 느껴야 한다.<논설실장>논설실장
[부고] 강영신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 부인상
△전용호(전 대구미래대 교수)씨 11일 별세=강영신(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씨 부인상, 강준명·선화씨 모친상=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대구 동구 아양로 99) 501호.
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 2023년 신년회 열어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회장 허태조)는 지난 10일 대구시 수성구 한 식당에서 2023년 신년회를 열고 새해 재난 총력 대응과 산불 없는 한 해를 다짐했다.
[이재윤 칼럼] 계묘년 정국 '격랑' 예고
새해 출발부터 불길하다. 두 개의 장면이 있다. 지난 2일 대통령 초청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 5부 요인에다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야당 대표에게 전례 없는 '행안부 e메일 초청'을 한 것이나, "보고 못 받았다"는 이 대표의 딴청이나 도긴개긴이다. 데면데면한 것은 결국 상대를 인정하기 싫다는 뜻이다. 경우에 어긋나는 초청이었더라도 이 대표의 불참은 아쉽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새해에도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건 정상적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 가야 하는 날 이 대표는 양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다. 동병상련인가. 두 사람은 손잡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항의했다. 계묘년 벽두 '청와대'와 '양산'에서 펼쳐진 두 상징적 장면은 새해 정국의 예고편이다.'찐 예고편'은 그 하루 전에 있었다. 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재도약'이 강조됐지만 '협치' '통합' 이런 말은 일언반구 없었다. 대통령 메시지에서 '협치'는 사라진 게 아니다. 원래 없었다. 취임사 이래 8개월째다. 협치 없이 '재도약'은 언감생심이고 3대 개혁의 성공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무데뽀'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유승민 전 의원) 진심은 이것인가. 기득권 타파. 신년사에도 신년회에서도 연일 외쳤다. 물론 당연히 할 일이다. 문제는 누가 기득권인가에 있다. 전 정권과 거대 노조, 시민단체? 대통령은 늘 이들을 묶어 '이권 카르텔'이라 했다. 대한민국 문제의 기득권이 과연 저들인가. 당장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쪽이 기득권 아닌가"(김동연 경기도지사)라고 반발한다.토끼는 '지혜'를 상징한다. 평소 여러 개의 굴을 파놓는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토끼의 위기 대처법 '교토삼굴(狡兎三窟)'은 위기의 대한민국, 격랑의 계묘년 정국에 교훈이 될만하다. 지금 윤석열·국민의힘과 이재명·민주당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위기 때 요긴하게 쓰일 토끼굴마저 모두 불살랐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결기다. 폭주 기관차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에 지배당하기 십상이다. 강준만은 '기차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분열'이다. 내 편의 환호에 취해 중도의 한숨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마주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하워드 진·美 좌파 역사학자)는 당내 소수의 경고가 있었다. 정권을 뺏기고 보니 그때 다수는 틀렸고 소수가 맞았다. 문 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빼다박았다.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더 늘었다'는 국민 의견(51.0%)이 많다.(글로벌리서치·지난해 12월26~27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40%), 결혼도 싫다(43%)고 한다.(케이스탯리서치·지난해 12월26~27일) 하나의 나라 두 쪽 난 국민. 다음 정부도 윤석열 정부의 '분열'을 제물 삼아 탄생할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윤석열 비토층이 50% 내외 매우 견고하게 형성돼 있다. 무얼 의미하나. 팬덤 밖으로 나오라. 통합과 협치는 번영과 민주주의로 안내하는 최선의 통로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전 상태가 될 것이다. 책임도 정치인이 져야 하고 해결도 정치가 해야 한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성탄의 비극…"아이 울음소리 끊겼다"
성탄절 밑이다. AD(Anno Domini·주후) 칭호와 달리 예수 탄생 연도는 AD 1년이 아니다. 이를 공포한 525년 로마 수도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성서학자들은 헤롯 왕 사망 기록을 근거로 대게 BC 4년 이전 어느 해로 본다. 일부 천문학자는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천문 현상이 BC 7~4년 사이에 일어났고, 성서에 등장하는 동방박사(magus·점성술사)들이 '이상한 별'을 따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고도 한다. '12월25일'도 정확한 예수 탄생일이 아니다.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유대교·그리스정교·기독교가 같지 않다. 우리는 1949년 감리교 신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다. '12월25일'은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기념)'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겠다.'아기 울음소리'에서 2천여 년 전 그때와 지금의 기이한 공통점을 찾는 건 분명 비약이다. X-마스를 앞둔 뒤숭숭한 단상(斷想)쯤으로 받아들이면 족하겠다. 이야기는 비극적이다. '유대 왕 탄생'은 유대민족에게 분명 '굿 뉴스'였지만, 결코 기쁨만을 주지 않았다. 어쩌면 공포의 도가니였는지 모른다.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알현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헤롯에게 '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알렸다. 헤롯의 광기가 폭발했다.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를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살해했다. '영아 대학살'은 괴이하고 잔혹했다. 유대 마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성탄의 기쁨엔 그런 슬픔이 함께한다.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 전혀 다른 이유로 2천여 년이 지난 지금, 눈에 익은 뉴스 헤드라인으로 등장했다. 근자 가장 충격적 소식은 이재명 소환도, 여당 전대 룰 개정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도 아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다. 제목은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20여 년 후 인도네시아와 이집트·나이지리아, 50년 뒤에는 파키스탄·필리핀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한다.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2050년대부터 GDP 성장률은 일본보다 떨어질 것'이라 했다. 205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게 됐다. 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내년 GDP 성장률은 1.6%.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OECD 내년 전망치 1.8%)에 역전당하게 된다.저출산·고령화. 세계 10대 선진국 진입, 국민소득 4만달러의 꿈에 취해 있을 때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장밋빛 미래를 직격한 딱 하나의 이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 3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0.7명대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추세라면 2085년쯤 우리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블룸버그는 '한국, 인구 루비콘강을 넘어…'라고 경고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술 더 떴다. "3세대 안에 한국 인구는 현재의 6%(330만명)에 불과할 것이다."그동안 수백조 원을 쓰고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 순위는 어디쯤 자리 잡고 있는가. 기존 정책을 접고 완전 새판 짜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올인하라. 허튼 데 정신 팔고 있을 겨를 없다.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만약에…
'만약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가정한다. 여기에 안성맞춤인 3가지 뉴스 소재가 있다. 가상의 살을 조금 입혔다. 뜬금없지만 '만약에' 사실이거나 현실화한다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가정을 전제로 한 스토리텔링이지만, '세상에 쓸데없는 말은 없다'는 아량으로 읽는다면 숨은 메시지가 영 없진 않을 터이다.#文이 '좋아요'를 눌렀으면…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를 또 눌렀다. 해당 트윗이 자극적이다.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두 번째라고도 하고 세 번째라고도 한다. 횟수를 따지는 건 '의도성' 때문이다. "실수"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간단치 않다.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상황 때문이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이제 문재인을 손절할 때"라며 난리이다. 반면 '반명' 일각에선 금기어 '분당'을 공공연히 말한다. "이재명 문재인 엮어 (진보) 싹 자르려 한다"(박지원 전 국정원장)는 때에 두 진영의 멱살잡이가 가히 꼴불견이다. 외환(검찰 수사)에 내우까지 겹치니 필패의 조건이다. 그 늪에 빠지는 순간이다.#유승민·한동훈, 당 대표 되면…국민의힘 투톱(주호영, 정진석)이 느닷없이 '수도권·MZ 대표론'을 꺼냈다. 각자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 직후 던진 똑같은 내용의 말이다. '대통령의 워딩(wording·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MZ 대표론'은 일반론이다. 선거 때마다 모든 정당이 같은 고민을 한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답'인 건 맞는데 과연 '찾고자 하는 답'인가. '수도권·MZ 대표'는 유승민·한동훈·이준석쯤으로 압축된다. 누구든 총선 최상의 카드이지만, '빅뱅'을 피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최상의 카드 모두 여의치 않은 게 아이러니다. '한동훈 차출'은 대통령도, 본인도 부인했으니 논외다. 이준석은 '수도권·MZ'에 딱 맞춤형이지만 이번엔 어림도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남은 건 유승민. 부동의 민심 1위, 당심은 그 반대다. '당심 70 대 민심 30'을 '당심 90 대 민심 10'으로 룰 변경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유승민 배제' 의도다. '영남권·어르신 세대'가 압도적인 '당원의 힘'은 키우면서 '수도권·MZ'로 대변되는 '국민의 힘'을 빼는 역주행까지 감행하는 이유다. '진정 찾고자 하는 답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홍준표·이철우, 대권 도전한다면…홍 시장의 시선은 늘 대선을 향한다. 수성구을 보선 출마할 때만 해도 "왜 하필 대구?"했지만 지금은 명징하다. 보수 대주주 TK에 뿌리 내려 이곳 민심을 선점하려던 것이다. 통합신공항, 맑은물 하이웨이, 3조원대 대기업 투자, 군부대 통합 이전이 성사되면 그는 탄탄대로에 선다.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권 도전'은 생경할 것이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그리 짐작한다. 주변에 어느덧 '전직 장관·은행장' '글로벌 전문가' '3선급 국회의원 출신'이 즐비하다. 대경연구원 분리도 예사롭지 않다. 매주 국내외 석학·저명인사가 출연하는 '화공'도 주목한다. 공들인 '신공항'이 의성·군위로 오면 대선 길목 상징적 업적이 된다. 3선 의원, 재선 도지사에다 국무총리 이력까지 보탠다면, 국회·국정·지방행정 등 3박자 경험을 두루 갖추게 된다. 두 사람의 대권 행보는 지역민에겐 또 하나의 자긍심이다.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포스트 이재명'을 논하라
고공행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꺾인 변곡점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다. 참사 후 첫 여론조사부터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한국갤럽 59→48%, 리얼미터 64.7→52.9%) 집권 1년1개월여 만의 일이다. 한 번 꺾인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2년여 뒤 최순실 게이트(2016년 10월)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결정적으로 주저앉았다. 비극의 시작은 '참사'였다. 이태원 참사 후 4주. 민심은 세월호 때와 같지 않다. 대통령·여·야 지지율 모두 '동반 정체'다. 대통령·여당 지지율의 횡보도 이례적이지만, 야당 지지율이 옴짝달싹 않는 것은 이상하다. '참사=야 지지율 상승' 공식이 깨진 것이다. 이태원의 분노는 대체 어디를 향했으며, 어디로 사라진 걸까.더불어민주당은 작금 '명분의 위기' '신뢰의 위기' '대안(代案)으로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프랜시스 후쿠야마)로는 어림없다. 야당이 꿈꾸는 미래가 뭔가. '대안 정당' 아닌가. 이것을 인정 못 받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당에 '미래' 없으면 '지지' 없다. 이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停滯)의 정체(正體)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첫눈 올 때인가 봄꽃 필 즈음인가.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기소 확률은 100%에 가깝고, 올해 내 소환 조사 역시 거의 확실시된다.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당직 정지를 취소한다'는 개정 당헌 뒤로 또 숨을 요량인가. 염치없는 꼼수에 지지자들조차 머리를 흔든 게 한두 번 아니다. 김용에 이어 정진상마저 구속됐으니 이젠 더 자를 꼬리도 없다. 며칠 전 석방된 남욱, 김만배는 그전에 풀려난 유동규, 정민용과 다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 정진상을 겨냥했지만 남욱, 김만배는 이 대표를 직접 저격할 것이다.억울한 줄 안다.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잇따라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재명 건(件) 압수수색만 150여 회다. 먼지떨이·표적·인디언 기우제식·별건 수사라 해도 과하지 않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죄 있으면 벌을 피할 수 없다. 죄 있는 것과 수사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이 대표는 직을 내려놓고 결백을 증명한 후 다시 당에 돌아가야 한다. 더 늦으면 그런 기회조차 없다. 버티다간 당과 동반 침몰한다.민주당의 '대주주'들부터 입을 열라. '포스트 이재명' 논의를 금단(禁斷)의 언어처럼 더는 피할 이유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냥 둘 텐가. 새로운 인물이 총출동해 '대변혁의 시기'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솥(鼎)이 뒤집혔으면 솥 안의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김해영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의 훈수처럼 조국, 김두관은 물론 유시민, 김동연, 미국으로 건너간 이낙연, 양평에 칩거한 김부겸, 출소를 기다리는 김경수까지 새 솥을 채우는 고갱이를 자임해야 한다. 이런 대전환의 국면이 없으면 '포스트 이재명'의 미래도 없다. 신새벽 직전 어둠이 가장 짙다지만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임기 10% 소진…'곤조'를 빼라
국가를 지탱하는 3축, '정치' '경제' '안보' 모두 위기다. 일어나는 일마다 '처음'이고 '초유'고 '미증유'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최고' '최저' '최악'의 수치는 연일 경신 중이다. 모든 문제를 난마처럼 결박한 원흉은 정치다. 정치가 정위치에서 정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얽힌 매듭을 풀지 못한다. 정치를 방치하면 윤석열 정부 끝까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은 여의치 않다. '협치'까지 바라는 건 사치일 터이다. 심정지 상태인 '정치'를 소생시키는 것으로 만(萬) 가지 일의 시작을 시작하라.탓할 사람 많지만 꼭 한 사람만 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다. 격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니 그렇다. 위기의 본질에 천착하지 않고 엉뚱한 데 헛심 쓰고 있다. 국정 우선순위는 이미 뒤죽박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사정(司正)'. 달리 보기 힘들다. 인수위 110대 공약에는 눈 씻고 찾아도 없던 과제다. 없던 '사정'이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을까. 검사 시절 남다른 우여곡절을 겪은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쟁여온 '억한 심경'의 표출일까.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곡을 찔렀다. "검사 곤조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하고,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도 한다. 아무려면 어떤가. 정치적으론 두 사람이 동체이니 누구를 겨냥했다고 한들 틀리지 않는다. "검사들에게는 이른바 곤조가 있다. 일본 말인데 '근성'이란 뜻이다. 곤조 없는 검사는 유능한 검사가 될 수도 없고 검사답지 않다고도 한다." 그다음 말이 주목된다. "곤조 있는 검사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한번 당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아 준다." 조금 이해가 된다. '사정'이 불쑥 튀어나온 이유와 '정치'가 실종된 작금의 상황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협치'란 용어를 애써 외면하는 까닭. 홍 시장은 검사 '물' 빼는 데 8년 걸렸다고 한다.대국민담화를 한다며 이태원 참사를 '본건'이라 칭한 것은 아직 '물'을 덜 뺐다는 방증이다. 수사·감찰 다 한 후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대통령의 입장도 검사의 시각이다. 정치는 다르다. 수사는 미괄식, 정치는 두괄식이다. 사과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발가벗고 해야 한다. 토 달면 안 된다. 수사·감찰 이전에 국민의 슬픔에 공감하고 대중의 분노를 어루만지는 게 정치의 소임이다. 공소장처럼 죄목 하나하나에 입증 근거를 시시콜콜 적시하는 것은 필요치 않는다. 시기는 빠를수록, 폭은 클수록 좋다. 대중의 상상 그 이상이면 더욱 좋다. 그리한다면, 이태원의 비극은 국정 쇄신의 적기로 전환된다. 매를 잘 맞는 것도 하나의 승리 방정식이다.6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부정 평가한다. 집권 6개월의 성적표다. 임기 10%를 소진했다. 여기서 판 전체를 바꿔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은 4년6개월에 희망을 걸자면 지금 여기(here and now), 이태원의 비극에서 새 출발의 변곡점을 찾아야 한다. 전면 개각,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시작이다. 검사의 언어, 검사의 시선으로는 못 한다. '곤조'부터 뺄 일이다. 적폐 청산은 짧고 굵게. 정치를 응급소생하는 일이 급선무다. 남 탓, 세계적 흐름 탓만 할 텐가. 우리 스스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논설실장논설실장
[기업법률가이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 주식 교환을 통한 플립(Flip)
최근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타트업의 많은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 제공되고 있고, 해외 투자자와 만나는 게 쉬워졌다. 글로벌 마켓을 공략하려면 회사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제품 판매, 해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 제공, 해외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외 진출 및 해외 시장 공개(IPO)를 희망한다면 '플립'절차를 거쳐 모회사를 해외에 만들고 한국 회사는 자회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플립은 국내 창업한 회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법인 주주 구성이 해외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국내법인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이 해외법인 주주 구성 및 지분율로 옮겨지는 것을 보통 미러링(mirroring)이라고 함)되며,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의 100% 자회사가 된다. 해외법인을 세워 현지 투자를 유치하고 보다 글로벌한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플립은 3가지 방법으로 많이 진행한다. 첫째, 국내법인 주주들이 가진 국내법인 주식을 해외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이다. 해외법인은 신주를 발행하고 국내법인 주주는 해외법인 신주를 국내법인 주식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내법인 주주들이 해외법인 주주가 되고 플립 이후 국내법인의 경영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국내법인 기존 주주들이 국내법인 자산을 직접 해외법인에 출자해 해외법인만 남기고 국내법인은 청산하는 방법이 있다. 청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국내법인 주주들이 더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플립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있다. 우선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스타트업이 플립을 하는 시점에선 이미 많은 투자를 받아 스타트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법인의 구주와 해외법인의 신주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주요 주주)은 액면가로 취득했던 한국법인 주식을 매우 높은 가치로 미국법인의 신주와 교환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 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다. 국내·해외 법무법인, 국내·해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주식교환 계약서 및 복잡한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초기 시점에서 플립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전체 비용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조차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스타트업이 플립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자리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플립 시 세금 부담 정도와 플립 후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간에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플립 시점을 적절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 스타트업이 플립 후 바로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으면 된다. 플립 시의 절차적 어려움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플립 후 어렵지 않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재윤 칼럼]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라
예상보다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 검검(檢劍)이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임박하다. 지난 주말 감사원은 문 정부 인사 20명의 수사를 요청했다. 칼끝이 이미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까지 향했다. 동시 급발진한 감사·수사는 이례적이다.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야당의 선택지는 좁다.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장외로 내몰리는 야당. 불행한 일이다. 미증유의 민생·안보 위기 앞 우리 정치가 지지리도 못났다.대장동 수사는 예고된 바다. '이재명 리스크'는 다름 아닌 당내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다. 당사 문을 열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신속한 수사로 '이재명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것이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 정략적 냄새가 짙다. 법의 판단은 후일의 일이니,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자. 그러나 짚고 넘어갈 분명한 것 하나 있다. 이 감사·수사는 정권 걸고 하는 싸움이 될 터이다. 파국을 각오하고 시작한 걸까.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 조만간 전혀 다른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양 진영이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서 대치했다. 'All or Nothing'의 지옥문이 열렸다. 진보 진영으로선 '문재인 구속'은 '인내'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순간이다. 승패는 '법정'이 아니라 '거리'에서 결판난다? 위험천만한 싸움의 방식이다.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 엎지른 물이다.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자중지란은 스스로 무너지는 최악의 함정. 구한말도 그랬다. 열강의 다툼이나 내우외환의 엄중함이 그때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 100년 만에 부활한 제국주의의 유령이 한반도 주변을 맴돈다. 이 와중에 우리끼리 떼싸움 채비를 하다니. 서산낙일(西山落日)의 노을처럼 번민이 슬프도록 붉다.몇 가지 의문이 든다. 궁극적 결말, '문재인 구속'은 가능할까? '문재인 구속'이 가능하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얻을까? 진보 진영의 맞대응 카드는 탄핵?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대행진이 10회차를 넘겼다. 군불 때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벌써 '범국민적 저항운동'(박범계 의원) 운운한다. 문재인 구속 vs 윤석열 탄핵. 거리의 백병전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 둘 다 존망을 걸기엔 명분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문재인도 감옥에 보내야 속 시원하겠다는 보수의 마음을 잘 안다. '총살감'(김문수 전 의원)이란 말에 섬뜩한 적의를 느낀다. 이대로면 내년 내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의 함성과 촛불을 또 마주하게 된다. 모두의 불행이다.국가 위기는 뒷전이고 싸움질만 하면 국민은 누구부터 손가락질할까. 국정을 책임진 쪽의 부담이 훨씬 크다. 민심을 더 헤아려야 한다. 당심만 중시하고 민심과 거리 두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간다.(유승민 전 의원) 분노 게이지를 조금씩 낮추자. 그다음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 아직도 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만의 고유함을 회복할 때 민심도 돌아온다. 싸움박질과 이를 즐기는 구경꾼의 아첨에 휘둘려선 안 된다.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개혁 보수와 진보 개혁을 응원한다
"이XX. 검사 10년 하면 이 욕이 입에 밴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검찰 출신) 거친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자연스레 그리된다고 한다. 욕은 물론 해명조차 짙은 특권 의식을 느끼게 한다. 거친 욕설을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탈 없고 시비 걸지 않는 세상에 산다면 분명 특권적 삶이다. 아무나 그리 못한다.특권이 특정 집단에 오랫동안 주어지면 특이 증후가 나타난다. 교만, 만용, 권위주의, 부패, 권력 남용만이 아니다. 불·탈법에 무감각해지고 특권을 세습한다.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해 자기 조직을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그곳에 안주한다. 요즘 논란인 하대(下待) 투의 막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모두 특권의 배설물이다. 해악이 가장 심대한 건 정치적 특권.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인데도 제 잘난 줄 알고 넘치게 누린다. 일탈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특권을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권 회수의 형식은 '정치개혁'이다.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어찌 사람을 억지로 퇴출하겠는가. 그래서 특권을 뺏자는 거다. 특권 없는 곳에 탐욕 가득한 '권력 바라기'들은 배기지 못한다. 그 빈자리에 맑고 밝고 바른, 사명감 가득한 사람들로 채우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치개혁이다. 매번 하다가 말았다.지난주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20명.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했다. '1선거구 1인 선출' 방식을 '4~5명 선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극단적 '동·서 대결'의 폐해를 완화할 최소한의 장치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의 탄생을 볼 수 있다. 벌써 그리해야 했지만, 늘 기득권에 막혔다. 또 253석 지역구 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73석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이건 '양당 기득권 구조의 종식'을 예고한다. 극한 진영 대결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나. 공동체를 양단(兩斷)하는 '양당 구조'의 변경은 정치개혁의 필수 담론이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표의 등가성'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금 거대 정당 1표의 가치는 소수 정당 5표와 같다. 1시간 일하고 5시간의 수당을 받아 가는 나쁜 셈법이다.'금배지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랜 국민 여망. 여야 간 '사법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의 폐지 논의가 재부상한 것에 주목한다. 이들 특권만 없애도 '여의도'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면책특권'이 어찌 21세기에 통용되는가. 부당한 특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막무가내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는'(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상황은 그쳐야 마땅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과 대선 결선 투표제·의원 국민소환제·권역별 석패율제 도입도 핵심 의제다.이탄희·김용태·천하람 등 여야를 망라한 유력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개혁 2050'이란 연대체를 결성했다. 미래세대가 정치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개혁 법안 발의 20인, '정치개혁 2050'의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개혁 보수' '진보 개혁'의 영역에서 활약해 온 인사들이다. 이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열렬히 응원한다.논설실장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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