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윤 칼럼] 尹 정부 1년, 총선 D-1년

논설위원

별도 기자회견이나 기념행사가 없는 특이한 1주년이다. 대신 평가는 넘친다. 윤 정부 1주년 당일(10일) 주요 언론의 사설부터 보자. 이념적 스펙트럼 순으로 일견하면 흥미롭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한겨레), '일방 독주 1년, 국정 기조 전면 전환해야'(경향),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한국), '전 정부·야당 탓 넘어 협치에 나서길'(국민), '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동아), '국민과 소통해야 국정운영 힘 받는다'(중앙),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조선). 눈에 띄는 게 있다. 진보·보수 매체 불문하고 '전 정부·야당 탓 말고 협치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언론의 충고는 반나절 만에 용도폐기. 모든 언론이 소통을 권한 그날,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재를 꼬집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라고 시비를 걸었다. 내 편 아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늘 그런 식이다. 소통과 협치가 될 리 없다.

임기 5년 중 첫 1년의 '성과'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 눈여겨볼 평가 항목은 이것이다. '능력'과 '기조'. 이 두 가지는 1년 동안 충분히 노출됐다. 드러난 '실력'과 '국정 방향'으로 남은 4년의 예측이 가능하다. 4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는 게 아쉽다. 1년 뒤면 윤 정부 운명이 결판난다. 23대 총선은 그런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선거 결과는 단언컨대 윤 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지금처럼 1/3 남짓 의석수에 그친다면 레임덕 상황으로 급전직하한다. 하산 길은 훨씬 고되고 위태로울 거다. 과반 의석에 근접한다면? '선전~승리'란 평가 속에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만약 절반 의석 이상으로 '압승'한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 유행하던 '이니 마음대로'가 '여리 마음대로'로 치환되리라.

여론조사 지표는 유리하지 않다. 당장 선거를 한다면 110~130석? 성찰하고 변해야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의 질책을 또 당하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변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협치를 포기하고 1년을 참은 건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기 때문 아닌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 없다.(안철수 의원) 여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은 게 위험하다. 1년 기준 노무현(25%)에 이어 뒤에서 둘째(33%)다. 문재인(78%)과는 두 배 이상 차이 난다.(한국갤럽) "문 정부 탓하지만 문 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 외관이 (윤 정부 1년의) 뚜렷한 징표"(신평 변호사)라고 한다. 자존심 상하는 혹평이다. 반전? "지금과 같은 배제의 정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예언(김종인 전 위원장)이 영 근거 없지 않다. '반성과 성찰', 집권 1년 차 한 줄 평(하태경 의원)이 눈에 밟힌다. 대통령 득표율(48.6%)과 지금 지지율의 차, 10여%포인트가 빠졌다. 이게 정직한 1년 성적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다. 무엇보다 국정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 협치를 진행하고 정부·당의 면모만 일신해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나치게 우경화됐다. 중도층 용인 범위를 넘었다.(진중권 교수) 과감한 전략만 있고 'de-risking(위험 제거)' 노력이 없다. 지지층만 보는 결단은 위험하다.(문정인 교수) 인적 쇄신에 이런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