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윤 칼럼] 法·檢·言 총선 직행 막을 방도 없나

이재윤 논설위원

#D-90=새해 벽두 쏟아진 여론조사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첫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팽팽하다. 둘째, '정권심판론'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여전히 높다. 셋째, 이준석 '개혁 신당'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정당 지지율과 정권심판론, 대통령 평가, 이 셋 중 가장 큰 변수는? 정당 지지율 < 대통령 평가 < 정권심판론 순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전제 아래 D-90 판세는 '민주당 박빙 우세'로 읽힌다. 오해는 금물. 이건 오로지 '현재' 상황이다. 매일 격랑이 휘몰아치는 싸움 판의 90일 뒤 미래를 어찌 짐작하겠는가. 다만 21대 총선의 해 2020년 1월1일 자 언론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100여 일 뒤 총선(4월15일)의 의석수 비율이 비슷했다는 사실은 상기할 만하다.

부동층은 여전히 민주당을 대안 정당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낙연은 어제, '원칙과상식' 3인방은 그저께 뛰쳐나갔다. 이준석은 '탈당'이라 하지만, 이낙연은 왜 '분당'이라 불리나. '대분열'이란 의미다. 야당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으로 승부처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지표가 속속 등장한다. 민주당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도 뭔가 할 것 같지 않다. 비호감 여당, 역부족 야당, 가능성이 모호한 신당. 유권자 만족도가 매우 낮은 선거다.

지금의 국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구도와 정황이 닮은 2016년 총선을 회고해 보자.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만만찮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대안적 역할에 실패, 제3당 국민의당이 38석이나 건졌다. 민주당(123석)과 새누리당(122석)은 불과 1석 차.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피아(彼我)를 따지면 참패였다.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제1, 2당 모두를 향한 민심의 절묘한 경고였다. 이번엔 어떤 경고일까?

#판관(判官)은 정치 꿈나무?=선거 결과보다 더 엄중한 게 있다. 봇물 터진 현직 판·검사와 기자의 총선 직행. 지옥문을 열었다. 특정 집단의 과도한 정치 쏠림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 지성이 매우 발달한 집단의 이너(inner) 세력화를 우려하는 바도 아니다. 판·검사, 기자는 우리 사회의 '판관'이다. 공정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질서와 룰을 수호하는 심판관이 글러브 끼고 링 위에 올랐다. 굽은 율척(律尺)으로 어찌 측량이 가능하겠나. 판관을 신뢰 못 하는 사회, 위태하다. 신뢰를 쌓는 건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이원석 검찰총장) 권력에 밀착한 검찰, 사법부의 편향, 프로파간다가 된 언론이 정치권밖에서 정치를 움직인다.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개인 일탈로 치부할 일 아니다.

#우상(偶像) 깨기=권력욕은 인간 본성이다. 허나 판·검사, 기자는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판관이 보편적 가치를 떠나 '내 편'을 찾는 순간, 정의의 칼은 흉기로 변한다. 규제와 감독을 거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젠 그 독립성과 자유에 회의가 든다. 이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우상을 깰 때다. 책임 없는 자유를 누릴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현직 판·검사, 기자의 총선 직행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 최소 2년 정도 선출직·정무직 직행을 제한하는 건 어떤가. 위헌 소지? 국회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