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대구경북에 오히려 신규 착공이 대폭 증가한 까닭은 불가사의다. 이런 시장의 역설은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탓이 크다. 물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지만, 그것이 미분양 사업장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도피처가 된 건 유감이다. 공공의 개입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이게 시장왜곡 조짐으로 이어지는 건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구경북의 심각성이 도드라진다. 6월 말 기준 대구의 악성 미분양(3천575가구)은 전국 1위, 경북(2천973가구)은 4위다. 특이한 게 있다.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459.2%나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경북이다. 대구도 94.9%(5위) 증가했다. 안 팔린 아파트가 널려 있는데 무슨 배짱일까.

배짱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LH가 매입해주니 손해가 없다. 매입가도 넉넉히 쳐준다. 그 결과 주택 공급조절기능은 심각한 왜곡에 빠졌다. 대표적인 곳이 TK다.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리스크가 있어야 혁신도 하고 품질도 개선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동기가 생길 리 없다. 공공이 미분양을 계속 떠안으면 공공재정은 악화하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 건설경기 회복과 시장왜곡 사이의 균형을 어찌 찾을까. 역경매 방식 도입, 공급 조절 장치 마련, 건설사 책임 강화, 수요 기반 정책이 그것이다.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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