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현장 확인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여부를 둘러싼 조사가 농촌 생활과 재산권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요구는 향후 농지 관리와 후속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를 연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재한다. 경제국장이 지역 조사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전체 회의 60분 중 45분이 건의사항 청취에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말 기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천13만 필지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농촌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고령 농민의 영농 중단, 관행적 임대차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미한 위반까지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달성군과 군위군 부군수를 비롯해 현풍농협 조합장, 대구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후계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4H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위 지역 사례와 농업단체 요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요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와 농지 관리 과정에 지역 농업계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대구시 김종식 농산유통과장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는 살리되 실제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와 농지 관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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