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금리에도 빚투 급증···금융시장 뇌관터지나

국내 시장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에 울리는 경고음이 심상찮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금리 하단마저 5%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가계 이자 부담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한편에선 '영끌'과 '빚투'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폭증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자산시장 과열이 맞물린 현 상황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국내외 여러 악재가 겹쳐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이를 선반영한 시장금리가 치솟는 추세다. 주담대 금리는 연 7.13%까지 올랐고, 이번 주부터는 금리 하단마저 5%대에 진입한다. 이는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한국은행도 하반기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고금리 기조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빚투는 극도로 위험하다는 경고가 금융권 안팎에서 잇따르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계 부채와 빚투 자금의 팽창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기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한 달 만에 1조 5천억 원 급증해 41조 원을 넘어섰고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36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올 1분기 가계 신용 잔액도 1천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투자 기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을 웃돌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빚으로 쌓아 올린 호황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코스피가 첫 8,000선을 돌파한 직후 며칠간의 조정에도 반대매매 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선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진다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폭락장으로 돌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심각한 상황은 시장 과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열이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버블은 터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하다. 1997년 외환위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 씨앗은 '이번엔 다르다'는 낙관론이었고, 버블이 꺼질 땐 마지막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았다. 금융당국은 신용한도 축소와 마이너스통장 규제에 나서야 하고,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보단 '원금을 잃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브레이크와 투자자 스스로의 엄격한 자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5

[사설] 단체복과 소고기 파티, ‘쌈짓돈 요새’ 된 지방의회

6·3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터져나온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남일보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충격적이다. 대구 동구의회는 제설작업과 수해복구를 핑계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700만원 상당의 겨울 파카와 방수자켓을 의원들에게 지급했다. 소방관 등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 실무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관련 의정활동 사진 한 장 없고, 지급된 옷은 의원들이 개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혈세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의원들의 '몰염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식사비 집행 내역도 기만적이다. 동구의회는 동일한 한우 식육식당에서 같은 참석자들을 데리고 이틀 연속 150만원씩 결제했다.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된 식비 집행 한도를 감추기 위해 하루치 식대를 이틀에 걸쳐 각각 150만 원씩 나누어 결제한 '꼼수 쪼개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북 경산시의회는 구입 목적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옷 구입 명목으로 500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했고, 경북의 또다른 기초의회는 아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서글픈 풍경은 대구경북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지배하는 '특권 의식'과 '염치 상실'의 축소판일 뿐이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도 도긴개긴이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의 성(城)에 머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 입법부다. '세금 도둑질' 의혹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에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쓴 모든 비용의 실물 영수증 스캔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일본도 단 1엔짜리 영수증까지 전면 공개하도록 조례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쌈짓돈 요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텍스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실물 카드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강제 연동키시고, 허용된 업종 외에는 결제가 거절되는 진짜 '클린카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서민 경제를 외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뱉은 말을 부끄럼없이 배신하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제도의 빗장 뒤에 숨기보다 조례를 통해 약속을 실천할 진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5

[사설] 三電 합의에 300여 TK기업 안도, 허나 끝난 게 아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 위기를 피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원 삼성전자의 파국을 막았다. 대한민국 굴기의 희망, 반도체 엔진을 꺼짐없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갈등을 딛고 새로운 도약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구경북도 일촉즉발의 위기를 면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로 파업이 유보된 건 TK지역 경제안정에도 큰 의미가 있다. TK 지역 산업과 삼성전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소부장' 기업 다수가 지역에 포진해 있다. 일부 기업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핵심 공급 루트 역할을 한다. 메모리·파운드리 공정 장비 및 소재, 반도체 회로 형성의 필수 소재, 웨이퍼 공정 화학소재, 반도체 박막 형성 장비, 노광공정 보호 및 냉각 장치 등을 다 TK 기업들이 공급한다. 삼성전자 노사갈등은 곧 대구경북의 문제였던 셈이다. 이런 협력업체 수만 300개가 넘는다. 삼성전자와의 연간 거래액이 수조 원대에 이른다.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직원이 수만 명이다. 특히 TK 신산업의 3대 축인 구미·경산·포항에 집중해 있다. 그 축이 흔들릴 뻔했다. 반도체, 전자부품 공급망이 멈추면 협력 중소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도체는 지역 주력인 자동차·기계 산업과도 깊이 연계돼 있다.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재앙적 상황이 닥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장 합의안을 통과시켜 유보된 파업을 멈추는 게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협력업체 노조들이 성과배분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요 대기업에서도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주주 반발'도 심상찮다. 소액주주 단체가 합의 전면 무효화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극심한 노노갈등도 문제다.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의 건전한 사내문화를 해치는 새로운 장애요소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사신뢰 회복은 가장 핵심 과제다. 지속성장의 관건이다. 한때 노조가 사회적 지탄 속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사측이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협상의 유불리를 떠나 그게 삼성전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노조도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왔음을 자성해야 한다. 이제 삼성전자의 갈등과 시련, 그리고 합의는 새로운 상생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파업은 멈췄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2

[사설] TK 관광 상생, ‘오사카-교토’ 모델에서 찾자

최근 안동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뜻깊은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대구공항 이용은 대구가 'TK(대구·경북)의 관문'이자 '글로벌 도시'임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는 관문 도시 대구와 역사·문화 유산의 보고(寶庫) 경북이 어떻게 상생하고 동반 성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TK도 일본 간사이 지방의 '오사카-교토-나라' 모델처럼 긴밀한 관광벨트를 구축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은 대체로 공항과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오사카를 거쳐 역사·문화 유산이 풍부한 교토, 나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도시는 '간사이 관광연합'이라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TK가 '대구-경주-안동'을 잇는 초광역 관광벨트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마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일 회담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일본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와 대구공항 항공편을 연계한 안동 여행 판촉에 나설 예정이며, 대구·안동을 묶은 의료웰니스 관광상품도 기획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대구공항을 관문으로 삼아 대구는 물론 경주·안동까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환경이 조성될 때, TK 전역이 하나의 매력적인 관광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TK관광 상생'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우선 관문인 대구공항의 인프라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구공항에 취항 중인 국적 항공사만으로는 글로벌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 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확대가 시급하다. 이는 미래 대구경북 신공항의 노선 확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열차 한 편으로 교토까지 이동하듯, 대구공항·동대구역·주요 관광지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대구의 숙박시설 확충과 경북의 야간 관광 콘텐츠 보강 역시 서둘러야 할 과제다. 관광은 TK 상생협력의 성과를 가장 빠르고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오사카-교토 모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구공항의 관문 가치와 경북의 역사·문화라는 두 축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TK 관광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TK 관광벨트'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촘촘한 실행 계획을 세우면,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글로벌 관광벨트가 탄생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2

[사설] 늘어나는 대구 다문화 학생, 가정연계 통합교육 필요

대구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 6천500명을 넘어섰고, 최근 5년 새 27% 증가했다. 대구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만나는 것은 이제 일상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약한 한국어 문해력은 학교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넘어 학습 결손으로, 나아가 미래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한국어 능력은 일상 대화와 차원이 다르다. 이를 방치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 격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크다. 대부분 사교육으로 보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다문화 가정의 근심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구 교육당국이 폐교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 개인에게만 집중된 한국어 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다문화 학생의 인지 발달과 문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환경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다. 결국 한국어 교육의 출발점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생 중심에서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어 교육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행정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가정 맞춤형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다문화 학생이 언어 장벽 탓에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1

[사설] 역대급 시장 선거...TK신공항 확실히 매듭지어야

대구시장 선거전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TK(대구경북)신공항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거가 낳은 의외의 소득이다. TK신공항은 관련 법에 따라 대구시가 주관기관이다.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할하는 동촌 K2 공군기지,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지방정부인 대구시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다. 여기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는 시장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됐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후보가 공히 '국가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다. 22조원에 달하는 전후방 사업비를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은 사업시행 주체를 대구시에서 아예 국방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전 부지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파격적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 김 후보측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TK신공항 주목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공항 부지인 군위·의성 일원을 둘러봤다.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정부 역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척 긍정적이다. 문제는 광주공항 이전처럼 국가주도를 명시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선거 이후 약속한 대로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민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TK신공항을 둘러싼 실익을 잘 살펴 표를 던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신공항로드맵에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1

[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비난 아닌 비전 경쟁 돼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은 유세차량과 후보들의 거리 인사로 뜨거울 것이다. 대구에서는 324명, 경북에서는 69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 중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 유출과 침체된 제조업, 의료 및 문화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TK신공항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이번 선거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예전 지방선거를 보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돼 왔다. 진영 논리와 상대 후보 흠집내기,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래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도로와 교통, 교육과 복지, 산업과 일자리를 결정하는 생활 정치다. 정당 간판보다 실제로 지역을 바꿀 능력과 비전을 가진 인물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또다시 중앙정치의 그림자 속 정쟁으로 흐른다면 쇠퇴하는 지역의 시간만 더 빨라질 뿐이다. 대구·경북의 미래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1

[사설] 계속 불필요한 논란 야기하는 鄭장관 이대로 둘 참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각료가 없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 있다는 돌발 입장을 내놔 또 파문을 일으켰다. 통일부가 그저께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다. '통일백서'가 무엇인가. 통일 및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하는 공식 보고서다.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건 헌법정신에 반한다. 국민의 뇌리에 새겨진 북한의 정체(政體)는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특수관계'일 뿐이다. 한 번도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돌연 전환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있다면 북한의 주장과 결이 같다는 점뿐이다. 그래서 정 장관을 향한 '북 경도(傾倒)' 시선이 존재한다. 이를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엔 임계점을 넘은 듯하다.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건 처음이다. 야당의 정책 비판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공감한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두 국가론을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 규탄했다. 실제 두 국가론엔 평화통일 의무를 소홀히한 측면이 있다.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마저 없었다. 야당은 즉각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느니,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언급해 한미관계를 냉각시킨 당사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요소들이 있다"며 감싸도는 것도 더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세 가지를 묻는다. 진보·보수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북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인가. 두 국가론에 따른 대북 인식의 혼선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의 결론인가. 불필요한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해온 통일부 장관을 이대로 둘 참인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0

[사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전문가 도전이 아쉽다

지방정부의 수장(首長)과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별칭으로 불린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는 또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지역정치인은 시민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는 절대적 기능을 한다. 6·3선거에서 선출되는 풀뿌리 대변자는 전국적으로 4천200명에 달한다. 대구경북만 해도 넓은 면적이 감안되면서 1천명이 넘는다. 많은 인원을 뽑는 탓에 충원과정은 그리 정밀하지 못하다. 투표용지만 해도 7장에 이를 정도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자질 미달의 후보자가 검증의 틀을 빠져나와 당선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신분 상승의 장치로 지방선거를 이용한다. 밑바닥 민의를 잘 반영해야 한다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질수 있는 이들의 지방정치 무대 진출은 바람직하다. 반면 전문가 집단의 도전은 늘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가 고위관료, 판사, 검사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인 출신들이 지방선거직(職)에 잘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구경북에서 간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경력 후보자 10여명이 도전장을 냈다. 작지만 새로운 실험이다. 응급의료 체계, 노령화와 돌봄, 지역간 진료 수준의 격차, 건강보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전문가 그룹에 의해 질높은 토론속에 다뤄질 수 있다. 시야를 더 넓힌다면 다른 직역에서도 과감히 도전하는 풍토가 요구된다. 시민단체 활동가, 퇴직 관료와 교사, 교수, 학원강사, 언론인, 기업인, 자영업자, 봉급 생활자들도 자신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 투영하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진다면 지방자치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정당 공천과정과 주민의 투표 기준도 그런 관점에서 쇄신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0

[사설] 부동산 경매 급증, 대구경제에 보내는 경고음

대구 부동산시장의 가계 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 금융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겨진 대구의 부동산이 1천14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한 해 전체 물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인 간 채무나 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강제경매에 넘어간 물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급증한 점은, 가계 유동성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경매는 대체로 1~2년 전 실물경제를 뒤따르는 후행 지표다. 지금의 경매 급증은, 당시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의 부실이 뒤늦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면서 이들이 파산의 막다른 길인 경매로 내몰린 것이다. 문제는 가계 부채의 부실화가 지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구의 지난 2월 원화 대출금 연체율(0.84%)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한 달 새 상승 폭 역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건전한 가계대출의 마지노선은 소득의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기준을 외면한 채, 자산증식이라는 명목 아래 무리한 투자를 방조하거나 부추겨 왔다. '영끌'의 결과는 개인 책임이지만, 부채 부실은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가계 부채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만큼, 금융당국과 지자체는 한계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부실이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방어망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0

[사설] 대구, 국립오페라단 품을 자격 충분하다

대구시민 134명이 서명한 국립오페라단의 대구 유치를 촉구하는 선언문이 어제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됐다. 전직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문화·경제계 인사 등이 동참한 이번 선언문은 지역 이기주의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가 문화균형발전 정책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한국 2035'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방침을 밝히며 서울 중심 문화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립오페라단의 대구 이전은 그 연장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이다. 대구는 국립오페라단이 들어설 명분과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만든 도시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이미 국내 대표 오페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지정 역시 하루아침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성악 인재층과 공연 제작 역량, 관객 저변까지 종합적으로 축적된 결과다. 국립오페라단은 도시의 문화 생태계와 결합해야 하는 기관이다. 대구만큼 국립 오페라단을 안착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도시를 찾기는 어렵다. 최근 부산도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멋진 건물 하나 새로 짓는다고 오페라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페라는 오랜 시간 축적된 시민 문화와 인력, 관객층 위에서 성장하는 예술이다. 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립오페라단은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으로 가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어디가 대한민국 오페라의 경쟁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립오페라단의 터는 대구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박빙 판세에 던진 ‘신공항 카드’ 선거개입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군위군을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후 SNS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각종 리스크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 그것도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혼전으로 치닫는 예민한 타이밍에 이뤄진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 방문은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행보에 맞춰 여당 후보가 '1조 원 사업 착수비 확보'를 공언하며 호응하고 나선 모습은 사전에 기획된 '선거용 공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적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응수한다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수년째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해 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을 순수한 국정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 과거 보수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던 정권이 선거판이 흔들리자 똑같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 의무는 진영과 정파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적 명령이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실효성도 문제다. 신공항 사업이 멈춰 선 본질적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 조달 방식 때문이다. 법을 뜯어고쳐 국비 전액 지원을 확약하는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군위를 백 번 와도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대구 발전을 원한다면 선거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당근책'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오늘 한일회담 안동, 소외 딛고 외교·관광 중심 전환 기대

오늘부터 이틀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형식의 '셔틀외교'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시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들어간 환영 현수막이 물결치다니 격세지감이다. 대형 외교행사는 서울, 제주, 부산 등지에 집중해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대구경북이 글로벌 외교무대에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린다.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일 터이다. 동시에 지난해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TK가 소외된 지방의 영역을 넓혀 우리 외교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경북 북부권 전체의 도약 기회다. 국립 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 세계적 방산기업 풍산그룹 투자안 등이 거론되는 것도 호재다. 더 적극적인 상상을 펼쳐 보자. TK 신공항에 대한 일본 물류 대기업 투자 유치, 구미와 포항의 반도체 특화단지·배터리·소재 클러스터와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 간의 공급망 협력도 불가능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2세의 '퀸즈 로드'처럼 이번 회담 동선을 엮어 일본인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참신하다. 'TK 중심 종가·전통문화관광'이 그것이다. 경북은 임란 등 과거사 갈등의 상흔이 깊은 반면 조선통신사 등 평화적 교류의 역사도 공존하는 곳이다. 일본 내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보수의 상징적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역사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협력을 도모하는 양국 보수 간 '민간 외교 모델' 운용도 기대된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새로운 전기로 만드는 건 온전히 지역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0표짜리 당선증’ 남발하는 영호남 정치 카르텔

6·3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513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 508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규모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민주당의 요새'인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70명, 8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유권자의 '선택'이 실종되는 기막힌 현실이 참담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의 대(大)원칙이다.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물리적 행위가 바로 투표이다. 후보를 심판할 수 없는 선거판에서 주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장도 실종된다. 무투표 선거구에선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선거운동이 중단된다. 벽보도, 토론회도, 공약집도 사라진 무풍지대에서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원천 차단된다. 견제와 감시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70명, 광주전남의 80명이라는 수치는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장악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체장 역시 독점 구조 속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한다. 이런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자기 식구 챙기기 카르텔로 변질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비극은 무투표 당선자들이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권력자'의 눈치만 본다는 점이다. 결국 남는 것은 주민들의 정치 혐오다. 투표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진 껍데기 선거판에서 주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생색을 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역시 면피용 꼼수에 불과했다. 3~5인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을 돕겠다는 제도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소수 정당 강세 지역을 피해 선거구를 쪼개는 비겁함을 보였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0표짜리 당선증'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단독 출마 시에도 유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이나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게 하는 '찬반 투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네바다주(州)에선 '후보들 중 없음(None of These Candidates)'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지 후보 없음'이 1위를 차지하더라도 차점자가 당선증을 가져가지만,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형 거부권 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전횡을 막는 안전밸브가 될 수 있다. 선거 절차를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효율성'을 내세워 무투표 당선을 옹호하는 것은 선거 편의주의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성 없는 효율성은 자치가 아니라 지배에 불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8

[사설]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분배 논쟁...국민은 착잡하다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이자,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해외출장중 급거 귀국해 '대(對)국민 및 삼성가족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따지고 보면 이 회장이 사죄까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 회장은 "삼성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 21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측은 이 회장의 호소 이후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2차)에 임하기로 했다. 통상의 노사분규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삼성의 분규는 한 기업의 역대급 이익 창출을 놓고 벌어진 '나눠먹기 분배'란 성격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346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노사분규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친(親)노동 정책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동자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주도해 왔다. 시대 변화에 맞춘 정책이지만, 삼성노조의 이익 분배 투쟁이 그런 배경에서 분출된 측면이 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담화를 발표한 것도 정부의 책임을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김 총리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거론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역대 4차례만 단행된 적이 있는 극단적 조치다. 노사는 합의 불발시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 중재에 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가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 운동이 생존의 투쟁을 넘어 기업의 초과이윤을 놓고 '노동자의 몫'을 달라는 단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행복한 고민이다. 여기다 삼성전자는 국민 약 450만명이 주식을 갖고 있다. 주가 상승과 배당이란 경제적 이해도 걸려 있다. 삼성은 또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이다. 특히 대구를 모태로 성장한 기업군이라 지역민의 애정이 클 수 밖에 없다. 삼성의 문제는 삼성의 근로자, 이재용 회장을 위시한 경영주, 정부 어느 한 쪽의 배타적 관할을 떠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결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란 차원 높은 공동체 숙의와 연계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삼성노조의 45조원 요구를 접하며 떠올릴 '착잡한 상념'도 외면해선 안된다. 배 고플 때 한 가족이 됐던 이들이 '황금거위'를 놓고 딴 가족이 된다면 그것 비극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