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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일 院代(원내대표) 선거가 쇄신의 성패 가를 1차 관문이다

국민의힘이 그저께 예정된 의총을 40분 전 전격 취소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당 서열 1위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조차 패싱당했다.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논란을 주도한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다. 그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며 한 주 전 사퇴한 상태이다. 인계인수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수행한다는 묵시적 동의 아래 활동을 이어온 것뿐이다. 그런 그가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그에게 의총 취소 권한이 있긴 한건가. 대형 사고를 치고는 바로 퇴임 기자회견을 연 것도 볼썽사납다. '먹튀' 인상을 준다. 공당으로서 막장 진풍경이다. 친윤은 늘 그렇게 국민의힘을 함부로 대했다. 사당(私黨) 취급이다. 쌓이고 쌓인 비상식적 행태가 국민적 실망을 쌓고 쌓아 대선 대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의 불행은 다 지난 시간의 되갚음이다. 국민의힘은 '쇄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꿈꾼다면 당의 존폐마저 염려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조용한 쇄신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 쇄신(刷新)은 쇄신(碎身·몸을 부수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당 상임고문까지 나서 "당 해체 수준까지 각오하고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고언한 마당이다.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쇄신의 성패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권성동 의원이 의총 취소로 입을 막은 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게 친윤에 유리한 판이 형성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만신창이 정당에 책임을 질 사람이나, 계파 당권이 쇄신보다 우선인 세력을 다시 전면에 세운다면 국민의힘에 진짜 비극의 시간이 올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APEC 준비시간 촉박한 만큼 더 정밀한 점검 필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4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행사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준비 상황은 여전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경북도가 그저께 밝힌 APEC 준비상황을 보면, 주요 시설 공정률은 미디어센터 20%, 전시장 15%, 만찬장 5%에 머무르고 있다. 경북도는 최신 공법과 기술을 활용하고, 인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빠듯한 건 사실이다. 국회 APEC 지원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준비 상황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요 시설의 공기(工期)가 촉박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플랜B'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숙소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플로팅(크루즈)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를 제기했다. 파푸아뉴기니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시도된 플로팅 호텔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면, 국제사회에 '인프라 부족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APEC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트러프 발(發) 관세전쟁 탓에 이번 경주 APEC은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행사다. 특히 미·중·러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사의 격도 높아지게 됐다. 부산 APEC 보다 준비 기간이 3개월 짧지만, 그만큼 대비는 더 철저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사 일정 단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는 등 한 치의 실수 없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이재명 대통령, 포항의 절박함에 응답하라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이끌었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 놓은 일등공신이라는 포항시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마저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중국산 저가공세 등으로 인한 철강수요 감소로 철강산업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에 포항경제가 침몰직전이다. 2차전지 산업도 전구체 및 양극재 주문 급감에 따라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증설투자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과 2차전지 산업 위기는 국가 제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들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철강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산업 균열도 시간문제다. 특히 수출효자로 떠오른 K-방산과 K-조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주포와 유조선이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만들어진다면 품질 저하로 인해 'Made In Korea' 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제혜택과 전기요금 인하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빠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도 필요하다. 2019년 시작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정부가 촉발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시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감싸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中 ·美 참여 기대 높이는 APEC, 이재명 실용외교 발판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정식 초청했다. 두 정상은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 참여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다. 이는 APEC 성공은 물론 양국의 경제·안보 등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세 나라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 외교의 핵심축이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왔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이념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칫 미·중 간에 끼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상황이 우려된다. 미국은 대중 억제를 위해 동맹국에 반중 대열에 동참하라 압박하는데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전략의 핵심 관계국이다. 한일 관계도 역사문제 등이 다시 불거져 윤석열 정부가 10여 년 만에 복원한 셔틀 외교의 성과를 물거품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함으로써 경주APEC의 실질적인 막은 올랐다.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각료, 경제 사절 등 무려 2만여 명이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 APEC이 대성공한다면 이 대통령 실용외교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코스피 상승, ‘허니문 랠리’ 넘어 경제 도약으로…

11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07.04로 마감했다. 2,900을 돌파한 것은 3년5개월만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크게 늘면서, 한동안은 허니문 랠리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니문 랠리는 한시적인 것이다. 머지 않아 끝난다. 허니문 랠리가 끝난 뒤에도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피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허니문 랠리 이후 3,000, 나아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럴 때일 수록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기다. 정부가 이끌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코스피 5,000시대도 열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이 대통령, ‘불편한 동거내각’ 진정한 의미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두 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극한 국무회의'란 용어가 나올 만큼 이례적으로 장시간 소요됐다.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이다. 일종의 '동거 내각(cohabitation)'이 가동된 셈이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경제·외교·안보 상황이 위중함에 따른 국정 공백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앞선 정권의 각료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러 뒷말도 나왔다. 당장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이 의결됐다. 윤석열 정권이 국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거부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반대 토론을 허용하고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장관들로서 굴욕적일 수 있다. 동거 내각은 프랑스에서 유래한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 발생한다. 내각제 채택 국가에서 여러 정당이 연합하는 것도 일종의 동거내각이다. 국민적 총의를 모아간다는 기능이 있다. 작금의 이재명 정부 동거내각은 일시적이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여야 극한대치와 계엄령 사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란 '민주정'의 불행한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이념과 정파, 정책을 달리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한 이들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같은 자세와 각오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의 진정한 뜻은 여기에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늘 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민생의 최우선은 밥상물가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열린 경제점검TF 회의에서 라면값을 언급할 정도로 밥상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가공식품은 물론 계란, 닭고기 등 자주 쓰이는 식재료 값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 생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라면값은 1년새 6.2%나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1.9%)의 세 배를 넘는 수치로, 서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부담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급등하는 체감 물가에 대한 서민의 고충을 대변한 것이리라.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기름값 하락 덕분에 1%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에서 고공 행진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식품·외식업체 60여곳이 제품 값을 줄줄이 올린 게 밥상물가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엔 계란 값 상승세도 우려할 만하다. 계란 한판 값이 4년 만에 7천원을 웃돈다.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재료 값이 오르면 밥상물가 뿐 아니라 외식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등 고물가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환율 급등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대지만, 이는 핑계에 가깝다. 주요 곡물 가격은 물론 환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원가(原價)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원가 증가율이 매출 상승율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혼란기를 틈타 가격을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바구니 물가는 민심의 온도계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았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새 정부는 업체의 편법 인상, 가격 담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밥상물가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LA시위, 33년 전 악몽 되풀이 되지 않게 정부 관심 필요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에 미군이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고 시위 양상도 33년 전 LA폭동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자칫 유혈사태로 확대될 경우에는 LA에 거주하는 한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LA폭동 당시 한인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州)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이다. 특히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건 1965년 이후 처음이다. 해병대 동원도 마찬가지로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방치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나는 내전을 원치 않는다"고 이를 정당화했다. 해병대 투입 이후 시위는 더욱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큰 충돌을 예고했다. 이번 시위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서 시작됐지만, 미 정부가 그들의 분노를 어딘가로 돌리려 할 수 있다. 1992년 LA 폭동 때도 흑인과 백인문제였지만, 백인보호를 위해 흑인과 한인간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인사회가 트럼프 주니어의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 정부는 교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채널을 가동하고 사태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인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구잡이식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교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여전히 親尹이 장악한 국힘, TK의원이 ‘쇄신’의 편에 서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다수 여론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저께 열린 대선 후 첫 의원총회에 대한 TK지역민의 관심이 컸던 것도 늘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 때문이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성찰과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리란 기대감이 작지 않았다. 결과는 기대를 여지없이 깼다. 5시간 난상토론 끝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졌고 그의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됐다. 당의 절대 다수인 친윤(親尹)계의 비토를 뚫지 못했다. 쇄신파와 일부 소장파, 친(親)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원사격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로 띄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갈이 파동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제도 개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초 전당대회' 등 소위 '5대 개혁안'은 당 주류 의원들에 의해 꼼짝없이 거부됐다. 대선 패배를 자초한 당사자 친윤 기득권 세력이 반성과 책임을 방기한 채 아직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친윤 세력이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총선 3연패에다 대선 대패까지 한 마당에 또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텃밭 출신 의원일수록 이런 안일한 선택이 만성화됐다. 특히 '토착 중진 꼰대'들이 당 중심에 꽈리를 틀고 있는 한 쇄신은 어림도 없다. '돌고 돌아 또 그 사람' 행태가 반복하는 이유다. 당의 다수를 점하는 TK의원들이 앞장서 쇄신을 위한 반란을 꿈꾸는 건 어떤가. 그땐 변화가 가능하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지 않는가. 국민의힘에게 지금이 난세 중 난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가야할 길은 멀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 높지만, 이명박(79.3%)·박근혜(64.4%)·문재인(74.8%) 전 대통령보다는 낮다. 기대보다 낮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이 49.4%였으니 다른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8.8%포인트가 이 대통령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취임 초기에 기대치에서 상승하거나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탄핵으로 끝난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각각 4%·11%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말 최고 지지율인 42%를 기록한 문 전 대통령조차 임기 초기보다 32%포인트나 떨어졌다. 다른 대통령들도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5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내려 앉았다. 하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경제를 잘 이끈 대통령이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41.5%)'이 꼽힌 것도 마찬가지다. 도시 근로자 임금과는 거리가 먼 내 집 마련과 계절마다 되풀이 되는 먹거리 가격상승에 보통사람들은 의식주(衣食住) 해결조차 벅차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20.4%)과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12.8%)보다 경제를 먼저 챙겨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동안 가야할 길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팬덤에 사로잡힌 국론분열과 당리당략에 빠진 보복정치라는 샛길로 빠지지 않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사설] 국민의힘 후보교체 시도,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전 비대위 체제 때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다 5월 10일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당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설사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세워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단일화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당 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누가 보더라도 한 후보로 단일화시키려고 애쓰다 후보 교체 시도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중 하나로 후보교체 시도도 꼽힌다. 적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당원들의 선택을 소수의 지도부가 뒤엎으려는 것을 보고, 저런 정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잘못한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도 그래야 한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사설] ‘李 파기환송심’ 고육지책 연기, 헌재 재판관 사유화도 멈춰야

새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분출하지만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법과 정치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 부재는 최근 긍정적 행태와 부정적 사례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법·검 개혁에 사적 감정과 당파적 이해가 개입하면 더 심한 왜곡과 비정상을 낳을 뿐이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법 감정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이나 재임 중 수사,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은 마비될 게 뻔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법 취지와 함께 그런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역주행이다. 헌재 재판관으로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헌재는 법질서 최후의 보루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변호인을 재판관에 앉히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대법관증원법' '검사징계법',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공론화로 법안을 한층 숙성시켜야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와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을 이해하면서 '법-정치 관계의 정상화'에 새 정부의 보다 깊은 관심과 철학적 천착(穿鑿)이 요구된다. 법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도 결국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새 정부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자유성] 과하지욕(袴下之辱)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때의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굴욕을 참으며 이뤄낸 일이 대의(大義)가 있어야 과하지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하지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기(氣)를 펼 수 있다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고 길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천200만(국민)이 기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선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사된 '지각 통화'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러 해석이 나올만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필자는 과하지욕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것 같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임기내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06.10

[사설] 이재명 정부, 대구의료계 제시 3대 과제 반드시 주목하길

대구 의료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의료 보건 정책의 혁신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사 대 정부' 간 대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계에서 비교적 비중있는 목소리를 가진 대구 의료계를 대변한 것이라 반향이 크다.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지난 5일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3대 의료정책으로 '전공의 6월말 복귀와 의정갈등 조기 해소' '보건부 신설 독립' '지역 암치료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민 본부장은 대구시의사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를 근간으로 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의료 현안은 윤석열 정권 파탄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재명 정부도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2천명 의사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군입대를 불사하며 수업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설득해 의과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현재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취지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도 공언했다. 이와 관련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의 경우 암전문 종합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의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제안한 것은 참고가 될 것이다.의료는 전문가가 다뤄야 할 분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영역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완전히 새로 구축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의료계도 이번처럼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 정책을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소명 의식에 충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025.06.09

[사설] 시동 건 정상 외교, 무역전쟁 속 한미 동맹 더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대선으로 한국은 6개월간 정상 외교 공백 상태였다. 이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세 폭탄, 미·중 갈등 격화 등 경제·안보 지형이 급변했다. 늦게나마 정상 외교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돼 다행이다.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바짝 속력을 내는 것은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 후 민·관·정이 합심해 정상 외교 공백을 메워보려 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전격 결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두루 만나고 이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면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외교 전략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장 관세 협상이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태산이다. 정상 외교 데뷔전인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