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브랜드 1위의 과제

세계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시의 생명력은 냉정한 데이터로 입증받는다. 지난달 발표한 'K-브랜드지수' 기초단체장 평가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경북 31개 지자체장 중에서 1위에 올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세 번째 차지한 정상이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두 축으로 한 16조 원대의 투자 유치, 수출액 급증이라는 지표가 원동력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구미시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2.7%p 상승한 64.0%로 반등했다. 라면·푸드페스티벌 축제 흥행은 '회색 공단'이라는 오랜 굴레를 벗겨냈다. 덩달아 세 차례 단체장 브랜드 1위 성적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새로운 민생경제 시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화려한 지표 뒤에 숨어든 산업 현장과 민생 경제의 온도 차이를 직시해 '경제 착시 현상'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거액의 투자 협약이 실제 공장 가동과 고용 창출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미의 진정한 재도약은 기업 유치에서 뿜어낸 온기가 골목상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의 기틀을 바로 세울 때 완성된다. 이제 구미시의 이정표는 명확해졌다. 브랜드지수라는 외형적 타이틀을 넘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삶의 질 1위'로 나아가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유치했는가"라는 양적 질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41만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지표의 착시를 경계하고 민생의 내실을 채우는 변화만이 구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9.14

[사설] 절차·안보 무시한 광주군공항 분산배치 재검토해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명목으로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충주 3군데 지방기지로 분산배치키로 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수용 예정지로 거론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맞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예산 낭비와 국방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성일종(서산·태안)·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예천군의회도 이날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배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 안보마저 흔드는 졸속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분산배치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 지역 주민과의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미 수십 년간 군 비행장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고통을 받아 온 지자체에 사전 협의도 없이 타 지역의 전투비행단 기능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희생 강요이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군사시설 배치를 지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정치적·행정적 편의주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역 자치권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 계획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전력 분산배치를 위한 임시 격납고와 간이시설 구축 등에는 엄청난 혈세가 소요됨은 물론이고, 이렇게 급조된 임시 시설은 미사일이나 드론, 화생방 공격 등 현대전의 방어체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을 허술한 임시 기지에 분산시키는 것은 유사시 국가방위 역량을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모험인 것이다. 정부의 국정 과제나 산업 육성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안보 확보와 국민적 동의라는 국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전력 분산배치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여러 지역 주민의 삶이 동시에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지역민 동의 없는 분산배치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절차와 안보 원칙을 바탕으로 공항 이전 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4

[사설] 용혜인 낙마, 김승원 지키려는 정략적 선택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결코 자발적 용퇴로 보이지는 않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듯,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을 뿐 여권의 강한 압박에 밀려 물러난 '강제 퇴진'이다. 사퇴 회견에서 씁쓸함을 더한 대목은 용 후보자의 태도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믿음에 감사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국민을 향한 반성이나 사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퇴 압박을 일방적인 억측 탓으로 돌리며 민심의 분노를 '소명 기회의 박탈'로 치부했다. 용 후보자의 낙마는 법적 가능성과 국민적 공감대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됐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성평등가족부 장관까지 겸하려는 특권적 행태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지언정,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시대적 기준에 턱없이 미달했다. 여기다 배우자 당직 '셀프 임명' 의혹까지 겹치며 2030 세대의 공정 감수성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용 후보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직이라는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여권이 드러낸 정치적 셈법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여권이 단행한 '정치적 구조조정'에 가깝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핵심 사업을 사수하기 위해 외곽부터 정리하듯, 사법개혁의 방어선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거센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털어내기 쉬운 용 후보자를 '자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은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 사퇴 직후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뜻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은 적합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법개혁 사령탑에 대해선 민심을 외면한 채 철벽 방어를 치면서, 소수당 후보의 낙마에만 국민 눈높이라는 수사(修辭)를 붙이는 것은 '선택적 눈높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용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청문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얄팍한 정무적 계산으로 깎여나간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 여권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과 도덕의 잣대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겸허함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3

[사설] TK의원들 더 늦기 전에 지역을 돌아봐야

대구경북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역 핵심 현안과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TK패싱'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계엄 파동 이후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TK의 정치적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소외감도 증폭된다. 반도체 호남 800조원 투자에서 보듯 국가 미래 프로젝트에서 TK의 우월적 환경이 의도적으로 배척되는가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 거점대 지정'에서 경북대가 탈락하는 충격적 사태마저 목도하고 있다. 정권의 홀대가 직접적 배경이란 비판에 수긍이 가지만 한편 TK정치권의 무력함도 여론의 화살에서 비켜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국정 현안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발이 당연히 요구된다. 지역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히 나서 소외감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주길 원한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9일 대(對)정부 질문에서 TK신공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선상의 쌍둥이 사업인데도 정부가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대 국립거점대 탈락, 호남반도체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따졌다. 경북대는 지금까지 평가에서 충남대, 전남대에 밀린 흔적이 없다.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TK행정통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TK패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이 먼저 추진했는데, 전남광주만 실현된 것은 의혹이다. TK는 주지하다시피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추를 이룬다. 정권을 내어준 충격의 여파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 사안들이 도외시되고 현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TK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소외감을 낱낱이 전달하고 민주당 정권의 치우침과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야당의 책무이자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적절한 대안도 제시되길 희망한다. TK패싱이 막연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관철할 지역의 핵심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를 추슬러야 한다.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 TK패싱이 또다시 자행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곤란하다. TK신공항의 국가사업화와 조속한 착공,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경북의 국립의대 설치는 관철시켜야 한다. 대법원 대구 유치에서도 지혜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민심의 파도를 잘 읽기를 희망한다. 자칫하면 만시지탄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사설] TK 공공기관 8곳 졸속·밀실·정파적 통폐합 안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엔 8개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통폐합 대상 일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추기관이자 미래 발전전략과 맞물린 알짜 기관이다. 넋 놓고 있다간 기존의 공공기관마저 빼앗길 판이다. 계속된 TK 패싱에 지역 민심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졸속·비공개·밀실 논의가 늘 그래왔듯 정파적 고려에 의한 나눠 먹기식 통폐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 소재 통폐합 대상 8곳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가스공사이다.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의 재편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가스공사가 그 부실을 떠안을 판이다. 당연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석유와 가스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스공사의 정원은 석유공사의 3배고 매출액도 11배 넘는다. 설사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조직과 매출,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큰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과 대구 본사 존치가 마땅하다. 대구의 산업 분포상 석유산업이 다소 생뚱맞기도 하거니와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명도 관심사다. 충북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통합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그간 성과와 인력에서 분명히 오송을 앞서지만 정치적 상황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변수다. 본사 기능이 오송으로 이동할 경우 오랜 시간 공들여온 대구의 의료산업은 공염불이 된다.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의 지역 이탈도 뻔하다. 밀실과 졸속의 위험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공공기관 안팎에 공공성 및 지역특화 기능 훼손,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 유발 우려가 팽배하다. 기능·인력·예산의 재설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관 수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해당 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차 이재명 정부의 특징, 정책의 '가벼움'과 '즉흥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지금은 집권 초기처럼 뭘 해도 가능한 때가 아니다. 누군가를, 어느 지역을, 배제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많고 이슈 관리도 세심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1

[사설] 농지 매매·연금 막힌 농민, 노후안정 대책 시급하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평생 농사에 전념해온 농민들의 노후를 지탱할 안전망은 흔들리고 있다. 농지 거래가 단절되면서 보유 농지를 처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길은 막혀버렸다. 게다가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마저 신청 후 수령까지 3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9월8일자 영남일보 5면)이다. 덩달아 고령 농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지법 개정 이후 강화된 규제와 농지연금 예산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농지 취득 및 거래 자격 강화는 결과적으로 실경작자 간의 정당한 거래마저 얼어붙게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임차농의 생계 위협,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절벽, 행정 과부하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팔고 싶어도 농지를 처분하지도 못한 농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농지연금을 찾지만, 예산 부족과 신청 폭주로 인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은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소멸과 함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농지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대기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농지 유동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농 및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매·임대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해 경직된 농지 거래 시장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실경작자와 고령 농민을 위한 농지거래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필수적이다. 평생 식량 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이 노년의 빈곤 속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0

[사설] 2조원 넘게 들인 3대문화권, 관광자산으로 되살려야

경북도가 3대문화권 사업 46개 사업장에 대한 구조개선에 나선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개별 시설의 적자를 줄이거나 운영방식만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유교·신라·가야 문화와 낙동강·백두대간 등 경북의 역사·생태자원을 연결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문제는 시설 건립에 비해 이를 활용할 콘텐츠와 운영전략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했다는 데 있다. 46개 사업장을 모두 살리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면서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했던 만큼 이제는 유교·신라·가야문화와 낙동강·백두대간을 하나의 경북 관광권으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북은 한국 문화의 원형(原型)을 보여주는 역사자원과 빼어난 자연환경, 여기에 막대한 국비로 구축한 관광 인프라까지 갖춘 곳이다. 경주 APEC을 계기로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와 한류 확산도 좋은 기회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운영전략과 행정 역량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적자와 관리비 부담만을 이유로 시설 축소나 기능 전환부터 서두를 일은 아니다. 경북도가 전수진단과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개별 시설 처방을 넘어 46개 시설을 하나의 관광망으로 움직일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용역은 필요하지만 성패는 결국 도와 시·군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렸다. 같은 규모의 국비 투자를 다시 기대하기 어렵고 자체 재정으로 이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갖춘 자산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경북 관광의 미래도 낙관하기 어렵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0

[사설] 원전 8기 對美 투자, 대구경북과 무관한 게 아니다

현대는 모든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다. 지역발전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갇힌 고립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망 속에서 성장의 길이 열린다.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원전 8기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투자액이 무려 1천300억 달러(175조 원)에 이른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역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가 대구경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은커녕 고민하는 말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미 원전 메가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원전 및 관련 산업 집적지로서 에너지 르네상스를 꿈꾸는 대구경북에 절호의 기회다. 기회는 저절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투자금의 상당액이 다시 국내, 특히 대구경북으로 유입되는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적극적 준비와 적극적 액션이 요구된다. 한수원 본사(경주)가 있는 대구경북은 원전산업의 중심지로서 미국 원전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의 원자로 모형인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 설계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기술 심사 없이 건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중견·중소기업은 터빈·발전기·원자로 압력용기 등 핵심 기자재는 물론 밸브·펌프·전력제어 장치 등 세부 부품 공급망 참여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제 대응 여부가 성패를 가른다.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 원자력·에너지 전문 인재 양성부터 서둘러야 한다. 기자재·부품의 글로벌 조달 체계 구축, 지역 업체 품질 관리, 원전 클러스터와 연계한 R&D 허브 구축도 빠뜨릴 수 없다.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환경·안전 규제에도 미리 대비하면 당장 프로젝트가 가동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0

[사설] 김승원·용혜인 논란에도 청문회 뒤로 숨는 靑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자를 향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혹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론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다. 인사권자가 검증 책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뒤로 숨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있다. 부실 인사의 결함이 드러나는데도 '시스템을 거쳤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망이 작동 불능 상태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및 알선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주무 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마저 불거졌다. 법치와 공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총책임자 자리에 정작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를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용 후보자 역시 공공성과 정치 윤리의 부재를 드러낸다. 성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배우자의 당 지도부 진입 논란은 공당을 사실상 '가족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지적을 부른다.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겸직을 강행하겠다는 태도 또한 장관직이란 공적 책무를 자신의 정치적 스펙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미달하는 인사들을 놓고 '청문회 강행'만을 외치는 것은 민심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까지 줄일 이유 없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명목으로 지방 몫까지 줄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돌아갈 60조원 이상의 몫까지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몫을 보장해도 단순 계산으로 100조원 안팎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 재원까지 줄일 이유는 없다. 지방은 이미 만성적 재원 부족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전환, 노후 인프라와 복지 수요에 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세수가 늘어날 때 지방에 돌아갈 몫을 보장해야 지역자치의 재정 여력을 높이고 스스로 투자할 힘을 키울 수 있다. 미래 준비는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 역시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이다. 특히 산업구조와 인구 여건은 지방마다 다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할지는 지방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물론 세수 변동을 줄이고 미래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 세수가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아갈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기금의 적정 규모와 조성 방식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투자와 지방의 재정 기반을 함께 살리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대구가 적지’ 목청 높인다고 대법원 절로 오지 않는다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다. 최근 두 가지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우선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다음달 '대법원 이전추진위'를 공식 발족한다.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논의가 재점화한 지금, 우리에게도 새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가 최적지"라고 목청만 높이지 말고 대구 이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긍정적 여론을 모으며, 해당 기관과 다른 지역을 설득하는 일에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무엇보다 시민의 여망을 결집해야 한다. "생뚱맞게 하필 대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대구 시민의 의지 또한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대법원 유치에 다시 신발끈을 죄어맨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이다. '왜 대구여야 하는지' '대구만의 기능적 장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입지로는 지역적 정치성향이 편향적이란 반대 목소리도 있다. 자칫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하려면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도 한다. 대구가 극복할 현실적 장애들이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게 분명하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오라"는 요구로는 안 된다. 대법원의 기능 수행에 대구가 적합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논의의 절차적 독립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다.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가 여당 대표와 지역 변호사회가 발 벗고 나선 지금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적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자유성] 쓸데없는 규탄대회

며칠 전 대구의 어느 문화예술 기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 사람이다. 대구의 사투리를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는 그는 대구 정치인들의 행동 중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 절박함을 제대로 느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대구경북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규탄할 때도 대구에서 하고 그친다는 것. 그렇게 해서야 대구 언론만 관심을 갖는 데 그치지, 중앙에서 알 수 있겠으며 정부가 쳐다보겠느냐는 것이었다. '소옥을 자주 부르는 건 별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낭군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기 바라서이네.' 중국 당나라 양귀비와 관련된 '소염시(小艶詩)'로 알려진 시의 일부다. 소옥은 양귀비의 몸종 이름이다. 소옥을 부르는 건 몰래 밀회를 나누던 안록산에게 연락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 시는 주로 선불교에서 언어 너머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5일 대구 당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 TK신공항, 대구경북행정통합,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거론하며 '지역차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상황을 돌파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 기관장의 지적이 떠오르는 일이다. 그는 절박함과 진정성이 있으면 청와대나 중앙부처를 모두가 찾아가 삭발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TK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에 지역민들도 답답할 것이다. 선문답하는, 양귀비가 소옥을 부르는 식의 처신으로 통할 일이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9.08

[사설] 지역 국립의대 신설, 형평성 논란 없어야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지역 결정이 임박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벌써부터 엿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난달 2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로 계획서를 기한 내 냈지만,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의대 소재지에 합의하지 못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마감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 다시 추천할 기회를 줬고, 순천대가 후보로 결정됐다.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추가 기회를 준 점에 주목한다. 선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다. 특정 지역 특혜나 배려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정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두 지역 모두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북부권은 대형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중증·응급환자들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주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북의 의료취약성을 단순 평가해서도 곤란하다. 안동·예천을 비롯한 북부권과 경주는 의료생활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한 곳에 100명을 배정하든 두 지역에 50명씩 나누든 판단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선정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지역의 의료취약성은 심각하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현실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8

[사설] ‘TK패싱’ 대구규탄대회를 보는 지역민의 마음

최근 대구경북의 중요 현안을 둘러싼 이른바 'TK패싱'이 누적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탈락, TK신공항 건설 사업 방치가 대표적이다. 향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메가특구 지정 등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지역민들은 우려 속에 지역 정치인들의 대처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일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구시당사에서 '이재명 정부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TK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차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였다. 당사 안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만 외치는 이런 규탄대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소식을 접하는 지역민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답답하고 한심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 지지해 온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예산과 국책사업 확보는 당사 강당에서 투쟁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일인가. 그 시간에 진정으로 시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밤낮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인맥을 구축해 필요한 때 실질적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규탄대회와 같은 무능을 자인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 바란다. 환골탈태하는 각성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8

[사설] ‘가나다 좌석’만으로 정치개혁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를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얼룩진 국회 풍경을 바꾸고 의원 간 사적 소통을 늘려 소모적인 진영 정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로 읽히지만, 이 제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친분이 부족하거나 좌석 배치가 대립형 구조여서가 아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 상대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진짜 원인이다. 여당이 진정 정치를 바꿀 마음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제도적 실천과 행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공간의 재배치는 연극 무대의 세트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거대 의석의 힘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좌석 교차 배치만으로 정치가 개혁될 리 만무하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헌론 역시 불편한 의구심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 발언해 정국을 흔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채 '국민이 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씨를 살려두려는 우회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입법 폭주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면서 대외용 이미지 정치와 정략적 개헌론을 펴는 여당의 행태에 진정성을 느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