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모의 ‘그림자 노동’에 기댄 대구 특수교육의 위선

'특수교육 메카'를 자랑하던 대구의 민낯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으나, 특수교육실무원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매일 함께 등교해 자녀의 교실 이동과 식사를 돕는 '그림자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간곡한 요청 끝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투입됐지만, 2학기면 사라질 처지다. 학부모는 다시 교실 밖을 서성여야 할 판이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대구 특수교육대상의 66.5%인 4천107명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유급 지원인력인 전담 실무원은 566명에 불과하다. 한 명이 10.9명의 장애학생을 감당한다. 1인당 5.7명인 대전이나 6.2명인 울산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반학급은 더 참담하다. 1천506명의 장애 학생을 돕는 유급 지원인력이 대구 전체에 단 한명 뿐이다. 2024년 3명에서 오히려 2명을 줄였다. 35명을 확충한 대전과 비교조차 무색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해준 인건비 총액 때문에 유급 인력을 못 뽑는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총액 인건비 제도의 본질은 지자체 교육청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타 시도가 인력을 늘릴 때 대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인건비 지침 탓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에서 특수교육이 밀려나 있다는 방증이다. 지방선거를 맞아 대구시교육감 후보들마다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후보들은 말의 성찬 이전에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노동'의 실체부터 직시해야 한다. 부모의 눈물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특수교육 메카'는 위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4

[사설] 대구 알파시티 규제 확 풀어야 ICT 거점 도약 가능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ICT/SW 기업 집적지임을 잘 모르는 대구사람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302개 기업, 6천300여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연간 1조3천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거대 생태계로 성장했다. 기업 집적화가 상당 수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대구 산업대전환'의 성패도 이곳에서 결판난다. 반면, 대구의 꿈이 영그는 이곳 수성구 대흥동 일원 수성알파시티 현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변변한 주차장 하나 없으니 도로변을 차량들이 빼곡히 점령해있다. 입주 기업인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불만의 핵심은 '규제'다. 수성알파시티는 국토 남부권 IT와 AI 산업의 중심지로, 최근에는 AX 연구개발의 허브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ABB) 기술을 장착한 디지털 전환 R&D 허브로 도약 중이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힘껏 저어야 한다. 산업 대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주마가편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방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다. 입주 기업들은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 보니 IT 회사들이 들어올 만한 이점이 없다고 수군댄다. 과감한 세제 혜택과 건축·입주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기존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도 더 확대해야 한다. 부지가 부족하다면 입지 확보를 위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 녹지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에 대한 유연한 적용도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다. 입지 규제와 인프라 부재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규제 혁파, 정주 여건 개선부터 해야 기업·인재가 몰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3

[사설] 간호사도 양극화...의료 불균형 해소는 국가 책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처한 현실이지만 보건의료의 허리인 간호사 분포에 있어서도 극단적 불균형을 피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계기로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2025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간 양극화가 용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 중구는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가 25.86명으로 부산 서구(47.11명), 서울 종로구(39.96명) 다음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같은 대구시역인 군위군은 겨우 0.8명으로 경기 과천, 강원 인제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의 불평등을 웅변한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들이 의사 간호사 처우에서 앞서가면서 빨대 효과로 인력을 빨아들이는 영향이 크다. 농어촌 중소병원 근무자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 다시 서울로 옮겨가는 연쇄 도미노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이미 공중보건의(醫)조차 1주일에 한번 근무할까 말까하는 지역이 속출한다. 여기다 간호 인력마저 진공상태로 내몰려 최소한의 보건의료 행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차원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지방소도시 병원 건립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이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간호사는 '헌신하는 전문 직종'으로 통한다. 면허를 가진 인력은 많지만 속칭 '장롱 면허'로 일선에서 떠난 이들이 절반에 가깝다. '한 나라의 간호사 대우는 그 나라의 국격을 가름한다'는 말이 있듯이 간호사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농어촌 지방 수당을 제공하는 유인책과 함께 야간·응급시간대, 3교대 근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3

[사설] 8천 넘보며 널뛰기 한 코스피…위험한 ‘주식 영끌’

어제 코스피 지수가 7,643.15로 마감해 전날보다 2.29% 하락했지만, 장중 한때 7,999선까지 치솟아 8천 시대를 열 뻔했다. 반도체산업 호황 등으로 증시가 활황인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다. 상승장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활자금과 대출금까지 증시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에 나타났던 '영끌'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영끌' 움직임은 빚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사용 잔액은 40조7천억원을 넘어 3년여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3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는 투자 판단보다 상승장에서 소외된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란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면 사람들은 분석보다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만 보이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손실과 이자 부담이 투자자를 압박한다. 이런 현상은 반복돼 왔다. 증시 급등기때 신용투자는 급증했고, 이후 조정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신용거래는 하락 시 반대매매로 이어지며 손실을 더욱 키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변수 같은 외부 충격은 순식간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부동산 영끌이 남긴 상처를 경험했다. 같은 실수를 주식시장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코스피 8천 시대를 앞둔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 영끌'의 확산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3

[사설]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지방도시 발전의 메시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안동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다. 한일 양국은 안동 정상회담을 기정 사실화하고 일정(19~20일)과 의제를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奈良県)에서 회담을 가졌다. 안동 회담의 의미는 크다. 먼저 양국 수반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이 큰 수확이다. 특히 두 정상의 고향 도시를 번갈아 선정했다는 점은 두 나라간 정서적 간격을 좁히는 '감성외교'로 주목받는다. 나라현은 일본의 고도( 古都)이고, 안동 역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도시이다. 안동은 1999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찾아 생일상을 받는 이벤트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방한하는 외국 수반의 회담은 역대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됐다. 숙박 경호 등의 편리성 때문이었다. 이번처럼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드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례에서 보듯, 지방도시에 대한 국제적 주목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 서울이 갖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깊숙한 역사 문화를 선보일 수 있다. 이는 곧 관광자원의 발굴로 연결된다. 역대 정부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실천적 행동은 부족했다. 안동 회담은 중소도시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애정의 신호로 읽힌다. 안동을 관통하는 철도 건설 등 공약 이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상회담이나 국제포럼을 그 나라의 역사·문화도시에서 개최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우리도 이제 이같은 세계 조류를 숙지하고, 지방도시를 외교에 활용하는 진일보한 자세가 필요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5.12

[사설] 화려한 공약과 협치 실종, 대구 발전 진정성 있나

대구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 격전지'라는 수식어답게 국무총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연일 민생 현장을 누비며 대구발전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거물급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반가운 일이나, 구체적 로드맵이 빠진 장밋빛 수사가 태반이라 우려스럽다. 추 후보는 '제2 국가 반도체 산단' 유치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용인 클러스터의 포화에 대비해 대구를 남부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핵심인 앵커 기업의 투자 확약은 안갯속이다. 삼성이 용인에만 300조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구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 후보의 공약 또한 현실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양자, 로봇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첨단 산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협조와 입법 지원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6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수천억 원의 추가 시비(市費)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대구경제발전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태도도 실망스럽다. 추 후보가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력하자"며 답을 종용하고, 김 후보는 침묵으로 응수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두 후보의 모습이 안타깝다. 고사 직전인 대구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추 후보는 선거용 생색내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김 후보는 자신만의 협치 모델을 당당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리더는 화려한 공약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인물이 아니라 정직한 실천 로드맵으로 무장하고 반대 진영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 실천가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5.12

[사설] 여야 한뜻 ‘4호선 모노레일’, 대구 백년대계 위해 당연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여·야 주요 예비후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기존 AGT(자동안내 궤도차량) 방식을 폐기하고 '모노레일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간 AGT 방식은 4호선 통과 구간의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소음 민원, 일조권 침해, 도심 흉물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그저께 "4호선 모노레일 방식 변경을 포함한 주민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 는 "도시철도 3·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동안 AGT 건설 방식을 두고 갈등이 증폭된 데는 전임 시장의 책임이 크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한 탓에 주민 반발 등 분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물론 4호선 방식 변경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하면 사업 지연은 물론, 투입된 비용 처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개통 시기에 급급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현행안을 강행한다면 대구는 향후 수십 년간 3·4호선 이중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주민 갈등 증폭이라는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4호선 방식 변경은 도심 경관과 운영 효율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안인 만큼, 교통 백년대계 차원에서 진중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다. 여야 후보가 모노레일 추진에 뜻을 같이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 설득과 예산 확보를 위해 '원 팀'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5.12

[사설] 벌수록 적자 지방 국립대병원, 파격적 지원이 답이다

국립대병원마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한 해 큰 폭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매출 성장과 함께 300억 원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왜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매출 8천2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매출 평균 신장률(14.1%)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특히 입원 수익이 23%나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수술과 처치가 시급한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 체질을 개선한 결과다. 이는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이 고난도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재편되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내실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매출 급증에도 순손실 규모는 929억 원으로 전국 11개 국립대 병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전형이다. 이러한 적자는 경북대병원의 경영상 문제라기보다,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는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의 구조적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서울대병원이 수익성을 회복하는 동안 지방 국립대병원은 고정비 급증과 필수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북대병원장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신입 인력 급여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짊어진 고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가 오히려 부채와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악순환마저 반복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지역 필수 의료 거점 육성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을 내놨으나, 지방 의료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거론되는 1천800억 원의 예산은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연간 5천억 원에서 조(兆) 단위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전담 조직 신설 등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번 정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자생력을 잃기 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지방 맞춤형 집중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6.05.11

[사설] 수도권 투기꾼 잡겠다고 ‘지방 희생’ 강요하나

어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최고 30%포인트의 세율을 더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규제 부활에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대구경북에 조정대상지역이 없다고 해서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 직접적인 세금 폭탄은 피했을지 몰라도, 수도권 규제에 묶인 다주택자들이 지방 매물부터 헐값에 던지는 '지방 버리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다주택자는 26만명에 달한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인원은 대구 전체 다주택자(11만 2천명)의 5~8% 수준으로 추산된다. 실제 서울 주택을 보유한 지방 다주택자의 78%가 규제 강화 시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지방 투매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인 대구 부동산 시장은 추가 하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투기 억제 의도가 지방에는 '매물 폭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매물 잠김'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비극이다. 정부는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기 억제'라는 도그마에 갇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동맥경화로 고사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일관성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유연함이다. 지방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규제 자율권을 부여하는 '지방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자산 불평등 해소'라며 반기는 정서도 존재한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부자들의 지갑을 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경기 자체를 고사시킨다는 데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상권 몰락과 주거비 부담 전가는 결국 취약한 서민들의 삶부터 파고들기 마련이다. 6·3지방선거에 나선 대구시장 후보들도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의 잣대로 대구를 재단하는 행태에 침묵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지역별 차등 세제를 정부 입법 과제로 끌어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시대'나 '기업 유치'를 외칠 게 아니라 부동산 자치권을 쟁취하고 기업이 탐내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할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2026.05.11

[사설] 불장증시의 역설…TK 경제도 K자형 양극화 뚜렷

그저께 코스피 '7천시대'를 연 증시가 어제 한때 7,500선을 뚫으며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제 8천선도 가시권이고, '1만피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6,000선을 넘은지 두 달만에 7,000선을 뚫고 올들어 75% 안팎의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변동성, 투자 과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가 여전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견고한 상승흐름을 이어 가는 건 경이적이다. 증시 랠리가 곧바로 실물경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시와 수출만 온기를 전할 뿐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불균형 쏠림현상은 대구경북 경제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10개 상장사의 평균 상승률은 139.42%로 집계됐다. 앨앤에프, 이수페타시스, 한전기술, 한화시스템 등 2차전지·로봇·AI 같은 특정 산업 및 일부 기업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끈 국내 증시와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도 소수 첨단기업만 웃은 셈이다. 대구의 뭉칫돈이 '불장 증시'로 이동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게 부동산시장이다. 투자처로 주식이 선호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여윳돈이 쏠린 탓이다. 수신잔고가 부족하니 부동산 대출이 잠길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반등이 점점 멀어질 조짐에 걱정이 크다. 건설경기 침체는 곧바로 내수에 찬물을 끼얹는다. 불장증시의 그늘이다. 토목 및 공공프로젝트의 조기집행이 다급한 시점이다. 대증요법성 긴급 처방이다. 그래야 겨우 하방리스크가 관리될 것이다. 전통주력 산업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불장'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착시로 보다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장밋빛 낙관이 아니다. 그 뒤에 가려진 그늘과 냉기를 돌아보는 균형 잡힌 시선이다. 대구경북 경제의 명암은 산업구조의 양극화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 당장 지역 산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통 제조업들이 신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정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 확립으로 증시 온기를 확산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그 온기가 국민 다수에게 전해지고 지역 경제 전반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코스피 7천 시대'를 진정 환호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8

[사설] 대구시장 선거, 정책대결 기조 흔들려선 안돼

대구시장 선거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출발은 정책 경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이번 선거를 '누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의 비전 경쟁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고,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에 두자는 문제의식도 분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 등 기존 제조업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호응했다.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미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지방선거다운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래서 두 후보의 공약이 유사한 부분도 있다. AI와 로봇 기반 산업 전환, 미래 모빌리티 육성, 제조업 고도화 등 대구 경제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그렇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가 자신들의 SNS를 통해 정책 차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책 경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정치대결로 끌고 가고 있어 안타깝다. 지역발전 전략 대결은 뒤로 밀리고 정치대결만 부각돼, 지방선거의 본질이 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 이슈를 부각하며 대척점을 키운다. 김부겸 후보가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출신인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 문 정부 시절의 TK 홀대론, 행정통합 문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다. 대구시장 선거가 중앙 정치의 연장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중앙 정치 이슈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대구시장 선거가 다시 그런 익숙한 대립 구도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적 쟁점이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대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하다. 제조업 기반은 흔들리고 있고 산업 구조 전환은 더디다. 청년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 경제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나 정치적 대립에 머물 여유가 없다.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해법이다. 후보들이 내놓을 해법이 유권자가 선택할 기준이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대구경제 살리기 해법 경쟁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중심이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8

[사설] 불투명하고 아쉬움 많은 ‘39년 만의 개헌’ 국회 표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개헌을 독려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공감대는 아직 폭넓게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무리 '순차적 부분 개헌'이라 하더라도 앙꼬가 빠진 듯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에도 아쉬움이 크다. 1987년 현행헌법이 개정된 후 격변의 대한민국이 40년 가까이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건 비정상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을 뿐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와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개헌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게 '순차적 부분 개헌'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게 빠진 수박겉핥기식 개헌안이 돼버렸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 강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의 명문화 정도만 담았다. 불요불급하거나 미봉에 가깝다. 특히 한국 병 치유의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반영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작금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법적 장치에도 소홀함이 많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야당 의원 12명의 추가 동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억지로 떠민 듯한 개헌안에 국민도 적이 당황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지방의료 살릴 ‘필수 의료사업’, 예타면제로 속도 내야

내년 신설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나 신속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일반 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집행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 가치가 우선인 필수 의료 분야에 '경제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 이 특별회계 사업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 지방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보강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의 경우,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응급틈새 의원 운영, 응급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규모 재정 집행을 위한 예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인구수가 적은 의료 취약지역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절실하다. 이는 검증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 심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 예타 심사 때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 발전, 의료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특별회계 지원이 일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동력원이 돼야 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방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 발전도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시민이 진짜 구단주’ 대구 정치권 라팍 특권 버려야

대구시가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관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 활용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스포츠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고, 사용 신청 및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재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팍 스위트박스의 부적절 활용 의혹에 대한 영남일보의 연속 보도와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고무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지난해 기준, 시 보유 라팍 스위트박스 최대 이용자는 대구시의회였다. 총 35회 가운데 14회가 시의회 몫이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기회는 단 3회뿐이었다. 시의회가 간담회를 빌미로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내건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가 권력층의 '사적 이용권'으로 변질된 꼴이다. 시의 개선안 마련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모호한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이 언제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마비된 감수성도 문제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전에는 '머슴'을 자처하다 당선 후 '상전'으로 돌변하는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염치를 모른다면 공정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하다. 후보들은 라팍 스위트박스의 진짜 구단주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는 자세로 유권자 앞에 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조작 기소 특검법’,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권이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특검법안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문제의 본질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해당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결정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 제도가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 방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처리 시기를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검증 없이 강행될 경우, 진상 규명보다 법치 훼손이라는 더 큰 논란만 남길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