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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통령의 ‘수도권 남방한계선’ 언급을 주시한다 등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피력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부터 한·일 관계,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이슈와 검찰개혁, 야당과의 대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사안들을 가감없이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실용주의적 정책 접근,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언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민생지원금을 관철하면서 '포퓰리즘과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행여 좌파적 경제관점이 지나치게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 스스로 자본주의적 경제 선순환 구조와 시장원리의 존중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과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심지어 '수도권 남방한계선'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충청권 이남의 발전 동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를 구체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확고함을 거듭 공언했다. 이 사안은 향후 추진과정 에서 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토와 국민은 소외된 구석이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심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지방민은 지켜보고 또 고대할 것이다. ───────────────────────────────────────── ◈치솟는 물가에 소비쿠폰 지급, 시험대 오른 새 정부 역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뛰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5월 1.9%로 떨어졌지만 6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올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나 됐다. 이런 품목 대부분은 선택 가능한 소비재가 아니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소비재라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분간 물가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마와 폭염에 채소 값이 들썩이고 휴가철의 숙박과 외식물가 상승요인도 있다. 공공요금·최저임금 인상도 기다린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11조3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30조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규모 소비쿠폰이 풀리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지만 현금 지원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경의 물가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물가 안정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 조율 기능 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이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물가 관리 역량을 십분 발휘하길 바란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 투병 공개가 주는 잔잔한 감동 혈액암 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들에게 도정 성과를 설명한 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지난 5월 28일 암 진단을 받은 후 두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그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섰다. 이 지사의 언론 브리핑을 투병으로 인한 3선(選) 도전 포기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암 환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본다. 이 지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선출직 인사 대부분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투병 사실을 숨기는 것과 전혀 달랐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유에서는 도백(道伯)의 책임감이 엿보였다. 이 지사도 서울 수도권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도지사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너희 동네에는 병원도 없나'라고 말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말이다. 그는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암 투병중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감과 도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이 지사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길 응원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김건희 특검, 법 앞의 평등원칙 바로 세워야 한다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나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권초부터 불거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공정과 상식과는 정반대로 대응했다. 검찰은 수년간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끌면서도 단 한번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앞에만 가면 무뎌지는 사정기관의 칼날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봤다. 김 여사가 성역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조국에게는 그렇게 가혹하더니, 김건희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말이 나올만 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김 여사 앞에서는 무너진 셈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단지 한 사람의 과오를 묻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무력화에 관여한 인사라면 검찰 수뇌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추스르고, 사법 정의의 나침반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일이다. 법 적용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상식을 김건희 특검은 보여줘야 한다. 특검이 끝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 ◈여성 공무원 50% 시대, 여성 장관 비율도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만5천205명 중 여성이 16만1천710명(51.3%)으로 절반을 넘어 섰다. 대구는 51.7%, 경북은 44.9%다. 5급 이상 여성은 9천283명으로 34.7%를 차지한다. 대구는 4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북은 24.1%이지만, 이번 7월 인사에서 2급 고위직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고, 이전에도 예산담당관·인사과장 등 주요 부서장에 여성을 중용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17명 가운데 여성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강선우 여성가족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명으로 29.4%다. 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남성이 차지한다면 26.3%가 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27.8%)과 비슷하고, 윤석열 정부(16.7%)보다는 훨씬 높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여성과 남성 장관 비율이 같은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법무부나 산업통산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모두 낙마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남성의 눈높이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기도 한다.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여성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내각 여성 비율 30% 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다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온 상법 개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의 태도 전환은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경제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라는 인식이 점차 부각된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것을 비롯,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성장 전략'이 지배적 이념으로 인정되면서 '대주주 경영권'을 우선 인정하는 관행의 혜택을 누려왔다.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기업의 주요 결정에서 대주주를 넘어 일반주주 이익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념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 선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마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대선 이후 실제로 주식시장은 급상승세이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조류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신 보완적 조치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한국의 독특한 '악법'으로 지목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을 유인해 그 위험성은 더욱 가중된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말의 협상 여지는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왕 양보한다면 이번에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조치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민주당, 숙청하자는 얘기인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내란 혐의의 사법적 판단을 놓고 연일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고 있다. 특별검사 인원충원과 수사대상 확대, 수사기간 연장에도 성이 차지 않은지 사법부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1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부장판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는 판사 이름을 콕 집어 압박을 가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법원 재판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전 위원장은 심지어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나 징계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특별재판부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사실상 특정 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115명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전 위원장의 일방적 인지 부조화이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 생각을 갖다 붙여 오히려 상식을 가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3권분립의 민주적 질서와 법치의 나라다. 혁명적 상황에서나 작동할 특별재판부를 운운하며 판사의 행동과 판결을 외곽에서 지시하고 으름장 놓는 것은 독재적 방식이다. 또 다른 저항을 몰고 올 수 있슴을 전 위원장과 민주당은 숙지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극한 대립 예고된 정기국회…정쟁보단 민생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라는 전통적인 충돌 의제뿐 아니라 인사청문회·검찰청 폐지·사법 개혁·특검 연장·특별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도 다뤄야 해, 회기내내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키로 해, 쟁점 법안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 통과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본 예산 보다 8.1% 늘린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천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정부여당은 불경기 때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그 어떤 정쟁의 이유나 명분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앞설 수는 없다. 경북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법안의 처리가 정쟁 때문에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여야는 공히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대화가 중단되는 일이 생겨도 민생만큼은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가덕 6890억 對 TK 318억…이건 정치의 문제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착공의 차질이 우려된다. TK 신공항 관련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6천890억원의 4.6%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넘는 차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이란 동일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기능으로, 비슷한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TK 신공항과 불편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불공정 게임이 된 셈이다. 초기에 어떻게 양 공항의 규모와 예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항의 운명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예산의 현격한 차이는 공항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 정부의 PK 구애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예산 배정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면 문제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진다. 318억원으로는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로도 빠듯하다. 사업 명맥만 겨우 이어주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인 셈이다. 이래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하다. 반면 가덕도공항 예산은 올 연말 공사 발주→기본설계 착수→내년 착공을 토대로 한 편성으로 읽힌다. 마지막 기회는 국회 예산 심의다. '국회의 시간'이다.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12월 초쯤에는 판가름난다.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교집합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자유성] 점심(點心)

점심(點心)은 옛날 중국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시장기가 돌 때 마음(心)에 점(點)을 찍듯 아주 조금 먹는 음식을 가리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나, 점심이 한끼로서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한다. 지금은 점심이 아침·저녁보다 더 중요해졌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침을 챙겨먹기 어렵다. 저녁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편의점 음식을 찾고,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녁식사 할 일이 적어졌다. 점심이 하루종일 먹는 제대로 된 한 끼인 셈이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탓에 원하는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 그저 마음에 점만 찍게 생겼다. 영남일보가 '점심 한 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77%, 직장인 53.5%가 '8천~1만2천원'(53.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짜장면 한 그릇도 8천원은 돼야 한다"는 현실에 맛집에서 푸짐한 한 끼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 임금 시간당 1만30원 시대에 배부르고 맛있는 점심은 사치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정부가 아직은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공식화 된 내용은 없다고 밝힌 '직장인 든든한 점심'이 한동안 이슈가 됐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팍팍하고 얇아진 지갑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늘 고민인 까닭이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기업이 일부를 지원하면 근로자들이 1만원짜리 식사를 4천~7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직장인들이 점심값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으니,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좋은 지도자의 덕목은 뭐니뭐니해도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 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1

[사설]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도 전한길에 끌려 갈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출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콕집어 말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한발 더 나아가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지방선거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전한길의 헛된 망상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전한길 퇴출뿐"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전씨가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영향력에 기대보려는 사람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번 발언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그 영향력이 입증됐다.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놀랍게도 누구 공천 좀 해 달라. 오늘도 전화 왔다"면서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가 52만 명으로 매일 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 될 것"이라며 몸값을 높였다. 전당대회에서 전씨의 강성 발언이 여당 폭주에 반발하는 당원들을 자극했고 반탄파인 장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다. 당원 80% 국민여론 20%의 구도도 한 몫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에게 심판받는 자리다. 강성 지지층에 읍소하기보다 중도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국민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전씨에게 당의 생존을 맡길 수 없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겠다는 민주당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전씨의 혀끝에서 놀아나지 않는 것임을 국힘 지도부가 명심하길 바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1

[사설] 크게 증액된 내년도 TK 국비,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시는 산업선·AI 등 지역 핵심 사업비가 대거 반영돼 3년 연속 8조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 반영으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목표인 12조3천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서 만족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목표치에는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하고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2천754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AI·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분야인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개발에 198억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 576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1천918억원), 대구경북신공항(민간공항) 건설(318억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300억원) 등 TK신공항 추진과 교통 허브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요 성과다. 도는 다보스포럼을 모델로 한 '세계경주포럼'에 15억원을 확보해 경주 APEC 후 새로운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해 산불 피해목 제거 200억원, 산불방지대책 96억원의 편성을 끌어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2천600억원), 포항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1천112억원), 울릉공항 건설(1천149억원) 등 SOC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국비 확보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을 가늠하는 잣대다. 시와 도는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9.01

[사설] 나랏빚 급증 부르는 확장재정 앞서 군살 빼기부터

이재명 정부가 사상 첫 본 예산 7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내놨다. 올해보다 무려 8.1%(55조 원) 늘어난 확장 재정이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며,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실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극히 중요하다.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급증하면, 재정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새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무려 142조 원 증가한 1천415조 원 규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50%를 처음으로 넘어선다. 정부 예산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 원 이상 늘어 2029년엔 1천789조 원으로 급증한다.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4년간 대규모 적자 국채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재정 구조인데도, '군살 빼기'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교육교부금 등 여윳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분야 개혁을 미루다 보니 확장 재정이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들 분야 개혁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 표심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재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나랏빚이 과다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확장재정에 앞서 마른걸레도 쥐어짜는 각오로 허투루 쓰이는 돈을 먼저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타당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09.01

[자유성] 칠월 칠석

오늘(29일)은 음력 7월7일로 견우(牽牛)와 사랑하는 직녀(織女)가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烏鵲橋)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난다는 '칠월 칠석(七夕)'이다. 중국에서 유래되어 한국을 비롯 일본과 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발견됐으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민간에서는 고사를 지내거나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빌었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날로 위상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날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설화에 기대어 미혼남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울산시는 29일 직장인 미혼남녀를 위한 '칠월칠석, 울산 로맨틱데이'를 개최해 울산의 대표 관광지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는 30일 안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월영교에서 '월영교 위에서 인연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갖는다. 이성간의 '만남'의 날이지만, 생뚱맞게도 이날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양극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지금까지의 극한 대립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트럼프의 거센 압박을 비롯해 국민 분열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여야 대표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칠월 칠석에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앉을 시간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29

[사설] ‘李 대통령, 장동혁 만나겠다’ 협치는 상례화돼야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난제의 하나였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여야간 비평의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비교적 성공적 데뷔였다고 자평할 만하다. 새 정부의 외치(外治)를 연착륙시켰다면 이제 내치(內治)를 둘러볼 시간이다. 때마침 여당에 이어 내홍을 앓아오던 야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마무리 됐다. 장동혁 당 대표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준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28일 지시했다. 고무적인 행보다. 여야가 날선 대치로 긴장감을 높인다 해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협치는 국민을 늘 직시해야 할 정치의 도리이다. 이 대통령이 즉각적 대화를 언급한 것은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겪은 일종의 수모나 비합리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야 어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상당 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국가 공식 행사장에서 악수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소통의 지침을 내린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당연히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야당 대표에게도 요구되는 바이다. 장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현 정권 수뇌부와 대화 자체를 절연하겠다는 선언은 아닐 것이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은 대화속에서 성숙한 해결책과 정책이 탄생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란 난(亂)을 겪었다. 이제 '정치의 오케스트라'가 절실한 시점이다. ◈ 포항 '청년 천원주택', 소멸 위기 극복 투자다 경북 포항시가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천원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하루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집 걱정을 덜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층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천원주택은 포항시가 LH 임대주택을 재매입해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에 제공한다. 아파트는 보통 14~16평 수준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아파트를 하루 1천원, 매달 3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1인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입장에선 꽤 괜찮은 조건이다. 단순히 청년층 주거 안정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화에다 인구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외지의 청년층 유인 효과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해 시행했던 '청년 징검다리 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절반이 타 시·군 전입자였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앞서 광역시인 인천이 이 정책을 시행,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포항시 역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처지다. 그래서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단순한 주거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존폐가 걸린 문제로 접근한 방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좋은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청년이 지방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청년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좋은 주거와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으로 포항형 천원주택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구미 라면·김천 김밥축제에 케데헌 열풍 활용하자 한국을 배경으로 K팝 걸그룹과 무속 신앙을 내세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 의 열풍이 거세다. 영화 흥행기록을 갈아치우고 주제곡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직접 찾아 영화에 등장한 장소에서 주인공처럼 경험하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댄스아카데미에는 K-POP댄스를 배우려는 문의가 늘고, 영화 속 장소와 비슷하다는 한의원에는 한방체험에 나선 방문객이 3배 이상 늘었다. 식품회사 농심은 영화를 모티브로 한 스페셜 제품 1천개를 한정 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80년 역사상 관람객 500만 명 고지를 넘어 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케데헌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화 속 장소들이 대부분 서울인 까닭이다. 사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한국적 정서나 축제는 대구·경북에도 포진해 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자리한 한국학진흥원과 국내 최초의 유교전문박물관, 대구 약령시·대구국립박물관에서도 관광객들이 케데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케데헌 스페셜 제품을 출시한 국내 최대 라면 생산공장 농심 구미공장과 11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구미 라면축제를 묶어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면 어떨까? 라면의 소울 푸드인 김밥을 주제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되는 김밥축제도 마찬가지다. 매년 봄에 열리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도 케데헌 주인공처럼 한약 마시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지역 문화·축제를 케데헌과 결합시킨 상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길 권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9

[사설] TK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변화 주도해야 등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 주류인 반탄파의 당내 헤게모니 장악력은 더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새 대표인 장동혁 의원은 물론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국힘 지도부를 반탄파가 장악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로 보인다. 장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데에는 TK의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게 되면서, 보수진영의 여망인 당 전면 쇄신을 통한 전열 재정비는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무척 크다. 장동혁 호(號)는 당장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당의 대주주 격인 TK 의원들이 싫든 좋든 전면에 나서서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국힘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진 데는 주류 측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TK 의원들이 여전히 당내 헤게모니 장악에만 안주한다면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TK 지역민도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으로 유지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몰락은 필연적이다. TK 의원들도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이제 '보수 정당' 재건이라는 버거운 과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싸우는 야당'으로 대오를 갖추고, 외연 확장을 통해 '꼰대당'의 인식을 탈피하는 게 급선무이다. 민심은 국힘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 보수의 운명이 TK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 대구-청두 직항 전세기, 中 내륙관광객 유치 기회로 삼자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四川省) 성도(省都) 청두(成都)와 직항 전세기를 띄운다. 지난 2015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양 도시는 지난해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청두 방문 당시 대구시 청두사무소 개소·대구-청두 직항노선 개설·대구FC와 청두 룽청FC 친선 축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청두 대구사무소는 지난 2월 개소했으며, 10∼11월 2개월간 대구국제공항과 청두 텐푸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된다. 청두는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으며 지금은 판다의 도시로 유명하다. 남서쪽과 서쪽으로는 윈난성(雲南省)과 시짱 자치구(西藏自治區)가 연결되어 있다. 주자이거우(九寨溝·구채구)나 쿤밍(昆明·곤명)·티베트를 가는 주요 거점이다. 여러 관광요인이 많지만 인천을 제외하면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구 직항 전세기는 매력적이다. 주요 여행사들은 10∼11월 청두와 구채구 등을 엮은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일·목요일 밤 10시에 대구공항을 출발하는 4박6일·3박5일 상품이다. 그런데 이번 전세기가 우리나라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많은 전세기가 취항했으나 대부분 한국 관광객 차지였다. 중국 관광객이 전세기를 통해 대구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구시는 다음달 양국 관광 교류를 논의한다지만, 이번 전세기에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구시는 인구 2천150만명의 청두를 비롯한 중국 서부 내륙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기 노선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과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를 기회로 삼길 바란다. ◈ 경주APEC의 재설계가 필요한 긴급상황 아닌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반전이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연상시키는 말을 남겼다. "그 회의(APEC)에서 잠시 빠져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PEC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그려볼 공간이 열린 셈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경주시 입장에서는 'APEC의 재설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APEC이나 그 전후, 트럼프-시진핑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참석할 것이다. 중국이 내년 주최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미·중 정상 간 첫 양자 대면이 성사된다면 패권경쟁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분기점이 될 게 분명하다. 종전 협상 결과에 따라 '푸틴 참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미·중·러 정상이 만난다면 세계 이목이 경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APEC과는 전혀 다른 규모와 무게의 외교의 장(場)이 펼쳐질 것 같다. 행사내용을 리셋할 수밖에 없다. 두달 남짓 남은 만큼 서둘려야 한다. 화룡점정은 '북한 참석'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은 '판문점 회동'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다. 김정은을 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희망하는 북한 원산 갈마해안지구를 방문하는 대안도 있다.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는 게 효과적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간 일종의 역할분담이다. 북한이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하지 않고 '북·미 회동' 추진에 일절 언급이 없는데 주목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08.28

[사설] 아슬아슬한 정상회담, 트럼프 추켜세운 이재명 등

26일 새벽(한국시간) 미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역대급 긴장의 연속이었다. 회담 2시간 40분전, 트럼프는 예의 SNS를 통해 기선제압용 발언을 던졌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숙청(purge) , 혁명(revolution) 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교회와 미군 기지 급습(압수수색)도 감행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 그같은 공세를 직간접적으로 잘 비켜나고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소문이고 오해가 있었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슬아슬했던 대화의 물줄기를 돌려놨지만 찜찜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트럼프가 한국내 민감한 정치 상황을 자신이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외교적 결례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된 해명을 해야 한 점도 그렇다.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국의 압박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은 성과라 하겠다. 우리로서는 한숨 돌려 시간을 벌게 됐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역할을 한껏 부각시킨 것은 기분 맞추기식 발언을 넘어 전략적 포석을 잘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가 'Peace maker(평화 중재자)'가 되면 나(이재명)는 속도조정자(Pace maker)가 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을 상기시키고, 심지어 이 대통령과 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것은 의외의 성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고, 굴욕적 대화로 역대급 외교참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관세협상과 조선, 반도체 협력, 농산물 추가개방 이슈에서 큰 잡음을 잠재우고 정상회담을 마친 점은 성과라 하겠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미국의 의심을 상당부분 제거한 것은 평가돼야 할 것이다. ◈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극한대결로 가선 안돼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정계 진출 3년만에 제1 야당의 대표가 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우선 국민의힘을 혁신시킬 것이란 기대다. 탄핵정국 때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만 드러낸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장 대표는 "당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대표 수락연설 때 했던 말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장동혁 호(號)'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강경 투쟁만 하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성원에 부응하겠다는 정치적 수사이겠지만,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된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발언을 듣는 일반 국민은 불편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고 맞서니, 보는 국민이 불안하다. 정 대표의 배타적 태도와 장 대표의 강경 메시지는 당내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 운영이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위험한 신호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국정 혼란과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야가 대치만 거듭한다면, 풀어야 할 민생의 매듭은 더 단단하게 엉킬 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경 발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세력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는데서 나타난다. 지금은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 노인 빈곤 심각한 한국,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구경북 한국 노인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38.3%)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에 이르는데도 노인빈곤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2019∼2023년 5년간 자살한 65세 이상은 1만8천44명으로 하루 10명꼴이었다.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신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공·사적 연금 수급자 수는 863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5.6%(45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천원) 늘었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증가세이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어르신의 연금 수급액은 평균보다도 적다. 대구지역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3천원이다. 경북은 63만9천원으로 전남·충남·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적다. 반면 수급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 향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한국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되겠는가. 노인 빈곤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7

[사설] 오늘 새벽 ‘李-트’ 역사적 담판…평가 잣대는 5가지 등

미국 동부시간(ET)은 한국시간(KST) 보다 13시간 늦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ET 기준 25일 12시 15분은 KST 기준 오늘 새벽 1시 15분이다. 담판의 결과를 이 지면에 담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금쯤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잣대는 5가지다. 첫째, '동맹 현대화'와 관련 주한미군 유연화 논의는 가능하지만, 양안(兩岸) 분쟁 발발시나 대(對)중국 견제 활동에 '한국군 참여'는 동의하기 어려운 마지노선(線)이다. 둘째, 농산물 개방과 관련 지난달 합의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미세조정까지 거부할 순 없다. 셋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하고 논의 개시를 공식화한다면 대단한 성공이다. 넷째,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의 한미공조다. 최소한 '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 '길'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과 '경주 APEC 계기 북·미 회동' 등의 획기적 제안이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새벽 담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챙겼나. 부디 회담의 결과가 향후 트럼프의 변덕에 의해 오락가락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결론'이 되었기를 바란다. 한미 통상협상 및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번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행 기내에서도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며 심중을 밝혔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강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 APEC 통한 문화산업의 경제 성장 동력화, 시동 걸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문화산업 분야 의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가 26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APEC 21개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담은 결과문도 채택한다. 문체부 등은 이번 행사의 '신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 분야 협의체인 APEC이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한류가 절정인 상황에서 마련된 만큼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 장관이 "고위급 대화는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 경험과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한 데서도 기대감이 엿보인다. 이미 한류 열풍이 몰고 온 긍정적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POP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음악 시장의 확장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악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영화, 문학, 음식, 미용 등으로 그 영향력을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커졌다. BTS, 블랙핑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관광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노래하는지에도 관심을 보인다. 현재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를 대한민국의 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번 행사에서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역 성장 방안도 논의하길 바란다. 문화의 힘이 국력인 시대다. ◈ 대구 공무원 응시 자격…거주지 제한하는 게 맞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이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산하 4개 공기업(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당시 대구시가 내세운 명분은 우수한 인재 영입과 대구사회의 폐쇄성 극복이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곳은 서울과 대구 뿐이다. 이 때문에 대구 청년들은 서울 이외 지역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반면, 대구 공무원 시험 때는 전국에서 온 청년들과 경쟁해야 했다. 서울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라도 많지만, 대구는 그렇지도 않다.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좁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구 취업준비생들은 거주지 폐지 방침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불러 들이겠다는 게 말이 되나", "대구에 기업을 대거 유치해 민간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조치를 하라", "공무원되려고 대구 남았는데, 대구를 떠나라고 등을 떠민다" 는 식의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3천390명이 대구를 떠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윤영애 대구시의원 뿐 아니라 대구시 새공무원노조도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거주제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대구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 청년들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6

[전영의 세상만사] 병아리와 계란후라이

국민 외면받는 진흙탕정치 스스로 깨고나올 결단필요 새로운 정치세상 열기위한 세대간 정당간 권력교체는 장강의 물결같은 자연이치 #1. 김금희의 소설 '첫 여름, 완주'에서 주인공 손열매는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선배 고수미의 고향마을을 찾는다. 그곳에서 합동장의사 겸 매점을 운영하는 수미 어머니의 집에 머문다. 여름 한 철을 매점 알바생으로 지내는 열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앞날을 걱정하는 열매에게 양계장 할머니는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인생은 독고다이, 혼자 심으로 가는거야. 닭알도 있잖여? 지가 깨서 나오면 병아리, 남이 깨서 나오면 후라이라고 했어"라고 말한다. 올 여름 시작과 함께 6·3일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속 수감, 8월15일 광복절 특사,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슈가 휘몰아쳤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툼이라면 좋겠는데 누가 권력을 잡고 누군가를 없애겠다는 진흙탕 싸움질이다. 제 잘난 맛에 고취된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장관 후보자 몇 명이 낙마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검증에 헛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갑질논란 등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쇠다. 조국 전 대표 등의 '유권무죄' 광복절 특사에도 여당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찬탄과 반탄의 수렁에 빠져 자멸할 듯 하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트리면 죽음이다.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 불합리와 불공정이라는 틀을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하는 2025년 여름의 대한민국 정치는 계란후라이도 될 수 없다. #2.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의 영화 '레토'는 1980년대 사상검열과 록음악이 금지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USSR) 시절의 고려인 2세 로커, 빅토르 최(Viktor Tsoi) 이야기다. 빅토르 최를 이끌어 주는 열정적인 선배 로커 마이크와 그들은 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한다. 성장해가는 빅토르 최를 보며 마이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그렇게 여름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한 사람을 떠나 보냈다. 영화 제목인 '레토'는 러시아어로 여름이다.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위한 계절이다. 정치에도 뜨거운 여름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과 염원을 담은 정치인들의 신념과 열정이 하나로 뭉쳐져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여름이 그런 시간이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민주화를 외쳤고, 그 뜻을 큰 나무같은 어른들이 이끌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독재에 대한 저항의 여름이 민주화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영화에서 빅토르 최나 마이크도 유명 가수가 목표가 아니라 소련정권에 대한 저항의 신념을 음악에 담은 것과 같다. 실제로 1991년 소련은 무너졌다. 2025년 여름의 대한민국 정치는 불안정하다. 권력을 쫓는 불나방만 있을 뿐, 신념을 가진 정치인은 없다. 상대도 감싸 주었던 '큰 어른'들과 그들의 정치 신념을 이어간 사람들처럼,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고 새 인물을 키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을 얻지 못한 권력은 자멸한다는 것도 부정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변해야 한다. 바뀐다는 것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 내며 흘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