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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브레이크없는 독주, 이래놓고 민생협치 되겠나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도 채 안 돼 파기됐다. 민주당은 대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의 드센 반발에 지도부가 어제 합의안을 번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기"라며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 증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꽉 막힌 정국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정국은 다시 경색 모드로 접어들게 됐다. 거대 여당은 지금 검찰 개혁, 노란봉투법 등 국가 대사를 좌지우지할 입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으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도 여당의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먼저 걷어찬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정당'이라며 야당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어 화해 분위기를 무색하게 했다. 다음날 야당 대표가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맞받아칠 만 했다고 본다. 여기다 각종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책 입법에 급가속 페달을 밟는 탓에 이 대통령마저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갈등보다는 협치와 민생정치를,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을 더 간절하게 바란다. 여당의 이런 초강경 독주에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의 뜻과 삶에 둬야 한다. 여당부터 정략적 이해보단 민생을 살리는 정치의 도리를 보여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이대통령 불공정 지적, 노동조합 변화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세습'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을 맞은 오늘(11일)까지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이는 등 친노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이 같은 공공연한 지적은 다소 의외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일부 노조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 권리보호보다 귀족노조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우며 근로자 권익을 지킨 노조에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조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영권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뒤흔드는 거대 권력집단이 됐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세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음서제(蔭敍制)'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을 두고 양대 노총이 다투기도 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친노조 정책에 기업과 경영인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업 달래기를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노조의 과도한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왜 귀족노조라 비난받고 청년 근로자로부터 외면받는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어 한자리(?) 차지하고 내새끼 취업시키겠다는 노조에 우호적인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노조의 썩은 부위가 잘려 나가고,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민주당, ‘TK 파격 지원’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 의원, 대구시당·경북도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경북을 배터리·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 보따리도 풀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8조 원, 경북 12조 원 등 모두 20조 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TK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물 공세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홀대' 여론을 다독이려는 포석이다. 정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예산지원과 정책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면 'TK 홀대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우선 국회 심의에서 약속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TK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구체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미래 하늘길을 담보할 TK신공항 건설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 8일 TK신공항(군위·의성 일원) 사업 기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30년 개항 목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항 시기를 2~3년 늦춘다고 해서 TK신공항 사업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더 정밀하고 합리적인 사업 디자인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사비 재원조달과 기존 K2공군기지 후적지(202만평) 개발이 여전히 난제라는데 있다. TK신공항은 군사공항 11조5천억원, 민간공항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신공항 부지를 현장방문하고 국토부 차원의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군공항 이전 부분인데, 알다시피 이는 국방부와 맺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가두리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TK신공항은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202만평의 후적지를 개발하기에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자금 조달 방식도 불확실하다. 때마침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사안부터 실천하자는 제안을 했다. TK신공항이 그런 경우다. 국토방위의 최전선 기지인 K2공군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지어라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군공항 건설에는 국가예산 투입이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인 TK신공항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李 대통령 강조한 ‘AI 균형 발전’, TK 미래도 달렸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포함 주요 부처 장관급 등 50명이 참여한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선도해야만 AI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AI는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자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경제를 넘어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규모 민간투자까지 유치한 대구경북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전통 제조업에 AI를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AI 전략은 지역 산업 구조와 직결된다. 대구는 로봇·자동차·바이오, 경북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전환과 접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의 하나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실질적 변화와 성장을 통한 AI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도 AI 특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핵심 인재 양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주도한 세계 3대 AI 강국이 실현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기후부 신설, ‘탈원전’ 신호탄 돼선 안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전반은 기후부가 맡고 에너지 정책 중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 분야와 원전 수출은 기존 산업부가 맡는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전 정책의 중심축이 기후부로 넘어가면서 원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맡으면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 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원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 26기 중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원전,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원전 에너지와 관련한 전주기적 환경이 구축돼 있다. 기후부를 통한 규제 중심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경주·울진·영덕 등 동해안 원전 소재 지역과 신규 원전 추진 지역은 정책 축소와 예산 재조정, 신규 사업 지연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바 있어 두려움이 더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신설될 기후부가 겨우 복원되기 시작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사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내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회동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별도 단독 회동 자리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78일 만이고,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소통과 협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시선이 이 자리에 집중했다. 처음부터 장 대표가 무슨 말 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다. 장 대표는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이른바 '더 센 특검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여론도 그러하고, 정부여당이 재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둘째, 소통창구(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대통령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셋째,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장 대표의 비판에는 인식차가 크다. 정부여당이 특검의 일에 가타부타하는 것도 이상하다. 여야 관계는 최악이다. 경제도 외교 관계도 최악이다. 안보는 최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고 무책임하다. 간극을 일시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내와 내 편, 강성 지지자의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가 불가하다. 극단적인 말을 삼가며,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게 협치의 돌탑이다. 견제와 균형을 체화(體化)하는 정치적 심덕(心德)부터 터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사설]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종합부동산대책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지방 패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만큼 심각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확대보다는 수요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지방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부양책'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배제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대구의 주택시장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인데다 가격 하락폭도 가장 커,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응급상황 처치보다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매달려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방에선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래 놓고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은 말보다 정책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자유성] 가화만사성

과거에 가정집 거실에는 크기만 조금 다르지만 두 가지 액자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적힌 액자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돼지와 젖을 빨고 있는 새끼 돼지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는 그림 액자였다. 가화만사성은 글자 그대로 집안이 화목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돼지 가족 그림은 재물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어미 돼지의 그늘 아래서 평화로움을 뜻한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진리다. 명망 받던 가문이 몰락하는 것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가족 간 불화나 다툼에서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 내 교육의 부재와 가족 간 대화의 단절은 크고 작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화만사성을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조직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정당을 제대로 이끌거나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적 대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당 모습에서 '가화만사성'을 볼 수 없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문제는 심각할 정도다. 가장인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린 날,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갔다. 가장이 감옥에 가는데 가족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집안이 현실에 존재하는가? 또 거기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장은 집을 떠나 있었기에 어쩔 수 없던 시간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바빴다고 했다. 집안의 다른 큰 어른은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란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최악의 콩가루집안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9

[사설] ‘한국인 300명 구금’ 석연찮은 한미관계, 국민은 납득 못해

FBI까지 동원한 미 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 구금한 것은 국민적 충격을 넘어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이번처럼 해외 구치소에 집단 구금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구나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은 불과 열흘 전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와 미국 내 투자 문제를 1차 매듭지었다. 집단 체포가 이뤄진 공장도 미국이 요구해 짓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포작전과 관련 "당국이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취업·체류 비자(VISA) 문제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조은석 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란 의심이 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숙청, 혁명' 같은 단어를 차용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를 해명해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무려 5천억 달러(약 700조 원)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키울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일단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양국 관계에서 어떤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 과거처럼 반미(反美)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맹, 혈맹 관계로서 한 치의 장애물이라도 있다면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할 말은 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협치의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현 정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이 반복되는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안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반대세력과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생과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진영 논리를 내려놓을 때 협치의 문은 비로소 열린다. 장 대표 역시 강경 일변도의 투쟁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 견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정 대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당내 강성 기류를 조율하며 정치적 완충지 역할을 해야 한다.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수 의석의 야당과 타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여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늘 회동과 관련,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극한 대립 정국에서 벗어나 협치로 가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대구시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무료급식소를 두류공원에서 이전키로 해 논란이다.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대구 서부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랑해 밥차'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다. 구병원 봉사단은 지난 4월 '사랑해 밥차'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음료 등을 제공하며 식사를 도왔다. 농협 대구본부는 지난해 사랑해 밥차와 업무협약을 통해 쌀 6.2t을 지원했다. 쌀과 야채 등을 후원하는 독지가들도 적지 않다. '사랑해 밥차'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 논리는 2027년으로 전망되는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 밥차 운영일에 공원내 불법 민원 접수가 평일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장을 거꾸로 짚어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무료 급식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나, 어르신이나 노숙자들을 진심으로 보듬었다면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시가 보듬지 못한 홀몸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끼를 책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노인고독사를 막았다. 사실상 대구시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저소득층 폭염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거기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랑해 밥차'와 두류공원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美 관세 탓에 경상수지 급감 전망, 대비책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여파로 우리의 수출 둔화세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이 같은 전망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나 다름없다.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지만, 내년부턴 '수출 절벽'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해외 IB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 수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 비율의 하락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닥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세계교역량이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리나라 재화 수출은 미국의 고관세 직격탄을 맞아 0.1% 감소할 것으로 점쳤다. 1%대 저성장의 터널에 빠진 상황에서 '수출절벽'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경제활력이 더 떨어지고,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둔화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13조 원을 공급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관세폭탄을 헤쳐 나가려면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유망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