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지역 결정이 임박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벌써부터 엿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난달 2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로 계획서를 기한 내 냈지만,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의대 소재지에 합의하지 못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마감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 다시 추천할 기회를 줬고, 순천대가 후보로 결정됐다.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추가 기회를 준 점에 주목한다. 선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다. 특정 지역 특혜나 배려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정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두 지역 모두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북부권은 대형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중증·응급환자들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주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북의 의료취약성을 단순 평가해서도 곤란하다. 안동·예천을 비롯한 북부권과 경주는 의료생활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한 곳에 100명을 배정하든 두 지역에 50명씩 나누든 판단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선정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지역의 의료취약성은 심각하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현실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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