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의 중요 현안을 둘러싼 이른바 'TK패싱'이 누적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한 나라의 국정운영을 놓고 이렇게 노골적 차별을 드러낸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지난 8월 호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만 해도 비수도권 육성이란 대의명분에 체념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구경북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크고 작은 사안들에서도 TK는 완전히 배제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발표된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국립 경북대 탈락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있다. 선정된 대학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중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이다. 경북대는 전국 국립대 중에서도 늘 일정수준 이상의 위상과 평가 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치적 입김과 잣대로 결정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선정 대학에 한 해 무려 7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경북대 총동창회와 교수회가 성명서를 내고 평가기준, 평가위원 등을 모조리 공개하라고 촉구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TK정치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뿐만 아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접근방식과 태도는 거의 방치에 가깝다.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7년 예산 편성에서도 광주군공항은 3천억원, 부산 가덕도 신공항 4천300억원인 데 비해 TK신공항은 달랑 202억원이다. 사업 착수가 아예 불가능한 지경이다. 더구나 거의 같은 사안인 광주군공항 이전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주둔 공군편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공장 건설에 몰입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의 입장은 조롱에 가깝다. 퇴임을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회 답변에서 "대구경북이 주체적인 의도를 갖고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약하다"고 발언해 지역민을 경악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TK신공항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하지 뭐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TK가 정치적으로 지지한 정권에서도 이 사안이 표류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권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 프로젝트를 놓고 권력에 따라 차별되고 손바닥 뒤집기식 번복과 지연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TK패싱이 더 이상 노골화된다면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민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를 원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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