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 본사. 영남일보 DB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사. 연합뉴스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으로 20년 넘게 거론돼 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물리적 통합 대신 '자율 기능 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부산에 각각 본사를 둔 두 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오래전부터 '유사 기능'을 이유로 통폐합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달 초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발표 전에도 통폐합 테이블에 올랐지만 대상에서는 빠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기관은 대통령실 공공기관 기능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한차례 통폐합이 논의된 데 이어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도 통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는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보다 각각 존속시키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능을 조정해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기보는 제조업과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신보는 서비스업과 일반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신보 내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AI 등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이 급증하면서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워져 또다시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신보의 실무 책임자는 "내부에서는 (통합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대응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향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기관을 감축·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경북과 관련해선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울산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이 추진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통합 대상이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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