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영천 사태’ 막아야, 추 시장의 청렴 경고

경북 영천시청의 7급 공무원이 무려 2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이 부랴부랴 대(對)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엄청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하위직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거액의 시비가 새어나가는 동안 내부 결재 라인과 감사 시스템이 먹통이었기 때문이다. 환수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는 김 시장의 큰소리가 다소 공허하게 들린다. 김 시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횡령 당사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론, 긴 시간 동안 결재 도장을 찍어준 상급자들과 감사 부서에 직무유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사라진 시민 혈세를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따라야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그제 간부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을 강력히 주문했다. 영천시에서 터진 '대형 사고'를 보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외부 감사보고서 62건을 분석한 결과, 806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규정을 어긴 '셀프 수당'과 '특혜성 복지', '무자격 업체의 안전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에도 대구시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영천시와 대구시는 물론 대구경북(TK) 지자체는 추 시장의 청렴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민선 9기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는 등 공직사회의 철저한 각성과 뼈를 깎는 쇄신이 요구된다. 시민의 삶을 뒤흔드는 '제2의 영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2

[사설] 대백에서 홈플러스까지 흔들리는 유통업 살릴 방안은

대구백화점 매각과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유통업계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82년을 이어온 향토기업 대백(대구백화점)의 좌절은 대구시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백은 역외자금에 경영권을 인수당했다. 홈플러스는 지역 기업은 아니나, 대구에서 1호점(칠성점)을 개설한 데다 한때 삼성이 주인이었다는 점에서 대구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대구에는 여전히 4개의 대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금융으로부터 2천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받기로 해 21일 법원이 파산 일정을 번복했지만, 회생은 불투명하다. 여기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던 대구유통단지내 NC아울렛 엑스코점도 영업중단을 결정했다. 14년 만의 폐점이다. 대백의 매각은 향토 자본, 향토 기업이 헤쳐가야 할 주변 환경이 갈수록 척박하다는 점을 웅변한다. 서울이 자본과 인력을 빨아가고, 그 자본과 인력이 다시 지방에 진출해 향토기업을 옥죄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의 등장이 이를 상징한다. 대백은 사실상 전국 비수도권의 마지막 향토 백화점의 몰락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IT와 플랫폼이 대세가 된 유통업의 미래 방향은 여전히 예측불허다. 인터넷 주문과 배달이 대세가 됐고, 매장은 상품 쇼핑이 아닌 전시 공간으로 점차 그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과 유통매장은 이미 신제품 홍보관이자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 공간으로 변신했다. 작금의 정보기술은 AI와 로봇으로 무장한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배달 기업들은 당분간 득세할 것이다. 지역의 유통업체들도 그런 시대적 기류의 변화를 헤쳐 가야 한다. 마냥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 플랫폼 유통기업으로 변신이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2

[사설] 사관학교 통합,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거쳐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밝히면서도 통합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사관학교 통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까지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0일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사관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안규백 국방부장관·진성준 국회국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군의 신뢰를 저버리는 독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북 영천의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3사관학교도 국군사관학교에 통합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영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될 일인가. 여론도 좋지 않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최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는 통합 추진 반대(55%)가 찬성(34%)보다 훨씬 높았다. 군의 백년대계가 걸린,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2

[사설] ‘실현되든 말든’ TK 지방의원 공수표 공약

대구경북(TK)지역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일부 공약(公約)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공약을 전수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제 체급을 넘어서는 거창한 대형 사업들을 공약으로 남발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 영역이나 초법적 발상을 공약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약들로, 골목 민생을 돌봐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K-2 후적지 개발 조기 착공, 포항 영일만 북극항로 플랫폼 구축, 180만 평 규모 고래불랜드와 전 객실 리조트 조성,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익 10% 골목상권으로 환류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처럼 광역단체장이나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제 것인 양 속이는 민원성 공약도 수두룩하다. 지방의원들의 '공수표 공약'은 사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선공약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와의 엄숙한 약속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을 향한 낯부끄러운 하청 공약이자, 정치적 충성 맹세인 셈이다. 공약 실현이 무산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나중에 핑계 댈 조항이 명확하다. "중앙정부가 안 해줬다"며 책임을 떠넘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치르는 듯한 착각 속에서 진짜 필요한 지방 행정 서비스를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주민들은 내 집 앞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며,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할 '동네 일꾼'을 원한다. 지방의원들의 '공약(空約)'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허탈감만 안길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사설] 임미애 출마 TK 민주당,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야

TK(대구경북) 정치권이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력감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TK에서 주류정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장동혁 체제의 연장'을 놓고 당파 투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역할을 새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국정권한과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8·17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았다. 안동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김 전 총리는 "안동은 대통령(이재명)의 고향으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TK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는 그가 처음이다. 임 의원도 TK 민주당의 분발과 당내 입지 확대를 강조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45% 득표와 대구시민의 지지를 상기하고 있다. TK는 일당독점의 대표적 지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총체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TK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금단(禁斷)의 지역으로 방치될 순 없다. 어렵지만 임 의원의 도전처럼 당내에서 TK의 목소리를 내고 당 지도부에 편입된다면 TK 민주당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여야의 두 날개가 호응해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건강해지고, 지역의 번영도 보장된다는 점을 TK의 소수당 민주당은 깊이 각인하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사설] 이익의 ‘0.004%’ 찔끔 기부한 대구 시총 1위 기업

최근 기업평가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지 않는다.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했는지까지 보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대구 시총 1위 이수페타시스의 지난해 기부총액이 불과 '781만원'에 그쳤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증가, '1조 클럽'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2천47억원) 또한 10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이익의 고작 0.0038%를 사회에 환원한 그 옹색함에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이수페타시스의 기부 규모는 전국 코스피 상장사 평균(영업익 100억원당 기부 1억7천만원)과도 크게 대비된다. 생색낸 데 그쳤다고 말하기도 낯뜨겁다. 대구경북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대성에너지의 지주사 대성홀딩스의 기부금 역시 4천300만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20% 늘었지만, 기부는 1/3로 줄인 것이다. 이 기간 회사 대표이사 연봉은 29% 올렸다고 한다. 전국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부를 꾸준히 늘릴 때 대구경북은 오히려 줄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 '시총 1위' 리딩기업은 상징성을 지닌다. 한 지역의 얼굴과 같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감이 그만큼 무겁다. 기업의 의식 전환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기업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기부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ESG·사회공헌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일률적 강제는 안 된다. 단순히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것도 금물이다. 업종 특성과 경기 변동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이 지역사회·협력사·임직원·환경 등 경제 생태계에 대한 기여로 확장하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사설] 대구백화점 경영 마침표, 대구 산업전환 반면교사 삼아야

대구를 상징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대구백화점이 외지 자본에 넘어갈 전망이다. 한강 이남 마지막 향토 백화점으로 82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백화점이 오너 경영의 막을 내린다는 소식은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허탈함, 쓸쓸함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대구시민들에게 '대백'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다. 청춘들의 만남의 광장이자, 지역 경제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지역의 자본축적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대구 기업의 선두주자였던 대백 역시 동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대구백화점의 몰락은 한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과거 지역의 탄탄한 내수 시장과 소비재 산업에만 안주했던 대구 경제 구조가 거대한 전환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잃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축이 이동할 때, 지역 자본과 향토 기업들이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환경에 직면하는지 대구백화점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구 경제가 어느 순간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어,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 분야를 뒤흔들며 혁신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물건을 안방에서 사는 모바일 쇼핑시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한 경쟁하는 시장 구조 등 완벽히 달라진 기업 환경과 거대한 산업 전환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기업은 도태를 넘어 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좁은 지역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소비재·서비스업 중심의 모델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기업환경이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계와 산업계는 물론,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총력 체제를 구축해 이 구조적 대전환에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구시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외지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확고한 목표이지만, 정작 대구에서 수십 년간 버텨온 향토 기업들이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돕는 정교한 지원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대기업 유치만 강조하다가 지역 기업의 산업구조 전환을 소홀히 하는 정책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대구백화점 오너 경영의 마침표가 대구 경제계와 정책 당국에 남긴 숙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0

[사설] 로봇 메가특구, 대구로 가져올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광주와 전남 지역 800조 원 투입 반도체 공장 건립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구경북의 실망과 불만이 적지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메가특구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특히 지역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성장 거점을 말한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최대한 빨리 제정한 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에는 3가지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에 동원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을 거친다.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특히 '로봇 메가특구'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산자중기위)은 지난 5월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로봇도시를 표방한 대구시는 8개나 되는 특구가 구(區)마다 흩어져 시너지가 약한데, 대구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를 AI로봇 메가특구로 뒷받침하면 피지컬AI의 세계 1등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도 대구를 '로봇 메가특구'의 최적합 후보지로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녹화에 출연해 "대구가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특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시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대구에도 메가특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호남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속을 챙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깊이 새겨야 할 조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AI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환을 통한 '대구경제 대개조'의 성공 여부도 대구의 메가특구 지정 여부가 좌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부정적 빌미를 주어 당연히 받아야 할 관련 메가특구 지정을 놓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0

[자유성] 공룡 화석 경매

인간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을까 싶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지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현실화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중국 서진 시대 석숭과 왕개는 사치 경쟁으로 악명이 높았다. 황제의 외삼촌인 왕개가 40리 길에 비단을 깔면 석숭은 50리 길에 비단을 깔았고, 석숭이 향기로운 열매 기름으로 방의 벽을 바르자, 왕개는 값비싼 물감으로 담장을 칠했다. 왕개가 잔치에서 손님 흥을 돋우기 위해 여자 악사를 시켜 피리를 불게 했는데, 실수로 한 소절 건너뛰자 바로 악사를 끌어내 죽여버렸다. 석숭은 잔치 때 미녀들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고 손님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 미녀를 죽였다. 옛날 영국과 프랑스 상류층 사람 사이에는 미라로 보존된 인간 유해가 사치품으로 거래됐던 모양이다. 그리고 영국박물관은 인간 유해 전시품을 6천 점 넘게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영국 의회의 '아프리카 배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해 이집트 미라를 포함한 고대 유해 판매 및 전시 금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경매에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다.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거스'가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5천13만 달러(한화 748억 원)에 낙찰된 것. 6천700만 년 전 화석으로 길이 11.6m·높이 3.8m의 초대형 티라노사우루스다. 연구대상으로서 지켜져야 할 화석의 가치가 박물관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과학계의 우려가 낙찰자들의 마음에도 전해질지 모르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7.17

[사설] 정부는 달빛동맹의 軍 공항 공동이전 의지 훼손 말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저께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의 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부 대(對) 양여방식을 포함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폐기 및 개정' 계획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 소식에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법이 바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두 법안이 한날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달빛동맹이란 든든한 우정에 기반한 결과였다. 그런데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기로 했던 대구와 광주는 '반도체 투자'라는 지역 갈라치기 정책으로 굳게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4월 13일이다. 달빛동맹이 만든 상호협력의 상징이었다. 그 이면에 TK 정치권의 협력과 양보가 있었다. 당시 TK 의원 사이에는 두 특별법 동시 통과에 반대 기류가 강했다.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 공항'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 정치권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인 건 TK 정치권이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달빛동맹의 우의는 더 단단해졌다. 이후 달빛철도 건설, AI-SW 인재 양성, 문화예술 교류,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어졌다. 달빛동맹은 그 순수한 가치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래의 동반자, 국민통합 및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동맹의 성과와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먼저 광주에 요청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의 투자 및 지원 모델을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한다. 특별법 공동 통과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광주와 대구, 경북이 함께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가 유치한 반도체·첨단산업과 대구경북의 미래차·로봇산업을 연계해 남부권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익하다. 그래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갈등이 아닌 상생 프레임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미래산업기반 마련과 직결된다. 정부가 광주 쪽만 쳐다보다가 17년을 이어온 달빛동맹의 성과와 가치를 깨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광주는 국가 주도, 대구는 지방 주도라는 구조적 차이가 생긴 것을 바로잡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李 정권의 흔들리는 정책들, 심모원려 있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3개 사관학교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할 정책을 놓고 합리적 이유와 배경을 걸맞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정책 실패란 비판이 쏟아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병합하고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紫雲臺)로 옮겨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취지로 안보 환경에 발맞춘 작전의 합동성, 융합적 사고를 갖춘 장교 배출, 분산된 사관학교의 과다한 교육인력 효율화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미 예비역 군장성과 사관학교 동창회는 통합반대를 결의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군사 시스템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폐기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통합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국방과 안보가 절박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의 공감대를 선뜻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권의 절대적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여기다 검찰에 남겨놓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에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란 민주당 정권의 집요한 집착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확연하다.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룡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찰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란 의문도 남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 허용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폐해의 상징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의 동일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로 몰리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부작용은 의도를 상쇄해버렸다.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책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더구나 빗나간 정치적 목적, 분풀이식 보복, 전문성 부족으로 어설프게 빼든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정권은 벌써부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 정책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하다. 조급하다. 이래서는 정권의 안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3·4·5 비전 중심은 ‘지방’…TK,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고, 정부의 3·4·5 성장비전은 '지역'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성장전략의 중심동력, 핵심 투자처, 유용한 돌파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밝혔다.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중심에 둔 후속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당기간 '지역'과 관련된 뭔가를 계속 찾을 것이다.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삼을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3·4·5 비전 세부 전략도 벌써 수립 중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의 속도전에 주목한다. 반도체 투자 발표에 이어 '3·4·5 비전'이 제시되고, 그저께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이 전격 발표됐다.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여기다 지방 노후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나서고 그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고 했다. 모두 대구경북 핵심 현안이다. 해양·금융·에너지·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호남·충청 이전설이 파다한데 대구경북엔 그런 소문조차 없다. 성장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라 보인다. 단단히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설계가 무척 세밀하다. 속도감과 실행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나 뒷짐 지고 불평만 늘어놓는 지역에도 같은 온기가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방시 대로의 대전환기에 온 힘을 쏟아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사설] 호남보다 우위 대경권 반도체 생태계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호남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립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경북 주민과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은 막무가내식 불만 표출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도 대구경북의 입지 환경이 더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 객관적 근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 권역별 분업 구상의 산업적 타당성 검토: 대경권 산업생태계 기반의 비교우위' 보고서는 객관적 지표에서 대경권이 호남권 대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수는 5.3배, 연구개발비는 5배나 높았다. 반도체 인증 전문기업도 대경권은 26개인 반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었다. 대경권의 관련기업은 단순히 그 수적 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LG이노텍(기판 세계 1위), 원익큐엔씨(쿼츠웨어 세계 1위), SK실트론(웨이퍼 세계 3위)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다층적으로 집적돼 있다. 정주와 인재공급 환경도 훨씬 앞선다. 입지 환경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한 이번 호남 반도체 배치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마주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성숙도가 핵심 변수이고, 이런 생태계 변수는 단기간 정책으로 조성되기 어렵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이러한 대구경북의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계획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특히 손발을 잘 맞춰 함께 상생 방안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AI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성공·발전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