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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을 넘어 국가생존 과제 됐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오늘(1일)로 꼭 30년 됐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약관((弱冠)'의 미숙을 넘어 30살 '이립(而立)'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뜻을 세워 자립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곧 재도약할 전환의 시간 앞에 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절반 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미완과 미성숙을 일깨운다. 국가 불평등, 양극화,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망국병'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도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규정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자치 30주년 언급은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출산율(0.75명) 세계 최하위,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 삶의 만족도 모두 최악 수준인 것이 지방자치 탓만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성숙은 대한민국 병의 치유를 위한 최우선순위 처방전임이 분명하다.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되살아난 지 30년, 제헌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77년, 동학농민혁명기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시험한 지 131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 세금의 80%가량을 거둬들여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으니 '20점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제도적 접근법이다.

2025.07.01

[사설] 새 전공의 대표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의정 갈등 풀리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무게를 둔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데 이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1년여 계속된 의정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은 새 정부 들어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불통 행보를 비판해온 만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의정 대치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 장관인 데다 의료계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에 능한 만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윤 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주도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정 후보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의 신뢰 회복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인 윤 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젠 의정 대치를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25.07.01

[사설] 경주 APEC 준비가 위태위태 하다니

신라 천년 고도(古都)를 세계에 알릴 초대형 외교 행사인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10월말 개막을 불과 120일여 앞두고 기본 시설의 완공 여부마저 걱정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핵심 시설의 하나인 만찬장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내 중앙마당에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20% 남짓이다. 주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내 부지에 건립중인 미디어센터 공정률도 40%에 불과하다. 이곳은 4천여명의 취재진이 이용할 공간이다. 늑장 공사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된 점이 컸다. 만찬장 장소 결정을 놓고도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시일이 소요됐다. 경주박물관 부지는 유물 발굴조사로 또 시간을 끌었다. 이제는 장마철로 공사에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주 개최 결정 당시부터 우려되던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체류할 숙소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상당수 호텔은 경주시의 지원하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사 기간 최대 3천800명의 기업인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숙박대란이 불가피하다. 경주는 역사 유적과 문화 인프라가 진흙 속에 묻힌 보석 같은 존재란 평가를 받고 있다. APEC을 거치면 세계적으로 도시 위상을 떨칠 것이 틀림없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국가위상과 무역·외교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위중함에 긴장감을 갖고 반드시 행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남을 기일 하루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기에 총력 투입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30

[전영의 세상만사] 거리 정치를 끝내자

1987년 6.29 민주화 항쟁 보기드문 성공한 시민혁명 거리시위 원인은 정치불통 안정된 국가발전 위한다면 제도권정치가 제 역할해야 2025년 6월29일. 초여름 더위에다 장마까지 몰려와 후텁지근한 하루였다. 휴일이라 더위를 피해 누군가는 물놀이를 찾아 떠나고, 도심에 남은 사람들은 땡볕을 피할 그늘에 몸을 숨겼다. 평범한 하루였다. 38년 전 1987년 6월29일도 텁텁했다. 며칠째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로 경찰이 쏘아 댄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가 대구도심을 유령처럼 감싸고 있었다. 여러 날 이어져 오는 가투(街鬪·길거리에서 하는 시위나 데모)로 이날 하루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시민들은 전투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제11대·제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의 뒤를 이어 간선제 대통령으로 앞 길을 보장받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 지도자 김대중 등의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등 8개 항을 발표했다. '6.29 민주화 선언'이다. 1987년 6월10일부터 20일동안 이어졌던 '6월 민주화 항쟁'에 나섰던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실이었다. 이후에 6.29민주화 선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당시 수많은 국민들은 승리에 환호했다. 12.12쿠데타 이후 많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지만 6월 항쟁은 달랐다.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의 주체였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6월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당시 기준 사상 최대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정치적 진영논리도 동서갈등도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20일 동안 최루탄과 위협적인 전투경찰의 군화발 소리·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 체포가 이어졌지만, 하나된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화와 직선제로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단계 올라섰다.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에서 아픔을 삭이는 일은 없을 줄 알았으나, 대규모 거리 시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긍정적 에너지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지시하고 주입시키는대로 끌려 가거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거리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지적 의견을 나타낼 기회가 없거나 정권이 국민들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높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시위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면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린다. 최근 시위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진정성을 악용하는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38년 전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치·사회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때문이다. 지난 겨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침대삼아 내리는 눈을 이불삼아 밤을 지새웠던 것도 마찬가지다. 축제같은 K-시위 문화라고 세계가 치켜세웠지만, 제도권 정치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정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다. 제대로 된 제도권 정치가 필요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6.30

[사설] 10대 경제강국에서 또 한걸음 멀어지는 대한민국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스페인에게 따라 잡혀 세계 순위가 12위에서 13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GDP 규모가 지난해 1조8천697억 달러에서 올해는 1조7천903억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10위에 진입한 이후 2020년에는 9위까지 올랐지만 2022년이후 러시아·브라질에 뒤져 12위로 떨어졌다. 지난 4월에는 IMF가 2030년의 한국경제 규모를 스페인뿐 아니라 호주·멕시코에게도 뒤지는 15위로 예측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한국은행(0.8%), 현대경제연구원(0.7%)같은 국내기관 조차 0% 대로 전망할만큼 낮다. 작년 12· 3 비상계엄 선포이후 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6월 3일까지 빚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털어낸만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또다른 요인을 해소시켜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 IMF의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IMF는 한국의 악화하는 인구 구조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주거·교육·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더 나은 정책은 없는 지 찾아야 한다.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임기 내내 이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내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위상을 되찾은 날이 오길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30

[사설] 태풍급 ‘대프리카’ 폭염재난, 적극적 연구와 대응 필요

지난 27일 대구에 올 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데 이어 28일에는 전날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29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대구 날씨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는 '대프리카'의 문이 열렸다.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 평년보다 2.0도 높았고, 폭염일수 57일, 폭염특보 최장 지속 일수 45일, 열대야 일수 31일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은 이제 재난이다. 지난해 전국 온열질환자는 3천704명으로 이 가운데 34명이 숨졌다. 대구·경북은 355명의 온열질환자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촌지역 농업인과 건설노동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어 있다. 쪽방촌 거주자는 물론 홀몸 어르신 등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가축폐사나 과일 조기낙과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서민 밥상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다. 쪽방생활인을 대상으로 냉방용품 지원·돌봄모니터링 강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 노년층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같은 일회성 대책으로는 토착화 된 아열대성 기후의 빈도와 강도에 더해가는 폭염을 이길 수 없다. 여름철 재난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 태풍과 폭염 2가지다. 태풍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반면 폭염이 태풍과 집중호우에 버금가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는 재난으로 몸집이 커졌지만 그렇지 않다. 폭염으로 인한 재난 등급을 올리고 이에 걸맞는 연구와 적극적인 대응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30

[자유성] 금란(金卵)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요긴한 음식재료 중 하나가 계란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찬이 부실할 때 계란프라이, 계란찜 하나만 있어도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보충해 준다. 가정집 냉장고마다 계란 몇 개씩은 늘 보관해 두는 이유다. 최근 계란 가격이 심상찮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8월까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후 특란 30구 소비자 가격이 7천 원대를 꾸준히 웃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른 수치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천 원을 넘은 것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계란은 불황일 때 인기가 더 높아진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계란 소비는 증가세이지만 충청권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 닭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다. 얇아진 지갑에 당장 계란 구매도 부담이지만 계란 값 상승이 전체 생활 물가를 끌어올릴까 봐 더 걱정이다. 계란은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 조리에 들어가서 식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계란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제과·제빵업계가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안 그래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서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비교적 저렴했던 계란마저 여유 있게 먹기 어려워지게 됐다. 새 정부가 서민 밥상물가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루빨리 그 효과가 있길 바란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6.27

[사설]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민생과 협치가 곧 국익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생경제 회복'을 키워드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생에 여야가 없으며, 실용 정신에 따라 경제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모처럼 만에 정치 복원의 희망을 일부 엿본 자리였다. 야당의 고질적인 고성이나 야유도 없어졌으며, 이 대통령 역시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했다. 이는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손뼉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다가가자 자리에 일어서서 악수에 응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경제와 민생 회복'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야당과 꾸준한 대화와 타협, 즉 협치가 절실하다. 당장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단추인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등 여러 국정 현안을 놓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협치의 전제조건은 주고받는 협상이다. 무조건 정부를 도와달라고 하면 메아리가 울리지 않는다. 특히 야당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의 '추경 딴죽걸기'는 민생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 발목잡기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을(乙)"이라며 보여준 전향적 태도가 협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7

[사설] TK신공항도 광주처럼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정부 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내 TF를 구성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와 비슷한 상황인 TK신공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대구 군 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쌍둥이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두 사안은 궤를 같이한다. 잘만 하면 TK신공항 사업이 '대통령실 TF'에 동반 탑승하거나 국정과제화를 앞당길 기회가 된다. 어영부영하다간 여러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비슷한 공항이전 사업 중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국정과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지금이 전환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 대구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한 점을 주목한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구와 광주 공항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챙기기로 한 만큼 TK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유사 정책·사업 추진엔 지역 간 형평성이 필요한 건 두말할 여지도 없다. 대구시가 어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대구 군 공항이전 TF 구성을 건의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서둘지 않으면 한정된 국가 재정과 인력으로 TK신공항 사업이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신속한 TK 방문을 끌어내는 것도 효과적 방법일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7

[사설] TK에 500대 기업 본사 고작 23곳, 더 힘 실리는 공공기관 이전

한 기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곳은 고작 4.6%(23곳)에 불과했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77%나 몰렸다.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한 가운데 공기업이 지방에 많이 포진한게 눈에 띈다. 500대 기업에 속한 22개 공기업 중 17곳이 지방에 있다. 공기업 본사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지방 비중이 높았다. 대구경북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잘 드러내는 자료이자 일자리 가뭄을 겪는 지역에 이전 공공기관이 단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감소가 뚜렷하다. 이 자료를 보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일이 이해된다. 결국 인구 감소의 해결책은 일자리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리다보니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 격차와 소멸 해결을 위해 국토 균형 발전을 국가 근본과제로 삼았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 시절 국토 균형 발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조기 이전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 발전이란 큰 효과를 가져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의 입장에선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지만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비수도권의 기대를 키운다. 고삐를 바짝 죄어 조속히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7

[사설] 민생지원도 시급하지만, 경제살리기 마중물은 건설이다

정부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3조2천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6천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진작과 형평성"이라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2조 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런데 일회성 예산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 주요 건설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포항∼영덕고속도로 핵심구간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천821억원 전액이 깎였다.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올해 예산 9천640억원 중 5천224억원도 날아갔다. 경상도 패싱만도 아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379억원 전액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용산~상봉 재정 구간 올해 예산 2천968억원 중 1천222억원도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직접 소비를 이끌어 내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한계를 이미 경험해 봤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방위 산업으로 철강 등 글로벌 관세전쟁과 경기침체로 부진에 빠져 있는 중공업이 되살아 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일자리는 물론 현장 인근 식당과 숙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특히 영일만대교나 철도·고속도로는 지역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관광산업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다. 정부는 퍼주기식의 근시안적 행정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6

[사설] 李 대통령의 ‘국민사서함’, 소통의 초석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께부터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하면 자신이 답변하는 소통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SNS는 제게는 목숨줄이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통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치와도 맞다. 국민과 불통(不通)해 온 대통령을 경험했기에 대통령의 소통의지가 담긴 국민사서함 운영은 환영할 일이다. 중요한 건 운영의 내실화다. 우선 답변할 질문을 선별하는 기준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채택되지 않은 질문조차 그 이유를 답변 형태로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는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국민사서함의 목소리가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국정 방향을 수립하는 나침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는 유기적으로 협업해 질문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소통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동시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와 답변, 대통령의 현장간담회 개최 등의 소통도 병행돼야 한다. 국민사서함의 성패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소통은 더욱 안된다. 국민의 일상 속 아픔을 담아낸 소중한 질문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녹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정의 방향키로 삼는 대통령의 담대한 실천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6

[사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가 예산 정말 모르는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결됐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차치하고 먼저 국민적 실망을 낳은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정부 예산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추계(推計)를 해야 하니까"라며 얼버무렸다. 모른다는 의미로 비쳐졌다. 계략적으로 600조원을 넘는 한 해 예산 규모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 채무비율도 20~30%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47% 전후 국가 채무 비율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가 개인 비리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총리 업무와 연계된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망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기본 예산 같은 지식 부재는 뼈아픈 구석이다. 김 후보자는 알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음모론을 제기했고, 실제 맞아 떨어졌다. 고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 그런 총리 후보자가 기본적 국가 통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묘한 말로 돌리는 것은 실망스런 장면이었다. 김 후보자는 5억원 수입에 13억원의 지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대출, 처가 지원 등으로 총괄해서 해명했다. 이 부분도 솔직함이 결여된다. 정치활동을 위해 누군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 시선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절대 다수의 야당이 포진한 국회 동의로 취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증인 1명도 부르지 않는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위안 삼을 것이 아니다. 설령 총리에 취임한다면,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새기고, 몸을 한결 낮추는 자세가 우선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6

[사설] 관세폭탄 맞은 포항 철강산업, 국가차원 해법 내놔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흔들리던 국내 철강 산업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치명타를 입었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후폭풍에 '철강 도시' 포항의 경제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6.3% 감소했고, 단가도 9.4% 떨어졌다. 철강 제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포항은 그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지고, 고용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도심 상가는 공실률이 40%에 육박하며 지역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미국이 이달 초부터 한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의 위기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고 굼뜨다. 대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도 없이 수세적 입장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빠른 행보와 대조적이다. 일본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 트럼프를 설득한 끝에 US스틸을 인수하며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고급 기술력과 미국의 생산·유통망을 결합하면, 그 파급력이 지대(至大)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철강을 민간 기업의 경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경북 제1의 산업도시인 포항도 '러스트 벨트'가 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미국과 철강 분야 관세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다 철강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우선 구매,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철강 산업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5

[사설] 달성토성·경상감영 복원은 대구시 역사·정체성의 재건

대구시가 국가사적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 복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천300억 원을 들여 달성토성과 경상감영 복원을 통해 원도심을 역사문화중심지로 재편하는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 정비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잊혀가는 지역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달성토성은 261년에 축조된 삼국시대 토성으로 고대성곽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유산이지만 공원·동물원으로 활용되면서 역사성과 공간 정체성이 훼손됐다.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였던 대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산이다. 두 곳의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 복원이 아니라 대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달성토성은 올해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동물원 이전, 성채와 내부 복원, 달성역사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경상감영은 일부 관아시설을 복원하고 현재 달성공원에 있는 감영 정문인 관풍루를 원위치로 이전하는 등 복원·정비를 추진한다.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달성∼경상감영∼근대골목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클러스터가 형성돼 대구 원도심이 고대에서 근현대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역사를 재조명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서 침체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대구의 역사를 제대로 전하는 현장으로 복원하는 게 최대 과제다. 역사적 가치와 대구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사 콘텐츠 확충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