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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최다 보유 경북에 물음표 던진 이재명 에너지 정책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주요 화두가 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원전이 사고가 안 났지만,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러시아 체르노빌 폭발 사고는 조심 안 했겠느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중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은 미친 짓" "탈(脫)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친(親)원전도 아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원전'은 빠졌다.국내 최대 원전시설을 보유한 경북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원전 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바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 작업이 시작됐지만 탈원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간절하다.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 전원인 원전이 필수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해 원전 비중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때 원전을 금기시하던 미국, 유럽 등이 탈원전 정책에서 급속히 선회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25.05.26

[사설] 분산에너지 정책, 지방발전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정부는 그저께 경북(포항), 전남(해남) 등 7개 지자체를 분산에너지 특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작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에는 에너지 신사업 허용,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전력 직거래 허용의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에너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전력은 원전이 몰려 있는 경북 등 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방은 발전소·변전소·송전선 등의 에너지 인프라를 받아들이면서 환경·건강·안전리스크를 감수해 왔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지방과 수도권이 같다. 희생은 지방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다.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당 지역에 싼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유치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다.분산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 왔던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달라진 산업 환경을 감안할 때 지방에 싼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과 'RE 100'(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으로 공장 가동을 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 하나의 국제 규범이자 규제가 된 요즘, 값싼 전기와 재생에너지 공급은 기업 유치에 큰 무기가 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문을 열었으니, 이젠 지방정부가 나설 차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 전력망 정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지방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25.05.23

[사설] 제왕적 대통령 최측근 영부인, 공개 검증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TV 생중계 토론은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자질 점검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배우자는 공식적인 직함만 없을 뿐 직간접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거절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혜경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배우자인 저를 포함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이지만, 어쨌든 검증을 수긍한 의사표시다. 설난영 여사는 "국민이 원하고 그 배우자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적극적이다. 이번 선거에선 김혜경 여사 쪽에 논란거리가 있으니 지난 대선과 공수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이 발을 빼려는 것은 당연지사다.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은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다.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가 의문의 1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배우자는 사적인 영역에서 나와 공적인 영역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사적 공간의 발언과 부탁은 공적인 국정운영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는 최고의 조언자보다 논란을 일으킨 배우자를 더 많이 봤다. 생중계 토론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자질을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례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2025.05.23

[사설] 보수 우파는 왜 金·李 단일화에 주목하는가

6·3 대선이 종반전에 치달으면서 막판 선거전을 흔들 유일한 변수로 단일화가 떠오르고 있다. 범(汎) 중도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연대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를 만나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 후보에게 단일화를 고민해 달라며 "나이는 적어도 잘 모시겠다"는 말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에게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는 딜(deal)을 제시했다는 전언도 들린다.단일화는 두 후보 간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김 후보로의 통일에 가깝다. 이 후보가 고개를 돌릴 구조다. 이 후보는 줄곧 "단일화를 고민하지도 않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밝힌 배경이다. 더구나 단일화로 보수우파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단일화의 명분과 요청에는 그럴 듯한 배경이 있다. 이 후보는 이유야 어떠하든 국민의힘 전(前) 당 대표였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분파(分派)임이 분명하다. 대통령 선거처럼 대세를 가르는 선택의 현장에서 분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보수우파의 상처받은 정치적 정서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단합의 길과 이른바 중도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명분 있는 수순이기도 하다. 설령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보수우파가 정책적 신념을 공고히 하고,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남는 발판이 된다. 사분오열된 누더기로 그건 어렵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단일화의 극적 효과가 촉발된다면 반전의 드라마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일화를 향한 신속한 결행은 보수우파로서는 그간의 실수와 착오를 딛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유일한 행로이다.

2025.05.23

[사설] 거점 국립대 육성 공약,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방소멸 대책으로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후보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수도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경북대 등 10개의 국립대를 통합, 세계 수준의 연구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들이 서로 협력 운영해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는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가 지도교수나 전공 수업을 공유하는 이른바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회도 거점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다 그저께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정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문제는 돈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3년 기준, 서울대가 6천59만원에 이르지만, 거점 국립대 평균은 2천450만원에 그친다. 이를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려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다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 결국, 차기 정권이 의지를 갖고 대학 간 교육·인프라 차이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찾아들고, 이는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거점 국립대 육성인 만큼 이번만은 선언적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2025.05.22

[사설] 민주당 TK 공약 후퇴 유감, 총체적 재검토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가 지난 20일 대구 공약으로 '구겐하임'에 버금가는 세계적 미술관과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란 '깜짝 공약'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대구가 10년 공들인 '국립치의약연구원'도 충남 천안지역 핵심공약 6가지에 포함된 것으로 같은 날 확인돼 실망이 컸다. 대구는 졸지에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민주당의 공약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신공항 건설과 이전터 개발, 2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APEC 성공 개최, 달빛철도 조기 완공 등도 다 중요하지만 20대 대선 공약과 큰 차이 없고 보수후보들과의 차별도 없다. 그나마 '구겐하임 미술관'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참신했다. '구겐하임'이 온다면 간송·대구·국립근대미술관(예정)과 함께 대구는 명실공히 아시아 대표 전시 허브로 자리잡을 게 분명하다.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대구의 대반전 시나리오와 다름없다. 치의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경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과 첨복단지 등 풍부한 기초·임상 인프라를 갖춘 대표적 유치 후보지로서 10여 년 전부터 발 벗고 뛰었는데 지금에야 무산돼선 안 된다.이번 대선은 사실상 보궐선거라 촉박했고 공약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했다. 단체장 출마로 인한 리더십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 인수위의 국정 디자인 과정 없이 새 정권이 바로 시작하는 만큼 공약의 무게감은 훨씬 크다. 그래도 늦지 않으니 '공약 복원(復元)'에 대구시·경북도의 분발이 요구된다. 민주당의 열린 자세도 함께 촉구한다.

2025.05.22

[사설] 선거캠프 사칭 피해 속출, 대선까지 덮친 노쇼 사기

대통령선거를 열흘 여 앞두고 후보자 선거캠프를 사칭한 '노쇼(허위예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김해, 진주에선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여러 명이 묵을 방을 예약하고 도시락 선결제를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울산에선 국민의힘 홍보실장 명의로 단체숙박 예약을 받은 숙박업소 주인이 예약자에게 소개받은 도시락 업체 계좌로 수백만 원의 식대를 송금했다. 예약 당일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도시락 업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구미, 안동 등 여러 곳에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밝힌 이가 숙박과 도시락을 예약하는 등 수법이 비슷했다.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칭범과 노쇼를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시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민주당은 이러한 노쇼 사기 피해를 우려해 후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 대신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이나 선거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대규모 펀드 판매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펀드를 모집하면 한 두 시간 안에 마감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당을 사칭해 펀드를 모집하고 누군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선거 캠프를 사칭한 노쇼는 한 표가 소중한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침체, 탄핵 심판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노쇼 사기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적극적인 수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2025.05.22

[사설] 매물로 나오는 대구의 대형 부동산들이 주는 경고

이랜드리테일이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동아아울렛 강북점 본점과 별관 및 경북 구미점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랜드그룹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매물로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수자가 없어 빈 건물로 있다. KT는 수성구 KT범어빌딩을, KT&G는 대구경북본부로 사용하던 남구 코스모대구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건물도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윤이 없으면 떠나는 자본의 속성이 반영됐고, 대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한 몫을 한 것은 같아 보인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5년간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5년내로 대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간자본 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간에, 대구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다. 후적지에 기업유치, 아파트 및 상가분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기존 부동산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후적지 분양도 실패한다. 잘못하면 대구를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신공항 건설 및 군부대 이전 사업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구사회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2025.05.21

[사설] 정치 道義 사라졌나…한동훈·홍준표는 대동 집결하길

21대 대선이 종반전에 들어서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태세다. 50% 전후의 수치가 포착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 전후다. 역대 선거에서 1, 2위 후보 간 박빙이었던 판세와는 다른 분위기다.김 후보의 부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발동과 파면에 따른 이번 선거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궐선거에 가까운 이번 대선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를 타개할 국민의힘 전략과 경선 참여 후보들의 선당후사 정신 부재도 작금의 열세를 강화한 배경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통상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이긴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이 이상적이다. 정치 도의라 할 수 있다. 한동훈 전 후보가 20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등지에서 별도의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돌입한 것은 보수 결집의 결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다.홍준표 전 후보의 행보는 아쉬움 투성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하와이까지 날아가 홍 전 후보를 달래는 이상한 촌극이 연출됐다. 홍 전 후보는 국민의힘에 정나미가 떨어졌다며 탈당까지 했다. '이재명과 연대설, 차기 정권 총리직 제의설'도 나왔다. 국민의 시선이 혼란스러운 대목이다.정치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윤리와 도의가 실종되서는 안된다. 함께 예선을 뛰었던 후보들은 당연히 최종 후보의 행군을 지원해야 한다. 김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연대에 몸을 던지는 것이 국가 정치발전에서도 이롭다. 대선의 승패를 떠나,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

2025.05.21

[사설]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몰랐다면 무지 알았다면 왜곡

대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커피값 12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며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다.18일 진행된 '경제분야'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문수 후보가 이 후보에게 "지금도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2019년 봄 커피 원재료 값은 120원이 맞고 다만 거기에 인건비·시설비는 감안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당시 계곡 상인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원재료 가격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영업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주장대로 인건비나 시설비 등 제반 경비가 포함된 커피 한 잔은 1천500원에서 2천원이 업계 설명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원재료인 커피콩 값만 이야기 하면, 아메리카노 원샷에 필요한 커피콩 10g 수입 가격으로 대략 170원에서 280원이 든다. 이 후보가 말한 커피 원가 120원은 틀렸을 수도 맞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이 후보가 '원가에 인건비 등을 포함'시킨 개념으로 120원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실물경제에 무지하다. 반대로 '원재료 커피콩' 원가 120원이라면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커피 자영업자들을 한 잔에 7천880원씩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로 왜곡시킨 것이다. 자영업자(닭집)와 자영업자(카페) 간 갈등까지 조장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25.05.21

[사설] 빅3 후보 다 "개헌" 동의…'지방분권' 외면은 유감

지난 18일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유일하게 의견이 모아진 건 '개헌'이었다.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의지에 대해 빅3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후보들의 개헌 '이구동성(異口同聲)'은 87체제 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셈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경찰청장 국회 동의 등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권력 분산'에 방점이 찍혔다.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을 제안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치개혁'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이준석 후보 측도 두 후보의 개헌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개헌론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슈라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문수 후보가 "문서로 확정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일 터이다. 가칭 '개헌협약'을 맺는 것도 쐐기를 박는 유효한 방안일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 빅3 후보 다 개헌을 말하면서도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방분권' 개헌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반드시 보완할 사안이다.

2025.05.20

[사설] 대선 첫 토론, 경제 활성화 해법없이 신경전 되풀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였다. 경기 침체에다 '관세스톰'까지 덮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저께 열린 토론에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할 자리였지만, 기대와 달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신경전과 말싸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후보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해법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흡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과 AI 보급을,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원전 확대를,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 자율 조정을,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위해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해법들이 구체적 실행력을 갖췄는지, 필요한 재원 확보나 재정 건전성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주 4.5일제 근무 의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책보다는 극명하게 엇갈린 후보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다 대북송금과 '셰셰 논란', 내란 책임 공방 등 주제와 상관없는 비난전도 이어졌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은 무뎠고, 이재명 후보 역시 방어에 급급한 탓에 밋밋한 토론이었다는 평가다.다음 토론인 사회(23일), 정치(27일) 분야에서도 후보들의 이 같은 행태가 이어진다면 '토론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을 향상 시켜줄 것인가'이다. 지도자라면 현안을 헤쳐나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설정을 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2025.05.20

[사설] 산불 피해 비지정문화재는 복구 제외, 그대로 버려지나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일부 비지정문화재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지정문화재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가 아닌 시·군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분류된 유산이다. 문화재의 경우 고택이 많은데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일반 주택 피해 지원금만 받는다. 정부는 일반 주택 피해에 대해 2천만~ 3천만원대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비지정문화재는 통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복구비가 든다. 복구는 언감생심이다.이번 산불로 의성·안동·청송 등 3개 시·군에서 총 10건의 향토문화유산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됐다. 안동시 상현정·동리재사를 비롯해 의성군 화산서원의 담장, 청송군 만취정 정자·창실고택 등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모두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돼 정부 복구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수는 가능하지만 피해가 큰 유산의 복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일부 비지정문화재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에 향토문화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문제는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등록된 시·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487건이다.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비공식 향토문화유산까지 포함하면 9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목재 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최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하다.

2025.05.20

대구남구문화원, AI 활용 문화예술 창작 강좌 개설

대구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은 AI를 활용해 지역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콘텐츠 창작 강좌를 6월 2일 개강한다. 대구시 '전통문화교육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AI 도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총 6회차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 현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SNS 마케팅과 AI 도구 활용법을 익힌 뒤, 대구 근교 문화유적지를 직접 탐방하고, 사진을 바탕으로 영상·시·그림·노래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ChatGPT, DALL·E, Suno, CapCut 등 최신 AI 툴로 제작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킹콩갤러리(대구수목원 제3주차장 옆)에서 진행된다. 무료강좌이며 수강생은 선착순 모집. (053)652-4450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5.19

[사설] 후보는 TK인데, 표심 뒤흔들 지역공약은 안보인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지지를 떠나 대구경북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나쁜 구도가 아니다. 유력 주자들이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임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동,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영천 출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구의 아들'을 자임한다. 반면 TK를 향한 공약에서는 지역민의 가슴을 울릴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이제는 대구경북 제1호 사업이 된 신공항만 해도 국가예산의 대대적 투입 없이는 불가능함이 명백해졌지만, 이를 보완할 파격적 제안이 없다.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친다. 달빛철도나 GTX급 철도망, 대구도심 경부선 지하화도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SOC사업이다. 철도망의 경우 듣기에는 좋아 보이나, 인구가 줄고 예산 대비 효율성으로 본다면 솔직히 기대난망이다. 대구도심 지하철마저 돈이 없다며 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경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이 훨씬 수긍이 가는 공약이다.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 콤플렉스 사업도 언제적 얘기인데, 공약 타령이 돼 시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가 주도의 대형 정보통신SOC나 삼성전자·하이닉스 산하 기업을 지역 특정 도시에 보낸다는 확고한 '현찰 공약'이 없다면 하나마나 한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시대 변화에 발맞춘, 꿈을 담은 TK공약이 부재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이번 대선이 사실상 보궐선거로 치러진데다, TK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내 분란으로 뒤늦게 결정되는 악영향이 컸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떠나면서 수장마저 공석이다. 이래저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대구경북의 심정은 그리 유쾌하지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