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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 산불 피해 복구에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조4천300억원, 복구비는 2조7천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합동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된다. 피해 및 복구 금액의 7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 복구는 조림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후변화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수종 변경, 임도 개설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던 피해지역은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산불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인 점을 감안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종전에 부동의했던 지역조차 산불 피해로 부동의 요인이 사라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지역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사업은 더욱 그렇게 해줘야 한다.동시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경북도가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 투자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는데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경북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경북도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산사태 우려마저 높은 산불 피해지역인 만큼 재난이 겹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2025.04.11

[사설] 이재명·홍준표·이철우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6·3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출마 선언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출사표를 던진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도 저울질에 들어갔다. 한동훈·안철수·유승민·이준석·이정현·황교안까지 범여권 주자 가운데 시·도지사 출신이 절반이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했다.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보아도 이처럼 단체장들이 쏟아져 나온 경우는 없다. 현직 6명이고 본선에서 맞붙을 유력 장수에도 단체장 출신이 있으니 단체장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모든 것이 서울로 쏠린 1극(極) 체제에 좋은 기업도 일자리도 없는 지방이 이번 대선에 기대를 걸어 볼 카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다를 것이라 생각되지만, 경기도에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6곳이나 된다.대구경북은 성장동력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고 현안도 산적해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제자리 걸음 중이고, APEC 경주 개최·경북 산불 대응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구경북 미래비전 중에도 중앙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업이 허다하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누가 되더라도 지방 문제를 중앙 무대에 올리기는 지금보다 한결 쉬울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밝힌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선 이후 살아나는 지방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25.04.10

[사설] 이재민은 대피소 생활 중인데 여야 추경 논의는 하세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꺼졌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평생 살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 돌아갈 곳이 없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수는 4천197채다. 전소한 주택이 3천654채나 된다. 이재민 3천273명 가운데 440명은 아직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체육관 등 대피소에 머문다. 경로당, 마을회관, 연수원 등 임시거처에 있는 이들도 2천명이 넘는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오죽하겠나.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다.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다. 임시주택 입주 수요는 2천905채인데 현재 공급이 진행 중인 임시주택은 56채에 그친다. 산불 피해가 워낙 커서 임시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살 집이 없어 힘들지만 앞으로 먹고살 일도 막막하다. 농기계·하우스 등이 모두 타버려 농사마저 지을 수 없다.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도 잃었다. 고통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이재민의 가장 큰 바람은 빠른 일상 회복이다. 이를 위해선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극복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신속 추경을 제시했지만 정쟁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기대를 했던 8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선 산불 관련 추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한시가 급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선 신속한 추경 편성이 급선무다. 우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면 된다. 이번 추경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만 바라보고 처리하길 바란다. 이재민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2025.04.10

[사설] 트럼프, 관세에다 방위비까지 압박에 대책 서둘러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저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소통을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 측은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 북핵 문제와 함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다. 미국 요청으로 첫 소통이 성사됐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트럼프는 한 대행과 통화 이후 SNS에 '원스톱 쇼핑은 효율적'이라고 썼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미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로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6년도 방위비 1조6000억원의 9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에 비용을 더 받겠다는 의도다.결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관세율 조정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까지 걸린 고차원 방정식이 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민감 국가 등 여러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인 탓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어떻게든 협상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강한 압박도 부담이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방위비 문제를 제기한 것만 봐도 그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와 맞서지 않고 협상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핵심 이익 고수'라는 원칙은 지키되, 방위비 문제는 현실적인 외교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국익의 발목을 잡는 언동(言動)을 삼가야 한다.

2025.04.10

[사설] 무너져 가는 서민, 민생챙기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위력이 무섭다. 지난 7일 코스피가 5.57%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렸다. 어제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선 관세 25%는 경제전반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쓰나미급이다. JP모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내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사일이 핵폭탄급이다 보니 충격파가 크게 느껴지지만, 실상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는 오래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여 가구나 쌓여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상가 공실률은 13.8%(중대형 기준)나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폐업 사업자는 총 98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9.0%)이다.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정치인들의 행보는 나는 모르겠소다. 채소 가격도 모르면서 재래시장에서 사진만 찍어 댄다. 택시요금도, 알바생 최저 시급도 모르면서 서민경제살리기 간담회를 연다고 야단법석이다. 주군에게 아첨하기 위해 병풍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보여주기식에는 달인이다.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며칠씩 머무르며 밥짓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안마봉사에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별종으로 비쳤다.6월3일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주군과 당에 대한 충성놀이를 향한 어느 때보다 커다란 장이 선다. 서민들의 노점 손수레는 요란한 선거유세차량에 속절없이 골목 안쪽으로 밀려날 뿐이다. 맹자(孟子)는 정치인들이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맹자가 말한 정치인을 보고 싶은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2025.04.09

[사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야당이 임명을 재촉했던 마은혁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야당의 공격은 여러 대목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먼저 권한대행은 공석인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수행권을 이어받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권한쟁의나 가처분 신청으로 어지럽힐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마 6·3 대통령 선거를 통한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파(自派)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수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9인 체제의 헌재 공백을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전체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장이 서류조차 접수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무엇보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성향과 이력에 따라 찬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9인은 어차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로 임명권을 나눠, 배분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재판관의 성향이 특정 탄핵사건 심판에서 매번 완벽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보듯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까지 포함해 8인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12·3비상계엄 후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의 항로가 그나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구성을 놓고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상식적 국민이 보기에는 권력 쟁탈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2025.04.09

[사설] 尹 파면에도 식을 줄 모르는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비상계엄 때 중앙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보낸 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계엄군과 미군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부정선거 근거로 내세웠다. 물론 그 기사는 100% 가짜뉴스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제기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부정선거론은 식을 줄 모른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조차 부정하는 것이다.최근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총선 부정선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를 이슈화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좌파단체 선관위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선관위 앞 시위를 독려하고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선관위 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해 내부 정보를 알아내자는 제안까지 나온다. 이처럼 극단화되는 부정선거론의 중심에는 일부 정치인이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선관위와 사법부가 한 몸이어서 헌재가 부정선거 진실을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선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당하다.일부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지지층 결집과 돈벌이 목적이 크다. 하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속지 않는 게 그나마 최선이다.

2025.04.09

[사설] 가열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금융시장 초토화

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가 '블랙먼데이'로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5.57% 곤두박질쳤고,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세로 반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외국인 투자자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관세발(發) 전쟁이 실물 경제에 앞서 금융시장부터 강타하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증시에선 이틀 새 무려 6조6천억달러(한화 9천600조원)가 증발했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응전, 글로벌 'R(경기 침체)의 공포'가 증폭된 탓이다.그런데도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결 전에는 협상을 안한다"며 관세 폭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중국 역시 항전 태세여서, 미·중 간 치킨게임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폭락 장세를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JP모건은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문제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도 이날 "미국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 경제로 전염,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관세 대응,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대선 정국에도 경제 리더십을 갖고,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경제, 민생만큼은 협치의 도리를 다하는 게 책무다.

2025.04.08

[사설] '6·3대선' 오늘 확정…TK, 3가지를 주목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조기 대선일을 6월3일로 확정한다. 그리되면 후보자 등록일(5월11일)은 한 달 남짓 남는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여야는 이달 중 예비·본경선을 마무리하고 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대선 시계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다.국민의힘은 어제 당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뽑았다.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까지 발표했다. 조기 대선을 준비라도 한 듯 빠른 속도다. 이정현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또는 내일 대표직을 사퇴할 듯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퇴임, 14일 출마 선언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마를 준비중이다. 이번 주가 '결단의 시간'이다. 3가지 관전 포인트에 주목한다. 첫째 홍 시장, 이철우 도지사, 김문수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준석 의원 등 유력 후보 대부분이 TK 출신이다. '6번째 TK 대통령' 탄생 여부가 관심사다. 둘째는 TK백년대계의 운명이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경주 APEC,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원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산업구조 전환 등 TK 미래를 결정할 수십조, 수백조의 메가 프로젝트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를 갈무리할 리더십이 소진되려 한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시장과 도지사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면 '백년대계'가 길을 잃을 수 있다.셋째는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이다. 논의의 중심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있다. 물론 중요한 의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권력집중을 막을 핵심 안전장치는 다른 데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게 진정한 권력 분산이다.

2025.04.08

[사설] 산불 진화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또 사망, 두고만 볼 텐가

6일 대구 북구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의성 사고 후 11일 만의 참사다.연이어 일어난 사고 헬기는 모두 수십 년 된 노후 기체였다. 이번 사고의 헬기는 44년간, 의성 산불의 헬기는 29년간 사용한 헬기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 30년을 노후화 기준으로 삼는다. 노후화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기준 산림청 보유 헬기의 48대 중 31대는 20년을 초과했다. 또 가동률은 67% 수준이다. 고장, 정비 등으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헬기가 많은 것이다. 사망자가 70대 고령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산불 진화작업은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잡아 물을 정확하게 투하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조종사의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된다.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대형화하는데, 산불 대응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달 역대 최악이었던 의성 산불만 봐도 산불의 파괴력을 알 수 있다. 인명, 재산, 문화재 등의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큰불이 날 때마다 진화 헬기의 노후화, 조종사의 고령화, 소형 헬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사후 대책은 흐지부지됐다. 헬기로 인한 참사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성능이 우수한 기종, 대형 헬기의 도입은 물론 조종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25.04.08

[사설] 조기 대선…미래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갔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야 여야 잠룡들의 대권 레이스는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내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의 출마 선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상태로, 이번주 중으로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찌감치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이번 대선은 탄핵정국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간 극한 대립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도진영 표를 얻기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도 있겠지만,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질 것이다. 탄핵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른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국민 분열이라는 고질병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하다.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도 대한민국 호(號)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선 후보들이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누가 대한민국 미래를 더 잘 이끌 수 있느냐는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해야 한다.대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힘은 국민만 가지고 있다. 상대 후보만 헐뜯는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지만, 탄핵의 원천적인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 조기 대선을 새로운 발전기회로 만드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2025.04.07

[사설] 좌초한 윤석열號…갈등과 혼란 씻고 국가 위기 극복을

대한민국을 이끌던 윤석열호(號)가 좌초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지 2년10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이 몰락한 근본 원인은 자신이 정권의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거부하는 독선적 국정운영과 불통, 아내 김건희 여사 비리 감싸기 의혹 등으로 임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게 참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가 신봉한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 파면됐다. 이만한 아이러니가 없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재의 8대 0 전원일치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재확인시켰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에 부합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도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 점을 높이 산다. 이처럼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긴 했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이르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다. 짧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은 잘못만 저지른 게 아니다. 공(功)도 있다. 무엇보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에다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한 건 평가받을만 하다.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개혁을 지지했던 건 당연하다. 아울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역 균형발전에 힘쓴 것도 미완의 개혁으로 남게 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맞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업이다.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둘로 쪼개진 듯한 우리사회도 걱정이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진영대결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극단으로 치달았다. 광장에선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일상이 됐고 일부 극단 세력은 가짜뉴스와 음모론, 혐오를 확산시키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 특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난동은 폭력으로 법치를 훼손한 최악의 사건이었다. 보수-진보간 대결이 거의 내전 상태에 이르게 된 데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 책임이 크다. 이번 탄핵 사태 때도 여야 모두 국민통합에 나서기는커녕 되레 지지층 선동과 결집에만 골몰했다. 4류 정치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부 극우단체가 대통령 탄핵 불복에 나서는 등 사회 불안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발(發) 관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선 안된다. 살벌한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 국민이 합심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은 또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는 혼란과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국민들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 정치권의 통절한 반성과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호는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2025.04.07

[사설] 한국도 26% 관세 폭탄, 최악의 통상전쟁 대비 서둘러야

관세 쇼크다. 어제 새벽 트럼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내놓은 상호관세율은 우려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받은 관세율도 무려 26%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관세율이다. 다만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EU(20%)보다는 높은 탓에 우리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는 한미 FTA 협정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운다.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26%는 '막무가내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평균 관세율은 0.79%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산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강변했다. 또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차량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생산 비중을 60%까지 높인 상황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일단 이번 상호관세율이 '상한선'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시간도 부족하다.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각국에 협상 시간을 일주일간 주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카드를 마련, 서둘러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와 외치(外治)엔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25.04.04

[사설] 이재민은 한시가 급한데 탄핵 심판에 멈춰버린 추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여야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추경 논의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북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 30여 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7천여 곳에 이른다. 인명, 시설 피해 모두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피 중인 주민도 3천명이 넘는다. 이재민 90% 정도가 의성, 안동 등 경북지역 주민이다. 이들은 체육관, 학교 등에 머물며 맨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는 실정이다. 풍찬노숙이 따로 없다.이에 정부와 여야는 빠른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말뿐이다. 여당은 시급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 포함해 '35조'를 되풀이하며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줄다리기하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당장 고통에 허덕이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부도 지난달 30일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조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돼야 한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해 곧바로 국회에 제출돼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4.04

[사설] 이성적 판단과 절대적 승복으로 극단 충돌 피해야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11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 쪽은 연일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뜻이 다른 쪽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수준의 루머까지 합세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헌재 결정이 난 시간부터다.수많은 집회에서 주최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해왔다. 여야 대표 정치인들도 이같은 흐름에 공공연하게 동조해 왔다. 오늘 결정되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쪽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군중심리가 가세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경찰은 민간 소유 총기 출고 제한에다 서울 도심에 1만4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최고 경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비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수십만명의 시위대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 발생할 우발적 폭력과 충돌도 간과할 수 없다. 좌와 우로 나뉜 정치적 극단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극심한 사회혼란의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절대적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시위대 앞에 나가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다. 집회 단체들도 '비폭력'을 주문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생각하는 이성이 필요하다. 국가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