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자율성 약화시켜선 안 돼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손질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내놨다.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배분과 사업 선정의 기준·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내국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하고, 평소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라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산식이라면 지방으로 갈 교부세 증가분 일부가 줄고, 대신 정부는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교부세와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지방 지원 총액이 같더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은 줄 수 있다. 기존 교부세와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도 다른 만큼 지역별로 돌아가는 몫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재량은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단순한 교육재정 삭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을 차단하려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규모와 배분 원칙,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와 배분 기준, 정부 재량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국가정책과 투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대규모 기금이 생기는 만큼 지역별 배분과 사업 선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또 다른 지역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4

[사설] ‘정치적 개입’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 깨면 안 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발표 예상일은 오는 25일쯤이다. 대구가 사활을 건 유치목표 '1번'은 익히 알려진 대로 IBK기업은행이다. 중소기업 최대 집적지인 대구가 객관적 평가에서 가장 앞서왔다. 특·광역시 중 중소기업(92.3%)과 제조업 비중(99.5%) 모두 1위이고, 기존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여타 경쟁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강점이다. 그런데 대구시와 중앙부처 안팎에 나도는 얘기가 심상찮다. 안심할 수 없는 변수가 유령처럼 떠돈다. 다름 아닌 '정치적 개입 및 판단 가능성'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 우선 놀랍고, 이게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나눠 먹기로 전락하면 지역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극심한 지역 갈등 후유증은 물론이고 또다시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한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당초 '대구행(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게 막판 최대 격전지가 된 데에 '변화된 정치환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한국산업은행 유치가 유력한 부산이 기업은행까지 욕심내고, 울산 또한 뒤늦게 유치전에 가세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도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갑자기 경쟁구도가 복잡해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다. 부산과 울산,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이 어떤 곳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을 다시 빼앗거나 전통적 민주당 텃밭이자 행정 통합으로 정치적 흡인력이 급부상한 자치단체들이다. 이 같은 정치 환경의 지정학적 변화와 최근 노골화하는 정부의 'TK 패싱'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기업은행 대구 유치의 불리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사실상 '서울 잔류 제로(0)'에 도전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과감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이 최소 300~400개는 될 듯하다. 이는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단순히 사무공간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 거점도시의 일자리, 교육·주거 환경, 산업생태계 조성과 직접 연결된다. 이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과 성장전략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만들어야 한다. 기관 이전의 주요한 잣대는 바로 그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될수록 이전 대상 선정 기준은 흐려진다. '정치적 고려'의 불씨는 지역 간 갈등과 불만으로 쉽게 전이되는 관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 통합을 이룬 지역에 우선권을 주겠다,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이는 정치적 특혜와 지역 차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론 분열적 정책을 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려는가. 철회해야 마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1

[사설] 자중지란 빠진 국민의힘, 대안 세력 자격 있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격랑의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다. 대여 견제의 동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동산과 민생 이슈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힘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40%대 안팎을 유지하며 정당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속내와 기류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벌이는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지도권 확립에 여념이 없다.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추진과 당협위원장 교체 구상에서 보듯, 외연 확장을 고민하기보다 당의 주도권을 쥐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비당권파 역시 당 지도부의 독주를 막고 당권을 탈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중도층 이탈이나 지지율 정체보다 '당내 주도권 상실'을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득권 쟁탈전에 매몰되어 있으니 정부여당을 향해야 할 투쟁의 칼날이 내부 힘겨루기에만 쓰이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는 한심함을 더한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은 중도 확장성을 파괴하고 역사적 합의마저 흔드는 자폭성 행위이다. 원내 지도부의 경고와 취소 요청마저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민심을 도로 쫓아내고, 여당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으로 '개헌 논란'을 자초한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의 경솔함이나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행태도 당의 리더십 부재와 총체적 기강 해이를 증명한다. 'TK 패싱' 논란으로 분노하는 지역민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야당의 자멸은 단순히 한 정당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방치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제 역할을 못 하는 야당이야말로 여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는 비아냥을 국민의힘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집권 태세 없이는 여당의 잘못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를 국민의힘은 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1

[사설] 대구 산림행정, 미래 숲도 준비해야

대구 산림행정이 눈앞의 피해를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어떤 숲을 물려줄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대구시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왔다. 실제 2023년 5월부터 1년간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목 4만3천939그루 가운데 99.8%를 긴급 방제했다. 이제 산림행정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구시가 마련한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앞산공원과 가창댐 상류, 팔공산 인근 등 일부 지역의 임지관리에 소극적이었고, 솎아베기 지연으로 숲이 지나치게 밀집된 곳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구 공유림은 절험지와 험준지, 급경사지를 합쳐 84%가 가파른 지형이다. 모든 숲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산림의 상태와 기능, 재해 위험을 따져 관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유림 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 민유림 8만9천504㏊ 가운데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면적은 7천958㏊, 8.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45.0%, 경북 20.8%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대구 산림의 상당 부분이 장기적인 경영계획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산주가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도 단순한 세대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전 가치가 높은 숲은 지키고, 지나치게 밀집됐거나 관리가 필요한 숲은 솎아내 다음 세대의 나무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는 향후 10년간 총 2천328.6㏊의 공유림을 가꾸는 산림경영계획을 마련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산림의 연령구조 변화에 대비해 10년, 20년 뒤 대구의 숲까지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0

[사설] 원전 5기 품고도 전기 못 쓰는 ‘경주의 역설’ 빨리 끝내야

원자력발전소 5기가 밀집, 국가 에너지공급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경북 경주에서 정작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공장을 늘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 안강읍에 본사와 공장을 둔 반도체·산업용 케미컬 소부장기업 <주>퓨릿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최근 충남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35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과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 새 공장 부지로 경주가 아닌 예산을 정한 것은 전력수급 문제 때문이었다. 원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전기를 쓰지 못해 지역 기업들이 공장도 짓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전력 인프라 정책의 심각한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원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만들어 내더라도 이를 지역 산업단지나 공장으로 보낼 송전망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전력 과잉공급 지역'이 오히려 '전력 기근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주만이 아니라 다른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국내 원전의 절반인 13기가 경주와 울진에 있는 경북의 발전량은 전국 1위인데도 전력망 부족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형 송전망 확충공사가 한창이다. 지역 발전 기대 속에 기피 시설인 원전과 관련 시설을 떠안아온 경북 주민들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겠는가. 퓨릿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한전과 협의했지만 별 진척이 없었던 모양이다. 원전을 품으며 오랫동안 국가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해온 지역 주민과 기업에 돌아온 보상이 '전기 부족'이라니, 지방균형발전을 중점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진정성까지 의심케 하는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주의 역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0

[사설] 은행 금고 전쟁, 역내자금 유출 막고 지역기여도 고려해야

대한민국이 자본과 권력에서 중앙집권 즉 수도권 중심으로 기운 지는 오래됐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서울의 결정은 전체의 결정이 된다. 권력의 집중은 자본의 집중을 낳고, 이는 양쪽의 길항효과로 증폭된다. 작금에 지역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는 대구백화점 매각이 대표적이다. 신세계, 현대, 롯데란 거대 그룹 산하 백화점이 대구에 상륙하면서 향토 백화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대구백화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자본과 금융을 지역공동체의 생존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 대구경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행 간 금고 쟁탈전은 예사롭지 않다. 지역에 기반을 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도, 지방법원 등의 금고 유치를 놓고 수도권 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금고는 일종의 주거래 은행 지정으로 각 기관의 예산, 급여, 유동현금이 안정적으로 예탁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노른자위 자금이다. 경북도 금고 경쟁에서 기존의 NH농협과 iM뱅크에 이어 KB국민은행이 뛰어들어 3파전이 형성됐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금고는 KB국민은행으로 넘어갔다. 수도권의 지방 공략은 열린 사회, 공정한 경쟁이 공동체 발전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 권력과 자본의 공격이 지방의 금력과 자치권을 하염없이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다른 차원이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단순한 금리계산을 넘어 자본의 역외유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대출 빈도, 지역사회 기여도, 시민의 접근성과 오프라인 대면성, 나아가 지역민과 함께한 무형의 역사까지도 입찰 경쟁의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 국가든 도시든 금융과 자본의 독자성을 잃을 때 급격히 쇠퇴한다는 것은 진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0

[사설] 대현동 사원 이전안, 해묵은 갈등 푸는 계기되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구청이 현재 건립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 부지로 사원을 옮기는 '부지 맞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활동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고착된 갈등을 풀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대안을 내놓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건축주 측은 기존 계획보다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권리·주장만 앞세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다. 주민 반발만으로 종교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모두 종교적 편견이나 혐오로만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릴 때 뒤따르는 주차와 통행난, 소음 등은 주민의 평안한 일상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우려이며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전안은 장기화된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해묵은 갈등을 풀어보려는 지자체의 고민도 담겨 있다. 물론 이전은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전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려면 기도 공간 확보와 시설 기준, 비용 분담 등에서 건축주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북구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도 하나씩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9

[사설] 공공기관 정보유출 급증, 허술한 관리실태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사설] 개헌론 ‘불쏘시개’ 자처한 TK 중진들의 경솔함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개헌의 '개'자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송언석 의원(김천)은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불거진 '개헌 논란'에 대한 TK 중진 의원들의 해명성 발언이다. 정국을 전환하려는 여권의 계산된 판에 무비판적으로 발을 들여놓아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고 뒤늦게 사태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 지금 분출하는 대통령과 여권발(發) 개헌론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정국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 결국 진정성 없는 국면 전환용 땔감에 TK 중진 의원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골프 회동을 두고도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증언과 "없었다"는 해명이 엇갈리는 모습은 여권의 '갈라치기' 전략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TK 중진들의 행보는 심각한 정무적 감각의 부재를 드러낸다. '지역 현안 논의'라는 핑계를 대지만, 정권 견제의 역할을 기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자 정국 인식의 오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윤 의원과 송 의원은 당의 전략을 책임졌던 원내대표 출신이다. 비공식 스킨십을 일반적 정치 접촉으로 가볍게 여겼다면 정무적 무능이요, 여권의 '개헌론 군불 때기'에 이용될 위험을 알면서도 참석했다면 당의 대여 투쟁 대열을 무너뜨린 경솔함이다. 지역민들이 표를 모아준 것은 여권의 정략적 판짜기에 들러리를 서라는 뜻이 아니다. TK 중진들은 비겁한 해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의 전략적 기조 속에서 정권 견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중진다운 무게감과 정무적 경각심을 회복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사설] 세계마스터즈육상 성패, 성숙한 시민문화가 열쇠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축제가 대구에서 펼쳐진다. 오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한 대구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는 국가별 순위 다툼에 매몰된 기존의 엘리트 대회와는 성격부터 궤를 달리한다. 35세 이상의 순수 생활체육인들이 나이와 인종, 국경의 벽을 넘어 건강과 도전, 우정을 나누는 무대다. 전 세계 106개국에서 1만 1천여명의 선수단과 동반인들이 대구를 찾는다. 대구는 세계 최초로 실내와 실외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 국제스포츠 도시라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 대구가 친절하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협력을 당부하며 품격 있는 도시의 위상을 강조했다. 국제스포츠 도시라는 타이틀과 도시의 품격은 최첨단 경기장 인프라나 매끄러운 경기 운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회의 참된 성패를 가르는 궁극적인 열쇠는 외지인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따뜻한 포용력이다. 800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활동은 물론이고, 관중석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질 시민들의 품격 있는 관전 문화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적이나 승패에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대구를 찾은 이방인들에게 진심 어린 환대의 미소를 건네는 성숙함이야말로 대구의 위상을 각인시킬 소중한 자산이다. 13일간 대구를 가득 채울 함성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대와 응원의 목소리여야 한다. 이번 대회가 단지 일회성 스포츠 이벤트로 소비돼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자(他者)를 환대하고 격려하는 시민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대구가 꿈꾸는 '품격 있는 국제 도시'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8

[사설] 관심 끄는 수성구의 대구 기초지자체 첫 ‘지역화폐’

대구 수성구가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는 많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몇몇 있지만,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최초이다. 수성구는 2022년 민선 8기 때부터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해왔고, 내년 상반기 중 실제 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대구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행된다. 수성구 지역화폐는 지역의 관광·문화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관광지 및 행사·축제 연계 사용 확대' '기념품 상품권 발행' 등의 시책 추진을 명시한 조례안은 지역화폐를 단순한 상권 결제망을 넘어 관광·문화 분야의 소비촉진 방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성구청은 '수성구가 공들이고 있는 이웃지자체와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을 뒷받침할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특구 수성구가 중점적으로 펼쳐 온 지역 내 문화예술 자산 활용사업들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 지역화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수성구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로 페이'와 관련한 정책 충돌이나 비효율성을 잘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여지를 최소화하며, 독자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구 전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고 세심한 설계로 수성구의 성공적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8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해 갈수록 후퇴하는 대통령의 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가진 비공개 골프회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TK 출신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왜 안 하나"라고 묻자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반대해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탓으로 돌린 대통령의 설명은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당시 야당 및 지역 일각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이 통합 무산의 빌미가 될 조짐이 일자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아 일치된 '통합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야당 탓만 되풀이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말이 점점 후퇴하는 게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 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지금이 행정통합 절호의 찬스"라고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었다. 지난 4월만 해도 "빨리 해야죠"라고 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시·도의원 등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난관' 때문이었다. 골프회동 당시 주호영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지역을 차별해서 되겠느냐"고 거듭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강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통합의 동력을 약화하는 건 유감이다. 답답한 상황을 푸는 건 오롯이 대구경북의 몫이다. 한 묶음 숙제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치트키(cheat key·비밀코드)는 대통령이다. 핵심 공략 지점이란 뜻이기도 하다. 촉박한 일정에 코끼리 뒷다리 만질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정면돌파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안 되면 2028년 목표인 '통합시간표'는 사실상 접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8

[사설] 노골화된 지역차별 근원은 어디인가, 무력한 국민의힘인가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사설] 대구도시철 無賃 눈덩이 손실로 ‘안전’ 구멍, 국비보전 마땅

대구도시철도 무임(無賃)수송 손실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실 부담으로 긴급히 투입해야 할 필수 안전예산조차 확보 못하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임을 환기하고 싶다. 따라서 국가가 그 손실을 지역 운영기관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오랜 시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정부는 무책임하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이 3천500여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704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672억원이나 된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안전예산과 거의 맞먹는 게 놀랍다. 2021년 459억원이던 손실액이 불과 4년 사이 50% 가까이 급증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단순히 운영기관의 회계상 적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투자에 큰 차질을 준다. 손실이 증가할수록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제적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적자를 모두 떠안으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흘 전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선언한 이유도 이런 절박함에 기인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이들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부터 우선할 일이다. 재정 부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제도 설계 자체를 바꾸어야 할 장기적 위험이다. 그렇다고 무임승차를 축소하자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사이의 재원 분담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적자 보전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교통복지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원 분담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면 무임'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연령·혼잡시간·정기권 할인을 조합해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런던의 혼잡시간 제한, 뉴욕의 저소득층 50% 할인, 도쿄의 소득별 정기권 분배, 베를린의 노인 전용권 할인, 프랑스의 소득 기반 무료·할인 구조가 그런 것이다. 손실분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다. '즉시 전액 국비보전'이라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가·지자체·운영기관이 공공서비스 보상 차원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 당장 무임수송 손실이 안전투자를 잠식하는 상황부터 멈춰야 한다. 방치하면 시민 안전 리스크만 커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