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너무 나간 대통령실 등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너무 나간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오전 브리핑 때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처럼 해석돼 논란이 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선출직 권력과 임명직 권력을 구분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이자,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그런데 대법원장 퇴진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대통령실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이름으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이유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 같다. 대법원장 사퇴 주장의 근저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가 있다. 그렇다고 대화로 풀지 않고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행동방식이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다. 그것이 자신들을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 ◈조국의 정치는 책임이 아니라 계산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15일)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위원장은 성비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상처 치유와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비대위원과 상의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위원장의 핵심 키워드는 '통렬한 반성'과 '정치는 책임'이라는 말이었다. 뒷편 벽에는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라는 문구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조국 위원장은 "피해자를 악용하고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비위 사태 논란의 책임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렸다.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말도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가 강조한 반성과 책임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피해자는 조국 위원장이 옥중에 있을 때부터 문제를 알렸고 출소 후에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다렸다. 기자회견 이전까지 조국 위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피해자를 보듬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공론화된 이후에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변명도 "계산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말과 거리가 멀다. 책임보다 계산에 더 빠른 조국 위원장을 두고 최동석 인사처장이 '무능한 사람' '국가적 재앙을 만든 사람'이라며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위원장도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 ◈이재명 정부 100일…TK 미래, 또 길을 잃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충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변화의 타당성이나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더 따져볼 일이지만, 당장 TK 100년 비전의 하나로 꿈꿔왔던 '원전 르네상스'가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 놓였다. 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개(變改)로 길 잃은 TK 메가 프로젝트가 한둘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더 심각하다. 2030년 개항 목표는 언감생심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인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사업이 추진될수록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318억원)이 올해(667억원)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대구시가 요청(2천700억원)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대로면 공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걱정할 지경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이를 야심차게 추진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대응을 위해 대구와 경북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에 통합 논의가 정지상태다. 오히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후발주자들이 추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행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지만, 행정통합보다는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도 당초 추진한 안동댐 이전보다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하다. 멈출 것인가 새 길을 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변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구경북이 맞닥뜨린 질문 앞에 또 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등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 ◈美 '투자 백지수표' 서명 강요…국익 마지노선 지켜야 한미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협상 타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 수준'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트럼프가 투자처를 지정하면 기한 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독소적 조항이다.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분 3천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5%에 달한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한다면 환율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는 자칫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일본은 준기축 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기에 외화 유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는 쫓기듯 협상하기 보다는 전체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등 대외변동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우리 국민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 ◈사법부 독립 위험수위 경고등, 李 정권 압력 자제해야 이재명 정권이 몰아부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시한 일련의 사안을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법 영역을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42명의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개혁'의 구호가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외부인(국회와 변호사협회)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판사 평가도 외부 인사가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의날 기념사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배경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문효남)은 아예 성명을 내고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선출된 권력을 앞세우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미 만연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은 어느 한 쪽의 우위를 규정한 정신이 아니다. 3각형의 각 권력이 헌법정신을 받들어 절대적 균형의 견제 구조속에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집권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이 도를 넘어 근대국가 건립의 기본정신마저 침해하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여당 브레이크없는 독주, 이래놓고 민생협치 되겠나 등

◈여당 브레이크없는 독주, 이래놓고 민생협치 되겠나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도 채 안 돼 파기됐다. 민주당은 대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의 드센 반발에 지도부가 어제 합의안을 번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기"라며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 증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꽉 막힌 정국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정국은 다시 경색 모드로 접어들게 됐다. 거대 여당은 지금 검찰 개혁, 노란봉투법 등 국가 대사를 좌지우지할 입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으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도 여당의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먼저 걷어찬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정당'이라며 야당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어 화해 분위기를 무색하게 했다. 다음날 야당 대표가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맞받아칠 만 했다고 본다. 여기다 각종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책 입법에 급가속 페달을 밟는 탓에 이 대통령마저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갈등보다는 협치와 민생정치를,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을 더 간절하게 바란다. 여당의 이런 초강경 독주에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의 뜻과 삶에 둬야 한다. 여당부터 정략적 이해보단 민생을 살리는 정치의 도리를 보여주길 바란다. ―――――――――――――――――――――――――――――――――――――――――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지수…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코스피지수가 11일 3,334.20으로 마감하면서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란봉투법'(개정된 노조법 )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입법 리스크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주는 불확실성, 내수위축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최고점을 다시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치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주가지수 5000시대는 기업의 실적과 실력이 뒷받침돼야 현실화된다. 그럴려면 정부와 정·재계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본질적인 명제부터 명심해야 한다. 우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에는 노동·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드리워진 노사 갈등과 파업 불씨를 잠재워야 한다. 동시에 규제혁파와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도전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이 관세전쟁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시대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한 경영,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필수적이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지금, 실적과 실력이라는 진검 승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민주당, ‘TK 파격 지원’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등

◈민주당, 'TK 파격 지원'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 의원, 대구시당·경북도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경북을 배터리·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 보따리도 풀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8조 원, 경북 12조 원 등 모두 20조 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TK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물 공세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홀대' 여론을 다독이려는 포석이다. 정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예산지원과 정책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면 'TK 홀대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우선 국회 심의에서 약속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TK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구체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 ◈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 ◈이대통령 불공정 지적, 노동조합 변화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세습'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을 맞은 오늘(11일)까지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이는 등 친노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이 같은 공공연한 지적은 다소 의외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일부 노조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 권리보호보다 귀족노조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우며 근로자 권익을 지킨 노조에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조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영권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뒤흔드는 거대 권력집단이 됐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세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음서제(蔭敍制)'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을 두고 양대 노총이 다투기도 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친노조 정책에 기업과 경영인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업 달래기를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노조의 과도한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왜 귀족노조라 비난받고 청년 근로자로부터 외면받는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어 한자리(?) 차지하고 내새끼 취업시키겠다는 노조에 우호적인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노조의 썩은 부위가 잘려 나가고,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李 대통령 강조한 ‘AI 균형 발전’, TK 미래도 달렸다 등

◈李 대통령 강조한 'AI 균형 발전', TK 미래도 달렸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포함 주요 부처 장관급 등 50명이 참여한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선도해야만 AI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AI는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자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경제를 넘어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규모 민간투자까지 유치한 대구경북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전통 제조업에 AI를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AI 전략은 지역 산업 구조와 직결된다. 대구는 로봇·자동차·바이오, 경북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전환과 접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의 하나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실질적 변화와 성장을 통한 AI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도 AI 특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핵심 인재 양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주도한 세계 3대 AI 강국이 실현되길 바란다. ――――――――――――――――――――――――――――――――――――――――― ◈TK신공항,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미래 하늘길을 담보할 TK신공항 건설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 8일 TK신공항(군위·의성 일원) 사업 기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30년 개항 목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항 시기를 2~3년 늦춘다고 해서 TK신공항 사업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더 정밀하고 합리적인 사업 디자인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사비 재원조달과 기존 K2공군기지 후적지(202만평) 개발이 여전히 난제라는데 있다. TK신공항은 군사공항 11조5천억원, 민간공항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신공항 부지를 현장방문하고 국토부 차원의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군공항 이전 부분인데, 알다시피 이는 국방부와 맺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가두리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TK신공항은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202만평의 후적지를 개발하기에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자금 조달 방식도 불확실하다. 때마침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사안부터 실천하자는 제안을 했다. TK신공항이 그런 경우다. 국토방위의 최전선 기지인 K2공군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지어라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군공항 건설에는 국가예산 투입이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인 TK신공항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종합부동산대책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지방 패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만큼 심각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확대보다는 수요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지방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부양책'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배제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대구의 주택시장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인데다 가격 하락폭도 가장 커,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응급상황 처치보다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매달려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방에선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래 놓고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은 말보다 정책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내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회동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별도 단독 회동 자리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78일 만이고,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소통과 협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시선이 이 자리에 집중했다. 처음부터 장 대표가 무슨 말 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다. 장 대표는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이른바 '더 센 특검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여론도 그러하고, 정부여당이 재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둘째, 소통창구(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대통령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셋째,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장 대표의 비판에는 인식차가 크다. 정부여당이 특검의 일에 가타부타하는 것도 이상하다. 여야 관계는 최악이다. 경제도 외교 관계도 최악이다. 안보는 최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고 무책임하다. 간극을 일시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내와 내 편, 강성 지지자의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가 불가하다. 극단적인 말을 삼가며,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게 협치의 돌탑이다. 견제와 균형을 체화(體化)하는 정치적 심덕(心德)부터 터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 ◈기후부 신설, '탈원전' 신호탄 돼선 안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전반은 기후부가 맡고 에너지 정책 중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 분야와 원전 수출은 기존 산업부가 맡는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전 정책의 중심축이 기후부로 넘어가면서 원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맡으면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 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원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 26기 중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원전,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원전 에너지와 관련한 전주기적 환경이 구축돼 있다. 기후부를 통한 규제 중심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경주·울진·영덕 등 동해안 원전 소재 지역과 신규 원전 추진 지역은 정책 축소와 예산 재조정, 신규 사업 지연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바 있어 두려움이 더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신설될 기후부가 겨우 복원되기 시작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자유성] 가화만사성

과거에 가정집 거실에는 크기만 조금 다르지만 두 가지 액자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적힌 액자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돼지와 젖을 빨고 있는 새끼 돼지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는 그림 액자였다. 가화만사성은 글자 그대로 집안이 화목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돼지 가족 그림은 재물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어미 돼지의 그늘 아래서 평화로움을 뜻한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진리다. 명망 받던 가문이 몰락하는 것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가족 간 불화나 다툼에서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 내 교육의 부재와 가족 간 대화의 단절은 크고 작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화만사성을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조직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정당을 제대로 이끌거나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적 대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당 모습에서 '가화만사성'을 볼 수 없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문제는 심각할 정도다. 가장인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린 날,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갔다. 가장이 감옥에 가는데 가족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집안이 현실에 존재하는가? 또 거기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장은 집을 떠나 있었기에 어쩔 수 없던 시간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바빴다고 했다. 집안의 다른 큰 어른은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란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최악의 콩가루집안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9

[사설]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등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대구시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무료급식소를 두류공원에서 이전키로 해 논란이다.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대구 서부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랑해 밥차'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다. 구병원 봉사단은 지난 4월 '사랑해 밥차'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음료 등을 제공하며 식사를 도왔다. 농협 대구본부는 지난해 사랑해 밥차와 업무협약을 통해 쌀 6.2t을 지원했다. 쌀과 야채 등을 후원하는 독지가들도 적지 않다. '사랑해 밥차'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 논리는 2027년으로 전망되는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 밥차 운영일에 공원내 불법 민원 접수가 평일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장을 거꾸로 짚어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무료 급식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나, 어르신이나 노숙자들을 진심으로 보듬었다면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시가 보듬지 못한 홀몸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끼를 책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노인고독사를 막았다. 사실상 대구시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저소득층 폭염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거기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랑해 밥차'와 두류공원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협치의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현 정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이 반복되는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안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반대세력과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생과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진영 논리를 내려놓을 때 협치의 문은 비로소 열린다. 장 대표 역시 강경 일변도의 투쟁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 견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정 대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당내 강성 기류를 조율하며 정치적 완충지 역할을 해야 한다.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수 의석의 야당과 타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여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늘 회동과 관련,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극한 대립 정국에서 벗어나 협치로 가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 ◈'한국인 300명 구금' 석연찮은 한미관계, 국민은 납득 못해 FBI까지 동원한 미 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 구금한 것은 국민적 충격을 넘어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이번처럼 해외 구치소에 집단 구금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구나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은 불과 열흘 전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와 미국 내 투자 문제를 1차 매듭지었다. 집단 체포가 이뤄진 공장도 미국이 요구해 짓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포작전과 관련 "당국이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취업·체류 비자(VISA) 문제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조은석 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란 의심이 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숙청, 혁명' 같은 단어를 차용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를 해명해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무려 5천억 달러(약 700조 원)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키울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일단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양국 관계에서 어떤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 과거처럼 반미(反美)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맹, 혈맹 관계로서 한 치의 장애물이라도 있다면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할 말은 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등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 중 284곳(56.8%)은 서울에, 101곳(20.2%)은 인천과 경기에 본사가 있다. 대기업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대기업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했으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그쳤다. 이러니 지방 경제는 갈수록 침체하고 매년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이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은 교통 등 인프라, 인력, 정보 접근성 등에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명분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용지, 세금 등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기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 ◈천안문 망루의 북·중·러, APEC 역할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서 국제사회에 반미(反美) 삼각연대를 부각한 데 대해 어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가능성'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반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 또 하나는 북한이 중·러와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둘은 상반된 상황의 예측이다. 이중 한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다. 그 유용한 지렛대가 경주 APEC 정상회의다. 역설적이지만,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을 때 평화를 위한 대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천안문 성루의 '그림'은 큰 긴장감을 줬다. 이들의 연대는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읽혔다. 김정은도 향후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소득을 얻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확보한 북한의 도발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우리에겐 상당한 안보적 부담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열병식 연설에서 "오늘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에서 평화로, 대립에서 대화로, 제로섬 게임에서 상생으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경주 APEC을 활용하는 건 어떤가.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점을 십분 활용해 지금의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야 한다. 그게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참석이 유력한 만큼 이들의 만남은 대립에서 대화 모드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또는 남·북·미 회동도 시도해봐야 한다. 경주 APEC은 우리로선 도전의 외교무대이다. ――――――――――――――――――――――――――――――――――――――――― ◈美 관세 탓에 경상수지 급감 전망, 대비책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여파로 우리의 수출 둔화세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이 같은 전망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나 다름없다.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지만, 내년부턴 '수출 절벽'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해외 IB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 수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 비율의 하락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닥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세계교역량이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리나라 재화 수출은 미국의 고관세 직격탄을 맞아 0.1% 감소할 것으로 점쳤다. 1%대 저성장의 터널에 빠진 상황에서 '수출절벽'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경제활력이 더 떨어지고,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둔화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13조 원을 공급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관세폭탄을 헤쳐 나가려면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유망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5

[사설] 국민 생명 위협하는 허술한 군(軍) 총기 관리 등

◈국민 생명 위협하는 허술한 군(軍) 총기 관리 그저께 새벽 대구 수성유원지에서 발생한 현역 대위의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아픔이다. 하지만 그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대의 총기관리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의 안일한 총기 관리가 국민을 잠재적 위험 앞에 노출시킨 것이다. 총기는 부대를 벗어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육군 50사단의 신병이 자대 배치를 위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뒤 총기를 두고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군 당국이 사흘간 총기 분실 사실마저 몰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총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국민은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수십년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하다. 총기 관리의 기본은 절대적 통제다. 사용 시기와 장소가 철저히 통제되고, 반환과 점검 절차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육군 대위 사고는 총기 반출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 보관소 관리, 지휘 보고 체계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지만, 예전처럼 총기 관리 강화라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총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군 기강의 기본부터 흔들린다는 의미다. ――――――――――――――――――――――――――――――――――――――――― ◈李대통령 바가지요금 경고, 새 지방관광정책 마련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 지방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바가지 요금 근절을 주문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의 십수만원짜리 갈치는 바가지 요금 단골 메뉴다. 최근에는 울릉도 비계 삼겹살과 강원도 속초 오징어 가게의 불친절, 부산 자갈치 시장의 7만원짜리 해삼까지 SNS를 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바가지 요금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 단순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새해 첫 날 등 특정일이나 휴가철이면 급등하는 숙소 가격도 문제다.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일이지만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크다. 불친절도 마찬가지다. 내국인 관광객은 차치하더라도 지방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한류 바람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라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지만 지방은 다르다. 호기심에 찾은 도시에서 겪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은 방문객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다른 외국인에게도 찾고 싶지 않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다.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일본 방문 우리나라 관광객이 연간 900만명이지만, 우리나라 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300만명이다. 일본 26개 지방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은 인천과 김포에 한정되어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방 도시와 직항 노선이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을 찾기 어렵다. 대형 여행사들이 좌우하는 지방 제외 여행 상품이나 다양한 볼거리 부재가 오히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참에 정부가 새로운 지방 관광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6.25 직전 대결구도 재연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얼마나 고약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일각에서는 6.25 전쟁 직전의 냉전구도가 복원되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다. 전승절은 1945년 9월3일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승리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후 4년간의 내전 끝에 장제스 국민당 군대를 대만으로 내쫓고 중국을 통일했다. 이어 1950년 옛 소련(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도발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배경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예고대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걷거나 함께 망루에 자리하면서 연대를 과시했다. 이들은 반(反)서방, 반미(反美) 전선을 구축한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리더들이다. 특히 김정은의 북한은 현재 푸틴의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중이다. 시 주석은 기념식사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저뚱-덩샤오핑 주의'을 계승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설파했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념의 궤적과 체제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의미다. 중국은 대만 흡수와 침공을 공언해 왔다. 여기다 김 위원장까지 끌어들이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도전적 구도를 만들고 있다. 2025년 한국은 10대 국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질서는 한반도 전쟁이 터지던 70~80년 전과는 판이하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엄연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시 주석은 이날 '공정한 글로벌 지배체제'를 언급,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겨냥했다. 중국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늘 안고 가야 할 상수가 됐다.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은 그래서 늘 긴장속에 지혜로워야 한다. 그게 숙명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4

[사설]국회의원 정쟁보다 폭염속 국민안전 먼저 챙겨라 등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41.3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식 낮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인데, 이보다 0.3도 높다. 비공식 관측이지만 올해 극한 폭염을 대변하는 수치다. 폭염의 주범으로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더블 고기압'을 깨트려줄 태풍도 최근 3개 발생했으나 고기압의 위세가 워낙 강해 2개는 소멸됐고 나머지 1개도 일본 동쪽 바다로 빠져나갈 정도다. 폭염은 처서인 8월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에 총력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정치놀이에 빠져 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 여야는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가졌으나 고성과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해 열대야보다 더 짜증나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우와 폭염으로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일부 조정했지만, 8월2일 당 대표 선출에 골몰하고 있다. 당 지지율 10%대인 국민의힘에게 국민 삶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등 태풍급 여야 정쟁거리만 쏟아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진 피해 현장에 여당의원들이 '의정활동용' 복구작업을 펼쳤으나 폭염 현장을 찾았다는 말은 좀체 듣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국민안전을 외치는 동안 농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가는 국민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장례식장에 조기(弔旗)만 보내면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로에 선 이재명 정부...농산물 소고기 포기하는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측 입장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선이 끝나자 마자 관세협상에 뛰어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다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내 언론에서조차 '관세 협박(Tariff threat)'이라고 칭할만큼 거칠다. 심지어 갈취(shakedown)란 표현도 쓴다. 한국을 향한 태도는 더 노골적이다. '2+2 고위급 회담'을 약속해 놓고, 상대국 부총리겸 재무장관(구윤철)이 출국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의 협상물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조급함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협상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관세협정 시한인 8월1일 하루전인 오는 31일 최종 담판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의 힘을 압세운 막무가내식 압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내에서도 뭔가 양보해야 일이 풀릴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이다. 소고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아래만 수입된다. 미국내에서도 30개월령 이상 소는 이제 도축하는 비율이 미미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농축산 종사자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이성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관세협상을 일회용 치적으로 보며, 상대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을 활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평택 미국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 결국 국익과 한반도 안정, 수출 전선의 장애물 제거란 복합 함수를 풀어야 한다. 관세 협상은 이재명 정권의 연착륙을 향한 좁은 관문이 되고 있다. ───────────────────────────────────────── ◈울릉도 '비계 삼결살'… 주민의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울릉도가 최근 '비계 삽결살' 논란에 휩싸였다. 관광객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더 많은 삼결살이 나왔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식당 보다 비계가 적은 편이다"는 요지의 말까지 한 영상이 SNS에 나돌면서, 평소 울릉도의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됐다. 파장이 커지자 남한권 울릉군수가 공식 사과를 했고, 울릉군은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울릉군이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올해는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해다. 특별법은 울릉도를 포함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달 초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당연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울릉군민들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지역주민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울릉 주민들은 '비계 삼겹살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관광객은 울릉도의 절경을 보러 왔지만, 음식·가격·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관광객을 울릉도의 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울릉군이 지향하는 세계적 관광 섬이 될 수 있다. 결국 울릉도의 미래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에 달려 있는 셈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보수 어게인? ‘尹어게인’ 확실해 보이는 국힘 전대 등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尹)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 기대는 실현되기 쉽잖아 보인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아무리 봐도 '윤어게인' 선포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그저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전한길·김문수·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당 대표 선거에 대거 나섰다.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눈높이는 정당 문을 닫으라는 거다.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 이것을 국민께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께 가닿을까 회의적"이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한탄은 메아리 없이 공허했다. 오히려 '전한길 입당'을 놓고 당과 당권주자들이 갈라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소리만 요란했다. 제1야당의 한심한 행태다.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전한길씨의 엄포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되면 새 지도부를 뽑은들 국민이 돌아보기나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서 '보수 어게인'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극우세력과의 단절이 우선이다.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전광훈 추종세력'은 마땅히 절연할 3대 극우세력이다. '보수 어게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 ◈산불에 미국산 사과·소고기까지, 두 번 우는 경북 농민들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부상하자 경북 사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경북 사과 농가는 지난 3월 안동·청송 등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산불에 이어 냉해, 여름철 폭염까지 겹쳤다. 힘든 시기인데 미국산 사과 수입이란 복병까지 만났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다. 안동·청송을 중심으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에서 사과를 재배한다. 지난봄 산불로 이들 지역의 사과 재배지 1천560㏊에서 피해를 입었다. 3월 말∼4월 초엔 과수 꽃이 피는 시기의 이상저온,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자식 키우듯 정성 들여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과원을 지키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고기 시장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꺼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우도 경북지역이 전국 사육 규모의 2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농축산물 수입이 현실화되면 사과·소고기 주산지인 경북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100% 거절하긴 쉽지 않다.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움직임에 농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동시·문경시·청송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로 인한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문제까지 터지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 ◈金총리 'APEC 촉박' 냉정한 진단…그래도 성공시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저께 서울청사에서 'APEC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APEC 준비 현황에 대해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행사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섣부른 낙관론을 강조하기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현재 시설 공정률을 보면 회의장 40%, 미디어센터 60%, 만찬장은 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내부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APEC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릴 계기이며,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라는 김 총리의 이날 평가는 지극히 타당하다. 대구·경북 차원에서도 '글로컬(Global+Local)'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대한상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과 구미, 경산 등지의 산업단지 시찰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모든 준비 항목의 체크 리스트 점검을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핵심 시설이 마무리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면 'K-APEC'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산자부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조경태 의원(6선)의 입에서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내년까지 현재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을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그가 대구 공약을 낸 것이 이채롭다.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예로 들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마당에 대구에 산자부를 가져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부처에 이전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난관은 있다. 해수부 이전만 해도 세종시를 비롯 충청권에서 반발이 크다. 서울에 집중된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충청권의 욕심이 과하다. 헌법상 국가 균형발전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120조, 제123조는 지역균형발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구 이전은 이전에도 있었다. 강효상 전 의원이 주창한 대법원 대구 이전이다. 사실 대법원 이전은 수도 서울의 헌법상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다. 반면 산자부 이전은 대구의 산업 실태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설득력을 갖는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중추도시란 명분이 있다. 산자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풍부하다. 단순한 행정조직의 이전을 넘어 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의 아젠다로 선정해 실천시켜 주길 바란다. ───────────────────────────────────────── ◈국민눈높이 무시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어렵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2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올렸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 논란이 자신사퇴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과 국정운영 철학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당사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이 하나 둘씩 불거져 나왔다. 제자 논문 표절, 자녀불법유학, 보좌관 갑질 같은 개인적 범주의 일탈도 문제였지만, 국가정책를 다루면서 배우자가 연관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해명은 변명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때부터 국민소통을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 당사자를 버젓이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끝까지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 여론조사업체의 강 후보자 장관 적합도 조사에서 부적합이 60.2%로 나올 만큼 여론이 등을 돌렸는데도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취임하다보니 혼란스러운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고, 오랜 기간 뜻을 맞추어온 사람과 새로운 정책을 함께 펼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눈높이를 무시한 채 국민저항을 안고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고 간 정권은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 ◈"고마웠기에"… 수재민 돕는 경북 산불 이재민들 지난 3월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영양·의성·안동 주민 30여명이 그저께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 복구를 도왔다. 청송과 영덕 주민들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 모두 또다른 재난 피해지역을 돕는다. 산청은 경북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함께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수해까지 덮쳤으니 산청 주민들을 향한 경북 산불 이재민들의 아련함은 더욱 컸을 것이다. 불길 속에서 서로를 품었던 기억이, 물에 잠긴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로 이어진 것이다. 경북 산불 이재민들은 산청 지원과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이 준 도움을 잊지 못해서…"라고 했다. 이들의 행동은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의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감동의 드라마는 있었다.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상처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이어져 왔다. 가장 우리답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재난은 본디 사람을 나누기 마련이지만, 재난의 기억을 공유한 이들은 서로를 안아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된다. 이는 인도주의의 실천이자 공동체 정신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일회성 찬사로만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인 연대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겪었기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막바지 관세협상, 국익·동맹 고려한 윈윈해법 찾아야 등

미국이 설정한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통상 협의'를 갖는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관세 협상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에 힘을 모으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관세 이외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요구한다. 여기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력산업인 차, 철강 품목에 예고된 25% 고율 관세를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협상 카드인 쇠고기·쌀·사과 수입 확대 방안은 국내 농축산 단체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트럼프 시대에 10% 이상의 관세율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내심 통상 협상과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협의하는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럴러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늦춰지는 양국 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정치권도 실속없이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운운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확대 등 협력 강화가 양국 안보·경제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대미 협상력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 ◈경주APEC, 의미 있는 국가전략행사로 위상 재설정하라 경주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APEC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설정하고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공감한다. APEC이 정상들의 기념사진이 화제가 되는 단순한 국제외교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장단기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외교현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지금의 준비 방식과 목표는 크게 수정돼야 한다. APEC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 질서의 재정립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 △성장 회복의 동력 확보 등이다. APEC이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질서 양면에서 획을 긋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초청'과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APEC에는 글로벌 기업 CEO도 대거 참석한다. 세계사에 드문 천년 수도 경주 곳곳에 살아 숨 쉬는 문화적 품격과 상상력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 그리고 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 지구촌에 전달된다면 경주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다. 경주와 가까운 울산은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가 아닌가. 그가 이 곳을 방문한다면 한미 협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격차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구상의 중심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참석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두 정상의 참석 여부가 APEC의 성패를 가른다. 당장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사안이다. ───────────────────────────────────────── ◈툭하면 시험지 유출, 무너지는 공교육 살릴 방안 없나 안동, 울진 등 경북지역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와 40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경비 시스템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엔 울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주류가 된 가운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내 시험 유출 시도 사건이 이어지니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안동 사건은 2018년 터진 '서울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숙명여고 교사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북도교육청은 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범 보안 경비 시스템, 평가관리실 보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최근 교권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지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교육 당국은 보안 강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학생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지상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남을 앞서가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성적 지상주의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를 뭉개버렸다. 사회 전반의 왜곡된 교육관도 바꾸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포항공대 70세 정년연장 정책, 두뇌 유출 막는다 등

포스텍(포항공대)이 글로벌 수준의 교수 확보를 목표로 조기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학계와 산업분야에서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도되는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50대 교수 4명에 대해 65세 정년을 70세까지 미리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대학 최초이다. 대상 교수들은 물리학, 신소재, 빅데이터, 기후위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논문을 다수 발표한 석학들이다. '두뇌 유출'(brain drain)은 근년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공계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해 3만5천명이 유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석·박사급 미국 영주권 취업비자(EB-1·2) 발급 건수(2023년 5천684명)는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 보다 10배나 많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고급 두뇌 유출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포스텍은 정년 연장과 별도로 나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파격적 대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인재 유출이 만성화되면 국가 경쟁력에는 치명적이다. 포스텍의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포스텍은 특히 수도권과 이격된 도시, 포항에 소재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해외에 산재한 한국 인재를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고급 두뇌도 유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 기술을 선도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불투명한 시대이다. ───────────────────────────────────────── ◈끼리끼리 '청문회 현역 불패' 특권,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자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전교조 등 친여단체들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1순위로 지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동고동락하는 사이인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반대목소리를 내고, 경실련까지 지명철회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낙마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청문회 현역 불패'가 깨진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퇴 요구는 없었다. 지금 청문회는 검증절차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을 수 있으니 '현역 불패'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아 국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역 불패'는 끝내야 할 특권이다. ───────────────────────────────────────── ◈삽 뜰 시간에 아직 '돈'이 없다? 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 심각 TK 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개항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두 축은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이다. 이 두 핵심 사안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고백이다. 지난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국방부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상적이라면 첫 삽을 뜰 시간이 임박했는데 'TK 신공항 시계'는 수개월째 멈췄다. 시간도 돈이다.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재원 조달 대책 없는 '공영개발' 방식이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 '돈'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재원 조달 계획의 최종 시한을 김 대행은 '올해 말'로 못 박았다. 이 기간 11조5천393억 원 규모의 공자기금 확보가 가능할까. 공자기금 만으론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대구시도 인정한다. 공자기금 융자 역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리셋하는 일이다. 우선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해 차액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설득에 앞서 대구경북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설득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가 임박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TK 신공항이 포함되는 게 확실한가.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시간이다. 'TK 신공항' 정상화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접근법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