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감사, 위법 엄단하되 조직특성 흔들지 않아야

대구시 공공기관이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장 성과급 잔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80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 가운데 규정에 어긋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외부활동,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무단 겸직 및 외부 부당소득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규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적발과 동시에 철저히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더욱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는 상시적이어야 한다. 알다시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일반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 영역인 첨단기술 육성, 시설 관리, 사회 복지·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유의 취지에서 설립됐다. 기술 혁신(TP), 시설 관리(시설공단), 복지 서비스(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 서비스(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저마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일반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성과 순환 보직, 관행 중시, 딱딱한 규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가미됐다. 기관 특성이 이렇다 보니 관료제의 장점과 민간조직의 특징이 잘 합쳐져 운영되면 행정 효율성은 물론 시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관료제 단점과 민간의 방만함만 보태질 수 있다. 애초 기대한 서비스 향상은커녕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이중성을 갖는다.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발과 처벌, 시정 조치가 전부가 아니다. 지나치게 관료적 잣대를 들이대면 조직 경직성을 가져와 애초에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적발과 엄벌이란 감사 본연의 활동이 자칫 피감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조직 탄력성을 훼손해 정책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할 규정과 지침의 잣대가 공공기관 특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하면 공공기관은 일반 관료 조직보다 못한 무사안일의 늪에 빠지게 된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숙한 감사, 정책감사가 자리 잡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3

[사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도 없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후 9번째이다. 대구의 추경호 시장,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종합행정의 꽃'인 광역지방자치단체(정부)를 이끌게 됐다. 경제부총리와 3선의원 출신인 추 시장은 시장직이 처음이고, 3선 국회의원을 거친 관록의 이 지사는 3번째 도정 임기를 맞는다. TK(대구경북) 민선 9기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모두가 직시하듯 엄혹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역대 어떤 지방정부도 위기와 도전의 과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TK민선 9기는 설상가상이다. 정치적으로 야당성향 지방정부의 갈 길은 순탄치 않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배려, 예산과 프로젝트 협력, 정무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9번의 지방정부 구성에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계열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민선 9기 TK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가질 정치적 환경이다. 더욱이 작금의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 특히 국가자원 배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장 TK의 반도체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일차적으로 이를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말못할 고충도 뒤따를 것이다. 외부 위기가 닥칠수록 '내부의 질(質)'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다. 대구경북민, 특히 두 단체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시·도민들이 주창하는 정치적 항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234만 대구란 대도시가 미래 10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고 먹고사는 '경제 대개조'의 슬로건을 뛰어넘은 과제다. 도시의 문화, 관광, 예술과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웅도(雄道)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이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광할한 동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차원높은 포부를 가져야 한다. 22개 시·군 각각 개성과 정체성으로 '문명의 꽃'을 피우겠다는 꿈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자원 배분을 놓고 보면 정치권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TK의 선량(選良), 25명 국회의원들의 결기가 전제돼야 한다. 남의 일 보듯 하는 행태는 유감이다. 당권투쟁, 즉 자신들 내부의 일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TK대표란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방정부의 절박한 부분들을 탐사하고, 정곡을 찔러 정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1인 시위 형식이나 말로 엄포만 놓는 정치적 퍼포먼스는 사절이다. 민선 9기 출범, TK의 또 다른 운명이 갈릴 것이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3

[사설] AI시대 대구경제, 생존전략 새로 짜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졌다.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4천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다. 이날 발표에서 광주·전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키로 하는 등 호남권에 투자가 편중되면서 대구·경북민의 실망과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의 반발 목소리도 높다. 필요한 목소리는 내야 하지만, 반성 없이 메아리 없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결정된 것은 받아들이고 한시라도 빨리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생존 대응전략을 새로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대한 전환의 흐름 앞에서 대구 산업은 생존과 도약을 건 중대 기로에 선 상황이다. 대구는 지난 20년간 연구개발과 실증, 정책지원 등이 집적된 피지컬 AI 분야가 어느 지역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비롯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시대적 산업 흐름에 맞는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생사를 가르는 AI 시대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민하게 분석하고, 대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대구시와 지역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시대환경에 맞는, 정부 정책과도 통하는 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구경제의 재도약은 영영 멀어질지 모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2

[사설] 최악환경 민선 9기, 혁신과 미래지향 리더십 발휘해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날아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소식과 'TK 패싱'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뼈아프다.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현실에 또다시 패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어제(1일) 민선 9기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이철우 TK 두 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다. 예산과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야당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 발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따른다. 정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야당 단체장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TK 패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 탓, 제도 탓, 구조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대구·경북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 대구·경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장동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리더는 위기일 때 역량을 발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이 최악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를 돌파해내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민들은 야당 단체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두 단체장에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겼다. 두 단체장은 그 표심(票心)의 무거운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젖힐 혁신과 창의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동안 TK 혁신의 물꼬를 터 시·도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부디 증명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2

[사설] 싸울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중대 기로에 선 TK

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에 국회 차원 검증특위 구성, 국정감사·국정조사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다. '투자 패싱'의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이 야당과 함께 싸울 것인가, 분노를 삼키며 정부여당과 후속 협의에 나설 것인가의 여부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소한 이재명 정부 남은 3~4년의 대구경북 메가프로젝트 운명 또한 영향받을 것이다. 중대 기로다. 탄핵은 정치적 레토릭이라 쳐도 야당의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정조사 주장은 설득력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대구경북이 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에서 배제됐는지,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예산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지 않다. 최소한 '호남 입지 평가표'라도 확인하고 싶다. 그게 있긴 한가. 야당과 공조해 강경 투쟁에 나서면 정부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폭로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의 협력 채널은 훼손될 것이고 대립이 장기화하면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실리를 추구해 소통에 나선다면 반도체 외 로봇, AI, 모빌리티 등 다른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신공항 등 현안 해결의 협상력 확보도 가능하다. 다만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반도체 투자에서 소외된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경 투쟁과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야당과 협조해 정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신공항·로봇 산업 육성 등 현안에서는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것이다. 야당의 투쟁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정부여당과의 협의 채녈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효과적이다. 실익과 정치적 입지를 함께 지키는 방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자유성] 안동소주

발효주 청주를 다시 증류해 만드는 증류주인 안동소주. 우리나라 대표 전통 증류주라 할 만한 안동소주는 역사가 깊다. 1281년 원나라의 일본 원정 기간 중 고려 충렬왕이 안동에 행궁을 설치하고 한 달 정도 머물 때, 몽골군도 이곳에 함께 생활하면서 소주 증류 기술을 처음 전했다고 한다. 이후 청주를 증류한 소주를 만들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명문가들에 의해 소주가 청주와 함께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전해져 온 것이다. 앞서 몽골의 소주 증류법은 1258년 몽골군이 압바스 왕조를 붕괴시키면서 아랍인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한다. 1361년 겨울에는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에 두 달 이상 피난해 있었다. 당시 공민왕은 안동의 낙동강 옆 영호루에 올라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이 때도 안동소주를 마시곤 했을 것이다. 가양주로 내려오던 안동의 증류주가 '안동소주'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안동에 설립된 안동주조회사의 제비원표 소주가 외지인들에게 '안동소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면서부터다.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의 모기업인 나라셀라(주)와 경북도가 협력, 최근 안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증류식 소주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연간 60만ℓ(375㎖ 기준 160만병) 생산 규모다. 나라셀라는 세계 유명 와인 수입·유통 전문기업. 이 양조장에서 생산된 안동소주는 나라셀라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750년 전에 홀연히 들어와 재탄생한 안동소주가 이제 다시, 몽골 기마병의 질풍 같은 기세로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증류주 시장을 풍미하기를 꿈꿔본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7.01

[사설] 李 정권 기대난망, TK산업 제 갈 길 가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 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발표는 호남, 광주 몰아주기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서남권(광주전남) 투자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30일부터 광주, 충남 아산, 경남 진주를 돌며 국민보고회를 갖는다.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TK(대구경북)는 이름 올리기 조차 버거울 정도가 됐다. 메가프로젝트 승차권은 입석조차 배정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그룹 내부용 AI데이터 센터와 함께 로봇 투자는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정도가 위안을 삼는다. TK소외론, 호남 집중투자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영호남 차별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이번 투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재해석이 필요하다. 결국 TK는 자력갱생의 제 갈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고도의 정무적 행위로 물건너간 일을 붙잡고 울분을 삭이기 보다는 TK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간해야 한다. 대구는 로봇산업진흥원이란 국가기관이 배치돼 있고, 관련 산업이 움트고 있다. 수도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진다. '로봇수도 대구'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대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구미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정권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특정산업이 지역에서 번창하려면 그 생태계가 중요하다. 경쟁력은 여기서 결판난다. 인력, 용수, 전력 공급에서 TK는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의 희망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정권의 국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의 이름은 지워졌다. 참담한 감성은 뒤로 하고, 어둠속에서도 먼 미래를 향한 치밀한 산업전략을 짜야하는 것이 숙명이 됐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사설] 대구치맥페스티벌,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자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늘부터 5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2·28 자유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대형 '치맥 지구본' 점등식 및 건배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축제기간 자유광장 원형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FT아일랜드, 엔플라잉, 10CM, 원슈타인, 카더가든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연이어 출연해 분위기를 돋운다. 2013년 처음 개최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무더위와 풍부한 치킨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변화를 거듭,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국내 최대 식음축제이자, 세계적인 음식 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10년이 넘는 역사에도 이를 상징하는 대표 맥주 상품이나 지역만의 특화된 치맥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축제 전담 조직의 전문성 강화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지금 동시에 열리는 중이다. 치맥을 주제로 한 신나는 뮤지컬을 제작, 치맥페스티벌과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 올해 치맥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에서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치맥26(이륙)'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보완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발전하도록 모두가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야 하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사설]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구경북(TK)에 결국 '빈껍데기'만 주어졌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나 국가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자본을 정략적으로 배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 새만금 현대차 로봇 투자는 확실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자본 투하로 보인다. 충청권 81조 반도체 패키징과 울산·강원권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은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한 매표 행위에 가깝다. 반면 TK는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로봇테스트필드만 대충 끼워넣어 구색만 맞추고 알맹이는 빼버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향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뒤늦게 반발하는 TK 정치권은 비아냥만 들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나"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핀잔은 뼈아픈 조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류를 자처하며 권력 줄대기와 공천 싸움에만 바빴지, 정작 지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닦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던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 중진 의원이 단톡방에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는 전언까지 나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입지가 다 기운 뒤 국회 소통관에 모여 "정치 논리를 배제하라"고 외치는 TK 의원들의 뒷북 저항이 청와대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은 정략적 독선과 TK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사설] 이재명 정권의 반도체 차별, 정부가 할 일 아니다

정부가 결국 차기 반도체 산업기지로 광주를 몰아주기로 했다. 8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가 결정됐다.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자리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하이닉스 회장이 현장에서 투자계획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동안 과정을 추정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해당 기업들의 확약을 받은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두 기업수장은 광주를 최종 후보지라며 꼭집어 언급했다. 전세계적인 AI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선제 대응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 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3대 필수 요소, 즉 전력·용수·인력 공급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광주든 지방 어디든 상상 가능한 것이나, 나머지 필수 요소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구경북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구미에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운동에 나서다 실패한 적이 있다. 용인으로 결정됐으나, 차기 적지는 대구경북이라는 자신감이 어느정도 있었다. 경북 동해안 원전의 안정적 전력 공급, 낙동강 용수,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의 인력 공급이 수도권 다음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호남행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지역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경북은 호남처럼 현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곳은 아니다. 행여 그런 불리함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의 후보지 확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TK의 민심이 들끓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30

[사설] 들끓는 TK, 그러나 또 뒷북

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가 정치갈등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투자 방침이 발표된 어제 대구경북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앞서 25일에는 TK 의원들이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시도민의 분노 또한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난 뒤가 아닐까 하는 냉철한 현실인식 앞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 TK의 들끓는 분노가 본질적 해결이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애꿎은 화풀이, 무익한 '뒷북' 울분에 불과해진다. 뒷북의 출발점은 '정보'였다. 수천조에 이르는 초유의 투자가 임박한 시점까지 대구경북은 깜깜무소식이었다. 반도체 중심의 국토공간 대설계가 진행 중인데 최근에야 소식을 접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TK 정치권의 무관심·무능력·무전략 탓이 작지 않다. TK는 초동대처부터 스스로 낙오했다. "정치논리로 국가첨단산업을 풀지 말라"는 TK 정치권의 입장문은 정치게임의 냉혹한 현실을 간과한 순진한 발상이다. 원팀을 꾸려 중앙부처와 정부여당을 압박한 호남과는 자세부터 달랐다. 점잔 빼는 TK 공무원·정치인들의 무능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후일담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 오랜 폐습이 또 결정적 패착을 낳았다. TK의 분노가 책임 회피성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니 되려면 분노보다 자성이 먼저다. 전략을 바꿔라. 'TK 역차별론'과 '균형발전론' 중 어느 쪽에 소구력이 있겠는가. 배수의 진도 쳐라. 지방이 소멸할 판인데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직을 걸고 싸워라. 뒷북이라도 더 세게 쳐야 상황이 1인치라도 움직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30

[사설] 원전도시 경주, RE100 산단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와 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거론되면서, 재생에너지가 기업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산업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도 강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경주시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가 주목된다. 경주시는 안강읍 일원에 24만 평 규모의 'RE100 안강 e-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곳에 민간이 추진하는 150MW 풍력발전과 연계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차와 자동차부품 등 수출기업의 RE100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앞세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원전의 상징인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에서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바라보는 '에너지 믹스'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물론 풍력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확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러나 원전이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재생에너지를 더해 미래 산업을 준비하겠다는 경주의 시도는 평가받을 만하다. 산업의 경쟁력이 에너지에서 결정되는 시대, 경주의 RE100 산업단지는 경북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자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30

[사설] 홍명보호(號)의 충격 탈락과 TK 정치권의 무능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끝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고, 체코·남아공과 묶이며 '역대 최고의 조'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32개국이 출전한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본선 진출 무대도 밟지 못한 처참한 성적표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국민적 공분과 책임론의 화살이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홍 감독이 거센 비판을 받는 본질은 단순한 패배 때문이 아니다. 홍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절차나 시스템을 건너뛰고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사실상 '특혜' 발탁됐다는 정당성 논란을 안고 출발했다. 논란을 정면돌파할 홍 감독의 유일한 무기는 '실력'이었지만, 오히려 무능함만 입증했다. 승부처에서의 전술 부재와 무능이 국민의 '혈압'만 높였다.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전에서 한국은 졸전 끝에 0-1로 무릎을 꿇었다.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졸전"이라는 악평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이나 축구팬들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경기였다"고 말할 정도다. 명분 없는 선임과 실력 없는 참패가 맞물리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국민을 더 분통터지게 하는 대목은 홍 감독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홍 감독은 자신의 전술 실패와 무능을 철저히 감춘 채 남아공전 패배를 환경 탓과 선수 탓으로 돌렸다. 가장 먼저 북중미 현지의 살인적인 무더위와 잔디 적응 문제를 핑계로 댔다. 또 "선수들이 큰 대회 압박감 때문에 준비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화살을 은근히 선수들에게 돌렸다. 말로는 "감독 책임"이라면서도 정작 전술적 패착은 인정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홍명보호'의 충격적인 탈락을 바라보는 대구경북민들의 마음은 유독 더 씁쓸하다. 홍 감독의 무능과 변명이 지금의 TK 정치권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에만 매달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나, 실력을 키우기는커녕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절박함이 없는 행태가 비슷하다. 호남 반도체 쏠림, AI 데이터센터 좌초 위기 등 지역경제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야 뒤늦게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한가한 자성론을 펴고 있는 게 TK 정치권의 현주소다. 텃밭의 맹목적 지지를 독점하고도 형편없는 실력으로 '밥값'을 못하고 있다. 돈 되는 상임위인 정무위에만 기어들어가려는 대구 의원들의 셈법도 서글프다. 현장의 위기 앞에서 무능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결국 조직과 지역을 공멸로 이끈다는 것을 한국 축구와 TK 정치가 똑같이 증명하고 있다. TK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9

[사설] 실망스런 대구시의 공공기관 임원 연봉 인상 추진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무슨 뜬금없는 소식인가 싶었다. 새 대구시장 취임을 앞두고 희망적인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 대구시민들이 반길 소식인가. 추경호 당선인이 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을 먼저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선택도 중요하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8월부터 훈령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 연봉을 연 1억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은 최대 1억8천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연봉 인상 조례가 발표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금 대구시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억대 연봉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인상에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며 우수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기관장의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열악한 재정의 대구시가 정책을 추진함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시민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산하 기관의 임원이 아니라 열악한 일반직원의 봉급과 복지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대구시는 연봉 상한을 다른 시·도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수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별 설득력이 없다. 인재들이 충분히 응모해도 선임하지 않는 현실, 일보다는 자리만 탐내며 연봉이 적다고 하는 인사들의 이야기에 더 신경을 쓰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그런 한 두 명의 임원보다 수천 명 일반직원의 사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반직원의 열악한 임금부터 살펴 최소한 다른 시·도 산하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야 대구의 힘이 길러진다.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안이한 인식이라면 대구의 발전, 시민의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호 당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자신의 초심을, 시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필요한 일도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9

[사설] 한심한 TK 정치권,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1992년 빌 클린턴 후보는 슬로건 하나로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을 꺾고 대선에서 이겼다. 그때 구호가 그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다. 'GRDP 33년째 꼴찌'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대구경북 제1의 의제 역시 경제다. 산업대전환, AI굴기, 신공항 건설, 도심 군부대 이전 그리고 행정통합까지 숱한 문제가 다 경제적 문제로 귀결한다. 그런데 한 걸음만 나아가면 또 다른 현실적 장벽에 봉착한다. 바로 대구경북의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대구경북 경제는 늘 정치 앞에 멈춰선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주호영 의원이 던진 말이 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그렇다. 경제가 궁극적 목표라면 정치는 그 곳에 이르는 길목이다. 그 길목이 꽉 막혀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 지난 주에는 대통령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회동했다. 29일로 예정된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막판 조율하기 위해서란다. 일련의 회동과 회의 속에 '호남반도체 500조 투자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건 호남의 문제가 아니다. 제한된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는 게임이다. 자원을 몽땅 호남에 몰아주면 대구경북의 몫이 줄어들 게 뻔하다. 벌써 대구 수성알파시티 AI데이터센터의 핵심 운영사인 SK가 돌연 발을 빼는 사태가 벌어졌다. TK에 박힌 돌 마저 빼 호남으로 돌리는 형국이다. 29일 회의 때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렵다. 2년 뒤 행정통합도 대통령이 'NO'하는 바람에 여의치 않고, 100년 대계 'TK 신공항'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호남 몰아주기 판이 역력하다. 이번 호남반도체 투자에는 대구경북이 목말라 하던 팹 조성까지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산업대전환의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TK의 경제적 고립은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대구경북 다 죽는다는 비통한 탄식 소리가 들린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성명서 한 장 없다. 국회의원들은 뒷짐 지고 있고,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역시 묵묵부답이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주호영 의원의 호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허한 메아리다. 온갖 질책에도 무감각하다.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무관심과 무능력을 보여준 TK 정치권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 바보도 자기 경험에서 배운다는데 TK 정치는 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 팔 걷어붙이고 'TK 소외'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라. 동시에 대체 기업이나 신산업을 발굴 유치할 플랜B를 즉각 가동하라.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