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애인 돌봄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 이른바 '돌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노인·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 부담에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통합돌봄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밝힌 로드맵을 보면, 이달부터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등 핵심 서비스 30종류를 먼저 제공하고, 오는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병원 동행을 포함해 모두 60종류로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을 망라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묶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결국 이를 실행할 공무원과 복지사 역할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인력·예산 투입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려면 지자체와 의료 및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해당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에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는 곳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국민의 희망과 맞닿아 있어, 그만큼 거는 기대감이 크다. 우리 사회 복지의 새 지평을 여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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