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다. 최근 두 가지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우선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다음달 '대법원 이전추진위'를 공식 발족한다. 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논의가 재점화한 지금, 우리에게도 새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가 최적지"라고 목청만 높이지 말고 대구 이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긍정적 여론을 모으며, 해당 기관과 다른 지역을 설득하는 일에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무엇보다 시민의 여망을 결집해야 한다. "생뚱맞게 하필 대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대구 시민의 의지 또한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대법원 유치에 다시 신발끈을 죄어맨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이다. '왜 대구여야 하는지' '대구만의 기능적 장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입지로는 지역적 정치성향이 편향적이란 반대 목소리도 있다. 자칫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하려면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도 한다. 대구가 극복할 현실적 장애들이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게 분명하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오라"는 요구로는 안 된다. 대법원의 기능 수행에 대구가 적합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논의의 절차적 독립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다.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가 여당 대표와 지역 변호사회가 발 벗고 나선 지금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적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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