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수도권 집중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줬다.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18.67%)과 경기(6.38%)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0.10%)이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경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9.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세종(6.29%)과 경북(0.07%)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의 등락은 단순히 집값의 변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다. 공시가격 상승은 자산 축적과 신용 확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은 오르는 곳에 오래 머물고, 더 몰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락은 자산 가치 축소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공시가격 격차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만든 결과물이다. 서울과 경기의 상승은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하락은 인구 유출과 수요 붕괴의 결과다.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란 이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지금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과제들을 하루빨리 실행하고,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 삶의 기반이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젠 결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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