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선거전이 역대급 전장이 되면서 의외의 소득이 있다. 대구 현안이 집중 부각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지역 현안의 핵심 중 하나는 TK(대구경북)신공항이다. 이 사업의 큰 줄기는 대구 동촌 일원의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으로 함께 옮기고, 남은 후적지를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아 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업추진을 결정한 2016년 이후 근 10년간 지지부진한 배경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5천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정부특별지원금 5천억원,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신공항 건설에 일단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신공항 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국가사업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추 후보의 말대로 국가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와서 뒤엎으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 주둔기지이고, 작전의 현대화를 위해 기지 확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민간공항의 건설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조달해 K-2 이전과 공항 건설의 책임을 떠안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전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모조리 토론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2026년에는 신공항 이슈의 논쟁들을 끝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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