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취수원 이전, 정쟁 관점 탈피해야 해결될 것

경제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을 꼽는다면 TK신공항 건설, 대구시 신청사와 함께 대구취수원 이전이다. 모두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현안이자, 235만 대구시민의 먹는물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페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고농도 오염물질인 페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방류됐고, 대구의 각 가정으로 여과없이 흘러들었다. 대구취수원을 보다 안전한 상류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다. 당초 안동댐이 검토됐다가 조(兆) 단위를 넘는 사업비용으로 무산됐고, 구미 해평 일원이 거론됐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가 수년간 밀고 당기기 끝에 해평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측과 대립 끝에 이른바 '맑은물 하이웨이'란 명칭으로 안동댐 물을 끌어오기로 전격 선회했다. 안동댐 이전도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댐 취수원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중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수원 사업에 정치적 시선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는 해평취수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취수원도 그중 하나다. 취수원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다. 또 국가하천과 댐은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이 사안의 방향을 확고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3

[사설]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인구 1만5천 영양군의 도전 등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의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2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인구가 줄고 있어, 영양군 소멸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민은 내년부터 시범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액 15만원에다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범기간이 끝나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영양군의 방침이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와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복안이다. 2028년 완공되는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등에 나오는 수익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 유사한 형태지만 영양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창출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으로 영양군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띤다면 지방소멸 방지의 한가지 대책은 된다. 시범기간이 끝난 뒤 정책의 효과가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수치로 나타난다면 금상첨화다. 영양군의 '20만원 실험'이 절박한 농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3

[사설]북, APEC 앞두고 미사일 발사… 한미 협력 확고히 해야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황해도에서 동쪽 내륙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다분히 오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중·러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인 데 이어, 올해 최대 외교 글로벌 이벤트로 꼽히는 경주 APEC을 활용해 몸값을 한껏 올려보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에 열릴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사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설도 무르익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대신, 어제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을 동해상이 아닌 내륙으로 떨어뜨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도 엿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폭탄 등의 영향 탓에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행태 또한 미덥지 못하다. 트럼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 일이 상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지키려면 한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3

[사설]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체질개선 늦으면 더 추락할 판 등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세계 순위 역시 지난해보다 세 계단 하락할 거란 분석이다. 더욱이 5년 내 대만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점은 우리 경제에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3만5천962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순위는 197개국 중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는 2028년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지만, 순위는 내년 38위, 2029년 41위로 계속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반면, 대만의 성장세는 무서울 지경이다. 1인당 GDP는 올해 3만7천827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어나며, 순위도 35위로 뛴다. 게다가 내년 4만 달러, 2030년에는 5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력산업을 갖춘 대만의 비약적인 성장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덕분에 체질 개선을 통해 AI혁명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슬로베니아와 같은 유럽 중진국에도 뒤처질 것이란 점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규제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기업은 막막할 뿐이다. 이러다가 한국이 '아시아 4마리 용'에서 이무기로 추락할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도 기업 옥죄기를 멈추고, 산업 구조개혁 지원에 힘쓸 때다. 이 게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길이며, 가장 혁신적인 민생정책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2

[사설]모레 대구서 타운홀 미팅, 현안 꼼꼼히 알고 대통령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연다. 어제 직접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말은 풍성한데 되는 게 없는 대구의 산적한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타운홀 미팅'은 17세기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수백 년 전 마을과 오늘의 도시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팅을 주관하는 대통령의 열린 마음, 또 하나는 자신의 삶과 도시 현안에 대해 미팅 참여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다. 이게 없으면 타운홀 미팅은 쇼에 불과하고 시민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되도록 한다는 게 '미팅'의 취지다. 이 대통령이 밝힌 이날 미팅의 주제는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 수도 대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균형발전 혁신정책 등이다. 대구가 다시 도약할 현안들인 건 분명하다. 이게 다인가.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TK통합특별법, 교통인프라 확충, 도심 군부대 이전 등 훨씬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이러한 의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논의가 겉돌지 않으려면 공모된 시민 200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전에 대구 현안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챙길 게 없을까. 시 공무원이 수십 번 중앙부처를 드나드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정리된 핵심 내용을 직접 알리는 효과가 훨씬 크다. 지자체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는다는 원칙이 있는 듯하다. 단체장이 부재중인 대구에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에게 짧게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2

[사설] 무르익는 트·金 회동설, 한국 소외? 국익에 소홀함 없어야 등

경주APEC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설이 무르익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징후들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회동이 추진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주지할 게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민국의 부재'가 있어선 안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라며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 18일엔 양자 회동을 미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저께는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특별견학을 중단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갑자기 판문점을 비운다는 얘기다. 판문점은 2019년 두 사람이 깜짝 회동했던 장소다. 동시에 들린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한 미대사 대리로 곧 임명될 것이란 소식은 회동 가능성을 더 높였다. 그는 2019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의 실무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그런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알고도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 못 박은 위 실장의 언급은 진짜 우려스럽다. 그게 어찌 미·북 문제인가. 우리의 입장과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협상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공명심이 작지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아랑곳 않고 북한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 세계의 이목을 끌려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1

[사설]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14명인 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대법관 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및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 또한 크다. 개혁안에는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 구상대로 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증원된 대법관 12명, 퇴임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임자 9명,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공산이 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권력까지 쥐게 되면 '합법적 독재'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한다. 민주당 개혁안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개혁 명분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지지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만큼은 반드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중심에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1

[사설]K2군공항만 이전 하자는 주장, 검토는 해야 한다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K2군공항(대구 동구 동촌 일원)의 소음문제에서 비롯됐다. K2는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포진한 곳이다.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방공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주변 시민들의 불만속에 소음피해 집단소송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K2 소재 자치구인 동구 주민(502명·10월 18~19일·리얼미터)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롭다. TK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 10명 중 4명꼴인 37.3%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K2)만 이전하자'는 안을 택했다. 현재 추진중인 K2와 민간공항 동시 이전은 24.7%였다. 군·민간공항을 모두 존치하자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신공항 건설을 놓고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셈이다. 이는 소음피해만 줄어든자면 공항의 존치가 지역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주민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K2의 소음은 전투기가 주류다. 전투기는 최대 160dB(데시벨)인데다 폭발음까지 들려 곤혹스럽다. 여객기는 최대 110dB로 버스처럼 낮고 저음이다. 나아가 군위·의성에 지정된 신공항 건설이 하염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대구시가 공항건설비, 토지보상비의 모든 예산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유지하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혼선을 방지하자면 과감한 재정투입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백지상태에 놓고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1

[사설] 청년고용 17개월째 바닥없는 하향 곡선, 타개책 없나 등

정부의 강력한 민생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7개월째 바닥 없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의 장기적인 하락은 우리 사회 앞날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고음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 부진의 양상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 탓이 아닌 '내부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청년 취업률이 하락했지만, 이 충격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고용 부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제조업·건설업 등 핵심 산업의 장기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8월, 6만1천명이 줄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또 건설업 역시 1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가 청년층의 취업 문을 좁히고 있다. 여기다 기업들의 경력직 위주 채용 확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 위기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 충격 완화를 기다리면 해소됐던 과거와 달리,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단기간에 청년 고용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 미봉책 수준의 대책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명 넘게 늘어나며 19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이는 착시에 가까운 통계치다. 소비 쿠폰 영향으로 단기·임시직 위주로 늘어났을 뿐이다. '알바' 위주의 고용 구조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0만 명을 넘은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청년 고용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는 민생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노동·산업구조 개편과 혁신 투자에 더 집중,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신산업·신기술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결국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워 주고, 정책적 뒷받침도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범국가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0

[사설] 캄보디아 비극…지방 청년 일자리 붕괴가 빚은 참사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살해·실종·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충격이 크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해외취업이라는 해외 범죄조직의 광고에 현혹돼, 가족에게 "돈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이들의 연락이 끊기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구·경주·상주·광주 등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비극이 표면적으로는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희생당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면에는 지방의 청년 일자리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된 선택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 달에 1천만원 보장' 과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광고에 현혹된 것은 분명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근저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지방의 일자리 붕괴가 그 뿌리다. 지방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아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직장을 갖지 못하면 '외국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학력·경력 무관' '단기간 고수익' 같은 범죄집단의 사기 광고는 스펙 약한 지방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캄보디아 사건은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지방 청년이 해외 범죄조직의 타깃마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다. 정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외취업 알선의 불법·유해 광고를 막고, 검증된 취업 경로만을 허용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유치·지역 특화산업 육성·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실효적 고용연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 청년이 사기성 취업 알선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상담과 금융·법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내로 돌아온 이후의 심리치료·재정지원·직업 알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귀 지원체계도 중요하다. 캄보디아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이국 땅에서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낸 것인지 냉정히 진단하고, 그 바탕 위에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17

[사설]하세월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이젠 성사시켜야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옛 경북도청 부지는 당초 '대구의 문화예술 허브'로 지정됐었다. 미술과 뮤지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키로 결정난 바 있다. 이 같은 복안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혼선을 빚었다. 대구시가 문화 허브 장소를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변경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탓이다. 경북도청 부지 전체를 대구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는 대안이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거절하고 원안대로 도청 부지 일부(4만2천㎡)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구의 숙원인 문화 허브 프로젝트는 하염없이 지체됐다.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최휘영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비롯한 사업 방향을 캐물었고, 최 장관은 "지역문화의 거점별 균형발전 차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확약했다. 문화부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북도청 부지 문화 허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전 정부의 약속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지켜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구 문화 허브에는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비롯한 대형 문화인프라가 집중 조성된다. 국립근대미술관의 경우 대구가 근대미술의 확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뮤지컬콤플렉스는 뮤지컬 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실히 보강해줄 시설이다. 도시 경쟁력이 문화적 토양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에서 본다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열풍에서 보듯 문화의 힘이 한 나라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더구나 인구 235만의 지방도시 대구로서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공연 시설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야, 인구 감소와 도시자원의 후퇴를 최소한 저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국감 질의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사업이다"고 상기시켰다. 정권이 바꼈지만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경북도청 부지는 국가소유 부지이다. 국가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속대로 국제적 주목을 끌 수준의 문화타운을 대구에 건립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한껏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 대구시도 문화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명쾌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의 주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17

[사설] 서울 집값 잡는 초강력 대책, 지방 부동산 더 얼어붙을라 등

이재명 정부가 어제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에다 대출규제 추가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실수요자 수요를 꽁꽁 묶은 규제다. '진짜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위축을 넘어 '올 스톱' 될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집값 과열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구의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올 8월까지 주거용 공사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70% 급감했으며,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아파트 가격은 9월 5주차 기준, 9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 인하 유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 폭락에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방의 투자 수요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 난망이다. 비수도권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이원화를 줄기차게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방 경제를 살릴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16

[사설] 차기 대구시장 ‘이진숙·김부겸 급부상’ 독해법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가 부상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다. 상당수 언론이 영남일보발(發) 뉴스를 인용 보도해 전국적 관심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의외'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진숙 21.2%, 김부겸 15.6%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다른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쟁쟁한 현역 의원들이 밀린 건 보수층이 이슈로 결집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이 경선과 본선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그러나 자질과 능력을 보는 '적합도'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p로 확 줄었다. 대구시민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투사 이미지는 이 전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다. 추석 직전 긴급체포되면서 보수색 짙은 대구에서 그를 향한 우호적 감정이 커졌다. 김부겸 전 총리를 향한 진보진영의 구애는 당연하다. 보수텃밭에서 그나마 자웅을 겨룰 후보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 당분간도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이 대구를 바꿀 '마지막 도전'이라 말하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3차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후보군을 놓고 '내부 조정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이 전 위원장에겐 '도전의 시간'이다. 김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몸이 대구를 떠날 때 마음도 떠났음 직하다. 그가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나 공천'은 못할 것이다. 경찰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 이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며, 김 전 총리 역시 '마지막 도전'이란 지지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순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16

[사설]캄보디아 납치 사건, 외국인 혐오로 확산해선 안 된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 등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이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수많은 여행객 여권이 나왔다"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돼 노예생활하고 암매장 당한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른다.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을 갔다가 캄보디아로 인신매매 당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으로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한국을 찾거나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인은 4만8천여명에 이른다.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인 수도 2020년 4만1천여명에서 2024년 6만3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와 국민을 혐오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최근 반(反)중, 반미 등 외국인 혐오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 성향을 띤 몇몇 강성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행여 외국인 혐오 여론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16

[사설] TK신공항, 정부 차원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군위·의성 일원에 건설키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은 보다 근본적인 추진방안의 필요성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구조임이 판명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의원들이 이 사안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TK신공항은 일차적으로 재원, 즉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란 장애물을 만났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추정하기 힘든 자금을 들여 K2신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대구 동촌 K2부지를 양여받아 충당하는 구조다.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추경호 의원(달성군·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상기시켰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정부 TF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TK신공항이 국가 차원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을 따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안보시설이다. 국방부가 손 놓을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K2와 함께 이전할 민간공항 건설은 법적으로 국토부 권한이다. 신공항은 정부가 총력을 펼쳐도 모자라는 국가사업이다. 국방부, 국토부 및 예산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측면 지원할 때나 가능하다.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며 지방정부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TK신공항 추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