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늘어난다. 여기다 폭력 유형을 보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성폭력 등 방법도 지능적이면서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또 학폭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률도 높아, 일선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학폭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성장기 학생이 폭력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초등부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선 안돼

중동 전쟁이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유값 폭등 같은 경제적 이슈와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서방 주요국과 중국까지 포함돼 선택의 부담이 적다 해도 혈맹이라 부르는 한·미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다룰 수도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가 SNS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들린다. 트럼프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40여 년간 우리가 보호해줬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등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여·야도 신중한 반응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투 개입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도 '당연한 파병' 대(對) '쓸데없는 전쟁'으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투를 최소화한 파병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과 파병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안이 과거 베트남·이라크 파병처럼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은 커졌다. 글로벌 이슈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엄연한 현실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자유성] ‘페이팔 마피아’

미국-이란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어딜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다. 미군의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 MSS가 팔란티어 작품이다. MSS는 위성, 감시장비, 첩보에서 얻은 기밀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 표적을 설정해 준다. 즉 공격 좌표를 제공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첫 24시간 동안 목표물 1천 개를 타격한 압도적 공격력도 팔란티어 덕분이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방산 기업' 대접을 받는다. 몸값도 높아졌다. 시가총액 3천800억달러로 전통적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의 3배를 넘는다. 팔란티어는 2003년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등 5명이 공동 창업했다. 틸이 이사회 의장이며, 그의 스탠퍼드대(大) 로스쿨 동창 알렉스 카프가 최고경영자(CEO)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로도 유명하다. '페이팔 마피아'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 출신 창업자 및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다. 2007년 포춘지에서 처음 쓴 용어다. 멤버 면면이 화려하다.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해 스티브 첸 유튜브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창업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페이팔 마피아'의 영향력은 AI나 ICT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정책과 정치까지 주무른다. 팔란티어 사례에서 보듯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한다. '페이팔 마피아'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축이기도 하다. '페이팔 마피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2026.03.18

[사설] 대구 공천 파열음, ‘정치적 쇼’로 만들어선 안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천 소음'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번복 소동, 중앙당의 '청년 오디션'을 통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침으로 시끄럽다. 대구를 중심에 둔 공천 파열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견고한 공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공천 과정에서 늘 혁신을 외쳐왔다. 대구 후보들은 혁신의 실험대상일 뿐이었다. 중앙 정치의 오만과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만든 비극이다. 이 위원장은 현역 중진들에게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권 위임' 카드를 받아들여 복귀했다. 대구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약속된 대련'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제 이 위원장은 행동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식 변화도 대구를 타깃으로 한 듯 하다.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석 가운데 1석은 오디션을 통과한 청년에게 주겠다는 게 중앙당의 방침이다. '청년 오디션'을 명분으로 시·도당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중앙당 눈에 들지 않으면 끝인 상황이라면 어느 청년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는가. 청년 오디션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보다 '말솜씨'가 좋은 청년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파열음을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산통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쇼'로 접근한다면 대구시민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정 여건 또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재원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인 빈곤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천정뚫린 환율…중동발 복합충격 극복에 올인해야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유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주간거래에서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취약한 대외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에 환율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유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국내 금리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5%를 넘어섰으며, 시장금리는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름값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밥상물가 불안은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으로 전가돼,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중동의 미사일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날아든 모양새다. 중동발 복합 위기 엄습에도 해결책이 마땅하게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더 깊은 충격을 주지 않을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10조~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비축유 방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데다, 실물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도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통합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 정신’은 살려야

TK(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차가 사실상 멈췄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19일 본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지만,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이 TK 통합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처지다. 국민의힘은 "TK 통합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통합의 엔진이 식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공허하게 들린다. TK 민심을 의식한 '립서비스' 냄새도 난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이제 '플랜B'를 구상해야 한다.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무산됐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통합 무산의 자리에 날 선 비난의 목소리만 가득 차선 안된다. 무엇보다 '내부 총질'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은 대구경북을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갈등이 일상화된 지역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에 남으려는 청년이 있겠는가.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 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엄중하다. 지역 소멸 극복은커녕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서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작을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집중화'를 선언했다.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한 개가 통과된 상태"라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 무산의 패배감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알짜배기' 공공기관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때 가서 정부 탓만 할 텐가. 통합의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TK신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포스트 통합 기구'를 상설화하고, 책임 전가가 아닌 자성(自省)을 바탕으로 공동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단체장 중심의 속도전이었던 통합 논의도 시·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결코 시·도민을 체념케 해선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6

[사설] 법왜곡죄에 노란봉투법까지... 집권 민주당은 책임도 떠안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헌법재판소법 개정)과 판·검사가 수사와 판결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여기다 노동 분야 1호 개혁으로 불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권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개혁이란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조희대)이다.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고발됐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때문이다. 박 대법관은 이 재판의 주심이었다. 지극히 정치적 이유를 달고 법왜곡죄가 등장했다. 재판소원도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의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시행 이후 하루 수십 건이 헌재에 접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란 별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로 위기에 몰린 노조측에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연유한다. 선의의 상징이긴 하나, 개정 법안이 현장에 투영되면서 우려 섞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은 별개로 하고, 사용자(경영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교섭대상자로 최상위 경영주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개혁'은 아름다운 언어다. 국가는 끊임없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 반면 개혁이 모조리 바꾼다는 관성에 매몰되는 순간, 예기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개혁으로 포장한 법안들을 언제든 관철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의 뒷감당, 즉 책임도 준엄하게 뒤따른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법왜곡죄만 해도 도대체 판사와 검사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란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재판소원을 놓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4심제를 넘어 5심, 6심으로 사법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식을 넘어선 개혁은 개악이 되기 쉽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6

[사설] ‘의원보다 당직’ 대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

대구 동구청장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똑같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후보는 "예전에 부위원장 타이틀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조차 구의원이나 시의원 경력 보다 당직을 대표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당의 부위원장이 무려 53명이나 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씁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고위 공직자 출신은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00구청 부구청장' 같은 타이틀이 난무하고 있다. 대구 선거에서의 직함 경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대구의 정치풍토에 대해 '고작대작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관대작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고관대작 정치만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구의 지방선거 흐름을 보면 이 대표의 지적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방의원 출신보다 당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지방자치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의 경험이 정당의 임명직 당직보다 낮게 평가받는 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논하는 게 말이 되는가. 후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리는 데 골몰하다 보면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비전이 아니라 명함을 보고 투표하는 '관객'으로 전락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대구의 선거풍토는 '권위주의 서열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과거의 이력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열문화에선 민의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나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다. "좀 도와달라", "공천만 받아온나"라는 후보와 유권자의 대화가 여전히 오가는 게 대구 정치판이다. 중앙정치의 '해바라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대구의 보수적 서열문화가 낳은 '직함 중독'은 능력보다 계급에 방점이 찍히고, 새로운 인물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혁신의 목소리는 "어린 게 뭘 안다고"라는 한마디에 묻힌다. 인재를 키우기 보다 검증된 과거만을 선호하는 사회에 청년들이 남아 있을 리 만무하다. 대구에서 청년 정치인이나 혁신적인 전문가의 등장 보다, '올드 보이의 귀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과거의 이력이 아닌 미래의 책임을 묻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비루한 골목 안의 서열싸움만 계속 할텐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3.13

[사설] 점점 공허해지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지방선거는 국가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비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별 검증하며 행정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의 6·3 지방선거는 출발부터 허접해지고 있다. 한껏 열기를 내뿜었던 TK(대구경북)통합 아젠다가 슬그머니 숙지더니 대구경북의 지배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분리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TK통합을 놓고 지난 4일 국회에서 통합특별법 통과 촉구대회까지 열었다. 그랬던 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심사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분리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는 TK통합이 물건너갔다는 자인의 신호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통합시켜주면 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인데, 통합의 성사를 떠나 지역발전의 치열한 담론을 스스로 삭제한 셈이다. 국민의힘 면접장에는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의 후보들이 등장했다. 총 15명이다. 이들 역시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찬반 입장은 고사하고, 소신 있는 설명이나 분석도 생략했다. 각자 내건 지역발전 공약과 철학도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문화를 일구어 대구를 혁신하겠다', '신산업 유치로 지역소멸의 경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교과서적 수준에 그친다. 대구경북의 여론을 환기할 임팩트 있는 이슈 발굴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공천 관문만 통과하면 민주당과 경쟁할 본선에서는 승리가 쉽다는 후보들의 인식이 팽배한 탓일지 모른다. 중앙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저자세로 의심받을 만하다. 공천 면접이 새내기 직장 면접으로 전락하고, 시장 도지사 자리가 정치인의 말년에 직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라면 대구경북의 비극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층 허약해진 전투력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군이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차출설만 난무한다. 전국 구도의 선거전략에서 대구경북은 아예 배제되는 인상이다. 강원도지사·인천시장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찬대 전 국회 원내대표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하며 공을 들이는 것과 대비된다. 집권당이 선거를 방기하는 지역이라면 공직선거의 깊은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뻔한 결과에 지친 시민 참여도는 추락한다. 기권이란 비(非)민주성을 양산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활력없는 선거는 활력없는 도시 분위기를 잉태한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대구경북 지방선거 준비에 진심을 가져야 한다. 집권당의 최소한 정치적 도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13

[사설] 대구시장 후보 이구동성 “경제”, 그럼 그런 후보 뽑아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이 그저께 열렸다. 국민의힘의 후보자 면접 첫 번째 지역인데다가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력한 텃밭이란 점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대구경북 지역민도 이들의 입을 주목했다. 9명의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경제"를 외쳤다. 공감하는 바이다. 예비 시장들이 대구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다. "먹거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김한구 후보는 '지역전문가 그룹' 가동을 제시했고, 유영하 후보는 삼성반도체 팹과 삼성병원 유치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민생회복TF 설치를 약속한 윤재옥 후보는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이재만 후보는 랜드마크 '대구 스피어' 유치, 100일 내 TK 신공항 착공, 세일즈 행정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진숙 후보는 에너지, 방산, 교육 중심의 '산업혁명' '정신혁명' 등 두 갈래 혁명을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은 대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표류를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앞세워 산업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후보는 '위대한 대구'비전을 제시하며 "즉시 '대구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조직해 근본적인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석준 후보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키"임을 강조했다. 내일쯤 1차 컷오프의 윤곽이 드러난다. 선택의 기준은 명료하다. 후보 모두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대구의 시대적 요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역량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민의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구와 우리의 삶을 바꿀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사설] 예타, 균형성장 맞춰 개편…관건은 정부 실천의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역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 점이 그렇다. 내년부터 '균형성장 효과'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의 특수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반영, 지역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도, 경제성 평가 비중과의 괴리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예타 통과나 면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달빛철도)사업은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지만, 3년째 기획예산처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균형성장과 동서화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태껏 요지부동이다. 이번 예타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사설] ‘동거인’에 갇힌 위탁가정, 법적 울타리 넓혀야

열 세 살 서윤이(가명)는 태권도 선수로서 실력을 뽐낼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윤이에게 평범한 일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윤이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다. 어제(11일) 영남일보에 소개된 서윤이의 사연은 '가정위탁제'가 오히려 아동의 삶과 꿈의 장애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제는 돌봄 위험에 처한 아동이 시설 대신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아동 수는 9천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위탁부모의 신분이다.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 금융, 통신, 의료 등 일상 생활에서 위탁아동의 양육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1년간 '임시 후견인'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장기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의 경직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독일은 위탁부모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 치료 등에 결정권을 보장한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연락 두절에도 아이의 수술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한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깐깐한' 데는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위탁부모의 아동 재산 갈취나 보험사기 등을 우려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서윤이처럼 위탁아동이 '동거인'의 그늘에서 울지 않도록 하려면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기 위탁부모에게 '상시 후견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위탁아동의 일상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위탁아동의 일상을 '법적 미비' 상태로 두는 것은 '아동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사설] 공천 장사만 대박, 무관심이 키운 골목 정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몰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가 9명에 달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5명이나 된다. 경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갯속이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 후보는 구경하기 힘들고, 국민의힘 후보는 넘쳐난다. '치열한 예선과 허무한 본선'이 불을 보듯 뻔하다. TK(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선거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공천 장사만 잘 되는 꼴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대구경북 선거에서 상수가 됐다. 모든 후보들이 공천 정치에 매달린다. 시·도민은 국민의힘이 점지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유권자가 된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열린 광장'이 아니라,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쓰는 '닫힌 골목'의 정치가 판을 친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리더는 '골목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골목대장은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중앙무대에서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리더가 정작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랬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호남도 비슷해 보이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적극 뛰어들며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곧 선거판이 달아오른다. 후보들은 세(勢) 대결을 넘어 대구와 경북의 미래 전략을 펼쳐보여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매의 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대구경북 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1

[사설] ‘반성문’ 낸 국힘, 3가지 후속조치는 있어야 국민 신뢰

그저께 발표된 국민의힘 결의문은 기존의 당 노선과 배치되는 전격적 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반성문'으로 읽힌다. 당을 살릴 마지막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공한 혁신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합리적 성찰 위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의 자성(自省)이 미망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자성(自醒)의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여론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다. 의심을 풀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다.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다. 국민의힘의 방황은 지도부의 잘못된 당 노선 탓이 컸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반성문 뒤로 숨은 건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출발한다. 기왕이면 지도부 전원 사퇴는 어떤가. 가장 임팩트 있는, 진심 어린 반성의 몸짓이다. 이게 되면 승리감에 취해 쇄신의 미동조차 없는 민주당과 단박에 대비된다. 그건 국민의힘의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절연할 건 '윤 어게인'만 아니다. 수렴청정한다고 의심받는 고성국, 전한길씨는 출당해야 마땅하다. 윤 어게인의 핵심인 일부 종교단체, 극우세력 그리고 시대착오적 부정선거론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혼란이 있겠지만, 당 정상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셋째, 계엄 비판, 윤 어게인 절연을 주장하다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결의문'의 진심을 입증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사과와 반성의 진심을 국민이 느껴야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