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선거전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TK(대구경북)신공항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거가 낳은 의외의 소득이다. TK신공항은 관련 법에 따라 대구시가 주관기관이다.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할하는 동촌 K2 공군기지,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지방정부인 대구시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다. 여기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는 시장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됐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후보가 공히 '국가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다. 22조원에 달하는 전후방 사업비를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은 사업시행 주체를 대구시에서 아예 국방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전 부지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파격적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 김 후보측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TK신공항 주목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공항 부지인 군위·의성 일원을 둘러봤다.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정부 역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척 긍정적이다. 문제는 광주공항 이전처럼 국가주도를 명시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선거 이후 약속한 대로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민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TK신공항을 둘러싼 실익을 잘 살펴 표를 던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신공항로드맵에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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