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안정과 지방 회복이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때 팔라고 압박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진보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해, 거래 위축과 기대심리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수도권 집값 안정은 절실한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시장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다.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속에서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와 투기 억제만을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은 이뤄질지 몰라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 부동산을 외면한 대책은 반쪽 해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안정과 함께 지방 부동산 정상화를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공공의 전략적 매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피는 정책만이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5

[사설] 통합TK, ‘특별시의회’ 구성 준비도 서둘러야

TK(대구경북)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파격적 인센티브 등 복잡한 현안들이 있지만, 새로 출범할 특별시의회의 구성도 핵심적 사안의 하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폐지되고, 통합TK의 민의를 대변할 '대구경북특별시의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3명, 경북도의회는 60명이다. 비슷한 인구의 두 지역이 합쳐 단일 지방의회를 출범시키려면,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현재의 경북도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존속키로 한다면, 대구지역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최대 인구의 편차를 3대1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1인1표의 등가성에 주목한 결과다. 영양 청송 울릉처럼 시·군·구 평균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은 자칫 특별시의원 1명도 배정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인접지역과 연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시의회 구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돼야 한다.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이란 시한을 넘긴 상태다. TK통합 법안이 2월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곧장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TK시·도민의 대표성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참에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 소수정당 진입을 열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TK특별시의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4

[사설] 행정통합, 국민의힘 의견부터 조율하라

그저께 열린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간의 회의는 행정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보여줬다.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속도를 강조한 반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이지만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번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는 이뤄졌지만,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직 없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은 당론이 아니라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보다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병합 심사를 받게 된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발의한 법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조율된다. 특별법안의 조항 중에는 각자 양보할 수 있는 조항과 관철시켜야 할 조항이 섞여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부터 조율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여야가 명심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4

[사설] 대구 전력수급 ‘비상’, 전기 먹고 자라는 AI시대 ‘빨간불’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를 군위에 유치하려던 대구시 계획이 무산됐다. 대구시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모 신청조차 못한 이유가 심각하다. 정부가 신규원전 입지 조건으로 '임해(臨海)' 지역을 요구해서다. 이 조건이 유지되면 이번은 물론 다음 기회도 장담 못한다. SMR은 내륙도시 대구의 전력수급에 최선의 방책으로 지목돼 온 터였다. 그게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대구의 전력자급률은 18%, 경쟁도시 부산(169.8%), 인천(191.5%), 울산(103.4%)과 비교조차 힘들다.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당겨와 근근이 버텼다.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버틸 시대가 아니다. 미래는 AI 시대라고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SMR 유치 무산은 전력자급률 문제만이 아니라고 한 이유다. SMR 유치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고(高)전력 기반 신산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못하면 대구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대구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SMR 유치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다른 세밀한 수단들을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태양광 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시 외곽, 팔공산 인근, 산업단지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이 활용 대상이다.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도 고려 사항이다. AI를 활용해 타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 신산업 유치와 산업 전환은 '에너지'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만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4

[사설] 제1야당 국민의힘 핵분열, 정당사 오점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이 대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제1야당의 내홍에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강한 야당의 존재는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국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포용적이면서도 절제된 당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충고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1차 분열에 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2차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정체성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전직 당 대표를 축출하는 파행을 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쫓기' 주장마저 나왔다. 이는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집권여당에 비해 점점 더 열세라는 수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을 좁혀보면 TK(대구경북)는 당 내분 기류를 고스란히 덮어쓴다는 비평도 제기된다. TK가 보수우파의 심장이란 연결고리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의 패퇴와 탄핵의 경험치가 작동하면서 '배신자론'이 TK보수 진영을 휘감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중간평가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제명당한 한 전 대표는 8일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1만1천장의 티켓이 매진됐다고 한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보수우파 분화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국가 근대화를 떠받쳐 온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대충격이 불가피하다 해도 당의 핵분열은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빨리 분열의 고리를 끊고, 보수우파 결집으로 선회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3

[사설] 알맹이 없는 대구시장 선거, 위기 구호만 무성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5명에 이른다.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유영하·최은석(초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대구 전체 의원이 12명이니, 절반 가까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셈이다. 사상 유례없는 출마 러시다. 한 현역 의원 캠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토로할 정도다. '난립 프레임'을 우려하는 것인데, 잘못 짚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후보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대구의 변화를 이끌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실제 현역 의원 후보들의 출마 메시지는 비슷하다. 대도약, 재건 등 추상적인 슬로건을 강조한 채 대구의 미래에 대해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거대 국책사업인 TK(대구경북) 신공항, 달빛철도를 이야기하며 '관리자형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사업을 잘 따낼 수 있다며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고 있다. 비전의 획일화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지만, 대구시장 후보로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TK 행정통합 이슈도 마찬가지다. 표 계산만 하며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통합에 찬성하지만, 통합 이후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 '대구가 위기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데,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대체 이런 구호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03

[사설] 개원 한 달 앞 대구회생법원, 위기의 中企 ‘희망플랫폼’ 돼야

'회생, 웬만하면 대구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그동안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대변한 말이다. 그 대구회생법원이 꼭 한 달 뒤(3월 3일) 문을 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전문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건 희망적 변화다. 대구가 영남권 도산 사건 처리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기(轉機)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에 유독 빡세기로 소문난 건 이 '시간'의 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법의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많고 회생·파산 절차의 '난이도' 역시 가장 높기로 소문나 있다. ​그 시간을 크게 단축, 회생의 시간으로 재활용되는 건 개인과 기업에만 이득이 아니다. 개인의 경제적 재기와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구경북 경제 전체의 활력과 재도약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산업구조상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관련 협력사들까지 악영향을 받는다. 대구회생법원 신설로 지역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된 건 다행이다. 일시적 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법원이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잘 선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리라 기대한다.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 조성도 확산할 것이다. 전문 변호사 육성은 물론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이 뒤따른다.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법원이 문을 여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희망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3

[사설] 전국 최저의 대구·경북 1금고 이자율,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정부의 제1금고 이자율 순위에서 17개 시·도중 경북은 꼴찌, 대구는 16위를 차지했다. 경북의 이자율(2.15%)과 대구의 이자율(2.26%)은 전국 평균(2.53%)을 밑돌 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을 보인 인천(4.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금고 약정 때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방식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고 선정 때는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대구·경북 1금고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각 지방자치단체 1금고의 이자율은 단순한 통계적 논쟁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운용의 역량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1금고는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은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들 금융기관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iM뱅크는 단순 이자율 비교는 곤란하며 공공예금 구조와 지역 기여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 등이 낮은 이자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1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지역 기여도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증까지 해봐야 한다. 1금고 이자율은 별도의 부담없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다.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대구시는 '대구에 본점을 둔 은행이니 믿는다' 는 인식이 경쟁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북도는 더욱 엄중하게 농협은행의 1금고 운영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검증할 책무가 있다. 농협이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 업무다.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국 최저 금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금고의 이자율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각의 의회는 1금고 선정과 운영 전반을 한 점 의혹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1금고를 둘러싼 주민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2

[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렬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2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젠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면 통합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찬성한 만큼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닌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먼저 부딪힐 벽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권이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부작용이 더 많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범위에 대해, 중앙부처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각 지역의 입장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중 부산·경남은 통합시기를 2028년으로 설정하면서 늦게 행정통합을 했다고 재정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최대 20조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올해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대구·경북, 광주·전남과는 입장이 다르다. 수도권이나 전북, 충북, 강원, 제주의 공감도 필요하다. 행여 이들 지역이 초광역 통합으로 자기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정당 속성상 행정통합이 올해 지방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로, 정당의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다. 인구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화된 도시로 키우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도시 광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 경쟁으로 바뀐 지도 오래됐다. 따라서 행정통합은 지역 이해나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서 다뤄져야 한다. 통합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각 정당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지방소멸 방지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통합 지자체 견제 기능까지 담은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에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30

[사설] 통합TK 500만 인구, 국토면적 20% 준국가로 재편

현재 진행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큰 축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도민의 여론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고, 다른 한 축은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배려의 구체성 여부이다. 28일 경북도의회의 '경북도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투표에서 찬성쪽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고무적이다. 물론 안동 예천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구 중심의 통합을 우려한다. 반대 여론의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이다. TK통합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일이다. 통합의 명분과 타이밍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럴수록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려야 한다. 관련 특별법을 성안하고 국회 통과를 이루는 것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인세 50%와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통합 시·도에 대한 교부금 특혜, 특별 보조금 성격의 20조원 지원(연 5조원씩 4년간)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만 통합의 대명분이 완성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칭)의 수도와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남은 과제이다. 기능 및 청사 분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선거구 조정도 당장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한지붕 아래 있던 과거 '웅도(雄道) 경북도 시절'의 영광을 재연해보겠다는 의기 투합이다. TK가 뭉치면 인구 500만에 대한민국 영토의 20%를 점하는 특별시가 탄생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유럽의 중소 국가에 버금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준(準)국가단위의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 비록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번에는 통합 기치속에 지역 대도약을 향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9

[사설] ‘어디에 사느냐’가 계급을 나타내는 시대 끝내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의 큰 틀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이다.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경북도의회다.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로 도의회에서의 '통합 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도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아 소외된 지역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TK 행정통합이 '더이상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외침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종종 듣는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 주민보다 신분이 낮다는 의미다. TK 행정통합은 공고히 구축된 '공간 계급 사회'를 깨부수는 거대한 실험이다. TK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토지 이용을 지역경제에 맞게 설계해 대구와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20조원이라는 포괄보조금은 지역 발전의 혈맥이 된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산술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사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 ‘원전 실용 정책’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탈(脫)원전 시즌2'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그저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 '실용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가 AI(인공지능)시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관심 사항은 새 원전 입지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론화 등을 빌미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의식, 새 원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가 '자율유치'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참작한다면,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이 실제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사업 유치가 확정됐던 영덕(원전)과 경주·군위(SMR·소형모듈원전)가 부지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덕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새 원전 부지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마땅하다. 실제 영덕군은 내부적으로 새 원전 유치를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구·경북은 AI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 원전 유치가 이들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필요하다. 대구도 SMR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등 AI분야 산업 유치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시대, 지방의 경쟁력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달린 셈이다. 이를 위해선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통합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오는 7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북부권의 우려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행정·경제·인구가 이미 대구와 경북 포항·구미 등지로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북부권은 더욱 소외될 것이란 걱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TK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북부권을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TK 통합 특별법안에 북부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TK 민주당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상 통합된 대구경북은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한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의회마저 같은 정당이 독식한다면 견제 기능은 상실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민주당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TK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북부권 소외와 정치적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대책이 없다면 통합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금은 '통합하자'는 외침보다는 '통합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7

[사설] ‘TK 통합=내 삶의 변화’ 구체적 답변 마련해야

대구시의 '2025년 정책 시민인식도 조사'에서 상당수 시민이 TK(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구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무엇인가'(1+2순위)라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답변은 17.0%에 그쳤다. TK 통합을 역점 추진 사업 1순위로 뽑은 시민은 7.2%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기 이전의 조사(2025년 11월 27~12월 3일)라,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기 짝이 없다. TK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대구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통합의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5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240여개의 권한을 통한 강력한 자율권 행사 등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고 넘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가만 놔두면 소멸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금의 각자도생 분위기로 간다면 '힘이 약한' 지역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사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특별시에 도장을 찍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쉽게 넘겨줄 리 만무하다. 온갖 핑계를 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을 떨치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와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촉박한 통합 스케줄상 그런 절차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다만, 시도민에게 통합이 됐을 때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이란 저출산 대응책을 통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천과 비슷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돈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통합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시도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