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전쟁 계기로 대한민국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돌아봐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지만 대한민국도 직접 영향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간) 이번 전쟁과 관련,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2~3주 내 이란에 강한 타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對)국민 연설이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의 복심(腹心)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우리가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다. 혈맹으로 불리는 미국과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동맹은 한쪽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마냥 바라볼 수 없는 처지다. 중동 전쟁은 우리의 선택권이 지극히 좁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쟁이 말미에 접어들면 미국은 어떤 형식이든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적 선택이 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마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알아서 확보하라고 했다. 한국의 에너지원(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60% 수준이고, 이 가운데 70% 안팎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국가 동력의 목줄을 이란 앞 바다 호르무즈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 수급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된 원전 정책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탈(脫)원전의 목소리가 수그러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한 공급망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구만 해도 나프타 수급 부족에 휘청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플라스틱 공장의 원자재 가격은 전쟁통에 70%가량 폭등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급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승용차 2부제까지 소환되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모두 멈출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의 계엄령으로 불리는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배경이다. 전쟁은 고통을 주지만 역사적으로 인류 발전의 새 방향을 제시한다. 위기가 닥칠 때 자립 자강의 생존 본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방위산업, 반도체, 조선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에너지를 비롯한 취약 분야를 혁신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전쟁의 후유증을 잘 극복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3

[사설] 예산핑계 ‘차도 위 정류장’ 방치, ‘안전정부’ 자격있나

대구의 '차도 위 버스정류장'을 방지할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공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 부담'과 '이중 법체계'라는 핑계를 댄다. 이 법안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안전 사각지대인 '차도 위 버스정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정 미비로 방치된 '차도 위 정류장'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반대 논리는 지극히 탁상행정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류장 기준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돼 있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고, 정류장 실태조사 비용(연간 36억 원)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간과한 점은 정류장 실태조사 비용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회적 투자라는 사실이다. 또 안전시설 의무화가 외려 지자체의 정류장 폐쇄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국토부 인식 또한 문제가 있다. 이는 법리적 해석과 경제성 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투자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다 관리 권한을 가진 대구시 역시 예산과 규정 미비 탓만 하며 수수방관하는 점도 무책임하다. '차도 위 정류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방증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법령 간 상충관계나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든 해결, 국민의 교통 안전권을 확보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도 법안이 미비하다면 조속히 보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2

[사설] 법원, 국힘 컷오프 제동…‘TK 작대기 공천’도 종언 告해야

법원이 그저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여파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적지 않게 미칠 것 같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동소이한 사안이다. 담당 재판부도 같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후보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경선은 물론 대구시장 선거가 다시 혼돈 속에 빠진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을 진 '이정현 공관위 체제'가 같은 날 문을 닫았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주목한다.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공관위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충북도지사 경선에 국한된 기준일까. 국민의힘 여타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은 이 사안을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늘 작대기만 꽂으면 된다고 여겼다. 당 지도부의 자의적이고 정략적 공천이 비일비재했다. 대구시장은 물론 달서구청장, 포항시장 공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작대기도 우리가 선택해 꽂겠다. 더는 허접한 작대기를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말라. 법원의 판단이 엄중한 판례로 굳어져 'TK 작대기 공천'의 종언을 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다. '혼돈의 대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게 향후 전개될 선거 구도에도 국민의힘에 유익하다. 30년 동안 낙하산 꽂다 거대한 역풍을 맞았다. 이제 도전자 신세다. 심장을 잃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2

[사설] 반복되는 민생 지원금, 재정 의존 심리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재정 투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방식과 시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릴 때 정부가 재정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생 지원금은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어야 한다. 추경이 선거를 앞둔 매표성 재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현금 지원이 국민과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충격이 닥칠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화되면 구조 개혁보다 일회성 처방에 의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민 심리 역시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국가 재정에 기대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국민을 재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현금 배분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구조적 대책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 물류비 절감,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 우선이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안전판이어야지, 매표성 재정이거나 국민의 재정 의존성을 키우는 도구여서는 절대 안 된다.

2026.04.02

[사설] 경북 산불피해지역 재생…속도감있게 실행하라

지난해 3월 경북 북부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수많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집과 마을, 생업 기반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하반기부터 안동·의성·청송·영덕 4개 시·군 24개 지구에 총 1천68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생사업과 마을 단위 복구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계획이 곧바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속도다. 산불 직후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임시주택 공급 지연 우려는 현실이 됐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1년째 임시주택에서 버티고 있다.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특성상 공동체 해체는 지역소멸로 직결된다. 마을이 사라지면 사람도 떠나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니라 삶의 복구여야 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복구에 285억원을 투입하는 것 못지않게 커뮤니티센터·힐링공간 조성은 서둘러야 한다. 불에 탄 것은 집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마을의 기억, 공동체의 온기이기 때문이다. 심리상담과 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 역시 내년도 국비 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산 집행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생사업은 계획서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속도전이어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또 다른 계절을 보내지 않고, 무너진 마을이 더 나은 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복구와 재생은 하루라도 빨리 완성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무엇이 더 중한가

선거 결과가 무난히 예측됐던 대구는 안으로는 무풍지대, 밖으로는 무관심 지역이었다. 선거의 역동성을 상실했던 대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닌 기묘한 도시로 변했다. 정치적으로는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의 심장이란 영예를, 경제적으로는 33년째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공존할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두 위상을 동시에 지닌 도시가 묻는다. 무엇이 더 중한가.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건 흥미와 승패, 정략과 권력의 부침 위주로 바라본 결과다. 대구시민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 그저께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대구 최우선 해결과제'의 압도적 1위는 '민생'(44.1%)이었다. 지방선거는 정치투사를 뽑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고장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절차다. 실속 없는 정치과잉이 손에 쥔 것 없는 속 빈 강정과 같은 도시를 만든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혼돈의 대구시장 선거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까. 선거의 중심으로 '정책'을 소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 6인의 '803 대구 마스터플랜' '더블100 프로젝트' '삼성 반도체 팹과 대형공연장 유치' '첨단산업 1등도시 만들기' 공약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정책으로 실행하기엔 아직은 덜 여물고 설익은 감이 없지 않다. 그저께 출마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획기적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부터 시민에 고해야 한다. 정책 경쟁은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정치에서 경제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지 않고는 대구의 모든 변화는 퇴행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 충격적 마이너스 경제성장 누가 책임지나

대구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이다. 충격적이다. 건설업에서부터 시작된 침체는 제조업을 비롯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잠정치) 성장률은 -1.3%로 역성장이었다. 2024년 -0.8%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수도권(1.9%)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평균(1.0%)에도 한참 뒤처졌다. 알다시피 대구의 1인당 총생산은 광역단체 중 33년째 전국 꼴찌다. 도시 경제의 허약함은 체질화됐다. 국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2년 연속이었다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상상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대구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1당 독점'의 지역정치 질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산업 구조 개편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 후유증이란 분석도 있다. 근원적으로 수도권 일극(一極)체제의 국가개발 방향이 지방도시의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진단이다. 3~4년 전 대구의 성장률에 잠시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엘엔에프,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2차산업, 반도체 분야의 기업과 자동화를 장착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약진한 배경이 있었다. 결국 대구의 성장은 중견기업 육성과 대기업 유치에 그 승패가 달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늪에 빠진 대구경제를 이대로 둔다면, 인구 감소, 도심 쇠퇴, 청년층 이탈이 지속될 것이다. 지역의 리더, 기업인, 학계 인사들이 개방된 포럼을 구축해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 보자. 절박한 대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영덕 ‘민·관 합심’ 원전 신청, 지역활력 마중물 되길

경북 영덕군이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과감한 승부수이다. 영덕군의 민·관·의회로 구성된 '원전유치 원팀'은 지난 27일 한수원 본사를 방문,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치 지역은 옛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노물리 일대 324만㎡(약 98만평)이다. 한수원이 어제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쟁 구도는 경남 울주군과의 2파전 양상이다. 영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백지화라는 아픔을 겪은 바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덕이 다시 원전 유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역민의 절박한 심정은 찬성률 86.1%라는 비장한 결기로 이어졌으며, 군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마디로 지역 사회가 원전 유치를 위해 '원팀'으로 뭉쳐, 그 진정성을 입증한 셈이다.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주민 수용성이라는 점에서 영덕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첫 단추를 잘 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도 영덕이 과거 원전 백지화로 인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유·무형적 희생을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게 에너지 안보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원전은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매력적인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지역 회생의 마중물로 여겨진다. 여기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한 축을 형성, 연관 산업을 유치할 길도 열리게 된다. 영덕이 부디 새 원전을 유치, 국가 에너지 안보의 거점이자 자립형 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사설] ‘청년들의 집은 없다’ 대구시장 후보들은 답하라

어제부터 대구시가 월 최대 20만원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고물가 속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대구 청년들의 '주거 절벽'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 서울에 비해 낮아도, 대구의 집값 역시 평범한 월급쟁이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 중위 가격 집(2억5천만 원)을 사려면 가구 전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한다. 생활비를 쓰면서 소득의 30%를 저축했을 경우 20년 이상이 걸린다. 영남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더 안타깝다. 대구의 무주택 가구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3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서고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청년들이 발 뻗고 누울 '내 집'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 기준 평당(3.3㎡) 3천15만원인 대구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 20만원의 월세 지원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3천호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임대 전환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원은 청년들을 대구에 '잠시' 머물게 할 뿐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됐다. 후보들은 거창한 정치적 수사 대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다리'를 놓아줄 것인지 답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대구 비전의 치열한 경쟁장이 돼야

역대급 대구시장 선거가 막을 올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사실상 여당 후보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5명의 후보들이 나서 시장경선 1차 비전토론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강행의 변수가 남아 있지만, 후보 확정을 향한 경쟁의 장(場)은 펼쳐졌다. 선거에서 여야, 혹은 어떤 성향의 정치적 인물이 승리를 거머쥐는 가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의 미래 비전을 다시 그리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산업경제에서부터 문화, 예술, 체육에 이르기까지 동력을 잃어가는 대구의 현실을 뼈저리게 돌아보고, 도시의 도약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다. 선거는 말로부터 시작된다. 현란한 말들은 곧 아이디어이며, 그것이 구체화되면 비전과 정책이 된다. 난상토론이 대구 발전을 향한 진정한 급소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가리는 포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를 앞세운 민주당은 AI수도, 로봇산업, 공공기관 이전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홍석준·이재만 후보도 신공항 정부지원, AI·로봇·빅데이터와 산업혁신, 반도체와 대기업 유치, 문화콤플렉스 건립, 도시공간 혁신을 쏟아냈다. 설령 낙마하거나 패배한 후보의 대구 비전도 승리한 대구시장의 책상 위에 올릴 때 선거란 치열한 경쟁의 장이 유의미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호하는 인물과 비호감 후보 간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정책의 깊이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사설] 얼어붙은 주택·소비심리, 앞으로가 더 걱정

중동발(發) 쓰나미에 대구경북 서민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이달 들어 소비심리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실물경제 전광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으로 중동전쟁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해 걱정이다. 대구경북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2포인트 하락한 105.5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107을 밑돌며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앞으로 경기 전망은 더 나쁘다. 지수가 한 달 새 10포인트나 하락, 소비자의 경기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주택가격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한 달 만에 12포인트나 급락한 96을 보였다. 지수가 기준치(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13개월 만이다. 1년 뒤 집값이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지역 경기의 한 축인 부동산 시장마저 더 침체하면, 지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금리·고물가 공포가 서민 가계를 더 짓누를 수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7%대를 웃돌고 있다. 이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이지만,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조짐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7%로 무려 0.9%포인트나 높였다. 이는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렇게 되면 실물 경기가 침체한 지방, 특히 대구경북은 더 엄혹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전쟁 추경'으로 긴급대응에 나선 점은 다행이지만, 고유가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한 점이 그 방증이다. 정부도 재정지출만으로 이번 사태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종합대책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한정된 추경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정부 지원책이 한층 정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직격탄을 맞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핀셋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도 오늘부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면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0

[사설] ‘우리가 남이가’는 옛말, 대구민심은 최선을 원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마침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국회 소통관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차례로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김 전 총리의 파괴력은 가늠하기 힘들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영남일보의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후보 8명과의 '1대 1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싱거워보였던 선거전 초반과 달리 '보수 텃밭' 대구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셈이다. 김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세 후보로 떠오른 데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오만'이 결정적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태도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거물급 대안'의 등판을 불렀다. 김 전 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화두로 들고 나올 게 분명하다. 이미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AX(인공지능 대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대구의 제조업 DNA에 AI를 입히겠다는 게 김 전 총리의 구상이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의 출마는 당과의 조율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할 경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당장 대구시민을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오만과 독선부터 사과해야 한다.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김 전 총리의 민생과 경제 공약에 대해 시민의 삶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화답해야 한다. 정치 싸움에 골몰하느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신음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 진보 정당이 비판받던 '이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친윤'이니, '절윤'이니 하면서 이념전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선 보수가 유능하다'는 이미지도 사라졌다. 민생보다 이념적 선명성 경쟁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보수의 수치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실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민심은 차악(次惡)이 아닌 최선(最善)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민이 냉철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남이가'식의 보수의 정(情)에 기대는 국민의힘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0

[사설] 총체적 난국 대구 후적지 개발, 공간 혁신이 미래 성장 기반

대구시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구 도심 곳곳에 산재한 후적지를 개별 단위로 개발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재편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시도여서 바람직한 행정적 변화로 읽힌다. 그러나 후적지 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통합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협의체가 통합 관리하려는 후적지는 총 23개소(공공시설 14개, 군사시설 9개)이다. 전체 규모가 방대하다. 도심 노른자위 땅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게 3.71㎢(112만 평) 규모의 K-2 군 공항과 5개 육군부대 터다. 이들 빈 곳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대구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대역사(大役事)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빈 곳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확보된 대규모 부지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후적지 개발의 핵심 요체다. 그러나 일련의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계획 차질과 행정 부실이 이어졌다. 대구신공항·K-2 후적지 개발부터 총체적 난국이었다. 기껏 제시된 개발전략 역시 '주거지 위주' 구상에 머물렀다. 산업 대전환 같은 미래전략이 부족했다. 시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 '톱다운 행정'의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비전과 리더십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 유의할 점은 이런 것이다. 먼저 △도시균형발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전략 △통합 관리라는 3가지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 관련 실·국 간, 정부·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정책의 중복, 낭비를 피할 수 있다. K-2와 군부대 이전터 구상이 겹치는 게 대표적 중복사례다. 정부의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기능 분산 및 집중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대구시의 33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은 크게 4개 기능군으로 나뉜다. 지역 산업구조 및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1차 이전기관과 시너지, 지역발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배치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후적지 개발은 대체로 대구시가 사업 주체다. 핵심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성과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 못지않게 대구 도심 내 불균형 해소도 고려해야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재정지원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의 가동이 2026년을 대구 공간 혁신을 본격화하는 원년의 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7

[사설] 두배 늘어난 대구 1조 기업…이젠 질적 성장으로

영남일보가 대구 상장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1조 클럽)은 10개사로,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기업 규모의 확대는 고용과 투자, 협력업체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진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5개사가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했다는 것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업종 구성도 긍정적이다. 자동차 부품(에스엘·삼보모터스·피에이치에이), 2차전지 소재(엘앤에프), 농기계(대동), 인쇄회로기판(이수페타시스) 등 제조업 중심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 대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도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매출 1·2위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와 iM뱅크라는 것이 그렇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구조는 실물 산업, 특히 민간 제조업체가 아직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1조 클럽의 수가 늘어났지만 구조는 여전히 개선할 게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앵커기업 유치와 육성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대구경제의 과제다. 앵커 기업 유치는 오래된 구호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초대형 민간 제조기업이 있어야 협력업체, 인재, 자본이 함께 모이며 산업 생태계는 도약한다. 지금처럼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정점에 서 있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나아가 폭발적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도 과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전기차·자율주행 부품, 2차전지 소재, 로봇, 의료기기 등 미래산업으로 대구산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연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단편적 성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투자-인재 유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 강화는 물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전략적 투자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 대구의 1조 클럽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성과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며, 지역을 대표할 민간 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매출 1·2위가 한국가스공사와 iM뱅크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1조 클럽의 양적 확대를 질적 도약으로 연결하는 것, 지금 대구 경제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7

[사설] 카타르 LNG 공급중단, 현실화한 에너지 안보위기

카타르가 한국 등에 LNG 장기 공급물량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이번 공급중단 선언은 최근 이란의 공습으로 '라스라판 LNG 생산 허브'가 큰 피해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우려한 대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간 휴전에 돌입해도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 파손이 심각,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공급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우리나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타르산(産) LNG 도입 비중은 14% 선이다.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수급은 현물시장에서 비싼 값에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LNG 값 급등이 문제다. 이는 국내 전기요금을 비롯한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최악의 악재다. LNG가 발전과 난방, 산업 전반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작지 않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 건 시의적절하다. 중동전쟁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풀려도 공급 부족은 4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장 LNG와 원유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가격은 심리적 요인이지만, 공급 부족은 실존적 위협이다. 실물경제 안정화 대책도 절실하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는 올 한해 내내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참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저소비 구조 대책도 요구된다. '에너지 천수답'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에너지 구조 재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대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