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란에 계엄 공무원 솎아내기, 공직의 정치적 중립 무너질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란(檢亂)이란 표현에서 보듯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고, 정치권도 일전불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대검찰청에 집결, "검찰은 죽었다"고 규정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행도 이날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검사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퇴를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과 그 법적 기소 및 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건은 경기도의 작은 매체에서 최초 보도가 시작돼 그 실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성남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해도, 국민적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놓여 있다. 일선 검사들의 항의를 집권여당이 ' 윤석열 사단의 항거, 쿠데타' 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항소 포기 파문에 곁들여 또 다른 작업도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 등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행적을 밝혀 합당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 새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탈불법적 행태를 걸러겠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정치적 잣대 속에 집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중립의 경계선은 모호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이 중립을 허물고 자꾸 한쪽으로 건너오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종국에 가서는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2

[사설] 李 대통령 뜻이…“TK신공항 짓지 말라는 것이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지방공항에 대한 입장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 때 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발언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사공항 이전은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제가 보기엔 맞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얼마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틀 안에서 강 실장 언급을 보면, 군사공항(K2) 및 민간공항(대구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손익분석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대구시 주도로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사업자가 군사공항을 먼저 지은 뒤, 후적지 개발이익으로 선투자된 군사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인 군사공항 이전에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자금으로만 건설하려던 민간공항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군사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데, 민간공항 건설비용까지 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지방에는 공항을 짓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이게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2

[사설] 행정통합 “대권놀음” 신공항 “지연”, 의회 질타 새겨들어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주목되는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둘 다 자타공인 대구경북의 미래 핵심 메가프로젝트다. 행정통합은 '대권놀음'이란 강한 질타를 받았고, TK신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개항지연'을 공식 인정해버렸다. 흔들리는 TK 백년대계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10일 신공항건설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년 개항하는 게 맞나"라는 김정옥 시의원의 질의에 신공항건설단 측은 "지연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한 후 두달만의 첫 공식 인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관련 예산이 318억원만 책정될 때부터 알아봤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의 4.6%에 불과했다. 20배 넘는 예산 차이는 개항 시기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통합'이란 방향타를 잃고 표류중인 조직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크게 질타받았다. 특히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거친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된 건 부정할 수 없다. 대구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조직개편에서 추진단을 폐지키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인지, 사실상 폐기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분명한 입장 정리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책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 과정의 주민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 하나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작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거의 톱다운 식으로 결정한 후과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1

[사설] 정부, 온실가스 61% 감축…‘ AI 3대 강국’ 가능하겠나 등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53∼61% 줄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종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기록적 폭염,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그대로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 감소, 산업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력망이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새 정부 역시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대폭 상향된 NDC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인 두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1

[사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이런 검찰개혁을 원한건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구형과 차이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해 왔으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항소는 당연한 절차처럼 여겨왔던 검찰의 관행에 비쳐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5명에게 청구한 추징금 7천800여억원중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받아들였기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항소 결정을 번복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및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 며 합리적 판단이자 기계적 항소에 대한 반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반발하는 수사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난 사건조차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면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인만큼 한점 의혹없이 사실을 가려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복잡한 자금 흐름, 권력 주변 인물들의 개입 정황 등으로 볼 때, 상급심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항소권을 내려 놓는 것은 정치권력앞에 굴종한 것처럼 비쳐진다.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어색하고 작위적이다. 이번 사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도 연관된다. 검찰개혁을 통해 기계적인 항소는 근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자본,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법의 평등한 적용을 실천하는 것이여야 한다. 항소 포기가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면 그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퇴행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만약 이번 결정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사에 또하나의 치욕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0

[사설] 기업은행-데이터진흥원, 대구유치 공공기관 도심에 배치

대구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5일 '대구지역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를 출범하고 유치 작업에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지난 2019년 1차 이전이 완료됐다. 대구지역에는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기관을 주축으로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이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119구조본부는 달성군)에 배치됐다. 혁신도시는 자족도시 기능에는 미흡하지만, 지역에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 유입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면서 대구의 강점인 교통, 교육, 의료 분야를 앞세워 지역 청년들이 선호할 직업군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미 점지한 특정 기관도 눈에 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언론인 포럼에서 "1차 이전 기관중 대구에 가장 파급효과가 높았던 곳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분석됐다"며 신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IBK기업은행을 꼽기도 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후보군이다. 일각에서는 1차 교육분야에 이어 2차에는 의료분야를 타깃으로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K-MEDI HUB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재단'과 함께 할 국책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여기다 경북대병원 확장 이전이 포함된 의료클러스트를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최대 300개에 이르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이전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청사 확보에 나서 가급적 신속히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파급효과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 집착해, 기존의 구도심과 엇박자를 내면서 도시 공동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도시외곽이 아닌 도심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이 제안되는 이유다. 공공기관 직장인들이 도심 문화시설을 향유하고, 지역민과 신속히 동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원 과제다. 공공기관 이전은 격차 축소의 중요한 수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역특성을 면밀히 추출해 2차 이전 대상을 선택하고, 시민의 중지를 모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7

[사설] ‘철수기업’ 오해받는 롯데, ‘타임빌라스 수성’ 工期 지켜야 등

롯데그룹에는 '철수(撤收)기업'이란 오명이 따라다닌다. 투자 및 사업 철수를 반복했다는 시선이다. 롯데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철수를 과도하게 반복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 경기변동 및 기업 환경에 따라 사업과 투자를 조정하는 건 여느 기업도 다 하는 일이다. 롯데 측도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추진하되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롯데의 오명이 오해이길 바란다. 그런데 이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건 롯데가 대구 수성IC 인근에 짓고 있는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 때문이다. 제2의 판교를 꿈꾸는 수성알파시티의 핵심 시설이다. 내년 6월까지 준공해야 하는데 10월말 현재 공정률이 20%에 그친다.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지를 분양받은 지 10년째다.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에도 하세월로 공사를 하다가 이행 담보를 위해 지연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사업을 지체시킨다는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각서'를 억지춘향격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지연보상금은 건설사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시공사 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 위기설에 놓인 롯데가 그 지경에 이른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0년 넘게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건립 사업이 지난달 최종적으로 백지화된 것도 우려를 키운다. 롯데쇼핑이 이 사업을 주도했었다. 사업을 관리할 대구시의 책임방기(放棄)도 질타를 피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사업 진행을 위해 구성한 '3자(대구시-롯데쇼핑-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협의체' 회의가 지난해 4월 개최 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무책임의 극치다. 대구시가 사업 관리에 손을 놓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대구시는 "준공까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롯데 측의 소극적 태도와 한파로 작업이 어려운 동절기를 감안하면 내년 6월 완공은커녕 2027년 개장도 장담 못한다. 롯데 내부적으로 타임빌라스 수성을 개발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설까지 나돈다. 롯데의 태도 전환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합의각서' 같은 정책적 강제수단이 다시 동원돼야 할 상황이다. 홍 전 시장이 각서 체결과 함께 세금 철퇴나 부지 몰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카드까지 내놓자 당시 롯데가 겨우 움직였다. 정책적 수단이 수반돼야 기업이 움직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7

[사설] 철강 지원 나선 정부, 관세와 포항경제도 챙겨야

정부가 '삼중고(三重苦)'에 허덕이는 철강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침체, 고율 관세, 중국산 덤핑 공세에 어려움을 겪던 철강업체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저께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공급과잉 품목 설비 조정, 통상 문제 대응, 고부가·저탄소 제품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 철강업계 의견을 전폭 반영한 내용이어서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온 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나선 점은 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특히 내수 중심인 철근분야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량 감축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 이례적으로 철근분야 설비조정에 관여할 작정이다. 여기다 철강산업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한 점도 바람직하다. 중국산 제품과 가격 싸움보다는 첨단분야 투자로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철강산업 회생에는 해결할 현안도 적지 않다. 우선 적극적인 관세 대응이다.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도 해결할 현안이다. 정부가 통상외교로 대처할 사안인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선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한 점이 그렇다. 여기다 포항 등 철강도시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K 스틸법' 조속 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6

[사설] 李 대통령의 ‘과학 인재’ 육성, 전폭적 지원이 성공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보다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로 향해야 초혁신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가 올해보다 큰 폭 늘어난 사례를 들며 "이들 학교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 광풍으로 이공계 진학률은 뚝 떨어졌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생태계마저 붕괴 직전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해도 이를 활용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수시로 과학 인재 육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당장 중국만 봐도 조기 영재 선발, 대학·기업 연계, 높은 보상과 창업 지원으로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이공계 우대 풍조와 지도부의 이공계 출신 비중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 같은 것부터 예산 지원, 우수 교원 확충, 연구 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계 인재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빠른 실행력과 강한 추진력도 필요하다. 한국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이공계의 인재 가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6

[사설]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입 탈락…“성적보단 인성” 등

2025년 대학입시 때 경북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학폭 전력자를 탈락시킨 대학은 경북대로 22명(수시 19명, 정시 3명)을 불합격시켰다. 서울대는 2명, 부산대는 8명을 탈락시켰다. 2026년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야 해, 학폭 전력자의 불합격자 수는 늘어날 것이다. 학폭 전력자의 탈락은 대학입시의 새로운 장면으로만 볼 게 아니다. 대학이 교육의 본령(本領)을 되찾는 출발점이다. 동시에 '공부만 잘하면 용서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높은 점수와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짓밟은 행위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학교폭력을 혈기왕성한 사춘기 시절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는 듯 불이익이 없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물론 10대 청소년기 때 저지른 잘못으로 대학 진학까지 막는 것은 과한 징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와 반복된 폭력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까지 문을 닫는다면 교육의 포용성은 훼손된다. 물론 그것은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폭 전력자의 탈락 원칙을 흔드는 이유가 되서도 안된다. 대학의 문은 성적 앞이 아니라, 인성 앞에 열려야 한다. 그 문턱을 넘어설 자격은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운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6

[사설] 전작권·핵잠 논의 시작, ‘박정희의 꿈’ ‘노무현 이상’ 실현되나

경주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중요한 숙제는 지금부터다. 그중 하나가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논의다. 이 후속 논의를 한·미 국방장관이 4일 시작했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에서다. 정상회담 한 주 만에 후속 논의에 착수했으니 매우 빠른 속도다. 양국 모두 의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SMC 회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자주국방'의 실질적 얼개를 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은 '박정희의 꿈' '노무현의 이상'이다.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이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멈칫할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자주국방의 상징적 조치다. 후속 논의가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다. 우리 정부의 반발은 당연하다. SCM 논의에서 핵연료 공급, 핵잠 건조 장소, 방식까지 문서화해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못을 박아야 한다. 그래도 믿기 힘든 게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다. 핵잠수함이 4척 안팎 필요하다니 미국과 한국에서 나눠 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건이지만, 우리 의 사전 국방역량 강화가 전제되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자주국방' 슬로건은 60년 가까이 된다. 박정희 정부가 향토예비군을 창설(1968년)하며 처음 사용했다는 설(說)이 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근거법령에 '자주국방을 위함'이라 공식 명문화했다. 박정희 정부가 '생존'에 초점을 뒀다면,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자주국방이 주권국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데에는 이설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5

[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4

[사설] 의제도 못 올린 ‘철강’, 정부의 철강산업 인식에 문제 없나 등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빛에는 으레 그늘이 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완벽히 빠진 건 심히 유감이다. '완벽히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철강관세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고 우리 측이 이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50% 철강관세로 작금 포스코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철의 도시 포항의 절망도 이만저만 아니다. 관세는 그대로이고 정책은 뒷전이다. '철'은 산업의 실핏줄과 같다. 철강산업이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후회할 땐 늦다. 관세장벽에다 탄소중립, 중국발 공급과잉, 저가 수입재 범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등 각종 규제,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다중중첩 위기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K스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나.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신경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영국처럼 일정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받는 쿼터제를 확보하는 외교적 해법도 절실해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한 곳에 조단위 투자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이다.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게 최선이다. 철강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설립된 후 긴 세월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홀로 우는 철강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업계가 관세 타결로 부담을 덜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순 없다. 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4

[사설] 경주APEC 성공의 숨은 주역들에게 박수를 등

경주 APEC의 화려한 성공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있다. 외국어와 문화해설사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254명의 자원봉사자가 숨은 주역 1순위로 꼽힌다. 이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APEC 손님들을 맞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땀 흘리며 봉사해, 경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행사 기간 교통 차단 등의 불편을 감내하며 성공을 응원한 경주 시민들도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이다. 경북도청 직원 29명, 경주시청 직원 26명으로 구성된 APEC 준비지원단의 열정이 없었다면 대회는 성공할 수 없었다.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행사를 준비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준비 시간도 부족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 경주 APEC의 24시간을 지킨 경찰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경계근무, 교통통제, 검문검색에 투입돼 경주의 질서와 안전을 지켰다. 행사기간중 많은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하루에만 20t이 넘은 쓰레기가 배출됐지만,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노동자들 있어 쾌적하고 청결한 행사가 됐다. 1년전부터 행사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준비하고, APEC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국 대표단이 모두 떠날 때까지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한 한국전력 직원들의 공도 크다. 전력은 행사장 운영 뿐만 아니라 방송 송출, 통신, 교통, 숙박 등 각종 시스템의 기반이어서, 1초의 정전이라도 발생하면 행사의 큰 흠집으로 남는다. 하지만 한전 직원들의 노고 덕에 단 한 건의 전력장애도 없었다. 숨은 주역들이 흘린 땀이 있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경주 APEC에 감동했다. 숨은 주역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사설] 의제도 못 올린 '철강', 정부의 철강산업 인식에 문제 없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빛에는 으레 그늘이 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완벽히 빠진 건 심히 유감이다. '완벽히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철강관세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고 우리 측이 이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50% 철강관세로 작금 포스코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철의 도시 포항의 절망도 이만저만 아니다. 관세는 그대로이고 정책은 뒷전이다. '철'은 산업의 실핏줄과 같다. 철강산업이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후회할 땐 늦다. 관세장벽에다 탄소중립, 중국발 공급과잉, 저가 수입재 범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등 각종 규제,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다중중첩 위기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K스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나.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신경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영국처럼 일정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받는 쿼터제를 확보하는 외교적 해법도 절실해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한 곳에 조단위 투자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이다.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게 최선이다. 철강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설립된 후 긴 세월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홀로 우는 철강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업계가 관세 타결로 부담을 덜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순 없다. 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 [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025.11.04

[사설] 엔비디아와 동맹, 대구·경북도 AI 육성 절호의 기회다 등

경주 APEC의 큰 성과로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동맹을 꼽을 수 있다.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달 31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싹쓸이로 웃돈을 주고도 구입 못하는 최신형 GPU 블랙웰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5만 개, 네이버 클라우드 6만 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5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금액으로 무려 14조 원에 달한다.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CUDA)'에 참여, 한국의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히 AI의 핵심인 GPU를 받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동맹'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AI 팩토리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팩토리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면서 미국 빅테크에 이어 삼성, 현대차 등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도 앞다퉈 'AI 전환(AX)'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AI동맹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또 우리 기업들은 AI 팩토리를 통해 스마트 제조, 로봇,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AI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가 관건이다. 여기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전력이다. 정부가 이참에 '탈원전' 기조를 접고, SMR(소형모듈식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AI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구와 경북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경북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포항을 중심으로 AI 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대구도 AX 거점도시를 뒷받침하고, AI 로봇 수도를 지향하기 위해 'AI 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구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AI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젠 정부가 '규제프리존'이라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구·경북의 AI산업을 적극 지원할 때다. AI 산업은 전력 확보가 쉬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AI산업 유치에 팔을 걷어 붙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