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통합 새로운 국면, 지방굴기의 방정식 풀어야

TK(대구경북)행정통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 명분이 급부상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매듭짓자며 전방위적 '작전' 이 펼쳐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TK통합은 복잡한 함수를 지니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시기적으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즉 대구경북특별시장(가칭)을 뽑아야 완성된다.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통합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통합 아젠다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에 앞서 근 5년전 TK가 먼저 선점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 갔으나 홍준표 전 시장이 장기과제로 미루면서 수면 하로 잠복했다. 핵심축의 하나인 경북도의회 반대가 결정타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소집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합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통합시장 선출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통합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도 의견 수렴의 일환이었다. 교육계도 긍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각각 대구시장 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통합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1명으로 압축해 선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평가도 있지만, 통합의 적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대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한 지원(4년간 20조원)'을 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통합 단체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어 재원마련이 고민이라고 했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행정 효율성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깔고 있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앙 권한을 대거 이양받고, 파이를 키워 준(準)국가 단위의 경제규모를 일궈보자는 비전이다. 타임 스케줄은 분명하다. 7월1일 TK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2월중으로 통합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법과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TK는 지방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얼개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세부 항목은 후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성사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고차 방정식에 가까운 현안이지만, 끝모를 의견수렴으로 마냥 시간만 끌어서는 풀리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3

[사설] 500만 메가시티 도약 기회 놓쳐선 안돼

TK(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향하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행정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했고, 경북도의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행이다. 일단 대구경북 성장의 방향성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통합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합쳐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메가시티'의 탄생을 의미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비수도권의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통합의 조건만을 따져 방향성을 놓친다면 소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종자돈'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용도가 정해진 돈도 아니다. 통합 지자체가 지역현안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다. 중앙정부로부터 240여개의 특례권한도 넘겨받게 된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매력적인 내수시장과 인재 풀이 형성되고, 물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가 통합된다. 글로벌 기업이 찾아오는 '500만 메가시티'의 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메가시티의 성공은 해외에서도 증명됐다. 쇠락하던 산업도시 영국 맨체스터는 '연합지방정부'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포괄예산제 등 돈과 실질적 권한을 갖고 도시의 체질을 개선해 지금은 디지털, 테크의 허브로 변신했다. 대구와 경북은 비수도권 성장엔진, 메가시티로의 도약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목을 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2

[사설] 유승민이 단식 중인 장동혁 찾아간 이유는

다소 무리하게 보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對) 이재명 정권 단식 투쟁'이 범보수 결집력이란 의외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앞에 내던져진 질문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통일교 정치자금 및 공천 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20일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단식 현장을 찾아 장 대표를 위로했다. 유 의원은 "국민신뢰 회복과 '하나된 보수 재건'을 생각하며 왔다"고 했다. 보수가 뭉칠 때 현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주류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이날 행보가 돋보인 이유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단식장을 찾았다. 역시 보수 대통합과 쇄신을 주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단식은 한국 정치 특유의 비장한 저항 방식이다. 21세기 정치행태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의 단식에는 흩어진 전열을 정비하고 범보수 결집을 강화하는 번외의 수확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쯤 단식장을 찾겠다는 것도 그런 효과의 하나일 게다. 문제의 핵심은 지지세가 올라오고, 당 외곽의 인사들이 찾아오는 진정한 이유를 장 대표가 얼마나 정확히 헤아려 단식 이후 행동 방향을 재단할 지에 당의 운명과 보수의 전진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일순의 지지세 결집에 도취되어서는 안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도 통합의 관점이 돼야 하지, 배제의 사안이 될 수 없다. 통합이 부재한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링에조차 올라설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TK통합 논의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힘입어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로써 비수도권 8개 광역단체가 통합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단체장 후보들의 의지와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K에서도 후보자들은 행정통합이 생존전략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분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바로 뽑자는 '속도론',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론', 새 단체장이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자는 '현실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통합열차 탑승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작금의 TK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을 넘어선 '단호한 리더십'이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내건 20조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당근은 분명 구미에 당긴다. 하지만 과감한 권한 이양(행정)과 재정 분권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체급만 늘린 '허약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는 TK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연계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통합 주체인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하다. 소홀히 한다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의 골든타임과 민주적 절차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잡는 리더십이 절실하다.여의치 않다면 2년 후 총선에 맞춘 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단체장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는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누가 지역의 생존 실리를 더 챙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자유성] 보편적 고소득

일론 머스크는 AI(인공지능) 때문에 머지않아 '보편적 고소득 (Universal High Income)'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I가 상품 및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을 이야기하기 이전의 머스크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강조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AI로 막대한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당수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AI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챗GPT를 만든 기업,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대표적이다. 그는 AI 발전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AI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직원을 줄이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AI에게 일을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AI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사회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1

[사설] 대구경북 통합, 5극3특 이재명 정부 정책에 몸 실어야

이재명 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합하는 시·도에 무려 20조원의 재정지원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국무총리가 나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의 균형발전 정책에 정부가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서울 중심의 1극(極)을 허물겠다는 명분이다. 5극의 하나인 대구경북도 다급해졌다. 광역시·도 행정통합 아젠다는 TK(대구경북)가 먼저 선창한 사안이다. 1년여 전인 2024년 10월에는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TK통합 합의문까지 공동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행정통합은 속성상 지난한 과제다. 통합 대상의 주민, 행정 관료, 지역구 정치인들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북도의회의 경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결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타이밍과 결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의 통합 논의도 속사정이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속도감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6·3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법적 절차를 완료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TK정치권이 긴급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압축된 TK특별시장을 뽑을 용의가 있다는 각오가 섰을 때 이 사안은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0

[사설] TK, ‘20조원 행정통합’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의지에도 사그라들던 대구·경북의 통합 재논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TK 행정통합 논의 한 축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동안의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찬성' 견해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저께 SNS를 통해 "정부의 광역단체 행정통합 기조에 발맞춰 대구경북 통합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각종 특례만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案)은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통합시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통합시 위상 강화 등이 핵심이다. TK가 행정통합 열차에 탑승해야 할 명확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생긴 셈이다. 사실 행정통합의 기치를 가장 먼저 내 건 곳은 TK였다. 경북 북부지역 반발 등 이견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장기 과제로 밀려난 현실은 뼈아프다. 대신, 충남·대전,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마저 통합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TK가 설계한 밥상을 정작 남들이 먼저 받게 생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의 효용 가치가 구미를 당긴다. 4년간 20조 원이면 미래 먹을거리인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 등 광역 교통망도 조성할 수 있다. 여기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청년을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중요한 방책이다.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이 아니라 TK의 산업지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문제는 통합 추진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의도한 통합 단체장 선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대구와 경북 단체장 후보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표심을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당선 후 논의'라는 소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크다. 하지만 통합은 후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차원을 넘어선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TK는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한층 커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방침을 감안한다면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도지사에 이어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주호영 국회의원이 TK 통합에 찬성한 점은 다행한 일이다. 이 도지사가 강조했듯 지금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9

[사설] 시장후보 모두 “경제”, 대구 에너지 ‘정치투쟁’ 소모 가장 위험

대구경북 지방선거의 시곗바늘은 다른 지역보다 한두달 앞선다.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본선'에서 파생한 결과다. TK 선거 판세는 4, 5월 벚꽃 필 즈음이면 거의 드러난다.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는 시점이다. 몸풀기도 없이 TK 선거 피크시즌이 도래한다. 그게 다음달 즈음이다. 출마 희망자들도 바쁘지만, TK 유권자도 서둘러야 한다. 좌장 공백으로 휘청대는 대구시의 미래를 어떤 인물에게 맡길지 엄정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자신의 행복과도 밀접하다. 그런 시민 의지가 국민의힘 공천에도 반영돼야 한다. 6·3지방선거가 꼭 140일 남았다. 먼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구시 선관위는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불과 엿새 뒤다. 2월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정당별 후보 등록 및 경선을 시작한다. 공천 발표는 대개 3월 말 시작해 4월까지 완료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 15일 양일간 이뤄진다. 대구 유권자로서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한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상적인 대구시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주목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밀실 공천' '묻지마 투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작금 대구시장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처음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난립,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난이다.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5명이나 출마의사를 밝힌 건 유례없다. '1말 2초' 출마선언 러시는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안동에서 대구 측근들과 만나서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만 확실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니 지켜볼 일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력 후보 모두 '경제'를 이구동성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선언 일성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이다. 주호영 의원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대구의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시민의 CEO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혹 누군가 여·야 갈등에 편승해 정치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건 최악이다. 최근 '싸우는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만만찮기에 하는 경계(警戒)의 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1.16

[사설] ‘초등생 급감’ 지방소멸 가속화의 신호탄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2026.01.15

[사설] “다음에는 안동에서” 위중한 시기 한·일 셔틀외교를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을 방문, 1박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를 펼쳤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다. 작금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두 나라의 관계가 평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장에 투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방문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엿새만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대만 사태를 가정한 다카이치의 자위대 파병 발언'으로 극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그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것도 실리외교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일본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이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수적 발언으로 일본을 긴장시켰다. 집권 후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 협력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복잡하지만, 좋은 점들을 더 발견해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도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렸다. 장소 선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경주와 55년째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음 회담에서는 고향인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도 수도가 아닌 두 나라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열린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사설] 지방에 투자해도 돈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영남일보의 기획시리즈 '대구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현주소'를 보면 지방의 유망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모험' 중심의 스타트업과 '인증' 기반의 벤처에 대한 획일적인 잣대가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가속화하고, 낡은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르는 현상이다. 지방 벤처·스타트업에게 데스 밸리는 더 가혹하다. 투자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문 인력은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구의 스타트업 대부분이 돈과 사람의 불일치 속에 좌절하거나 수도권행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대표적이다. 알파시티에는 현재 240여 개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4천500명의 청년 인재들이 근무한다.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우선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지역 대학생들은 "갈 만한 기업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수도권과 차이가 나다 보니,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쌓은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이끌 앵커 기업도 부재하다. 지방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 자생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 자본이 지방의 유망 기업을 발굴할 자본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대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지리적 규제 격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안 되지만, 대구에서는 이 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도 된다'는 식이다. 민간 투자자에게 지방에 투자해도 안전하고 돈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지방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이 돋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 서울 대법원,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대법원 대구 이전을 주창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의 도시 대구'를 구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대법원 이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 아젠다는 이미 5년여 전부터 제기됐다. 2021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동시에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보내자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국회가 세종시에 궁극적으로 옮겨가면 사법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기관의 균형된 세력 분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포진한 대법원 이전은 물론 호락호락한 사안이 아니다.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90%가 서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 시민, 정확히는 법조계가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여권 진영에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공식 안건으로 들고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들은 특히 대구의 법조 도시 전통을 주목한다. 문제는 정작 대구의 지배적 정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효상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 의사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겠다. 사법부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분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을 위해서도 좋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유례없는 1월의 대형 산불…인재인가 기후변화인가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또 한 번의 초대형 산불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의성읍 비봉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3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멀리서도 보이는 시뻘건 산불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면서 많은 의성군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저녁 무렵에 휘몰아친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작년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초대형 산불이 또 한 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다. 엄동설한에 강한 화세를 동반한 산불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한 방화라면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실화이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겨울철 강수 감소, 건조일수 증가, 국지적 강풍은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의 일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대응책은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동시에 작년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제기돼온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산림을 '손대지 않는 대상'으로만 여겨온 보존중심 정책은 기후변화와 달라진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숲을 방치하는 보존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길의 확산을 차단하는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민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는 산림이 늘고 있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시설물에 대한 인식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 시설물이 산불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작년 3월 초대형 산불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관리된 시설 부지가 불길의 연속성을 끊는 방재 인프라로 작동했다. 이번 산불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눈보라가 오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자연의 운(運)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산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기후변화의 현실에 맞춰 능동적인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마주칠 재난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이번 산불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례로 삼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12

[사설] 속도전 돌입한 시·도 행정통합, TK는 또 뒤처지나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행정통합 1호'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나온 상태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에 이르지 못했던 이들 광역단체는 '이번만은 상황이 다르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의 발 빠른 움직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멍석'을 깔아주고, 지원사격에 나선 영향이 크다. 뭔가 '큰 당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때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했던 대구·경북(TK)은 또 경쟁에 뒤처질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크다는 방증이다. '5극 3특' 체제가 그 해법으로 판단,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과 체급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행정통합의 속도전도 주문하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또다시 수년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늘 광주·전남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TK는 안타깝게도 행정통합 추진에서 한발 비켜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지만,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을 인구 500만명 단위로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청사진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리더십 부재의 영향이 크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다. 이 대통령 의지와 '준비된 지역 우선 지원'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TK로선 2년 전 행정통합 무산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신공항 건설에 이어 행정통합까지 뒤처지면, TK가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진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이제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TK는 원래 한뿌리인데, 통합시대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통합에 나설 수 없다면 이른바 '메가시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역시 행정통합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 여기다 민선 9기에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K형 통합모델'을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 놓을 필요도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9

[사설] 반칙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과 이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까도 까도 또 나온다. 김 의원은 갑질 및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통합의 기치로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보수 야당 출신의 이 전 의원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 재산 증식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익(公益)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 의원은 덧붙여 버티기로 일관한다. 당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탈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이유에서다. 끝까지 사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김 의원과 강 의원, 이 후보자는 자신들의 의혹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사익 추구,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국민에게 '정직하면 손해'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준다. 자신들의 행위가 한국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위험을 모른 척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재수 없게 걸렸다'고 푸념할 지도 모르겠다. 불공정이 고착화되면 노력의 가치는 의미 없게 되고, 비정상이 일상화된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도 무너져, '죄의식 없는' 괴물들을 양산하게 된다.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김 의원이나 강 의원, 이 후보자 같은 괴물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