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가 예산 정말 모르는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결됐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차치하고 먼저 국민적 실망을 낳은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정부 예산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추계(推計)를 해야 하니까"라며 얼버무렸다. 모른다는 의미로 비쳐졌다. 계략적으로 600조원을 넘는 한 해 예산 규모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 채무비율도 20~30%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47% 전후 국가 채무 비율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가 개인 비리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총리 업무와 연계된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망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기본 예산 같은 지식 부재는 뼈아픈 구석이다. 김 후보자는 알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음모론을 제기했고, 실제 맞아 떨어졌다. 고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 그런 총리 후보자가 기본적 국가 통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묘한 말로 돌리는 것은 실망스런 장면이었다. 김 후보자는 5억원 수입에 13억원의 지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 대출, 처가 지원 등으로 총괄해서 해명했다. 이 부분도 솔직함이 결여된다. 정치활동을 위해 누군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 시선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절대 다수의 야당이 포진한 국회 동의로 취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증인 1명도 부르지 않는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위안 삼을 것이 아니다. 설령 총리에 취임한다면,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새기고, 몸을 한결 낮추는 자세가 우선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6

[사설] 관세폭탄 맞은 포항 철강산업, 국가차원 해법 내놔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흔들리던 국내 철강 산업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치명타를 입었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후폭풍에 '철강 도시' 포항의 경제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6.3% 감소했고, 단가도 9.4% 떨어졌다. 철강 제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포항은 그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지고, 고용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도심 상가는 공실률이 40%에 육박하며 지역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미국이 이달 초부터 한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의 위기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고 굼뜨다. 대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도 없이 수세적 입장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빠른 행보와 대조적이다. 일본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 트럼프를 설득한 끝에 US스틸을 인수하며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고급 기술력과 미국의 생산·유통망을 결합하면, 그 파급력이 지대(至大)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철강을 민간 기업의 경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경북 제1의 산업도시인 포항도 '러스트 벨트'가 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미국과 철강 분야 관세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다 철강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우선 구매,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철강 산업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5

[사설] 달성토성·경상감영 복원은 대구시 역사·정체성의 재건

대구시가 국가사적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 복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천300억 원을 들여 달성토성과 경상감영 복원을 통해 원도심을 역사문화중심지로 재편하는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 정비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잊혀가는 지역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달성토성은 261년에 축조된 삼국시대 토성으로 고대성곽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유산이지만 공원·동물원으로 활용되면서 역사성과 공간 정체성이 훼손됐다.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였던 대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산이다. 두 곳의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 복원이 아니라 대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달성토성은 올해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동물원 이전, 성채와 내부 복원, 달성역사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경상감영은 일부 관아시설을 복원하고 현재 달성공원에 있는 감영 정문인 관풍루를 원위치로 이전하는 등 복원·정비를 추진한다.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달성∼경상감영∼근대골목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클러스터가 형성돼 대구 원도심이 고대에서 근현대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역사를 재조명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서 침체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대구의 역사를 제대로 전하는 현장으로 복원하는 게 최대 과제다. 역사적 가치와 대구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사 콘텐츠 확충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5

[사설] TK 출신 대통령의 TK인맥, “갖다써야 藥된다”

TK는 보수의 아성이다. '대구경북 출신 진보대통령'은 TK가 처음 맞딱뜨린 경험이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처럼 이재명 정부에 쓰임받는 TK 인재들이 대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진보정부의 TK 인맥이 의외로 탄탄한 게 놀랍다. 정부와 당, 국회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 전제가 있다. 'XX도 갖다 써야 약'이 된다. 'TK 인재 빈곤'이 기우가 되려면 이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임받아 국가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부친이 안동 출신이다. 늘 "TK는 정서적 고향"이라고 말한다. 보훈부 장관,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권오을 전 의원, 강선우 의원은 안동과 대구 출신이다.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도 주목된다. 초기 내각의 틀이 짜여진 터라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그로서는 행정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통일·외교 분야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 박은정 의원은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검에서 근무한 임은정 검사와 함께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권칠승(영천)·이상식(경주)·임미애(영주)·이재정(대구)·김주영(상주)·박해철(대구)·김병주(예천)·서영교(상주)·황정아(울진)·김상욱(의성) 의원 등 내로라하는 현역의원 다 TK 출신이다.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한 이재강 전 경기평화부지사(의성)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TK 출신 인사들이 중앙정치의 핵심에서 활약 중이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경제계가 앞장설 일이 있다. 개별 접촉도 필요하지만 이들 모두 고향으로 정중히 초청해 대구경북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묶는 구상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2025.06.25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클럽, 지역사회 위한 급식봉사와 장학금 전달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클럽은 지난 20일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클럽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앞서 대구클럽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장학금도 전달했다. 대구여고 재학생 3명과 SOS어린이마을 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인재의 꿈과 성장을 응원했다.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클럽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6.24

[사설] 경북도, ‘햇빛연금’ 준비 더 늦으면 농민이 손해본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소멸방지 대책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핵심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발전(發電)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나눠줘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구도 유입시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햇빛연금으로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이 모델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류에 편승해 햇빛·바람연금의 전 지역 확대를 선언한 전남뿐 아니라 전북·경기 등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벌써 실행준비에 들어갔다. 여당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서의 햇빛연금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 특히 군(郡)단위 지역은 이미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새 정부의 지방소멸방지 정책에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경북의 햇빛·바람연금에 대한 반응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늦다. 경북도는 산불피해지역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자투리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소는 인허가에 긴 세월이 걸린다. 입지도 제한적이다.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농형 태양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햇빛·바람연금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지역은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은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투입된다.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보면 경북의 농어촌 지역은 햇빛·바람연금을 준비하는 지역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역소멸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다른 지역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경북은 빠르게 뒤따라 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4

[사설] 김용태 ‘A4 작심 발언’, 취사선택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첫 회동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회동의 결실이 있어야 한다 뜻이다. 그것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7가지 제언에 이 대통령이 여하히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입을 열자 그때부터 펜을 잡고 메모를 했다고 한다. 경청의 자세는 있었으되 아직 눈여겨볼만한 반응은 없다. 김 위원장이 작정한 듯 A4용지를 손에 들고 7분 정도 읽어내려간 7가지 요청사항은 지극히 포괄적이었다. 물론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 자르듯 단도직입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원론적 견해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법원과 검찰의 결정 사안이다. 확장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포퓰리즘적 재정주도성장이 정의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의 개선은 야당의 충고가 아니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에도 접점이 없는 게 아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모두 동의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인사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마다할 이유 없다. 공감대가 넓은 △의료·노동·교육 개혁 △정치·선거제 개혁 △초당적 외교 안보 협력 등은 당장 여·야·정 협의가 가능한 의제들이다. 야당과 더 자주 소통하고 대화가 이어지려면 첫 회동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들러리 회동으로 끝나면 야당이 다시 빗장을 걸게 되고,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빠른 화답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4

[사설] 김민석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민주 더 겸허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총리 인준 여부는 이재명 정권 출범후 여야간 힘겨루기의 최대 쟁점이 됐다. 김 총리 후보자는 불투명한 수입과 대차 대조표가 맞지 않는 재산, 탈북자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자"며 일단 거부했다. 총리 인준은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최대 현안이었다. 집권세력으로서는 원만한 내각 구성과 정권 초반의 국정장악을 위해 관철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야당으로서는 처음부터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내준다는 강박관념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총리 인준을 놓고 집권내내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있었다. 7명의 후보자중 4명이 사퇴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일제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발언이 문제돼 물러났고, 안대희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가 불거져 인준이 불발됐다. 이번 김 총리 후보자 둘러싼 공방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흠결을 놓고 국민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피의자 신분이라며 공격하는 것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청문회는 여야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를 통해 공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상대 진영의 총리 인준에 대해 가혹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때 인준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4

[자유성] 아빠찬스

24∼25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아빠찬스'가 다시 소환됐다. 고위공직자 후보자 청문회 단골손님이다. 누군가는 권력남용이라고 보고, 또 다른 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후보자 사례를 보자.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때 교내 동아리 활동 중 작성한 법안을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대학입학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편들었다. 박 의원 말을 빌리면 김 후보자는 아들의 학업을 꼼꼼히 살피고 도움을 준 멋진 아버지다. 거기까지였으면 괜찮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공동발의했다는건 국민 눈높이에 특혜다. 많은 일반인 아빠(부모)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일자리를 잡는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한다. 그런 순간에 '아빠찬스'가 있다면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 후보자나 고검장까지 지낸 박 의원같은 아빠는 우리 사회에 극소수다. 그래서 김 후보자의 '자식 일 도와 주는 것'이 소시민들이 보기에는 특별하다. 발넓기로 소문난 필자의 지인이 정기인사를 앞 둔 딸에게 인사청탁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빠가 청탁하면 나는 사표낼거야. 내 능력과 경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어"라고 했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아빠찬스'가 끼어들어 난감하지 않았을까?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자식을 망치고 있는게 아닐까?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6.23

[사설] 이재명정부 꿈꾸는 AI 강국, 대구에서 실현돼야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울산)을 찾아 AI 산업 현장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준비 중 하나가 AI 산업 육성인 셈이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해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AI에 관심을 갖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통령의 뜻과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AI 산업과 대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이날 행보는 AI 강국 도약의 드라이브를 건 것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까지 유치하는 등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대구가 AI 강국 실현을 위한 최적지일 수 있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 대통령은 울산 방문에서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 희망이 대구서도 하루빨리 피어오르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중동전쟁 확전 위기…안보·경제 파장에 대비해야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여만인 어제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폭격,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다. 트럼프가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강공에 나선 것은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하려는 의도다. 더 이상 미적대다 자신의 임기 초반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란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친이란 무장세력들도 동조하는 형세여서, 중동 전쟁의 확전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됐다. 미국의 개입은 양국 간의 분쟁에서 '미국의 전쟁'으로 비화된다. 화약고인 중동에서 다국적 충돌로 확산하면 세계 안보와 경제에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파장이 크다. 우선 핵 개발 위험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면, 대화에 불응하는 북한의 핵 문제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다 동맹국을 '머니 머신'으로 인식하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군사지원을 요청하거나,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동맹국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실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긴급 안보 경제 상황 회의를 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동 상황의 파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하루빨리 외교안보, 경제분야의 내각부터 진용을 갖추고, 어려운 민생과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정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이 대통령 여야 협치, 임기 내내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만인 어제(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과 비교하면 9일이 늦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2년여 만에 민주당 대표와 차담 회동을 한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긴급한 현안처리에 대한 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기간과 당선 이후 천명한 화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회동 자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1시간45분간의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갔고,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요점을 정리했다. 뚜렷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더 자주 만날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각종 대치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지만, 밀어붙이기 일방독주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에 오찬 회동을 마련한 것도,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야당의 지적을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8일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임기 1천800일동안에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모두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 오찬이 일회용이 아니라 정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조력자가 되도록 이 대통령이 열린 마음을 갖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대구 연호지구 미분양…공급과잉에 대한 경고다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조성중인 연호지구(89만6천210㎡)는 요지여서 2018년 조성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만해도 미분양될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으로 법원이 옮겨갈 예정이니 법조타운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작은 복합신도시 탄생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금, 상업·업무용지(8만2천59㎡)의 매각률은 6%에 불과하다. 대구 전역에 넘쳐나는 빈 상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통시장의 변화 등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단독주택 부지(6만8천382㎡) 및 기타용지(4만2천450㎡)은 아직 매각하지 않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내년에 공급될 3천820호의 아파트 역시 최악인 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쉽게 분양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월에는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 안신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반용지가 미분양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 조차 줄줄이 미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민간부문이 공급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미분양돼,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된지 제법 오래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공급 과잉의 경고음을 듣지 못한 것이 대구를 '미분양의 무덤'으로 부르는 주요 이유다. 당시 대구의 책임있는 인사 어느 누구도 넘쳐나는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대구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는 아직도 인·허가만 받아놓은 채 공급 대기중인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미 공급과잉인데도 대구시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공급을 계획중이다. 대구공항·대구 군부대·대구염색산업단지 후적지 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대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최대 4주가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장마형태는 근년들어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퍼붓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경북 상주시 모서면이 689㎜를 기록했고, 북부권 24개 읍·면·동에서도 5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2023년에는 대구지역 누적 강수량이 440㎜에 달했다. 시간당 50㎜는 이제 일상화된 느낌이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지구환경학과)는 "올해 장마도 단시간 강한 비가 내렸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다시 폭우가 반복되는 불규칙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당 100㎜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장마철에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이다. 산불로 인해 물을 품고 있어야 할 산림이 사라지면서 폭우가 골짜기를 타고 곧장 흘러내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칠 수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어느 때 보다 높다. 경북도가 위험지역을 선정해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과 별도로 민관이 함께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신속 대피할 수 있는 로드맵도 필요하다. 집중 폭우는 도심도 가리지 않는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및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인재에 가까웠다. 폭우가 만들어내는 도로의 씽크홀이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강변 차량침수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무원은 물론 시도민들도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주목한다

대구가 직면한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TK신공항 건설이다. 대구 동쪽 동촌 일대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해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TK의 미래 글로벌화를 이끌 핵심 SOC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란 틀에 갇혀 사실상 추진동력이 멈췄다. 대구시가 군위·의성 신공항 부지에 K2기지와 국제공항을 먼저 짓고, 이후 기존 부지를 팔아 사업비 13조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을 비롯 대구권 12명 의원 전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TK신공항이 늪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핵심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부 대 양여'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구조였다. K2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가 핵심 군사시설이고, 대구국제공항도 관할권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TK신공항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더욱 절박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이 공석인데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야당이라 새 정부와의 정무적 통로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TK신공항은 건설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군(軍) 핵심 전력의 재배치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