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핵잠 논의 시작, ‘박정희의 꿈’ ‘노무현 이상’ 실현되나

경주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중요한 숙제는 지금부터다. 그중 하나가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논의다. 이 후속 논의를 한·미 국방장관이 4일 시작했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에서다. 정상회담 한 주 만에 후속 논의에 착수했으니 매우 빠른 속도다. 양국 모두 의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SMC 회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자주국방'의 실질적 얼개를 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은 '박정희의 꿈' '노무현의 이상'이다.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이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멈칫할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자주국방의 상징적 조치다. 후속 논의가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다. 우리 정부의 반발은 당연하다. SCM 논의에서 핵연료 공급, 핵잠 건조 장소, 방식까지 문서화해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못을 박아야 한다. 그래도 믿기 힘든 게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다. 핵잠수함이 4척 안팎 필요하다니 미국과 한국에서 나눠 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건이지만, 우리 의 사전 국방역량 강화가 전제되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자주국방' 슬로건은 60년 가까이 된다. 박정희 정부가 향토예비군을 창설(1968년)하며 처음 사용했다는 설(說)이 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근거법령에 '자주국방을 위함'이라 공식 명문화했다. 박정희 정부가 '생존'에 초점을 뒀다면,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자주국방이 주권국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데에는 이설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5

[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4

[사설] 의제도 못 올린 ‘철강’, 정부의 철강산업 인식에 문제 없나 등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빛에는 으레 그늘이 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완벽히 빠진 건 심히 유감이다. '완벽히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철강관세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고 우리 측이 이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50% 철강관세로 작금 포스코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철의 도시 포항의 절망도 이만저만 아니다. 관세는 그대로이고 정책은 뒷전이다. '철'은 산업의 실핏줄과 같다. 철강산업이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후회할 땐 늦다. 관세장벽에다 탄소중립, 중국발 공급과잉, 저가 수입재 범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등 각종 규제,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다중중첩 위기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K스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나.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신경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영국처럼 일정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받는 쿼터제를 확보하는 외교적 해법도 절실해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한 곳에 조단위 투자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이다.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게 최선이다. 철강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설립된 후 긴 세월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홀로 우는 철강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업계가 관세 타결로 부담을 덜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순 없다. 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4

[사설] 경주APEC 성공의 숨은 주역들에게 박수를 등

경주 APEC의 화려한 성공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있다. 외국어와 문화해설사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254명의 자원봉사자가 숨은 주역 1순위로 꼽힌다. 이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APEC 손님들을 맞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땀 흘리며 봉사해, 경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행사 기간 교통 차단 등의 불편을 감내하며 성공을 응원한 경주 시민들도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이다. 경북도청 직원 29명, 경주시청 직원 26명으로 구성된 APEC 준비지원단의 열정이 없었다면 대회는 성공할 수 없었다.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행사를 준비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준비 시간도 부족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 경주 APEC의 24시간을 지킨 경찰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경계근무, 교통통제, 검문검색에 투입돼 경주의 질서와 안전을 지켰다. 행사기간중 많은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하루에만 20t이 넘은 쓰레기가 배출됐지만,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노동자들 있어 쾌적하고 청결한 행사가 됐다. 1년전부터 행사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준비하고, APEC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국 대표단이 모두 떠날 때까지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한 한국전력 직원들의 공도 크다. 전력은 행사장 운영 뿐만 아니라 방송 송출, 통신, 교통, 숙박 등 각종 시스템의 기반이어서, 1초의 정전이라도 발생하면 행사의 큰 흠집으로 남는다. 하지만 한전 직원들의 노고 덕에 단 한 건의 전력장애도 없었다. 숨은 주역들이 흘린 땀이 있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경주 APEC에 감동했다. 숨은 주역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사설] 의제도 못 올린 '철강', 정부의 철강산업 인식에 문제 없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빛에는 으레 그늘이 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완벽히 빠진 건 심히 유감이다. '완벽히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철강관세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고 우리 측이 이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50% 철강관세로 작금 포스코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철의 도시 포항의 절망도 이만저만 아니다. 관세는 그대로이고 정책은 뒷전이다. '철'은 산업의 실핏줄과 같다. 철강산업이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후회할 땐 늦다. 관세장벽에다 탄소중립, 중국발 공급과잉, 저가 수입재 범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등 각종 규제,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다중중첩 위기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K스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나.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신경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영국처럼 일정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받는 쿼터제를 확보하는 외교적 해법도 절실해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한 곳에 조단위 투자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이다.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게 최선이다. 철강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설립된 후 긴 세월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홀로 우는 철강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업계가 관세 타결로 부담을 덜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순 없다. 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 [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025.11.04

[사설] 엔비디아와 동맹, 대구·경북도 AI 육성 절호의 기회다 등

경주 APEC의 큰 성과로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동맹을 꼽을 수 있다.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달 31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싹쓸이로 웃돈을 주고도 구입 못하는 최신형 GPU 블랙웰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5만 개, 네이버 클라우드 6만 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5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금액으로 무려 14조 원에 달한다.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CUDA)'에 참여, 한국의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히 AI의 핵심인 GPU를 받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동맹'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AI 팩토리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팩토리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면서 미국 빅테크에 이어 삼성, 현대차 등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도 앞다퉈 'AI 전환(AX)'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AI동맹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또 우리 기업들은 AI 팩토리를 통해 스마트 제조, 로봇,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AI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가 관건이다. 여기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전력이다. 정부가 이참에 '탈원전' 기조를 접고, SMR(소형모듈식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AI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구와 경북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경북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포항을 중심으로 AI 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대구도 AX 거점도시를 뒷받침하고, AI 로봇 수도를 지향하기 위해 'AI 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구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AI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젠 정부가 '규제프리존'이라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구·경북의 AI산업을 적극 지원할 때다. AI 산업은 전력 확보가 쉬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AI산업 유치에 팔을 걷어 붙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3

[사설] 核잠수함에 관세 타결까지… 굳건한 韓美동맹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꺼낸 과감한 승부수가 먹혀든 셈이다. 난항을 겪었던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함께 이 대통령의 뚝심 있는 실용외교가 성과를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핵 관련 사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보완, 미국의 기술 지원, 연료 공급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콕 집어 명시, 한미간 조선 협력을 대외에 천명하는 한편, 중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상징이며, 최근 중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또 중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핵연료 등에 대한 직접 접근은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은 한미동맹 위상 강화의 이정표다. 이날 주요 외신들이 '최우방인 호주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북아의 역학관계와 안보, 국방력 강화 측면에선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지만,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내리고,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다. 현금 2천억 달러의 분할 투자 방식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던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가 앞으로 남은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꼼꼼하게 챙겨, 경제와 안보 분야의 실익을 더 많이 거둬주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1

[사설] 한·중 정상회담…구호가 아니라 실리로 대응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을 11년 만에 방문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시작된 한국내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정상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소원했는지를 보여준다. 11월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모델과 균형외교의 틀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의 핵심 파트너다. 한·중 경제협력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한·중 모두 이번 정상회담 때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이 대통령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민생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을 확대해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과의 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신화통신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시 주석의 과거발언을 제목으로 포장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양국가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안건은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일대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추적한 사건은 단순한 해양 갈등을 넘어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한반도 안정화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미국 중심의 반중 동맹에서의 신중한 행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국익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아래 재단돼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만들 필요도, 종속될 이유도 없다. 협력에는 열린 마음으로, 주권 침해에는 냉철한 단호함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구호가 아니라 실리로 대응할 때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 외교를 구현할 수 있다.시진핑의 11년 만의 발걸음은 한국에게 또 하나의 기회다. 한·중 정상회담이 진정한 상호 존중의 만남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1

[사설] 트럼프-시진핑과 세계 경제인들 체류, 경주의 신기원 등

2025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전례 없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란 파고 속에 지구촌 절반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반과 경제인들이 모여 국가간 무역증진, 경제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라 더욱 빛이 난다. 세계 2대 파워(power)로 불리며 패권경쟁에 나선 미국 중국의 정상도 관세협상을 비롯 첨예한 이슈를 경주에서 논의한다. 경주가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섰다. 지역적 입장, 향토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APEC의 파급효과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은 경주의 지리적 장소적 부각이다. 29일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보문단지내 힐튼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30일 입국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근 코오롱호텔에서 숙박한다. 양 정상이 제3국의 특정 도시를 동시에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측은 당초 보안 문제로 부산 숙박을 고려하다 방향을 틀었고, 시 주석은 서울을 예약했다 취소하고 경주를 택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큰 수확이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은 경주박물관에서 열렸다. APEC을 맞아 '신라 금관-권력과 위신- 특별전'이 열리는 곳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심오하게 준비한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 받았다. 건국 300년이 채 안되는 미국 대통령에게 천년 역사의 찬란함을 담아 전한 셈이다. 금관은 경주의 미학, 비견되기 어려운 고고함의 소재다. 경주 곳곳에 산재한 왕릉, 기와집이 집적된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를 비롯 곳곳의 유적들은 경주를 찾은 각국 지도자, 경제인들의 눈에 각인될 것이다. 금전적 이득, 경제적 파급효과를 떠나 이번 APEC의 가장 큰 부산물임에 틀림없다. 경주는 이제 세계 역사도시이자, 품격의 관광도시로 비상할 때가 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0

[사설]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 우리의 기존 노선과 충돌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이번 APEC 기간 내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 오찬 자리에서 "이번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회동 불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러다 '깜짝 회동'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회동이 성사되든 아니든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다. 그동안 초강력 러브콜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다. 우리의 기존 노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규정했다. 벌써 세 번째다. 김정은이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운 것을 되풀이 언급한 의도가 혼란스럽다. 오랫동안 견지해온 '북 비핵화'라는 한·미 입장과도 상치된다. 북핵을 인정할 경우 기존의 비핵화 노선 대신 핵동결이나 핵군축으로 안보전략의 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양국이 "비핵화 목표에 흔들림이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는 있지만, 호소력과 신뢰성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사실상 '북 비핵화' 압박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핵화 협상 포기' '핵 보유국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 3종 선물 세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대북 노선과 일치하는 게 없다. '노벨 평화상'을 위해 이렇게 까지 멍석을 깔아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을 배제하는 건 곤란하다. 추후 트럼프-김정은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우리 모르게 모종의 빅딜이 진행된다면 그건 끔찍한 사태다. 양국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페이스메이커' 없는 '피스메이커'의 나홀로 질주는 위험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0

[사설]오늘 韓美 정상회담, 우리 미래에 가볍지 않은 전환점 등

오늘 오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시점과 내용에서 여타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메가 이벤트'이다. 무엇보다 난항을 빚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세계질서를 재편 중인 미국이 한국에 적용할 경제 및 관세의 룰을 정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안보 패키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와 안보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두 기둥이다. 그 대강이 오늘 논의되고, 어쩌면 합의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긴장되는 하루다. '견고한 동맹'은 거듭 확인하되 그렇다고 '행사 세리머니용' 양보와 타협이 있어선 안된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도 안된다.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문제는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진다는 점이다. 양국의 이익과 상업적 합리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타협의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로선 타결도 결렬도 아닌 '중간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APEC으로 향하는 첫 담판이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의 윈-윈 합의가 'APEC 성공' 길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경주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질서를 이끈 '자유무역'이 계속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될 거냐를 가늠할 시험대다. 경주APEC이 "APEC이 존재할 가치 있느냐"를 되묻는 자리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9

[사설]金총리 “APEC은 새로운 시작”, 정책으로 실현하라

김민석 총리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의 언급은 경주 APEC을 계기로 K-컬처에 관광을 입혀 우리나라를 문화관광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가 포스트 APEC에 대한 준비를 관련 부처에 지시한 만큼 경주 APEC이 끝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진흥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가 APEC의 무대였기에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장소는 경북이어야 맞다. 천년고도 경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비 도시 영주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이 포진한 경북이야말로 한국관광이 세계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뒤따르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 각 시·군 그리고 지역주민이 손을 맞잡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각 지역이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9

[사설] 철강 생존의 마지막 방패 ‘K-스틸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기의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이 발의된 지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당시 여야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K-스틸법 마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가 볼썽사나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국내 철강산업은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우리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도 최근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EU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사들은 연간 최대 8천75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지닌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북 산업의 축인 포항이 '러스트 벨트'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책 지원은 타이밍이다. 'K-스틸법 통과가 늦어지면 회복 불능 수준으로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국가산업 백년대계인 K-스틸법의 빠른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9

[사설] 주가 4천 포인트, 여야 정치권의 미세한 정책 차이도 있다 등

한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27일 4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먼저 최근 상승 랠리는 시장 내부 변화의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바로 반도체 회사의 초호황 사이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쟁력과 함께 AI시대로 불리는 세계 경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속에 가장 큰 수혜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4천 포인트 돌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의미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배경이다. 경제 외적인 정치적 함의도 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부터 근 1천 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공약했다. 한국 주식의 밸류업(Value up)을 주창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오너(Owner)가 아닌 일반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를 명시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종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오르도록 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주식시장 정책이 기여한 바 분명 있다.이 지점에서 반추되는 부분은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내 주식시장을 놓고 보다 섬세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고속성장속에 초일류 기업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응한 시장가격을 획득하지 못해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 그런 고질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작금의 주식시장 활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동시에 급상승은 늘 급락의 후유증이 따른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 정책방향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살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부창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경제환경이 전제된다 해도 투자는 결국 나의 책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8

[사설] 美中회담 부산 개최, 경주는 APEC 본연 역할 충실해야

APEC을 계기로 30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장소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PEC 개최지인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려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빛이 바랠까 우려가 있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인데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양국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긴장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갈등이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오랜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역사적 합의가 이뤄질지에도 전 세계의 눈길이 쏠려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APEC'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북과 경주로선 APEC 최고의 빅 이벤트가 부산에 넘어갔으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APEC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이 더 크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회담장소를 경주로 돌려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접어두고 APEC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 APEC은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의 위상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큰 무대다. 경북과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뚝 서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가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8

[사설] 막 오른 글로벌 CEO 회합... TK 혁신성장 계기되길

경주 APEC의 주요 행사인 'CEO 서밋'이 오늘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이번 CEO 서밋은 그 여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첨예한 글로벌 경제현안이 논의되는 데다, 참석자 면면도 화려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세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IT기업 거물을 비롯해 글로벌 CEO 1천700명이 참석, 그 위상은 '메인 행사'에 버금간다. 특히 젠슨 황은 오는 31일 기조연설, 간담회를 통해 AI·로보틱스·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에서 HBM 공급, AI 협력 강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젠슨 황을 비롯한 IT 거물들의 행보는 국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글로벌 기업 간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의 장도 펼쳐진다. 미·중 기업인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한 점은 관세협상 휴전 이후 교류 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첨단기술과 한류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세계 일류급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다. 대구·경북도 이번 행사를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이자, 투자유치의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 대표 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편입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또 세계 혁신기술 흐름을 파악,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EO 서밋은 화려한 잔치다. 이 잔치에 먹을 것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