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선 공약에 해결책 마련해야

침체된 대구 주택시장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 전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전히 주인 없는 불꺼진 빈 집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 3월말 주택 통계에서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은 9천177호로 2월보다 126호가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3월 한달동안 준공후 미분양은 185호 증가했다. 대구 전체 준공후 미분양은 3천252호로 미분양의 35%나 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건설업이 전체 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전체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건설은 전방위 산업이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토목·건축은 물론 전기·인테리어·조경·부동산중개 등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구지역 건설업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7천명이나 감소했다. 3월 대구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과 비례해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도 늘었다고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부동산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과는 동떨어진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방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 지방 형편에 맞는 쪽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5.01

[사설] ‘문화 APEC’ 내걸고 예산 외면, 이게 국가주도 행사인가

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문화 APEC'으로 만들겠다며 거창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뒷받침할 핵심 문화행사 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표리부동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문화동행축제(국·지방비 각 50억원)'를 기획하고,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K-POP 공연, 글로벌 패션쇼, 한류 콘텐츠 전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국비 5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문화행사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사업비 전부를 떠안아야 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앞서 행사 시설 보수 관련 국비도 제때 주지 않아, 지자체 돈으로 먼저 착공하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APEC 지원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APEC에선 각국의 문화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 고위급 대화'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세계 문화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보여줄 'K-컬처의 힘'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금관특별전을 비롯한 몇몇 실내 행사는 각국 참가단과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하고 소통하는 야외 축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동행축제가 빠진 '문화APEC'은 외형만 그럴듯할 뿐, 내실은 텅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APEC은 추락한 국격(國格)을 다시 회복하는 중차대한 행사다. 국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 경주 APEC이 실질적인 외교·경제·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30

[사설] 韓 출마 ‘기정사실’…危亂(위란)의 국정, 인계인수 빈틈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한 총리 출마의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다. 출마 선언 D-데이는 2, 3일 뒤인 5월1일 또는 2일쯤이다. 대선 딱 한 달 전인 셈이다.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와 오늘 뽑힐 국민의힘 후보 2강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한 대행까지 포함해 21대 대선 구도가 점차 좁혀지는 셈이다. 의기소침했던 보수진영은 한 대행의 출사표에 반색이다. '진보 정권 총리·호남 출신' '비명계 합류 키맨' '중도확장성' '미국의 우호적 시선'을 받는 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그의 앞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의 공격이나 여당 후보간의 공개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무운을 빈다.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란(累卵)의 국정이 '당부'만으로 해결될까. 1분기 '-0.2% 역성장'은 응급상황임을 뜻한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경제외교'(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ADB 연차총회)부터 중단될 처지다. 한 대행과 바통 터치할 최상목 부총리가 또 1인3역을 맡게 되면 밀라노까지 날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질 게 분명하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시켰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이미 부처별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이 많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 대행의 일은 최 부총리 몫이다. 어떻하든 우리에게 당장 급한 건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9

[사설] 가장 낮은 곳에 자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진 화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다. 장례 미사에 운집한 2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은 영면한 교황을 눈물로 이별했다. 교황의 장례는 그가 한 평생 살아온 모습 그대로였다.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 공개된 그의 관은 역대 교황들의 관이 허리높이의 관대에 올라간 것과 달리 바닥과 가까운 낮은 곳에 놓여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의 삶처럼 마지막 자리도 다르지 않았다. 관도 마찬가지다. 역대 교황의 시신이 사이프러스관·아연관·참나무관에 삼중으로 밀봉됐지만 그는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목관을 선택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되는 관례를 깨뜨리고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영면의 안식처로 삼았다. 생전 그가 즐겨 찾던 곳이었다. 유언장을 통해 "특별한 장식없는 무덤에 묻어 달라"고 남겨 묘비에는 '프란치스쿠스'라는 자신의 라틴어 이름만이 새겨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라기보다 처음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고, 불평등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였다. 가난한 사람이거나 소외된 사람을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웃으로 보았다. 동성애자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감쌌다. 교황이 받아야 할 연봉도 청빈서약을 함으로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그가 더 그리워질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8

[사설] 탄핵, 대선이 삼킨 달빛철도… 국가균형발전도 멈춰서나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난 23일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특별법을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두 도시가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했다. 달빛철도사업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198.8㎞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기재부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기재부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조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달빛철도사업도 그 풍랑에 휩쓸려 올스톱된 상태다. 달빛철도는 1천800만 영·호남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지역민의 숙원을 담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경제성만 앞세우면 인구가 몰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시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 국책사업에서 늘 뒷전으로 밀린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에 따른 국민통합,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역세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신속한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경제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보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5

[사설] 이철우 경북도지사 1차 컷 탈락 “졌지만 잘 싸웠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이 정해지면서,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선 도전은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제 대선 경선을 위한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경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국민을 보필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경북 산불 등 현안과제가 쌓여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3선 국회의원이지만 변방인 경북의 도지사가 대통령에 곧바로 도전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는 시각도 컸다. 우려와 달리 그는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푸틴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시바 총리 4개국 정상과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방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는 등 빛을 냈다. 그러나 짧은 경선기간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 도지사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지만 지방 문제가 중앙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에도 역량있는 인재가 있다는 것도 알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은 어렵다. 많은 단체장이 대선에 나섰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멈춰 서 있을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 도지사처럼 다른 현직 단체장이 두번·세번·네번 도전하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된다. 미국은 주(州)지사 출신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였던 1992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공화당 조지 H.W. 부시 현직 대통령 재선을 저지하며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우리도 미국처럼 이 도지사가 낸 물길에 누군가 배를 띄울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4

[사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조속히 통과시켜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세부 조항에선 일부 차이가 있지만,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상과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같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로 27명이 숨졌고, 지금도 3천40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다. 피해면적만 서울의 1.6배에 이르는 역대급이다. 더구나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곳들이라 복구는 더 절박하다. 특별법의 취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인만큼, 조속한 시일내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 행여 여야가 대통령선거에 매달려 특별법 통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 특히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절대 없어야 한다. 피해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국민의힘에게는 가만 있어도 표를 주는 지역, 민주당에게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통과에 무신경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 산불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방지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별법 발의가 생색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이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3

[사설] 독주체제 구축한 李후보, TK공약 진정성 가질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주말 열린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거둬, 이변 없이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주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제시한 지역 공약을 보면, 이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와 AI로봇, 수소산업 육성,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이 후보가 TK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건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구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자생력을 갖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한 방책들이 공약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 지원과 젊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금융 등 각종 기관 유치가 절실하다. 하지만, 대구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는 메아리 조차 없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업은행 유치를 내세웠지만, 그 이후 지도부 등의 무관심 탓에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 대법원 대구 이전도 중요한 현안이다. 지난해 민주당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대법원 대구,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내 이견도 없을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사법기관이 대구로 오면 이 후보의 말대로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줘도 손색 없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수도권 쏠림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TK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천편일률적으로 기존 공약을 답습하기 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2

[사설] 세종시는 있고, 대구·부산·광주는 없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선이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의 대(對)국민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역시 충청권을 향한 표심 잡기가 유독 두드러진다. 바로 '세종시와 행정수도'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사회적 합의(개헌)를 전제로 했지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세종시 수도론'을 내걸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만큼은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일부는 세종시 공약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수는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해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목할 대목은 충청권은 대선을 거치며 국가 운명을 좌우할 메머드급(級) 공약의 중심에 서면서 지역발전에서 여타 도시와 지역을 앞지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통계치를 보더라도 지난 수십년 동안 대구나 부산, 광주가 충청권에 버금가는 발전을 누렸다는 수치는 없다. 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만 해도 지방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실현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산업은행 유치, 광주의 AI·광(光)산업 등의 공약도 충청권 '빅 이슈'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구, 부산, 광주 등 핵심 도시들은 지금부터라도 보다 전투적으로 공약 마련에 임해야 한다. '세금 혜택과 대기업 강제 이주' ' 제2공공기관 이전' 같은 파격적 제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초집중의 불균형 성장 가도로 질주하는 현실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 각 도시들의 열린 태도다. 충청이 주목받는 이유도 일종의 '스윙보트(좌우 어느 쪽에 기울지 않은) 지역'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21

[사설] 행정수도 완성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내에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후 이 후보가 첫번째 찾은 지역이 이날 대전인만큼, 충청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 대표의 공약은 비수도권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다. 단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각종 정책들이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길 바란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각 지역 혁신도시의 성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2차 이전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접근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 치열한 유치 경쟁 때문에 현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 정치시즌이 되면 미뤄왔다. 2차 공공이전은 각 혁신도시의 특성과 현황, 지역소멸방지 그리고 해당지역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도 채택돼, 누가 집권하더라도 조속히 진행되는 국가적 과제여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18

[사설] 최악의 대구 부동산 침체, 이대로 놔둘 텐가

대구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다. 올 들어 대구의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다시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이 그저께 발표한 3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0.34% 하락하면서 올 들어 누적변동률이 -1.11%였다. 3월까지 1%대 떨어진 곳은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특히 수성구마저 주택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가 모두 하락, 그 심각성을 더한다. 또 미분양 아파트도 6개월 만에 다시 9천가구를 웃돌아, 지역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든 형국이다.반면 서울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대구 부동산 침체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구매력 있는 청년층과 30~40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수급 불균형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대출, 세제 규제 영향이 더 크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데도 정부는 확실한 처방전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최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자생적 수요를 촉진하는 세제·금융 지원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 탓이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승수(乘數) 효과는 지대하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난망이다. 일괄 규제가 아닌, 지역별 체온에 맞춘 정책 온도조절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분리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는 파격적인 맞춤형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17

[사설] 라면축제대박 구미, 문화선도산단으로 청년정착 시켜야

지난해 11월 열린 '구미 라면축제'에 17만1천여명이 다녀갔다. 외지인이 절반이었다. 축제 시작 3년만에 구미는 핫한 도시가 됐다. 1991년 농심 구미공장에서 라면이 생산됐고, 지금은 국내 라면시장 판매량 1위인 신라면 국내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구미시는 이같은 팩트에 청년들이 좋아할 문화와 관광을 결합시킨 축제를 만들었고 성공시켰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실 구미는 라면축제 이전에 더 유명한 도시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첫 삽을 뜨면서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 섬유와 전자, 1980년대 컴퓨터와 반도체, 1990년대 백색가전과 전기·전자산업의 중심지였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단에는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 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었다. 최근 방산과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라면축제같은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3월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선도산업단지란 오래된 기존 산단을 개선하고, 청년층·근로자·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일본 요코하마를 롤모델로 구미국가산단을 문화·휴식·일자리가 공존하는 융복합형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없는 '3(산업·문화·관광)無'를 '3有'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라면축제가 전국 청년 눈길을 구미로 돌리게 했다. 문화선도산단 성공으로 청년들을 구미에 정착시킬 차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16

[사설] 이준석 후보가 TK에 몰입하는 이유를 주목한다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의원(화성시을)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훑고 있어 화제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대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거의 매일 대구경북을 찾아 선거유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주일 중 5일간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아침인사를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영남일보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5km를 완주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 의원은 선거초반부터 TK 공략에 나선데 대해 "보수의 심장이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 의원의 표현대로 TK는 대한민국 정치사(史)적으로 두드러진 곳이다. 대구는 보수의 엔진 역할을 해왔으며, TK의 선택은 대선의 결정적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87체제' 이후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점에서도 증명된다. 당장 국민의힘 경선만 보더라도 TK는 대통령 후보를 점지할 힘을 갖고 있다. 50% 결정권을 가진 국민의힘 전국당원 비율에서 TK는 거의 30%에 육박한다. TK의 위력은 후보군에서도 엿보인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에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단체장의 관록을 내걸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 파면은 그를 지배적으로 지지했던 대구경북 보수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상실감과 구심점 공백의 심리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그런 아노미 현상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보수를 지지하든 아니든 TK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다는 자부심이다. 6·3 대선은 어쩌면 대구경북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나아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15

[사설] 세월호참사 넘은 산불 성금, 고통 속 희망 불꽃은 타올랐다

경북도가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피해액이 1조4천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유시설이 3천865억 원, 공공시설이 1조435억 원이다. 복구비는 2조7천8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산청·하동과 울산 언양·온양까지 포함하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2조 원, 복구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는 상당수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으면 잠정 피해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산불에도 공동체 의식은 빛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경북을 포함해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 성금이 1천32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830억 원), 세월호 참사(1천290억 원) 때 성금을 넘어선 규모다.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 등으로 경제 전반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계각층의 온정은 후끈 달아올랐다. 여기에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봉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평생 살던 집은 물론 애써 가꾸던 과수원,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들마저 송두리째 사라졌다. 그 아픔과 슬픔을 어찌 형언할 수 있을까. 다행히 전국 여러 지자체와 기업, 사회봉사단체 등이 적극 나서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서 화마에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을 보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이재민들은 그나마 고통을 견디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다. 온정의 손길에 참여한 기부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14

[사설] 박 법무장관 탄핵 기각...민주당의 자성은 생략되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했다. 박 장관 탄핵 소추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시도된 각료 및 고위공직자 23명의 30건 탄핵 사건중 하나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알다시피 유일하게 인용 파면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나머지 12건은 철회 또는 폐기 조치됐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극심했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적 사안에 군경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헌재는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탄핵소추권 행사도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국회 탄핵으로 공직자가 곧바로 직무정지되는 점을 이용해 다수 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를 남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이다. 비상계엄은 야당으로서도 당혹스럽고 분개했을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계엄 전후 야당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100% 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스스로 국기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면서 대통령 공석에도 모자라 국무총리, 법무장관까지 내란 혐의를 씌워 탄핵시킨 것은 분명 과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째려봤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은 정치 코미디에 가까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진정 수권정당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면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적절한 자성과 회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세상 일은 '과유불급' 임을 민주당이 깨닫기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