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9

[사설] 삼성 라이온즈 160만 관중 신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프로야구 대구 연고팀 삼성 라이온즈가 연일 관중 동원의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올 들어 160만명을 돌파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단일팀 최초다. 라이온즈의 관중 동원력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일차적으로 근년 들어 탄탄한 선수층 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강팀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한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 지적할 부분은 시설(facility)의 업그레드이다. 삼성은 역대 8번의 시리즈 우승경력이 있지만, 2016년 전용구장인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한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성적은 열세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대중친화적 팀으로 거듭난 것은 현대화된 경기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팍'은 2만9천명 수용으로 국내 최대인데다, 야구에 최적화된 경기장이다. 대구시와 삼성측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건립됐다. 시설의 안락함은 관중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지불하는 입장료(평균 1만6천715원)에 비해 훨씬 깨끗한 좌석, 쾌적한 화장실과 음식점은 남녀노소로 팬덤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이다. 프로야구가 20~30대 여성팬을 모으면서 새 시대로 접어든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라팍 입구에는 지하철까지 있다. 이는 공공·대중시설의 현대화와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동대구역 광장이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대구역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역 앞 지상광장이 대폭 확장되면서 대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었다. 반면 대구가 도시의 저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이유에는 빈약한 시청사의 이미지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좋은 시설이 있다면 이를 유지·보수하는 후속 조치는 끝임없이 진행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6

[사설] 경주 APEC, AI 시대의 항로를 설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AI(인공지능)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때, APEC 개최국 대통령이 AI 시대의 비전과 책임을 선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AI는 국가 경제, 안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능동적 대응 없이는 고용 붕괴, 정보 왜곡, 불평등 심화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AI는 교육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퇴보로 가는 길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APEC 무대에서 AI를 의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최국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AI'를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 설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경주에서 시작될 논의는 AI 거버넌스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AI 시대의 항로가 경주에서 그려질 수도 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항로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5

[사설] 천년고도 ‘경주 다움’을 보여준다면 APEC 기념비 될 것

10월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은 장소 선정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27일 외교부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북 경주시를 최종 선택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천년고도(古都) 경주의 문화유산, 관광 인프라, 안전한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쟁 도시였던 인천이나 제주를 따돌린 배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의 만찬 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 중정(中庭)에서 돌연 보문단지내 호텔로 변경된 점은 실망스런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경주다움'을 잃는 정상회의가 아니냐고 걱정한다. 정부는 경주박물관 만찬장의 수용 규모가 예기치 않게 줄어들고, 식당과 화장실 등의 동선이 불안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8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현재 공정률 95%인데, 행사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장소를 전격 변경한 것은 정상회의 준비에 실수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경주 정상회의는 지난해 12·3 계엄사태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방치돼온 측면이 있다. 역대 APEC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사카, 필리핀 수빅, 멕시코 로스카보스, 미국 호놀룰루, 베트남 다낭 등 그나라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역사·관광 자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만찬장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경주 선택의 애초 취지는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주가 보유한 왕릉, 불국사와 석굴암, 박물관과 왕관이란 유산을 부각할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류 선풍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관점의 산물이다. 경주를 세계적 역사도시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4

[사설] 알고도 당하는 한수원 해킹의 반복, 원전 밀집지 경북 불안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를 노린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756건 발생했다고 한다. 어제 공개된 한수원 등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2021년 207건, 2022년 164건, 2023년 160건, 2024건 134건이었다. 올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91건이었다. '적발'된 것만 그렇다. 이 중 주요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은 점을 주목한다. 올해 33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42건이다. 원전 해킹은 단순히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정지로도 산업·의료·교통 등 전반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력망의 문제만도 아니다. 유사시 원전 안전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이 이뤄진다면, 이는 지역 안전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사태로 비화한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 동해안과 대구경북 지역민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수원 해킹문제가 제기된 게 10년도 훨씬 넘었다. 최근까지 좀처럼 줄지 않고 올해만 91건이나 발생한 건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짐작된 것도 적잖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원자력은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국가안위에 매우 위험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이버 공격은 대규모 공격의 전조다. 총체적이고 발빠른 보안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핵발전소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인 게 적절한가. 이게 효과적일까. 사회기간시설을 보호할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춘 특화된 전문기관, 제3의 독립기관이 필요한 건 아닌가. 북한은 사이버전 요원만 수만 명 보유한다. 전문성에서부터 불리한 구조라면 개선하는 게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3

[사설] 한미 관세협상의 무리수, 동맹균열 위기로 치닫나

낙관시 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1차적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정작 중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이라는 한국 일본에는 압박 일변도로 나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심지어 미 이민국(ICE)과 연방경찰(FBI)은 그들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한 우리근로자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체포 구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설고 또 능력을 벗어난 수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나라'로 치켜세우며 3천500억 달러(484조원)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고 억박지르고 있다. 이는 지난 57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보다 1천억 달러나 더 많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의심쩍은 협상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협상단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후 마치 모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듯이 국민께 보고했다.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웠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시기에 등장했다. 우파가 득세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좌파의 민주당 정권은 근본적으로 궁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우선은 최우선의 목표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듯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대중(對中) 카드도 적절히 활용하는 외교적 지혜도 동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2

[전영의 세상만사] 우리나라 제조업은 안녕하신가?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공범'에 나오는 이야기다. 30년 전 일본을 회상하던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단순히 돈을 굴리거나 광고로 벌어들이는 사람을 더 떠받드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였어요. 제조 현장이나 기술 직종을 싫어한다랄까, 우습게 여겼어요. <중략> 세상에 잔뜩 바람이 든 결과, 그때까지 일본을 지탱했던 제조업은 경시당하고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엉터리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본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은 나라치고는 건재하다. 소설에서는 제조업 경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제조업 기초체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다. 아마도 소설에서는 제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거품 경제와 이후의 폭락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바람이라고 해석된다.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핵심 가치도 몰락한 제조업의 부활이다. 트럼프 지지층인 러스트벨트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이 세계를 호령했던 '메이드 인 어메리카' 자동차·조선업 등 전통 제조업의 부활이다. 그러나 한 번 사라졌던 제조업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대미 투자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둘지 몰라도, 트럼프의 바람처럼 미국에 건설된 제조업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태에서 미국의 현실은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인을 구금한 뒤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하던 트럼프는 그들이 건설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과 미국에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그는 "반도체·컴퓨터·선박·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도 제조업과 중공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조업의 뼈대가 될 공대는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의대 만능주의'에 밀려 우수 학생들의 공대 진학은 드물다. 과학고마저 의대 진학의 발판으로 이용될 정도다. 어렵게 공대에 진학하더라도 기업이나 학계의 열악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마저 이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처지는 더욱 어렵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청년층의 진입을 막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게도 추월당한 지 오래다. 인도와 베트남을 비롯한 더 많은 후발주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협력을 구한다고 우쭐해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대에 대한 우호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22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메시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22

[사설] APEC 발목잡는 ‘바가지 상혼’ 방치해선 안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암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주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국 대표단에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숙박, 식사 등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주의 일부 숙박업소에서 평소의 최대 10배 수준의 요금을 책정, '바가지 상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경주의 일부 모텔에선 평일 4만원 안팎이던 숙박요금을 회의 기간 예약 때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거나 10만원대 호텔 객실이 60만원대로 치솟는 사례가 파악된 바 있다. 회의 기간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업소도 있다. 아무리 국제행사 특수라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SNS엔 경주의 '바가지 상혼' 횡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확산하자 경주시는 최근 부랴부랴 시장 명의로 숙박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바가지 요금' 문제는 예상 가능한 사안인 만큼 대비에 소홀히 한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APEC 기간의 '바가지 상혼'은 고도(古都) 경주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가의 품격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심대한 문제다. 일부의 파렴치한 욕심이 성공적인 회의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특히 이번 APEC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 글로벌 외교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낯뜨거운 점만 전 세계에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의 강력한 현장 지도, 업계 자정노력 등 대책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9

[사설]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유럽식 관광형 양조장, 글램핑장, 대형 감성카페가 조성된다. 보문단지는 1970~8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명성을 유지했지만, 재투자가 중단되고 호텔과 위락시설의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경주APEC을 계기로 보문단지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재도약 시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지구내 건축물, 업종이 개별적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특정 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어줬다. 일종의 '규제 대못 뽑기' 이자 '관광형 규제 샌드박스' 이다.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를 잘 치르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행사 이후 'POST APEC'이란 경주 브랜드를 지속하는 과제는 지방정부와 지역 관련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협약만 체결하고 허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한류와 역사가 어우러진 원조 K관광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

[사설] 또 외친 “균형”…핵심인 ‘일자리’와 ‘교육’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전 취임 100일 회견에 이어 어제 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번엔 강도가 더 세졌다.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라는 균형발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절박함에 대해 "선택이 아닌 운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운명'이란 존망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길을 뜻한다. 국정의 책임자가 국가균형발전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희망적인 메시지다. 20년간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결과는 어떠했나. 수도권 1극(極) 체제는 더 강화됐고, 불균형은 훨씬 커졌다. 왜일까. 불균형의 본질, 그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불균형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첩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많은 조사가 이미 답을 줬다. '일자리'와 '교육'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고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좋은 대학과 명문 학교가 즐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역이 제공하면 비싼 돈 들여 굳이 서울 갈 이유 없다. 선진국처럼 거대 기업, 최고의 명문대, 학교를 골고루 분산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지역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만한 우량기업의 육성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실패할 확률도 높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비슷한 우려를 낳는다. 어떻게 할까. 기존의 기업, 대학, 학교를 이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강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다 수도권에 놔두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건 여하한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7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TK 미래, 또 길을 잃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충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변화의 타당성이나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더 따져볼 일이지만, 당장 TK 100년 비전의 하나로 꿈꿔왔던 '원전 르네상스'가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 놓였다. 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개(變改)로 길 잃은 TK 메가 프로젝트가 한둘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더 심각하다. 2030년 개항 목표는 언감생심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인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사업이 추진될수록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318억원)이 올해(667억원)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대구시가 요청(2천700억원)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대로면 공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걱정할 지경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이를 야심차게 추진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대응을 위해 대구와 경북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에 통합 논의가 정지상태다. 오히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후발주자들이 추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행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지만, 행정통합보다는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도 당초 추진한 안동댐 이전보다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하다. 멈출 것인가 새 길을 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변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구경북이 맞닥뜨린 질문 앞에 또 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