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점국립대 육성 시동…대학도 혁신 나서야
이재명 정부가 거점국립대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균형 발전정책 실현 의지를 적극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북대를 비롯한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지원하고, 대학 자체 수익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천855억 원으로, 올해(4천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제대로 육성,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거점국립대 육성 밑그림은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내년부터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와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될성부른 국립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교육부가 단순히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재 양성 방안 역시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다만 지역산업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계약학과 설치 확대와 기업 부담금 완화, 산학 겸임 교수 확충,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등 패키지 지원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거점 국립대 지원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컸다. 실제로 국립대 특성상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탓에 지방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사립 가리지 않고 될성부른 지방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이제 정부가 거점 국립대 육성이라는 큰 멍석을 깔아준 만큼, 공은 거점 국립대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역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의도이자,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이러려면 연구 실적이나 교육 개선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 지역 사회,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 혁신 노력 없이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난다면 지역도 대학도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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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전략으로 성과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추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처음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2차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350곳이 모두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여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만 이전됐다.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대구경북도 전담 조직 가동 등을 통해 기관별 유치전략 및 특화된 발전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기관도 유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다른 권역과 연계한 유치 확대 전략을 세웠다. 1차 이전이 마무리된 김천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존 입주기관과 기능적으로 연결 가능한 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 경주 등 도내 남부, 동해안, 서부 권역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의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구경북은 이전 기피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지역감정 호소나 정치적 논리보다는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 논리'를 내놔야 한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리고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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