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지 2년만이다. 사업비 2조7천억원, 대구공항보다 7.8배 넓은 부지, 활주로 길이 3천500ｍ, 여객 및 화물터미널 확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K공항을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인프라로 삼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TK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신설되고, 국도 28호선이 연결되는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기대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같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은 대구의 공군기지(K2)가 이전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 TK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자동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TK공항 활주로 3천500m중 2천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활주로 구간만 민간공항 계획에 따라 짓는다. 민간공항이 건설되려면 군공항 건설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같은 사업구도로는 대구시가 군공항을 이전하지 못하면, 민간공항 기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설계·착공 어느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다. 민간공항 건설은 정부가 맡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87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K2기지 이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성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온 이유는 군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기 때문이며, 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반 군부대 이전사업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K공항을 건설하는 게 맞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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