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져 가는 서민, 민생챙기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위력이 무섭다. 지난 7일 코스피가 5.57%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렸다. 어제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관세 25%는 경제전반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쓰나미급이다. JP모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내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사일이 핵폭탄급이다 보니 충격파가 크게 느껴지지만, 실상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지는 오래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여 가구나 쌓여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상가 공실률은 13.8%(중대형 기준)나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폐업 사업자는 총 98만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9.0%)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정치인들의 행보는 나는 모르겠소다. 채소 가격도 모르면서 재래시장에서 사진만 찍어 댄다. 택시요금도, 알바생 최저 시급도 모르면서 서민경제살리기 간담회를 연다고 야단법석이다. 주군에게 아첨하기 위해 병풍역할에 충실하다보니 보여주기식에는 달인이다.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며칠씩 머무르며 밥짓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안마봉사에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별종으로 비쳐졌다.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주군과 당에 대한 충성놀이를 향한 어느 때보다 커다란 장이 선다. 서민들의 노점 손수레는 요란한 선거유세차량에 속절없이 골목안쪽으로 밀려날 뿐이다. 맹자(孟子)는 정치인들이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맹자가 말한 정치인을 보고 싶은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09

[사설] ‘6·3대선’ 오늘 확정…TK, 3가지를 주목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조기 대선일을 6월3일로 확정한다. 그리되면 후보자 등록일(5월11일)은 한 달 남짓 남는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여야는 이달 중 예비·본경선을 마무리하고 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대선 시계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다. 국민의힘은 어제 당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뽑았다.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까지 발표했다. 조기 대선을 준비라도 한 듯 빠른 속도다. 이정현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또는 내일 대표직을 사퇴할 듯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주 퇴임, 14일 출마 선언한다. 이번주가 '결단의 시간'이다. 3가지 관전 포인트에 주목한다. 첫째 홍 시장, 이철우 도지사, 김문수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준석 의원 등 유력 후보 대부분이 TK 출신이다. '6번째 TK 대통령' 탄생 여부가 관심사다. 둘째는 TK백년대계의 운명이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경주 APEC,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원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산업구조 전환 등 TK 미래를 결정할 수십조, 수백조의 메가 프로젝트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이를 갈무리할 리더십이 소진되려 한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시장과 도지사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면 '백년대계'가 길을 잃을 수 있다. 셋째는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이다. 논의의 중심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있다. 물론 중요한 의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권력집중을 막을 핵심 안전장치는 다른 데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게 진정한 권력 분산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08

[사설] 조기 대선…미래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갔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야 여야 잠룡들의 대권 레이스는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내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의 출마 선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상태로, 이번주 중으로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찌감치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간 극한 대립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도진영 표를 얻기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도 있겠지만,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질 것이다. 탄핵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른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국민 분열이라는 고질병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도 대한민국 호(號)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선 후보들이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누가 대한민국 미래를 더 잘 이끌 수 있느냐는 정책과 비젼으로 대결해야 한다.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행정부와 국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개헌론을 놓고 건전한 토론이 후보들간에 펼쳐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젼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힘은 국민만 가지고 있다. 상대 후보만 헐뜯는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정책과 비젼으로 승부하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지만, 탄핵의 원천적인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 조기 대선을 새로운 발전기회로 만드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07

[사설] 한국도 25% 관세 폭탄, 최악의 통상전쟁 대비 서둘러야

관세 쇼크다. 어제 새벽 트럼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내놓은 상호관세율은 우려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받은 관세율도 무려 25%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관세율이다. 다만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EU(20%)보다는 높은 탓에 우리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는 한미 FTA 협정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25%는 '막무가내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평균 관세율은 0.79%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산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강변했다. 또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차량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생산 비중을 60%까지 높인 상황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이번 상호관세율이 '상한선'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시간도 부족하다.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각국에 협상 시간을 일주일간 주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카드를 마련, 서둘러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와 외치(外治)엔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4.04

[사설]산불 피해 복구…민간투자도 적극 활용해야

안동·의성·영덕·청송·영양 등 경북 5개 북동부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커지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예정된 경북도의 1차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임은 분명하다.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복구를 하더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고령자들은 자식이 있는 지역으로, 귀농귀촌의 꿈이 산산조각난 귀농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한다. 신속하게 살만한 농어촌 모습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피해지역의 소멸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니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민간투자도 피해복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외지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투자를 추진중인 피해지역이 있다. 피해 산림중 한 곳은 해당 지역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부지다. 해당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 민간자본으로 피해 산림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또다른 피해지역에는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해당 지자체에 제안한 상태에서 산불이 났다. 스마트팜 조성 예정지 역시 산불 피해 영향 구역안에 있다. 스마트팜 조성 인허가에 속도를 내면, 해당 지역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화위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2025.04.03

[사설]헌재의 선고,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를 떠나 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職)을 상실하고, 기각 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국론은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헌재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과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헌재의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제(機制)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승복 선언을 한 여당에 이어 야당 역시 당 차원의 공표를 하길 바란다. 이게 극명하게 갈라진 진영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단초(端初)다. 사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도 극심한 혼란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의 승복은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얼어붙은 실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임박한 트럼프 관세 폭탄 등 대외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2025.04.02

[사설] 경북에 집중되는 봄철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 시급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1주일 동안 확산돼 경북 북부지역을 초토화시켰다. 5개 시·군에 걸친 산불영향구역이 무려 4만5천여㏊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30일 현재 사망자만 26명에 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너무 크다. 불과 3년 전 경북 울진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덮쳤으니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이번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은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산불피해 1위 지역이다. 유독 경북이 산불에 취약한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의성 산불은 입산자 실화가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근본적으로는 봄철 고온과 건조한 대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 다발로 발생한 이유다. 특히 최대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은 예측 불가능한 빠른 속도로 피해를 키웠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도와 산림당국이 추진하는 초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드론, 로봇 등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첨단 장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대응 체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전처럼 예산타령만 하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만큼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산불 예방·진화체계를 갖춰야 한다.

2025.03.31

[사설] 역대급 산불에 수습할 일 산더미인데 여야는 또 대치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열흘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번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피해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여야가 피해 복구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멈춰 섰던 추경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쟁으로 밀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이 다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신속한 추경이 가능하다.하지만 재난대응 예비비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에 소홀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은 "여당의 거짓말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마 후보자 임명문제에 한 권한대행이 침묵하자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쟁이 반복되면서 추경 등 민생 논의는 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역대급 산불 참사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수습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상대 탓을 하며 입씨름만 이어가니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여야는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을 당장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게 정치권의 책무다.

2025.03.31

[사설] 고삐 풀린 먹을거리 물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올 들어 먹을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된다. 라면,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농심이 최근 라면 값을 2년6개월 만에 인상하자, 오뚜기도 다음 달 가격을 올린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이 햄버거 값을 올렸으며,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인상 행렬에 동참한다. 값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정부의 인상 자제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값을 올렸거나 예정인 먹을거리 업체는 줄잡아 40여 곳에 이른다. 정부의 '말발'이 안 먹히면서 먹을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인건비 상승과 함께 고환율 탓에 원재료 수입 비용이 높아졌다는 업체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업체들이 정국 혼란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는 것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힘들다.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값은 작년과 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으며, 일부 식품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20% 증가한 점이 그 방증이다. 나라의 관심이 혼란한 정국 상황에 쏠린 틈을 타, 슬며시 값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긍이 가지 않을 수 없다.정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방책이 없는 모양새다. 가격 인상 기업엔 융자금을 적게 주겠다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는 실정이다. 먹을거리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다.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를 낮추고,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소비자와 동행해야 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 자제를 바란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자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25.03.31

[사설] 트럼프 관세전쟁 확대…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서둘러야

우려한 대로 트럼프가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제 전격 공표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달러(약 51조원)로, 전체 차 수출 규모의 절반쯤이다. 현대차그룹이 '210억달러 투자'라는 과감한 베팅을 통해 관세전쟁의 돌파구를 열었지만,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차 업계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다. 한국GM 등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고율의 관세 탓에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한국GM은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한다. 대구·경북의 차 부품 산업도 생존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여기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관세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제조업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미국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실제 이번 현대차의 투자로 미국에선 5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포항시 규모의 도시가 미국으로 간 것과 진배없다. 해외 생산은 국내 고용 효과가 없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이럴 때 우리의 국정 리더십 공백은 뼈아프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지만 트럼프와의 통화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민·관·국회가 발을 맞춰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나침반을 제공할 수 있다.

2025.03.28

[사설] 잦아진 '대형 산불', 대책은 '제자리'…이러니 속수무책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초대형 산불의 위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의성을 초토화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을 덮치고 강원까지 위협한다. 피해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가능성이 큰 이 산불로 인한 산림·재산 등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인명 피해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벌써 경북에서만 23명(27일 오후 4시 기준)이 숨졌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산불 피해를 보니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소방·산림당국이 진화에 사력을 다하나 수목이 바짝 마른 데다 강풍마저 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매년 반복되는 '재난형 산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된 대책은 찾기 힘들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 초동 진화 때부터 담수 용량이 큰 대형헬기와 야간 진화에 필요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비용·효용성 등으로 아직 요원하다. 수종 전환과 임도 확대도 숙제다. 화재에 가장 취약한 수종으로 알려진 소나무가 경북에 가장 많다. 소나무 위주의 산림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 차량 투입에 필요한 임도도 부족하다. 경북의 임도 밀도는 2.66m로, 전국 평균(3.9m)보다 매우 낮다.2020년 안동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등 초대형 산불의 생채기가 남았는데 의성 산불까지 덮쳤다. 이맘때만 되면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는데도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의 강도·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에서 제시했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난형 산불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2025.03.28

[사설] 여유찾은 李대표, 쌍탄핵 접고 '여야정' 무조건 복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로 소위 별의 순간을 잡은 듯하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에 야당은 환호를, 여당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롤러코스터를 타듯 예측 불가능한 우리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어찌 짐작하겠는가. 불투명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무죄 선고 후 이 대표을 향한 여론과 언론의 주문은 한결같다. '더 겸허하라' '책임정치 펼쳐라' '통합 리더십 발휘하라' '입법 독주, 일극체제 멈춰라'로 요약된다. 여유를 찾은 이 대표가 당장 할 일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민생과 국정 안정에 동참하는 책임 정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민주당이 산불피해 지원과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협의 상대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부총리에 대해 '쌍탄핵' 운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또 "한 대행이 이번 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전제도 거추장스럽다. 0대 9란 비참한 성적표를 받고서도 여전히 '쌍탄핵' 비수를 겨누는 건 법리로도 승산 없고, 여론에도 반한다. '쌍탄핵' 협박을 거두는 게 순리다. 마 후보자 임명은 한덕수 대행이 수용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를 여야정 협의의 전제로 삼은 건 유치하다. 산불 대응과 추경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급하다.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게 부정적이던 국민 마음까지 돌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유력 후보로서 입지를 굳힌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보일 때다. 그게 미래권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길이기도 하다.

2025.03.28

[사설] 李대표 2심 무죄, 대권 街道 탄력?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지만,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민주당 내 비명계의 후보교체론도 힘을 얻기 힘들게 됐다.재판부가 쟁점 의혹 모두에 대해 이 대표의 손을 완벽히 들어준 건 다소 의외다. 2심 선고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먹을 정도의 지대한 국민 관심사였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 압도적 1위 주자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정국은 갈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여·야 관계는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2심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 2차례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지연술을 펼쳤다. 곧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선 전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 온갖 지연 꼼수를 사용한다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법 규정대로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사법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차기 대선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불확실하고 당당하지 못한 근거에 기대어 대통령이 되려 하면 안 된다. 법치 수호 의지가 없는 자의 집권 자격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025.03.27

[사설] 여태껏 경험 못한 산불참사…총체적 역량 결집해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동북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울창했던 산림은 잿더미로 변했고, 많은 주택과 시설물이 소실됐다. 돌아갈 집이 없고, 생계수단을 잃은 이재민들이 부지기수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었다. 소방헬기까지 추락하면서, 26일 오후 현재 경북 동북부 화재로만 21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참사다.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져, 기존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복구와 지원이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 여야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대응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 마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난 극복을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재난 대응과 복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하는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재난대응 예비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지체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가동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5.03.27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에 더 막나가는 일본의 독도 도발

한국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또다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 2023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초·중등 교과서에 실은 데 이어 이번엔 고교 교과서까지 뜯어고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확정한 2026년도 고교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독도 궤변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리·역사와 공공(公共)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게 대표적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 고교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도뿐만 아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란 기존의 표현이 '동원'됐다고 수정됐다. 일본 정부의 강요에 따라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지운 것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미래세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이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일본은 역사 조작을 통해 독도침탈을 집요하게 시도한다. 특히 시마네현은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감행했다. 한국인의 분노와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영토를 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제의 잔재가 어른거린다.올해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 발전은 요원하다. 전적으로 일본 탓이다. 앞에서는 우호 증진을 외치지만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는 가해국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나.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 왜곡 중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독도가 불가역적인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만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