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의 세상만사] 우리나라 제조업은 안녕하신가?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공범'에 나오는 이야기다. 30년 전 일본을 회상하던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단순히 돈을 굴리거나 광고로 벌어들이는 사람을 더 떠받드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였어요. 제조 현장이나 기술 직종을 싫어한다랄까, 우습게 여겼어요. <중략> 세상에 잔뜩 바람이 든 결과, 그때까지 일본을 지탱했던 제조업은 경시당하고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엉터리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본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은 나라치고는 건재하다. 소설에서는 제조업 경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제조업 기초체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다. 아마도 소설에서는 제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거품 경제와 이후의 폭락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바람이라고 해석된다.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핵심 가치도 몰락한 제조업의 부활이다. 트럼프 지지층인 러스트벨트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이 세계를 호령했던 '메이드 인 어메리카' 자동차·조선업 등 전통 제조업의 부활이다. 그러나 한 번 사라졌던 제조업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대미 투자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둘지 몰라도, 트럼프의 바람처럼 미국에 건설된 제조업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태에서 미국의 현실은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인을 구금한 뒤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하던 트럼프는 그들이 건설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과 미국에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그는 "반도체·컴퓨터·선박·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도 제조업과 중공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조업의 뼈대가 될 공대는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의대 만능주의'에 밀려 우수 학생들의 공대 진학은 드물다. 과학고마저 의대 진학의 발판으로 이용될 정도다. 어렵게 공대에 진학하더라도 기업이나 학계의 열악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마저 이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처지는 더욱 어렵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청년층의 진입을 막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게도 추월당한 지 오래다. 인도와 베트남을 비롯한 더 많은 후발주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협력을 구한다고 우쭐해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대에 대한 우호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22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메시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22

[사설] APEC 발목잡는 ‘바가지 상혼’ 방치해선 안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암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주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국 대표단에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숙박, 식사 등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주의 일부 숙박업소에서 평소의 최대 10배 수준의 요금을 책정, '바가지 상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경주의 일부 모텔에선 평일 4만원 안팎이던 숙박요금을 회의 기간 예약 때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거나 10만원대 호텔 객실이 60만원대로 치솟는 사례가 파악된 바 있다. 회의 기간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업소도 있다. 아무리 국제행사 특수라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SNS엔 경주의 '바가지 상혼' 횡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확산하자 경주시는 최근 부랴부랴 시장 명의로 숙박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바가지 요금' 문제는 예상 가능한 사안인 만큼 대비에 소홀히 한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APEC 기간의 '바가지 상혼'은 고도(古都) 경주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가의 품격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심대한 문제다. 일부의 파렴치한 욕심이 성공적인 회의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특히 이번 APEC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 글로벌 외교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낯뜨거운 점만 전 세계에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의 강력한 현장 지도, 업계 자정노력 등 대책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9

[사설]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유럽식 관광형 양조장, 글램핑장, 대형 감성카페가 조성된다. 보문단지는 1970~8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명성을 유지했지만, 재투자가 중단되고 호텔과 위락시설의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경주APEC을 계기로 보문단지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재도약 시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지구내 건축물, 업종이 개별적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특정 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어줬다. 일종의 '규제 대못 뽑기' 이자 '관광형 규제 샌드박스' 이다.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를 잘 치르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행사 이후 'POST APEC'이란 경주 브랜드를 지속하는 과제는 지방정부와 지역 관련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협약만 체결하고 허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한류와 역사가 어우러진 원조 K관광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

[사설] 또 외친 “균형”…핵심인 ‘일자리’와 ‘교육’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전 취임 100일 회견에 이어 어제 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번엔 강도가 더 세졌다.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라는 균형발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절박함에 대해 "선택이 아닌 운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운명'이란 존망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길을 뜻한다. 국정의 책임자가 국가균형발전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희망적인 메시지다. 20년간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결과는 어떠했나. 수도권 1극(極) 체제는 더 강화됐고, 불균형은 훨씬 커졌다. 왜일까. 불균형의 본질, 그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불균형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첩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많은 조사가 이미 답을 줬다. '일자리'와 '교육'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고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좋은 대학과 명문 학교가 즐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역이 제공하면 비싼 돈 들여 굳이 서울 갈 이유 없다. 선진국처럼 거대 기업, 최고의 명문대, 학교를 골고루 분산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지역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만한 우량기업의 육성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실패할 확률도 높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비슷한 우려를 낳는다. 어떻게 할까. 기존의 기업, 대학, 학교를 이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강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다 수도권에 놔두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건 여하한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7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TK 미래, 또 길을 잃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충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변화의 타당성이나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더 따져볼 일이지만, 당장 TK 100년 비전의 하나로 꿈꿔왔던 '원전 르네상스'가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 놓였다. 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개(變改)로 길 잃은 TK 메가 프로젝트가 한둘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더 심각하다. 2030년 개항 목표는 언감생심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인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사업이 추진될수록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318억원)이 올해(667억원)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대구시가 요청(2천700억원)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대로면 공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걱정할 지경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이를 야심차게 추진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대응을 위해 대구와 경북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에 통합 논의가 정지상태다. 오히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후발주자들이 추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행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지만, 행정통합보다는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도 당초 추진한 안동댐 이전보다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하다. 멈출 것인가 새 길을 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변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구경북이 맞닥뜨린 질문 앞에 또 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 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종합부동산대책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지방 패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만큼 심각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확대보다는 수요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지방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부양책'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배제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대구의 주택시장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인데다 가격 하락폭도 가장 커,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응급상황 처치보다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매달려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방에선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래 놓고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은 말보다 정책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사설]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대구시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무료급식소를 두류공원에서 이전키로 해 논란이다.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대구 서부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랑해 밥차'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다. 구병원 봉사단은 지난 4월 '사랑해 밥차'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음료 등을 제공하며 식사를 도왔다. 농협 대구본부는 지난해 사랑해 밥차와 업무협약을 통해 쌀 6.2t을 지원했다. 쌀과 야채 등을 후원하는 독지가들도 적지 않다. '사랑해 밥차'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 논리는 2027년으로 전망되는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 밥차 운영일에 공원내 불법 민원 접수가 평일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장을 거꾸로 짚어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무료 급식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나, 어르신이나 노숙자들을 진심으로 보듬었다면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시가 보듬지 못한 홀몸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끼를 책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노인고독사를 막았다. 사실상 대구시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저소득층 폭염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거기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랑해 밥차'와 두류공원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 중 284곳(56.8%)은 서울에, 101곳(20.2%)은 인천과 경기에 본사가 있다. 대기업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대기업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했으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그쳤다. 이러니 지방 경제는 갈수록 침체하고 매년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이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은 교통 등 인프라, 인력, 정보 접근성 등에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명분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용지, 세금 등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기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5

[사설] 국민 생명 위협하는 허술한 군(軍) 총기 관리

그저께 새벽 대구 수성유원지에서 발생한 현역 대위의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아픔이다. 하지만 그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대의 총기관리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의 안일한 총기 관리가 국민을 잠재적 위험 앞에 노출시킨 것이다. 총기는 부대를 벗어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육군 50사단의 신병이 자대 배치를 위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뒤 총기를 두고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군 당국이 사흘간 총기 분실 사실마저 몰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총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국민은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수십년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하다. 총기 관리의 기본은 절대적 통제다. 사용 시기와 장소가 철저히 통제되고, 반환과 점검 절차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육군 대위 사고는 총기 반출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 보관소 관리, 지휘 보고 체계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지만, 예전처럼 총기 관리 강화라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총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군 기강의 기본부터 흔들린다는 의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4

[사설]국회의원 정쟁보다 폭염속 국민안전 먼저 챙겨라 등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41.3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식 낮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인데, 이보다 0.3도 높다. 비공식 관측이지만 올해 극한 폭염을 대변하는 수치다. 폭염의 주범으로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더블 고기압'을 깨트려줄 태풍도 최근 3개 발생했으나 고기압의 위세가 워낙 강해 2개는 소멸됐고 나머지 1개도 일본 동쪽 바다로 빠져나갈 정도다. 폭염은 처서인 8월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에 총력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정치놀이에 빠져 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 여야는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가졌으나 고성과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해 열대야보다 더 짜증나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우와 폭염으로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일부 조정했지만, 8월2일 당 대표 선출에 골몰하고 있다. 당 지지율 10%대인 국민의힘에게 국민 삶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등 태풍급 여야 정쟁거리만 쏟아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진 피해 현장에 여당의원들이 '의정활동용' 복구작업을 펼쳤으나 폭염 현장을 찾았다는 말은 좀체 듣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국민안전을 외치는 동안 농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가는 국민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장례식장에 조기(弔旗)만 보내면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로에 선 이재명 정부...농산물 소고기 포기하는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측 입장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선이 끝나자 마자 관세협상에 뛰어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다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내 언론에서조차 '관세 협박(Tariff threat)'이라고 칭할만큼 거칠다. 심지어 갈취(shakedown)란 표현도 쓴다. 한국을 향한 태도는 더 노골적이다. '2+2 고위급 회담'을 약속해 놓고, 상대국 부총리겸 재무장관(구윤철)이 출국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의 협상물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조급함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협상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관세협정 시한인 8월1일 하루전인 오는 31일 최종 담판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의 힘을 압세운 막무가내식 압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내에서도 뭔가 양보해야 일이 풀릴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이다. 소고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아래만 수입된다. 미국내에서도 30개월령 이상 소는 이제 도축하는 비율이 미미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농축산 종사자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이성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관세협상을 일회용 치적으로 보며, 상대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을 활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평택 미국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 결국 국익과 한반도 안정, 수출 전선의 장애물 제거란 복합 함수를 풀어야 한다. 관세 협상은 이재명 정권의 연착륙을 향한 좁은 관문이 되고 있다. ───────────────────────────────────────── ◈울릉도 '비계 삼결살'… 주민의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울릉도가 최근 '비계 삽결살' 논란에 휩싸였다. 관광객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더 많은 삼결살이 나왔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식당 보다 비계가 적은 편이다"는 요지의 말까지 한 영상이 SNS에 나돌면서, 평소 울릉도의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됐다. 파장이 커지자 남한권 울릉군수가 공식 사과를 했고, 울릉군은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울릉군이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올해는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해다. 특별법은 울릉도를 포함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달 초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당연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울릉군민들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지역주민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울릉 주민들은 '비계 삼겹살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관광객은 울릉도의 절경을 보러 왔지만, 음식·가격·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관광객을 울릉도의 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울릉군이 지향하는 세계적 관광 섬이 될 수 있다. 결국 울릉도의 미래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에 달려 있는 셈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보수 어게인? ‘尹어게인’ 확실해 보이는 국힘 전대 등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尹)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 기대는 실현되기 쉽잖아 보인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아무리 봐도 '윤어게인' 선포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그저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전한길·김문수·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당 대표 선거에 대거 나섰다.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눈높이는 정당 문을 닫으라는 거다.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 이것을 국민께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께 가닿을까 회의적"이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한탄은 메아리 없이 공허했다. 오히려 '전한길 입당'을 놓고 당과 당권주자들이 갈라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소리만 요란했다. 제1야당의 한심한 행태다.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전한길씨의 엄포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되면 새 지도부를 뽑은들 국민이 돌아보기나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서 '보수 어게인'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극우세력과의 단절이 우선이다.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전광훈 추종세력'은 마땅히 절연할 3대 극우세력이다. '보수 어게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 ◈산불에 미국산 사과·소고기까지, 두 번 우는 경북 농민들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부상하자 경북 사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경북 사과 농가는 지난 3월 안동·청송 등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산불에 이어 냉해, 여름철 폭염까지 겹쳤다. 힘든 시기인데 미국산 사과 수입이란 복병까지 만났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다. 안동·청송을 중심으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에서 사과를 재배한다. 지난봄 산불로 이들 지역의 사과 재배지 1천560㏊에서 피해를 입었다. 3월 말∼4월 초엔 과수 꽃이 피는 시기의 이상저온,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자식 키우듯 정성 들여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과원을 지키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고기 시장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꺼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우도 경북지역이 전국 사육 규모의 2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농축산물 수입이 현실화되면 사과·소고기 주산지인 경북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100% 거절하긴 쉽지 않다.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움직임에 농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동시·문경시·청송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로 인한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문제까지 터지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 ◈金총리 'APEC 촉박' 냉정한 진단…그래도 성공시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저께 서울청사에서 'APEC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APEC 준비 현황에 대해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행사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섣부른 낙관론을 강조하기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현재 시설 공정률을 보면 회의장 40%, 미디어센터 60%, 만찬장은 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내부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APEC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릴 계기이며,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라는 김 총리의 이날 평가는 지극히 타당하다. 대구·경북 차원에서도 '글로컬(Global+Local)'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대한상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과 구미, 경산 등지의 산업단지 시찰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모든 준비 항목의 체크 리스트 점검을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핵심 시설이 마무리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면 'K-APEC'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