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등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TK 민·군 통합 신공항, 정부 차원의 대결단 필요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로드맵을 놓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는 대구와 광주의 공군기지를 옮기는 사업에서 정부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寄附 대 讓與)' 방식으론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항 이전 방식을 완전히 바꿔 국방부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신공항 사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이젠 대세다. 국방의 핵심 인프라인 공군기지(대구의 경우 K2)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어라는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국가 주도 방식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K2기지내 미군시설 이전도 지방정부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K2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포기한 상태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허용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해 군위·의성 부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특별법으로 정부 개입을 못 박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시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지친 상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지방공직자 대폭 포함된 국민추천제, 포퓰리즘쇼 안돼야

어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추천제'가 공무원 인사제도로 공식 도입된 것이다. 국민 추천 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국민 주권'의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사제도다. 여론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국가인재DB를 활용할 범위가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됐다. 지방공무원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 상당수 공직자가 국민추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인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국민추천제 역시 보완·개선할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먼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적합한 인재를 판단할 정보가 국민에겐 사실 부족하다. 주변 인사나 인기인이 추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초대 내각 문체부 장관에 손흥민이 가장 많이 추천된 게 대표적 사례다.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해선 안 된다. 폴리페서, 텔레페서 등의 부상도 걱정이다. '셀프추천' '동원추천' 가능성도 있다. 인사 책임의 소재도 문제다. '인사실패 방패 삼으려 하나'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지 않다. 국민추천제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사실상 낙점 인물이 있다면 10만 건 추천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 유명 인물에 치우친 국민추천제라면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발굴할 가치가 있는, 지방에서도 반짝이는 진짜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흙속에 묻힌 보석을 찾는 게 국민추천제의 핵심 목표다. 내정자를 숨은 진주로 둔갑시키는 일 따윈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선 투쟁만 벌이는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 1년을 코앞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둘러싼 노선투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계엄과 절연' 대신 강경책을 들고 나섰고, 이에 당내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 모드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사과 메시지'에도 선을 그었다. 여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반전 기회로 삼아, 내란 프레임을 정면돌파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까지 끌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黨心) 반영을 높일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지층 결속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인데, 자칫 민심을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강경 노선에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이 팽배하자, 수도권과 부산지역 초선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를 정면으로 비판, 내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들은 1년을 맞은 계엄사태에 대해 매듭을 짓고, 중도 확장을 위해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를 주장한다. 국힘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최근 지지율은 24%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형국이다. 여당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야당인 국힘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 방정식은 명확하다. 보수진영은 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했을 때 승리를 가져왔다. 국힘이 합리적인 대안 없이 강경 노선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어떻게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까지 아우르는 포용력이 지금 국힘에 필요한 전략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집값’으로 또 머리 싸맨 진보 정권, 답은 ‘지방’에 있다

대구의 주택매매가격 전망지수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터치한 것에 주목한다. 일종의 심리지표이지만, 2~3개월 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년여 만에'라는 지적에도 천착할 필요있다. '100'을 회복한 건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오랜 기간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였다. '100'이 가리키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역설적 시그널이다. 집값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여·야가 연일 싸우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거나 무산된 정책들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개월 만에 3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요지부동이니 애가 탈 것이다. 집값은 역대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출을 죄고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양질의 기업과 대학이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하한 집값 정책도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집값 잡기와 엇박자인 게 많다.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산업과 RE100 관련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지방이 희생된 꼴이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의 백약이 다 무효다. 집값은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울 집값 문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 각성이 없으면 난제를 풀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대구·경북 수출 부진, 보릿고개 넘을 방책은 없나

대구·경북의 지난달 수출이 줄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부품의 부진 탓이다. 지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불황에 빠지는 '이중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반면, 국가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상승세 흐름을 탔다.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폭탄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선박이 수출을 견인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을 거둔 점과 대조적이다. 문제가 심각한 건 대구·경북 수출 전선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경북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철강 수출액은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제철보국(製鐵報國) 경북'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대구 역시 7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악재는 쉽게 걷힐 사안이 아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 수출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산업 재편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AI용 부품, 전력 인프라, 2차전지,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분야는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책으로 여겨진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차전지, AI용 부품, 전력 분야의 선방으로 수출 감소세를 줄인 점이 그 방증이다. 단기적으론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하면서, 여느 때 보다 수출시장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역시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뚫고 경기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등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에서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22일(현지시각) 김 여사는 주(駐)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셰프들을 초청해 '한·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김치, 된장 등을 소개하며 K-푸드에 깃든 한국문화를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행사에 참석해 한국음식 홍보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K' 열풍이 거세다. K-팝 등 K-컬처와 함께 K-푸드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8천만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K-푸드 수출은 201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K-푸드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으론 라면, 김밥 등이 꼽힌다. 경북에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흥행몰이를 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구미시에서 열린 라면축제에 35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13만 명의 김천시에서 진행된 김밥축제에도 15만 명이 찾았다. 두 행사 모두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음식축제를 넘어 한국 음식문화 세계화의 플랫폼으로서 경북이 K-푸드 열풍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국힘, 장외여론전 보다 ‘중도층 포용’ 큰 그림 그려야 등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힘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다음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국힘이 장외 여론전이라는 강수를 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간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우기가 버거운 데다, '항소 포기'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국힘이 얻은 게 달리 없는 형국이다. 당 지지율은 계속 20%대에 정체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성 우클릭'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높은 장외 여론전은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국힘이 이런 국면에서 지지율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패'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엔 장동혁 당 대표의 납득이 안가는 행태도 한몫한다. "우리가 황교안(전 국무총리)이다.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윤(尹) 어게인론'에 재차 불을 지핀 상황이다. 강성 우파부터 연대하려는 당의 좌표 설정도 민심을 붙잡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식과 거리가 있는 행보 탓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장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주말 장외여론전에선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힘 일각에서 '중도층 포용 요구'가 분출하는 점도 답답한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로이다. 하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중도 확장 메시지는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는 게 국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힘이 지지율 정체라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이참에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분명한 '윤과의 절연' 선언을 통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비롯한 대대적인 혁신·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힘 지도부는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라는 한 혁신파 의원의 한탄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국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낼 힘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보수의 유연함에서 나온다. 이게 보수가 회생할 유일한 방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4

[사설]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정치쇼 아닌 공론장 되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맞토론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가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그저께 받아들이고, 조 대표가 곧바로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라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의 관행과 달리 항소를 포기한데다,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게다가 대장동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검찰은 7천886억원으로 봤는데, 1심 판결은 428억원 추징을 결정됐다.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차액 7천400여억원의 추징을 다툴 기회마저 사라졌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일선 검사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반발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많은 국민이 법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와 조 대표가 토론을 갖는 것은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민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 조 대표는 헌법학자 출신이다. 보수 및 진보정당의 대표면서 법률전문가여서 토론의 상징성도 크다. 장 대표는 법원 판결의 과정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조 대표는 공권력의 정당성,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다.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지닌 두 사람이 항소 포기를 놓고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생산적 장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판단할 근거 있는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휘였는지, 1심 판결의 논리적·법률적 약점은 무엇인지 등은 정파적 논쟁이 아니라 법률가의 언어로 분석돼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진영논리 속에 묻여 있었다. 검찰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이번 토론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가 국민을 향해 열린 설명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국민이 장 대표와 조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주장을 분리해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실한 근거 제시와 성숙한 논의다. 이번 토론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오랜 혼란을 덜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4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餘震), 민주당 정권의 주홍글씨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2심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 후속 공방이 격렬하다. 이재명 정권은 친위부대에 가까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18명의 검사장을 정치적 중립을 거스른 '집단 항명 공무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며 민주당 정권을 '조폭 정권'으로 규정, 결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항소포기는 먼저 검찰의 원죄가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심 재판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면,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했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해도 검찰청장(대행)은 법률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많이 부대꼈다. 정권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했다"는 식의 발언은 한 공직자의 회한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결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기는 대목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과거 정권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발탁되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좌천된 것은 검찰 스스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습성'이 낳은 폐해 일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에 대해 "꺽인 자(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나쁘지만, 꺽은 자(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는 더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임을 고려한다 해도 항소 포기 전말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지적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챙길 7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리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을 놓고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중지된 재판에 회부돼 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설사 있었다 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검찰 수사로 대장동에 얽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할 사실은 대통령이 포함된 사안이기에 국민은 더 정의로운 사법절차가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두고 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고, 주홍글씨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 악수를 낳고, 변명이 또다른 악수를 보태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사설]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2천795억원)과 이에따른 금융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던 약속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당 대표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의 어휘 중 '검토'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그런데 검토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 대표는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이라는 구체적 항목까지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의지를 담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사회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당장은 TK신공항 건설방법에 대한 대구사회의 목소리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 사업을 아예 정부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공자기금 지원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TK신공항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한 만큼 정부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이미 정부 내부 분위기가 호의적이라는 말도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잠시 접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공자기금이 포함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사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약속은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대구의 몫이다. 공자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여전히 정부가 아닌 대구시라는 의미다. 공자기금을 지원받더라도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해야 하고, 대구시는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공자기금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대구시가 빌릴 공자기금이 얼마나 될 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임은 분명하다. 공자기금 지원은 TK신공항 건설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다. TK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나아가 여야와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사설]醫·政 의견차 비교적 작은 ‘지역의사제’부터 시행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정 갈등을 봉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건가. 의·정 갈등이 지난 7월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번 쟁점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환자와 수요자 입장에는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각 쟁점마다 의사 반발이 만만찮다. 의사들은 '의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사회적 필요성과 의사들의 시각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 초심대로 '연내 입법'이란 근거 없는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다만, 다급하고 의·정간 이견이 크지 않은 '지역의사제'만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과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도 8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의료계는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라"고 한다. 그 많은 전제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하세월이고 돈도 많이 든다. 지역 환자들의 건강·보건과 소중한 생명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의사들이 조그만 불편과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외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밀어붙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의사들과 보다 긴밀히 대화하길 바란다.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비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AI협력으로 커 가는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이번엔 AI(인공지능) 육성에 힘을 모은다. 달빛동맹의 협력사업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성장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5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 조성'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는데다,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 도시 협력은 시의적절한 전략적 연대라고 여겨진다. 양 도시는 AI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SW 집적단지에다 영남권 제조 벨트의 구심점이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도심 실증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여기다 양 도시의 AX 프로젝트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협력 사업이 성공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방의 많은 기업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즉 AX 접목에는 공감하지만,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핵심 인재 양성을 비롯한 AI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이러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AI산업 육성에 양 도시가 'AI협력'으로 부응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행을 바란다. 달빛동맹 추동력은 이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의 결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AI협력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양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경북 영양 인구 급증의 비결…지속가능한 모델이길 등

경북 영양군의 10월말 현재 인구가 전달에 비해 283명 늘어난 1만5천468으로 집계됐다. 영양은 내륙에 있는 시·군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매달 인구가 줄면서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미얀마 난민 유치까지 검토했던 영양군이다. 그런데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인구가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경남 남해 등 다른 선정 지역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출생인구가 급증한 게 아니라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영양으로 전입온 세대수는 118가구(350명)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양군은 자체 자금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양군민이 되면 월 20만원을 받으니, 새로 영양군민이 될 만하다. 영양의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영양소멸 방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영양군처럼 에너지 시설을 재원으로 자체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로 포함됐다가 최종 선발에 탈락한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역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선정해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풍선효과'로 시범지역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대구의 삼성상회… 지금이 닫힌 문을 열 때다

삼성인력개발원이 확장현실(XR)로 구현한 '삼성 역사 체험'에는 1938년 대구에서 출범했던 삼성상회의 낡고 작은 사무실이 등장한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이번 달부터 삼성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연간 2만여 명의 삼성맨들은 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디지털 세상에서 접하게 된다. 삼성상회 건물은 대구 중교 인교동에 있었으나, 지금은 북구 침산동의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에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9년째 문닫혀 있다. 삼성창조단지내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제일모직 집무실도 복원돼 있지만 이곳도 비공개 상태로 있다. 이들 시설물이 잠겨 있었던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9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완전 해결됐다. 삼성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총 45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여건과 의지 모두 마련된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의 초심은 삼성상회 창업 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이다. 삼성은 대변혁기 때 사업보국을 강조해왔다. 삼성의 주력 업종이 식품과 의류였던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들 때, 1983년 반도체 사업 참여를 선언할 때 강조했던 것도 사업보국이었다. 450조원 투자 발표는 삼성의 외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업종 중심으로 또 한 번 대변혁하겠다는 선언이다. 사업보국의 정신이 깃든 삼성상회의 문을 이번에는 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초심은 대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