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여야 협치, 임기 내내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만인 어제(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과 비교하면 9일이 늦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2년여 만에 민주당 대표와 차담 회동을 한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긴급한 현안처리에 대한 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기간과 당선 이후 천명한 화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회동 자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1시간45분간의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갔고,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요점을 정리했다. 뚜렷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더 자주 만날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각종 대치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지만, 밀어붙이기 일방독주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에 오찬 회동을 마련한 것도,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야당의 지적을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8일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임기 1천800일동안에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모두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 오찬이 일회용이 아니라 정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조력자가 되도록 이 대통령이 열린 마음을 갖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3

[사설] 대구 연호지구 미분양…공급과잉에 대한 경고다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조성중인 연호지구(89만6천210㎡)는 요지여서 2018년 조성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만해도 미분양될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으로 법원이 옮겨갈 예정이니 법조타운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작은 복합신도시 탄생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금, 상업·업무용지(8만2천59㎡)의 매각률은 6%에 불과하다. 대구 전역에 넘쳐나는 빈 상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통시장의 변화 등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단독주택 부지(6만8천382㎡) 및 기타용지(4만2천450㎡)은 아직 매각하지 않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내년에 공급될 3천820호의 아파트 역시 최악인 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쉽게 분양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월에는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 안신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반용지가 미분양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 조차 줄줄이 미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민간부문이 공급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미분양돼,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된지 제법 오래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공급 과잉의 경고음을 듣지 못한 것이 대구를 '미분양의 무덤'으로 부르는 주요 이유다. 당시 대구의 책임있는 인사 어느 누구도 넘쳐나는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대구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는 아직도 인·허가만 받아놓은 채 공급 대기중인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미 공급과잉인데도 대구시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공급을 계획중이다. 대구공항·대구 군부대·대구염색산업단지 후적지 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대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최대 4주가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장마형태는 근년들어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퍼붓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경북 상주시 모서면이 689㎜를 기록했고, 북부권 24개 읍·면·동에서도 5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2023년에는 대구지역 누적 강수량이 440㎜에 달했다. 시간당 50㎜는 이제 일상화된 느낌이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지구환경학과)는 "올해 장마도 단시간 강한 비가 내렸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다시 폭우가 반복되는 불규칙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당 100㎜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장마철에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이다. 산불로 인해 물을 품고 있어야 할 산림이 사라지면서 폭우가 골짜기를 타고 곧장 흘러내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칠 수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어느 때 보다 높다. 경북도가 위험지역을 선정해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과 별도로 민관이 함께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신속 대피할 수 있는 로드맵도 필요하다. 집중 폭우는 도심도 가리지 않는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및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인재에 가까웠다. 폭우가 만들어내는 도로의 씽크홀이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강변 차량침수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무원은 물론 시도민들도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장마에 대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주목한다

대구가 직면한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TK신공항 건설이다. 대구 동쪽 동촌 일대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해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TK의 미래 글로벌화를 이끌 핵심 SOC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란 틀에 갇혀 사실상 추진동력이 멈췄다. 대구시가 군위·의성 신공항 부지에 K2기지와 국제공항을 먼저 짓고, 이후 기존 부지를 팔아 사업비 13조원을 충당해야 한다.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을 비롯 대구권 12명 의원 전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TK신공항이 늪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핵심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부 대 양여'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구조였다. K2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가 핵심 군사시설이고, 대구국제공항도 관할권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TK신공항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더욱 절박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이 공석인데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야당이라 새 정부와의 정무적 통로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TK신공항은 건설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군(軍) 핵심 전력의 재배치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20

[자유성] 아이언 돔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공상과학영화 '스타 워즈'에 빗대, SDI는 스타워즈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산됐다. SDI는 트럼트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돔은 SDI의 현대판이지만,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의 미국판이란 인식이 더 강하다.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됐다. 실제로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수많은 드론과 수백발의 미사일로 동시에 공격하자 아이언 돔이 뚫렸다. 2년전 하마스 공격에 이어 두번째로 아이언 돔이 뜷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방어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군도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 돔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 대신 한국 실정에 맞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망은 긴장관계 완화와 상관없이 구축돼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2025.06.19

[사설] 새정부 국정과제 세팅 중인데 TK 리더십 공백 뼈아프다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어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는 신호다. 지자체, 부처, 기관단체별로 올라오는 수많은 과제 중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인 셈이다. 마침 경북도는 도정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보고회를 그저께 가졌다. 경북도가 엄선한 핵심 현안은 신공항 스마트물류단지 조성과 영일만항 확충, APEC, 영남권 3대강 대전환사업, 의과대학 설립, 바이오·방산·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의 세계화 등이다. 대구시도 줄곧 신공항 건설과 TK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 이전,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에 어느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누락한지는 확실치 않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국정과제 재설정이란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아쉬운 대목은 TK 리더십의 부재다. 이건 크게 움직이는 싸움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는가 하면 여타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구시장은 장기간 공석이고, 경북도지사도 병가를 내고 요양 상태에 있다. 대구시장 공석 상태는 1년가량 더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쾌유와 빠른 업무 복귀가 더 절박할 뿐이다. 양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TK 현안이 국정에서 밀리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뒷짐 지는 건 어리석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에 보폭을 맞추면서 TK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9

[사설] 한일 정상 첫 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관계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어제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셔틀 외교 재개,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 해외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공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뜻하지 않게 동병상련의 처지다. 관세전쟁과 보호주의 무역, 여기다 동맹을 '머니 머신'으로 인식하는 트럼프의 위험한 안보관 등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기다 최근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확산은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일본 내 K-문화에 대한 열풍은 세대를 아우르며 확산하고 있고,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양국 국민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물론 과거사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삼자 변제' 등의 문제는 잠복한 뇌관이다. 하지만 과거는 원칙대로, 미래는 실리 중심으로 풀겠다는 이 대통령의 '투 트랙' 외교 기조가 현실적 해법이다. 갈등 구조에 기댄 정치적 반사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양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며 싫든 좋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안보 이익을 공유하면서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 나아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9

[사설] 울릉공항, 시계비행·짧은 활주로는 안전보장 못해

2028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당초 시계비행 공항으로 계획됐던 울릉공항은 안전성과 결항률을 고려해 계기비행공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다시 시계비행공항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운항 항공기도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뀌었다. 활주로 길이 등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착륙대만 확장하고 시계비행을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국가 도서지역 교통복지 확충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폭우가 오는 날이면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울릉주민은 여전히 육지를 오가지 못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육지에 잦은 강수와 태풍 등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에다 갈매기 등 조류활동이 활발하다.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특수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시계비행공항을 고집한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첨단 장치보다 조종사의 시각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같다. 50인승과 80인승은 크기와 중량이 달라 활주로 길이도 달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젖은 활주로 상태나 활주로 표면 마찰계수가 낮은 때는 착륙거리가 15%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오는 날에 자동차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남해안 섬들을 다리로 연결하는 연도연륙교 사업이 수 십조원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 되면서 국토가치 상승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울릉공항은 독도를 지키는 전초기지로 외국인들도 쉽게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의 주장은 헛된 외침으로 만들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다. 시계비행과 짧은 활주로 길이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반쪽짜리 공항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9

[자유성] 불황형 소비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5조9천562억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가율로 보면 △2021년 8.6% △2022년 7.9% △2023년 2.4%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5.4%로 반등했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주위에서도 복권 사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왜 사느냐는 물음에 공통된 답은 "커피 한 잔 값으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일주일이 즐겁다"였다. 요즘 유통업계의 강자로 다이소가 급부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가용비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가 늘어났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는 1천~2천 원 짜리가 대부분이고 비싸도 5천 원을 넘는 상품이 별로 없다. 특히 뷰티용품을 대폭 강화하면서 '뷰티 맛집'으로도 탈바꿈했다. 다이소가 장악한 초저가 화장품 시장에 최근 이마트도 뛰어들었다.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천 원대 화장품 판매에 나섰다. 고물가에 저렴한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듀프 소비'도 유행이다. 듀프(Dupe)란 'Duplicate(복제하다)'에서 유래한 용어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기능이 비슷한 합법적 제품을 의미한다. '르메르맛 자라'가 대표적이다. SPA 브랜드 자라(ZARA)의 일부 제품이 신명품으로 불리는 르메르 디자인과 비슷한 데서 나온 것이다. 고가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아도 그 감성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경기 불황에도 잘 팔리는 물품이 있는 게 반가운 소식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분 좋게 웃을 수만도 없다. 김수영 논설위원

2025.06.18

[사설] 일하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은 사회가 주는 경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청년층과 사실상 같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그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경제활동(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행위)참가율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49.4%, 15~29세는 49.5%로 0.1% 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일하는 노인과 쉬는 청년이 동시에 증가해 온 추세를 감안하면, 2분기에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에서는 이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서고 있다. 경북의 경우,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3%로, 15~19세의 43.3%보다 12.0% 포인트나 높다. 대구도 60대 이상은 41.5%로, 15~29세의 41.1%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 10곳에서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고,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임시직·일용직 등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노인빈곤 해결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자, 별개의 사안같지만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임을 새삼 보여준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누가 더 일하느냐'의 논쟁을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은 활기차게 일하고, 노인은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이기도 하다.

2025.06.18

[사설] 영남일보 Robot대회에서부터 ‘AI 주권(主權) 시대’ 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대표적 공약의 하나가 AI(인공지능) 분야다. 100조원 투자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예산조달과 엄청난 전기 소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선거과정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기술산업의 패권 경쟁을 감안하면 놓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국내 대표적 AI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AI 분야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국가가 자국에서의 지배권을 갖는 'AI 주권(主權·sovereign)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독자적 모델과 데이터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창되고 있다. SK그룹이 아마존과 공동으로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대구와 구미, 광주가 정부가 추진하는 컴퓨팅센터 유치에 나선 배경이다. 지난 14일부터 대구(영남일보사 대강당)를 비롯 세계 각 도시에서 동시 개막해 무박 3일간 펼쳐진 '허깅 페이스 르로봇 해커톤 대회(Hugging Face LeRobot Hackathon)'는 AI 시대의 치열함을 엿보게 했다. 45개국에서 2천여명의 개발자와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로봇의 실제 작동 구현을 놓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대결을 펼쳤다. AI와 로봇은 미래 산업과 인간생활상을 변화시킬 게임체인저이다. 국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은 대학 및 벤처기업과 연계해 젊은 개발자와 기획자를 육성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기에 확보토록 힘을 보태야 한다. 컴퓨팅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 유치는 그 중심축이다.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물론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2025.06.18

[사설] 내년 동해가스전 예산 0원? ‘대왕고래 꿈’ 포기 이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인근의 동해 시추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 예산이 이대로 '0원'이 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일컫던 자원개발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새 정부 출범 열흘 남짓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띄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폐기처분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자원개발사업의 성패는 지속성이 관건이다.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 가이아나 사례에서 보듯 초기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개발을 이어간 국가와 기업이 결실을 거둔다. 동해 울릉분지처럼 당장은 상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꾸준한 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중국, 일본이 확보한 시추공 데이터는 작년 말 기준 각각 4만8천개, 800개에 달한다. 한국은 70개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 축적으로 경쟁국을 이기는 건 오직 '운(運)'뿐이다. 이달 중 1차 탐사시추의 중간결과가 발표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여전히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번의 시추로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삼성 시총의 5배'라는 화려함으로 포장되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정치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미래와 경제안보를 위한 우리 모두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제라도 당연히 정치색(色)을 빼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으로 더 세밀히 들여다본 후 진퇴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실용적 태도에도 부합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7

[사설] 시동 건 국정과제 로드맵 수립…TK 공약 반영에 힘 모아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60일간 활동하는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17일부터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이 향후 몇 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핵심사업 건의, 지역 공약과 주요 사업의 반영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 과제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정기획위 출범에 발맞춰 같은 날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약 분석 및 국정과제 채택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12일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가동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군 부대 이전,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환동해 국가 에너지 및 해양 수도 건설 등 공약과제로 제안한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힘만으론 어렵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속도감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의 미래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으냐에 달려있다. 특히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7

[사설] 여야 새 원내대표, 민생·협치의 길 나가야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의원을 원내사령탑으로 뽑았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운영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추경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여당은 의회 권력 남용과 과속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대선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주문한 것은 권력의 균형과 절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라며 협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상임위원회 운영 방안, 대법관 증원 등의 현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국힘 원내지도부 역시 과감한 내부 쇄신과 함께 거대 여당 견제, 민생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최근 내홍과 지지율 급락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국힘은 20%대 지지율로는 소수 야당 노릇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파괴적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토대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건설적 야당' 역할에 매진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어렵다. 중동 위기, 트럼프 관세 등 급박한 정세는 침체된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다. 이제 정치가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협치가 곧 민생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7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내 사람 심는 채널 아니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까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들이 고위 공직을 맡는 것은 관행이었다. 특히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리품이 돼, 전문성이 없는 캠프 인사가 맡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민추천제는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일부를 국민에게 넘겨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추천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정을 진두지휘해 온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이자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된 것은 새로운 고위 공직자 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국민 추천제가 '이 대통령 사람'을 발탁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포장돼서는 안된다. 추천된 인사중엔 캠프에 있지 않았지만, 캠프 인사보다 더 친(親) 이재명 사람도 포함돼 있다. 역량있는 진보진영 인사가 국민 추천제에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처럼, 논란이 되는 친 이재명 인사가 국민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자리를 맡는 게 당연시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실은 오늘까지 추천받은 인사들중 가능성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할 것이다. 고위 공직은 전문성과 도덕성·정책 이해도·위기관리 능력 등 다면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했으니 곧 적임자라는 단선적인 판단을 캠프 출신이나 친 이재명 인사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국민 추천제라 하더라도 인사의 기준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