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역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 점이 그렇다. 내년부터 '균형성장 효과'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의 특수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반영, 지역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도, 경제성 평가 비중과의 괴리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예타 통과나 면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달빛철도)사업은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지만, 3년째 기획예산처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균형성장과 동서화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태껏 요지부동이다. 이번 예타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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