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책…대구 학교가 시급하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최근 전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연기, 초미세분진 등을 '조리 흄'이라 부르는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이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단체급식 조리실은 일반 가정에 비해 환기가 잘 안돼, 폐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023년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국 2만4천65명의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에서, 139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 중 31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천79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리 흄을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것이어서, 학생이 흡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8년까지 900개교 급식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키로 했고, 서울시교육청도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학교 급식소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제시돼 있다.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2023년 검진때 대구에서도 폐암 의심 환자가 13명이나 나왔고, 1명이 확진을 받았다. 급식종사자 건강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한다.

2025.03.20

[사설] 경주 APEC 차질 빚지 않게 정부, 정치권 총력 지원해야

여·야가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지자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경주를 비롯한 분산 개최 도시들이 국비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 행사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추경 편성을 학수고대해 왔다. 경주는 정부에 요청한 각종 APEC 사업비(981억원)의 4% 정도만 본예산에서 배정받은 상태다. 이미 첫 사전 행사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치렀지만, 대부분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했다. 일부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제주·인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APEC 회의는 국가 주도로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인 행사다. 그런데 정부의 본예산에선 국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행사 자체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핵심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최근 'APEC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인 데 이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은 긴 가뭄에 단비 격이다.이제 APEC 행사 준비의 관건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 확보 여부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오는 10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행사 준비에 시간이 빠듯해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못 보여줄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위상이 걸린 이번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극한의 대치국면에서 정치권의 '추경 타협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은 민생 회복 차원에서도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25.03.19

[사설] 대구 신규 산단 일반용지 경쟁입찰 유찰이 주는 경고

금호워터폴리스 등 대구에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의 일반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이 유찰돼, 이달 말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의 안심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용지는 최장 20개월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쟁입찰에서 유찰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관심 갖는 실수요자가 없어 미분양됐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혜택을 내놓을 테니, 미분양 용지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하지만 대구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일반용지가 미분양됐다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대구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市場)의 인식인 동시에 앞으로 대구에서 벌어질 K2 공군기지 및 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사업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후적지를 개발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의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이들 부대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들 후적지가 어떤 형태로 개발되더라도 일반용지가 공급될 가능성은 높다. 대구 신규 산단에서 일반용지가 미분양됐다는 것은 K2기지·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미 대구는 넘쳐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때문에 K2기지·대구군부대 후적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 신규 산단 일반용지 미분양은 대규모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03.19

[사설] 연이은 한미 동맹 균열 신호,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여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지역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하순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당초 한국에도 올 계획이었다. 방한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관급 인사의 한국 방문이다. 하지만 방한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방한하기로 했으나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하자 취소했다. 외교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한국 패싱'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미 국방장관의 연이은 방한 무산에다 미국 정부가 주로 적성국에 지정하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비상계엄 여파가 한미 안보·외교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안보·외교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데도 여야는 이를 악화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여야가 상대 탓을 하면서 내뱉는 말은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 등의 비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핵무장에 민감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정치권이 오히려 균열을 부추기는 양상이다.미 장관의 방한 취소,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나라 안보·외교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미국의 한국 패싱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선 안 된다.

2025.03.19

[사설] 굼뜬 균형발전 탓에 지방의 산업성장 역량도 악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산업성장 역량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재촉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굼뜬 탓이다. 산업연구원이 그저께 발표한 '균형발전 불평등의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역량(산업·기술·인력) 격차는 2007년 50%대를 그나마 유지했지만, 2016년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됐다. 이어 2022년엔 그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이후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와 함께, IT 등 첨단산업도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도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지방의 산업성장 역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 악화되면, 지방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전반적인 균형발전 격차는 2018년 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60%대에 머물러, 그 격차가 조금이나마 완화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역대 정부 모두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반대 기류 탓에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높다. 이래서는 결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없다는 게 엄혹한 현실이다. 지방의 성장 역동성을 확보하려면 산업과 인력, 기업 등 실물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식 국가 운영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지방 분권 개헌도 이참에 서둘러야 한다.

2025.03.18

[사설] '내년 의대 증원 0명'…의대생 복귀 거부할 명분 없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계획한 5천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축소 방침을 밝힌 건 지난 7일이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상 카드다. 의료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인 셈이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각 의대들도 의대생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다.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의대생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정부와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학사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 휴학하면 유급, 미등록 후 휴학하면 제적 처리하겠다는 것. 또 지난해처럼 복귀 일정을 연장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의대생단체는 복귀 시한을 둔 것을 "협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배 의대생들의 휴학 강요도 심각하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수강 신청 철회나 휴학계 제출을 인증토록 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은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선배 의사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를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더 이상의 직역 이기주의는 국민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2025.03.18

[사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로 혼란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후반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때까지 여야를 비롯한 탄핵 찬반 세력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혹은 각하 중 어떻게 나더라도, 어느 한쪽 진영은 분노하고 좌절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선고 이후에도 국론 분열과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시작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이다.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사에 있어서 헌재의 판단은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지금 같은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이 5대 3 혹은 6대 2로 갈라져 결론이 난다면, 결정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은 심각하게 도전받는다. 이미 정치권과 찬반세력 일각에서는 개별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성향과 변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헌재 결정이 분열된 의견으로 나온다면 국민은 누가 맞는지 여전히 다툴 것이고, 국론 분열은 일상화될 것이다.만장일치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동의한 판단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국민적 설득력을 갖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신뢰를 준다.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조차 빨리 진정시킬 수 있다. 물론 헌재의 선고문에는 반발하는 진영을 다독거릴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한다. 헌재가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5.03.17

[사설] 국민연금 보험료 결국 기업이 부담한다…정부 역할은

정치권이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매달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주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보여준 정책 합의다.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는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춰진다. 당장 2027년부터 예정됐던 기금 마이너스 시점(들어오는 보험료가 지불되는 연금보다 적은 연도)을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활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국내 주식까지 대거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필히 도래하는데, 시간을 벌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물론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누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은 근로자 급여액의 4.5%에서 6.5%를 부담한다. 2%포인트 인상이다. 기업 추가 부담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광의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근로자는 당장 받을 월급이 단순 계산해서 2% 삭감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개혁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인상 재원이 기업 부담이라 해도 무방하다. 법인세 경감을 비롯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기업의 95%는 30인 미만의 중소 업체다. 보험료 인상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17

[사설] 줄탄핵→줄기각…민주, 30:0 돼야 성에 차겠나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5일 이후 98일간 이들이 수행하던 국가 기능이 무고한 혐의로 마비되었던 셈이다.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탄핵 소추한 것은 29건에 달한다. 이 중 8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져 모두 기각 처리됐다. 8:0이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라는 거대 야당 책임론도 인다. '탄핵소추=직무 정지'란 맹점을 노린 정부 무력화 시도에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 '3년간 30건 탄핵'이란 대기록에 도전할 태세다. 물빛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행태다.이날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줄탄핵'이 국정 마비를 초래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불법이 대통령 파면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탄핵 남발'로 그런 구실을 야권 스스로 만들었다.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는 즉각 멈춰야 한다.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나쁜 관행이 마냥 방치돼선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무조건 업무정지' '사안별 판단' '가처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입법 기관들이 머리를 맞댈 때가 온 것 같다.

2025.03.14

[사설] TK신공항 토지보상 난관…정부·정치권은 지원에 나서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예정 부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토지 보상의 자금줄인 '공공토지비축사업'(총 2천766억원)을 잠정 보류시킨 탓이다. 사업의 시급성, 정책 부합성은 인정하지만,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댄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제주 2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반면, 국책사업에 가까운 TK신공항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다만, 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확보한다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의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둬,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토지비축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필요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제도다. 신공항 부지 보상비는 대략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문제는 공자기금 확보도 당장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공자기금의 우선 지원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따른 대치 격화로 지역현안 사업의 법안 처리엔 관심 밖이다. 여기다 정부도 TK신공항사업 지원에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도 공자기금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TK신공항은 공자기금을 활용해 개발하면,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10조3천억원가량의 흑자도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전망이다. 여기다 군·민간 공항의 첫 '통합 이전' 사례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성의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 또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

2025.03.14

[사설] 철강 관세에 소고기 수입 쓰나미 오려는데…정치는 실종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발(發) 고율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했다. 한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 당장 철강을 주력품목으로 하는 포항의 산업 전반이 휘청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중국, 일본 등이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철폐한 만큼 한국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한우 주산지다. 한우 두수 기준 전국의 20%를 차지한다. 전국한우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미국 행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이 파고를 막긴 쉽지 않다.한우 사육 농가는 "소를 출하할수록 적자"라고 푸념할 정도 힘들다. 한우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 사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한우와 비교해 저렴한 수입 소고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데도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입 제한까지 풀면 한우 농가 상황은 불 보듯 훤하다.철강 관세,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 본격화된 트럼프 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장외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사후 약방문이 돼선 안 된다.

2025.03.14

[사설] 度를 넘은 여야의 헌재 압박…헌재 결정 승복 선언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및 탄핵 찬반 세력의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천막농성, 단식, 삭발을 하며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헌재 인근에서는 연일 탄핵 찬반 세력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지금 분위기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혼란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최종 법적 절차이며,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두가 지켜야 할 국가적 약속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경험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더욱 법 절차를 존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오랜 시간 광장을 지켜온 탄핵 찬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생각하면 승복 선언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승복 선언이 있으면 탄핵 찬반 세력도 공동체 존속을 위해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이다. 나라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은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5.03.13

[사설] TK 직업계高 취업 전국 최고…한국病 치유 열쇠 거기 있다

경북지역 직업계고의 인기가 상종가다. 비결은 '취업률'이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다. 대구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북에 이어 전국 2위다. 경북과 대구 모두 전국 평균(55.3%·2024년 기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런 사실이 입소문으로 번져 타 시·도 학생들의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무적이다.직업계고 취업률 '최고'란 수치는 다기한 의미를 지닌다. '취업 최고'에 단순히 환호한다면 진짜 가치를 놓친다. 한국병 치유의 열쇠가 그곳에 숨어있다. 고교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 3~4인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상상해 보라. 수도권 집중, 과도한 교육열과 교육비 지출, 빈부 격차, 지방 소멸, 집값 상승, 지나친 입시 경쟁, 왜곡된 입시 시장, 경력 단절, 구인·구직 부조화, 대졸 인력 과잉, 청년 실업 등 수많은 한국병의 상당 수준을 완화할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고급 인력이 소수인 피라미드 모양인데, 고등교육 진학 구조는 가분수다. 청년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7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다.직업계고의 '첨단화' '전문화'가 관건이다. 마이스터고 취업률(72.6%)이 직업계고 중 가장 높은 이유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92.2%다. 취업률 1위 경북에서도 최고다. 졸업생 대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최고 기업에 최고 연봉을 받고 들어간다. 이 학교 학생들은 독일 현지 연수까지 간다. 대구경북만 잘 나가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이 모범이 된 '직업계고 육성'에 온 국가가 관심과 힘을 모아야 비로소 한국병 치유의 길이 열린다.

2025.03.13

[사설] 지방소멸에 방치되는 빈집…지역 맞춤형 대책 절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빈집 증가세가 심상찮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3만4천여 가구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무려 44%가량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 육박했다. 대구와 경북의 빈집 수 증가 현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대구는 5만6천670여 가구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중간 수준이지만, 경북은 12만9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인구 1천명당 빈집 수에서도 경북(50.5가구)이 대구(23.9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건정연의 빈집 보고서가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규정하는 '빈집'은 매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매, 임대 등에 따른 일시적 미거주와 미분양, 공공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자체들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만 빈집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빈집이 각각 6천여 가구, 1만5천500여 가구로 확 줄어든다. 통계의 혼란은 바로잡혀야겠지만 어쨌든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지방의 빈집 증가는 지방소멸의 한 단면이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앞다퉈 수도권으로 떠나니 주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돼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는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빈집 대책이 절실하다.

2025.03.13

[사설] 교육도시 대구, 무너지는 대학가 방치해선 안돼

전통적으로 교육도시를 자부해 온 대구의 대학가가 시름을 앓고 있다. 대학가 상권이 활기를 잃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남일보가 최근 집중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신학기를 맞은 지역 대학가 상권은 불황 그 자체다. 개강 특수는 사라지고 빈 상가 건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계명대 인근의 경우 집합 상가 공실률은 9.5%에 달했다. 코로나19 당시 2022년 3.4%에 비하면 3배에 가깝다. 경북대 북문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8%로 대구 평균 공실률(15.9%)을 넘겼다. 대학주변 상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율이 높고, 속칭 장사가 잘되는 곳에 속하지만 이제 옛말이 됐다. 도심 핵심 대학가인 경북대도 종전과 달리 점포 권리금이 사라지고 빈 원룸이 늘고 있다. 상인들은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편의점이나 값싼 점심을 제공하는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탓이다. 신학기 특수를 창출하던 신입생 환영회도 사라졌다.학생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등록금 인상이 큰 부담이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은 올해부터 일제히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영남대(5.49%), 대구대(5%), 대구가톨릭대(4.9%), 계명대(4.87%)가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 내핍 경제에 들어간 셈이고, 덩달아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는 악순환 구조다. 교육도시 대구는 대학 상권과 젊음의 활력이 도시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 대학 타운은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다. 대구시와 일선 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대학 당국이 합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나서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문화를 북돋울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