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능 출연 논란’, 대통령 행보는 보다 진중해야 등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부부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7일 밤 방영)을 놓고서는 첨예한 설전이 오갔다. 이번 논쟁은 일종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정치의 미성숙 단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임한 것을 놓고 '대통령 홍보용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48시간 동선을 해명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경주APEC을 앞둔 K-FOOD 홍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의 시각은 얼추 일리가 있겠지만, 사전 녹화시간대가 화재 발생과 복구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남는다. 나아가 야당 대표까지 얽어넣는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출연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당면한 난제들을 고려하면 적절한 행보가 아니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취임 5개월차의 대통령이 한가하게 적지 않은 녹화시간을 할애하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그건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되기 때문이다. 행여 화재 현장 같은 불편한 장소는 정권 인기에 도움 되지 않고, 화기애애한 예능 프로그램은 유리한 도구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실책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행보는 보다 진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9

[사설] 커지는 반중·반미 시위, APEC 성공 방해해선 안 돼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반(反)중·반미 집회나 시위가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리는 반중·반미 집회가 경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 등지에서는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중 시위가 지속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 집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와 관련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집회에선 노골적인 혐중 발언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대구에서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반미 집회가 열렸다. 대구지역 한 퇴직 교사단체가 캠프 워커 미군 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APEC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반중·반미 시위가 반복되면 중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거친 발언을 쏟아낸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각국 정상과 수행 인원이 경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반중·반미 시위로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 해결은커녕 상대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한국이 의장국인 APEC은 우리의 대외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PEC 성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곱씹어볼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9

[사설] 독립운동 聖地 대구, 독립역사관 건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등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독립역사관 건립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로 2일 대구보훈회관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지역 내 13개 보훈단체장들은 대구독립역사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대구지역 보훈 관련 핵심 공약이었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반영됐다. 대구독립역사관 건립은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경북은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린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 선생, 의열단 단원으로 옥중 순국한 이육사 시인, 민족 저항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시인 등이 모두 지역 출신이다. 독립운동 유공자 등록인원 1만7천여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2천300여명이나 된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최초로 결성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기릴만한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기념관조차 없다. 대구에 독립역사관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다. 독립역사관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대한광복회 등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가시화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독립운동사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독립역사관 건립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신속하게 추진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3

[사설] 李지사의 ‘경주 빅딜’ 구상, 공식 제안으로 양성화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PEC을 한 달 앞둔 그저께 '북·미 경주 빅딜' 구상을 밝혔다. 파격적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회동 의제와 의미를 꽤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라고 했지만, 비공식적 논의가 은밀히 진행되는 징조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북·미 깜짝 회동이 성사된다면 APEC 성공은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 논의까지 일거삼득의 빅 이벤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준비하면 꿈은 이뤄진다. 북·미 깜짝 회동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 도지사의 제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게 포함됐다.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 이 도지사는 "(경주 빅딜이 성사된다면) 비핵화보다 경제적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회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제 범주를 제시한 셈이다. 원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유치하자는 제안은 처음이다. 북·미 모두 흥미로울 것이다. 그곳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구상이다. 북한 경제 개방은 물론 북극항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도지사 심중의 생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DMZ 지뢰 제거와 관광 인프라 조성까지 결합한다면 노벨평화상 명분도 충분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흔들만한 레토릭이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은 대화 의지가 있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도 최근 "비핵화 주장을 중단하면 대화 가능하다"고 했다.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지점에서 이 도지사의 제안이 의미를 지닌다. 북미 양측 모두에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 달 채 남지 않았다. 우리의 구상을 미국과 북한에 은밀하게만 전할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보다 공식화할 때가 온 것 같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3

[사설] 대구 첨단 암장비 도입, ‘서울원정’ 쏠림 해소 계기 되길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최근 첨단 치료 장비를 속속 도입,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좁히는 양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심각한 의료 불균형이 지역민의 치료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이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4대를 모두 가동, 암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파티마병원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사선 암 치료기인 '트루빔 4.1'을 가동 중이다. 방사선 위치를 1㎜ 이하 단위로 정밀 조정할 수 있어 고난도 종양 치료가 가능하다. 또 동산의료원은 최첨단 양성자 치료기를 2028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세 번째, 비수도권에서 처음이다. 양성자 치료는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차세대 기술로, 지역의 암 치료 지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5년 새 대구·경북의 암 환자 18만명이 서울에서 원정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탈(脫)지방' 현상은 심각하다. 치료비는 물론 교통·숙박·생활비까지 부담하는 고통이 환자의 어깨를 더 짓누르는 양상이다. 더욱이 경북은 의료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이는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수준의 첨단 치료 환경을 갖추려는 대구 대형병원들의 움직임은 지역 의료의 부활을 알리는 희망이다. 문제는 단순히 의료장비로만 수도권 쏠림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첨단 장비 설치·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숙련된 인력 확보,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다 지역 의료계 역시 친절도를 높이고, 시설 인프라 개선에 더 매진해야 한다. 지역민도 마음 놓고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3

[사설] AI·로봇수도 대구, 저성장 탈출의 묘수 될까

이재명 정부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를 'AI 전환(AX)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는 이미 일찌감치 국가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해 AI와 로봇시대를 준비해 온 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가균형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대구를 비롯한 4대 권역에 AI 혁신거점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지역별 특화산업의 AI전환을 겨냥한 대규모 연구·실증 거점을 구축키로 했다. AI R&D(연구·개발)에 몰입할 대구 테크허브(TechHub)를 목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일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지역을 선정했다. 대구를 비롯해 울산시,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 AI전환이 뒤처진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AI 접목 혁신사례를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 컨트롤타워로 동대구벤처밸리 내 AI혁신센터도 들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집권 5년의 청사진으로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진입 제시한 바 있다. 모든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고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3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AI 대전환만이 성장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란 인식이 자리한다. AI는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는 절대적 분야다. 특히 개별 국가의 AI통제권과 빅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이른바 '소버린(Sovereign)  AI 개념'도 부상하고 있다. 대구는 이같은 미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속에 도시전체를 띄워 올려야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방도시가 일어설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AI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2

[사설] 최장 추석 연휴, 의료대란없게 철저히 대비해야

내일(3일)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다음주 금요일(10일)까지 쉰다면 10일간으로 역대 가장 긴 연휴다. 귀향이나 혹은 해외여행으로 모두 들떠 있는 것과 달리 지역 의료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응급실과 수술실이 포화상태이다 보니, '연휴 포비아(공포)'라고 부를 정도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탈진 직전까지 내몰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외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가능성이다. 실제로 코로나 때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환자들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난민처럼 떠돌다 치료시기를 놓쳐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은 대체할 병원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연휴기간이 길어 장거리 이동 및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응급·외상환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공공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지역별로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진이나 병상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원내 일부 의료진에 집중되는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유연한 인력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유행도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정책의 틀을 정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2

[사설] 여야 넘나든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수사로 밝혀야 등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활용해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의 몸통은 김 총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그저께 어느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해당 서울시의원은 녹취가 조작이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정교분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문화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정신에 기반한다. 민주당의 의혹도 당내 조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당이라고 수사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에 버금가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경쟁이 종교의 조직적 개입으로 왜곡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는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집단과 정당을 분리시켜 정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혹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향후 종교의 이름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아가 법 앞에서는 여야가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법치주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02

[사설] 검찰청 폐지와 방송미디어 틀 바꾸기, 민주주의 훼손 우려 높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들이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위헌 가능성'을 포함한 비민주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영장주의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정신을 거스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검찰총장이란 직위도 사라짐에 따라 헌법을 형해화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다. 2천여명의 검사와 1만여명의 수사관, 실무 공무원들은 새로 등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처, 공소처 등으로 흩어져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은 다수결을 떠나,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지난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서는 뉴미디어 정책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복사된 조직' 이라고 한다. 결국 이진숙 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의도로 강행된 법률이란 뜻이다. 미디어 관련 정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론의 형성은 정치적 우위를 결정짓는 요소이고, 그 여론의 길목에 있는 것이 미디어 언론이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미디어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였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다. 집권세력이 일종의 '게임의 룰'을 바꿔, 관련 부서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후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법개정을 '추석 선물'로 규정한 민주당의 치기어린 시각은 심히 우려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30

[사설]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9

[사설] 삼성 라이온즈 160만 관중 신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프로야구 대구 연고팀 삼성 라이온즈가 연일 관중 동원의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올 들어 160만명을 돌파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단일팀 최초다. 라이온즈의 관중 동원력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일차적으로 근년 들어 탄탄한 선수층 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강팀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한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 지적할 부분은 시설(facility)의 업그레드이다. 삼성은 역대 8번의 시리즈 우승경력이 있지만, 2016년 전용구장인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한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성적은 열세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대중친화적 팀으로 거듭난 것은 현대화된 경기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팍'은 2만9천명 수용으로 국내 최대인데다, 야구에 최적화된 경기장이다. 대구시와 삼성측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건립됐다. 시설의 안락함은 관중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지불하는 입장료(평균 1만6천715원)에 비해 훨씬 깨끗한 좌석, 쾌적한 화장실과 음식점은 남녀노소로 팬덤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이다. 프로야구가 20~30대 여성팬을 모으면서 새 시대로 접어든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라팍 입구에는 지하철까지 있다. 이는 공공·대중시설의 현대화와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동대구역 광장이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대구역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역 앞 지상광장이 대폭 확장되면서 대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었다. 반면 대구가 도시의 저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이유에는 빈약한 시청사의 이미지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좋은 시설이 있다면 이를 유지·보수하는 후속 조치는 끝임없이 진행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6

[사설] 경주 APEC, AI 시대의 항로를 설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AI(인공지능)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때, APEC 개최국 대통령이 AI 시대의 비전과 책임을 선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AI는 국가 경제, 안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능동적 대응 없이는 고용 붕괴, 정보 왜곡, 불평등 심화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AI는 교육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퇴보로 가는 길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APEC 무대에서 AI를 의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최국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AI'를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 설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경주에서 시작될 논의는 AI 거버넌스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AI 시대의 항로가 경주에서 그려질 수도 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항로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5

[사설] 천년고도 ‘경주 다움’을 보여준다면 APEC 기념비 될 것

10월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은 장소 선정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27일 외교부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북 경주시를 최종 선택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천년고도(古都) 경주의 문화유산, 관광 인프라, 안전한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쟁 도시였던 인천이나 제주를 따돌린 배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의 만찬 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 중정(中庭)에서 돌연 보문단지내 호텔로 변경된 점은 실망스런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경주다움'을 잃는 정상회의가 아니냐고 걱정한다. 정부는 경주박물관 만찬장의 수용 규모가 예기치 않게 줄어들고, 식당과 화장실 등의 동선이 불안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8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현재 공정률 95%인데, 행사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장소를 전격 변경한 것은 정상회의 준비에 실수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경주 정상회의는 지난해 12·3 계엄사태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방치돼온 측면이 있다. 역대 APEC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사카, 필리핀 수빅, 멕시코 로스카보스, 미국 호놀룰루, 베트남 다낭 등 그나라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역사·관광 자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만찬장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경주 선택의 애초 취지는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주가 보유한 왕릉, 불국사와 석굴암, 박물관과 왕관이란 유산을 부각할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류 선풍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관점의 산물이다. 경주를 세계적 역사도시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4

[사설] 알고도 당하는 한수원 해킹의 반복, 원전 밀집지 경북 불안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를 노린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756건 발생했다고 한다. 어제 공개된 한수원 등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2021년 207건, 2022년 164건, 2023년 160건, 2024건 134건이었다. 올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91건이었다. '적발'된 것만 그렇다. 이 중 주요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은 점을 주목한다. 올해 33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42건이다. 원전 해킹은 단순히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정지로도 산업·의료·교통 등 전반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력망의 문제만도 아니다. 유사시 원전 안전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이 이뤄진다면, 이는 지역 안전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사태로 비화한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 동해안과 대구경북 지역민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수원 해킹문제가 제기된 게 10년도 훨씬 넘었다. 최근까지 좀처럼 줄지 않고 올해만 91건이나 발생한 건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짐작된 것도 적잖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원자력은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국가안위에 매우 위험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이버 공격은 대규모 공격의 전조다. 총체적이고 발빠른 보안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핵발전소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인 게 적절한가. 이게 효과적일까. 사회기간시설을 보호할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춘 특화된 전문기관, 제3의 독립기관이 필요한 건 아닌가. 북한은 사이버전 요원만 수만 명 보유한다. 전문성에서부터 불리한 구조라면 개선하는 게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3

[사설] 한미 관세협상의 무리수, 동맹균열 위기로 치닫나

낙관시 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1차적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정작 중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이라는 한국 일본에는 압박 일변도로 나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심지어 미 이민국(ICE)과 연방경찰(FBI)은 그들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한 우리근로자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체포 구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설고 또 능력을 벗어난 수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나라'로 치켜세우며 3천500억 달러(484조원)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고 억박지르고 있다. 이는 지난 57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보다 1천억 달러나 더 많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의심쩍은 협상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협상단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후 마치 모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듯이 국민께 보고했다.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웠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시기에 등장했다. 우파가 득세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좌파의 민주당 정권은 근본적으로 궁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우선은 최우선의 목표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듯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대중(對中) 카드도 적절히 활용하는 외교적 지혜도 동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