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그 민주화운동의 효시가 바로 '대구 2·28민주운동'이다. 국가 형성 후 첫 시민저항이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2·2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일각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한 탓인지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명시는 활발히 논의되지만, '2·28'은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28단체와 학계 일부 인사의 고군분투만 눈에 띈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구시 등 행정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지역 모두가 힘을 합친 광주·전남, 부·울·경과 비교해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이 구심점이 돼 시민 여론을 결집,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다른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다간 이번에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2·28'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상상할 수 없다.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일이다. 4월 초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초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헌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뤄지든 아니든 개헌 논의 과정에 '2·28'의 부재가 안타깝다. 지역 사회의 공론화도, 추진 구심점도 없으니 '2·28' 논의가 점화될 리 없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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