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설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나 신속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일반 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집행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 가치가 우선인 필수 의료 분야에 '경제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

이 특별회계 사업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 지방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보강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의 경우,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응급틈새 의원 운영, 응급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규모 재정 집행을 위한 예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인구수가 적은 의료 취약지역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절실하다. 이는 검증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 심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 예타 심사 때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 발전, 의료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특별회계 지원이 일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동력원이 돼야 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방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 발전도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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