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군위군을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후 SNS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각종 리스크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 그것도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혼전으로 치닫는 예민한 타이밍에 이뤄진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 방문은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행보에 맞춰 여당 후보가 '1조 원 사업 착수비 확보'를 공언하며 호응하고 나선 모습은 사전에 기획된 '선거용 공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적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응수한다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수년째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해 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을 순수한 국정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 과거 보수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던 정권이 선거판이 흔들리자 똑같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 의무는 진영과 정파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적 명령이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실효성도 문제다. 신공항 사업이 멈춰 선 본질적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 조달 방식 때문이다. 법을 뜯어고쳐 국비 전액 지원을 확약하는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군위를 백 번 와도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대구 발전을 원한다면 선거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당근책'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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