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통해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6년 전 발표된 6·15 남북공동성명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이다. 현재의 정전 체제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오해나 접경지역에서의 돌발 행동 등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는 단순히 전쟁을 막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불안정한 남북대립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는 특히 가장 강력한 경제 대책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훨씬 크게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불행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안보 비용도 줄이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꾸준히 추구해가야 할 과제이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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