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대구시에 대구경북신공항(TK) 건설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시행자는 대구시, 위수탁 사업자는 대구도시개발공사다. 경북도의 제안은 위수탁 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국토부·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기존 계획대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경북도의 제안은 지난주이지만, 내부적으로 이 같은 제안 내용을 마련한 것은 작년 말이다. 지금 상태로는 TK신공항 건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2030년까지 신공항 건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공항은 대구공항 후적지를 매각해 건설해야 하는데, 후적지 개발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추진 중인 공자기금 지원을 놓고도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예산으로 건립하는 것도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욱 성사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후적지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대구시와 나누겠다는 것이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또 다른 축인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제시다. 그런데 문제는 TK신공항 건설 방식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북도의 제안을 내년 6월 말이면 끝날 시장대행 체제의 대구시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신공항 건설은 재원 마련의 난제 속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경북도의 제안은 지난주이지만, 내부적으로 이 같은 제안 내용을 마련한 것은 작년 말이다. 지금 상태로는 TK신공항 건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2030년까지 신공항 건설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공항은 대구공항 후적지를 매각해 건설해야 하는데, 후적지 개발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추진 중인 공자기금 지원을 놓고도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예산으로 건립하는 것도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욱 성사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후적지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대구시와 나누겠다는 것이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또 다른 축인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제시다. 그런데 문제는 TK신공항 건설 방식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북도의 제안을 내년 6월 말이면 끝날 시장대행 체제의 대구시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신공항 건설은 재원 마련의 난제 속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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