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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超저출산과의 전쟁, 경북의 선도적 노력 주목한다
경북도가 '초(超)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8일 업무보고에선 이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했다. 국가적 위기가 된 초저출산과 관련해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그 출구를 찾겠다는 도백(道伯)의 결연한 의지로 읽힌다. 지난 17년간 저출산 탈출을 위해 무려 380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허사였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시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 이어 지난해엔 0.72명으로까지 추락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4곳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17배 늘어난 것. 사정이 이러니 해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부지기수이고, 학령 인구도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킨다. '저출산 미로'에 갇혀 지방은 물론 국가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도지사도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다.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경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의 워딩대로 저출산 극복 해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결혼·출산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보여주기식·임시방편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과 과단성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사설] 한은, 8번째 금리 동결…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은 8번째 동결이다. 물가 및 부동산 PF부실, 가계부채, 성장률 등을 두루 감안한 고육책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째 증가세다. 규제완화와 맞물린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하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이르면 올 7월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가 촉발한 건설업 위기는 중소건설업계와 금융업까지 파장을 미칠 태세다. PF 부실 전이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하다. 성장을 견인할 내수는 요지부동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월 경제동향에선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의 아킬레스건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 이 역시 우리에겐 악재다. 이러고서야 정부의 올해 목표치 2.2%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외 복합위기를 넘어설 경제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나마 올 1월1~10일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1.2% 증가한 건 고무적이다. 수출 반등을 엔진 삼아 성장을 추동하고 물가와 가계부채도 잡아야 한다. 거시와 미시정책을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사설] 경북 농식품 수출 9억달러 돌파는 노력과 지원 합작품
경북도의 농식품 수출 신장세가 경이롭다. 수출은 '보다 잘사는 경북 농촌' 실현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의 한 축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K바람'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식품업계와 행정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농민들은 정성 들여 본심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경북도는 생산·유통·판매 전반을 지원하면서 '농도 경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수출 국가와 품목 모두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덕분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 중이다.경북도는 지난해 9억3천314만달러(1조2천200억원)어치의 농식품을 수출했다. 사상 최초로 9억달러를 넘어섰고, 이 여세를 몰아 올해는 10억달러 돌파를 정조준하고 있다. 2013년 수출액 2억7천222만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63개국 203개 품목에서 지난해에는 146개국 79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포도·쌀·참외 등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류는 붉은대게살을 비롯, 김치와 주류 등이 한몫을 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일본은 1억달러 안팎을 수입해 큰손으로 이름을 올렸다.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도는 그동안 시장개척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북 농식품을 알리는 데 무던히 애를 썼고 'K-경북푸드'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소비층이 다양한 데다, 수출 잠재력이 크고 고소득 작물인 딸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 집중 육성 중이다. 저장성을 감안,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다. 시장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함은 기본이다.
[사설] 한반도 안보 불안 점증…위기의 평화적 관리가 최선
세계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자욱하다. 동북아도 예외 없이 위기의 징조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하늘, 바다, 땅 어디에도 더는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북한은 사흘 연속 서해에서 포 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군도 "완충지대 훈련을 재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우리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안전판이 하나둘 사라지면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점증한다. 4월 총선 일정에 맞춘 북한의 도발은 위기를 부추길 것이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 우리 군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이른바 '즉·강·끝 3원칙'을 세웠다. 일촉즉발의 강 대 강 대치다.나라 밖 움직임도 심상찮다. 이틀 앞 대만 총통 선거를 세계가 주시한다. 외신은 '미래의 세계정세를 좌우한다'고까지 평한다. 친중 국민당, 반중 민진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아태지역 정세가 급변한다. 전쟁의 위험성은 선거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대만에 이어 둘째로 타격이 크다고 한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해 전쟁 당사국 중국(-16.7%)보다 훨씬 컸다.빈틈없는 경계와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억지력을 거듭 점검해야 한다. 오판·오인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힘의 우위를 갖고 있어도 강경 일변도만이 능사 아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순리다.
[사설] 달빛철도특별법 마지막 처리 시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달빛철도특별법' 처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21대 회기(5월31일) 내에 본회의가 두세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으나 4월 총선 격랑에 특별법은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연결(총연장 198.8㎞)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영호남 상생과 남부 내륙 경제권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여야 협치와 균형발전의 대표적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은 순탄하게 진행됐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법은 국회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8일에도 특별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탓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들이 부정하는 해괴한 행태다. 이들은 경제성 논리로 달빛철도 발목을 잡는 기획재정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셈이다.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가 극구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대통령실이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를 말로만 외칠 게 아니다. 아울러 여당 법사위원들도 각성하길 바란다. 언제까지 정부와 수도권 눈치만 볼 건가. 나아가 여당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설] 어김없는 신당 출현, 무엇을 의미하는가 되새겨야
정치권의 분열과 통합이 어김없이 시작됐다. 바로 신당이다. 한국 정치의 습관이다. 대선, 총선을 앞두고 늘 등장하는 절차가 됐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 중이다. 원내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탈당을 선언한다. 여야 전직 당 대표가 동시에 떨어져 나와 딴살림을 차린다는 점에서는 전례가 없다. 여기다 양향자·금태섭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그룹도 등장했다. 9일 이들은 출판기념회에 모여 이른바 빅텐트, 제3지대 가능성을 타진했다.신당의 출현은 변화란 측면에서는 좋은 시도다. 물론 난잡한 정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 그 성공여부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 4월10일 국민투표에서 결정된다. 이 지점에서 여·야 지배정당은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이탈 원인을 반드시 복기해야 한다. 길거리 당원 모집을 국민의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시작한 그는 집권세력을 '환자'라고 공격했고, 대구 의원들을 '비만고양이'로 조롱했다. 그렇다 해도 한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소력을 가지며 과학기술, 인구감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섬세한 정책들을 펼쳐놓고 있는 그가 왜 이탈했는지 국민의힘은 돌아봐야 한다. 그게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당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헤어지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상기시켰다. 사법리스크에 갇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불안정성을 비판한 셈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시금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사설]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한국적 스토리로 승부를 걸어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국내 지자체 간의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선정 절차는 외교부가 진행하며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년 고도' 경주는 부산·인천·제주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광역단체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 경주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에다, 경북도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59%, 교역량의 50% 정도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1991년 서울에 이어,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부산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개최 도시는 세계적인 지명도 상승과 함께 상당한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린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주는 덩치가 큰 도시들과 규모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가장 한국적인 스토리와 당위성·우월성이 가미된 특화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경주시민들은 물론, 경북도민들의 염원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난 8일 경북도·경주시·경북도의회·경주시의회·경북문화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이 경주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똘똘 뭉쳐 대응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100만 서명운동 시작 85일 만에 146만명이 참여한 것도 놀랍다. 동선관리가 최적화된 숙박 및 회의시설과 포항·구미 등 산업 시찰의 편리성 등 실질적인 강점도 있다. 현지실사단 평가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경주와 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
[사설] 내년부터 협약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못지않게 키우자
지역에 터를 잡고 일할 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가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된다. 지자체를 비롯해 교육청·기업·특성화고교가 손잡는 곳에 정부가 학교 한 곳당 35억∼4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8일 발표된 교육부 관련 계획에 따르면 협약형 특성화고는 실버사업을 비롯해 전통주(酒)·전통가옥 사업, 용접, 건축 등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소수 정예 학교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對應投資)도 병행된다고 하니 직업계 고교가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민국 산업 발전 역사에서 직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헌신과 노력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공업 경쟁력의 첫 출발선인 중등직업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직업계 고교는 기피 대상이 돼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 참여 비율은 17%가량으로 OECD 평균(40%)에 한참 모자란다. 구미(歐美) 등 초선진국에선 60~70%에 이른다. 이처럼 중등직업교육은 국가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원동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앞서 '마이스터고'의 인재 육성 성과를 보아왔다. '학교 발전'은 결국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배려에 달려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도 마이스터고 못지않게 내실 있게 운영해 '명장(明匠)의 산실'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는 국가적 현안인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도 넓혀 누구나 '오고 싶은 학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사설] 대구 제조업 혁신 이끌 엘앤에프 '세계등대공장'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공정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무엇보다 4차산업 요체인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고도화와 품질 혁신에 제조기업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제조혁신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형 공장 건설이 절실한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올해부터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AI공정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프로젝트의 핵심인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구축 사업'을 통해 대구가 세계적인 '등대공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등대공장이란 등대가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일컫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8년부터 선정한 세계등대공장은 130여 곳이며, 국내에선 포스코·LG전자·LS일렉트릭뿐이다. 그만큼 등대공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다. 대구시가 세계등대공장 육성 기업으로 '엘앤에프'를 선택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엘앤에프는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석권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과 제품 다각화에 사활을 건 상태다. 모든 제조공정에 혁신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엘앤에프가 대구국가산단 2단계 부지에 건립하는 스마트형 공장에 ABB기술을 얼마나 완벽하게 접목하는지가 관건이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160억원(시비 80억·민간 80억)을 투입해 세계등대공장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민·관이 힘을 합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중요하다. 지역 제조업 전반에 미칠 공정혁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구 간판기업인 엘앤에프의 세계등대공장 등극 자체가 '대구굴기'의 상징이 될 것이다.
[사설] 대구도시鐵 하양~영천 예타 통과, 시너지효과 크다
영천이 도시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역~영천 금호읍(5.66㎞) 연장사업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철도 광역교통권 구축이 드디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완공 이후 대구까지는 20~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 및 통학이 한결 수월해진다. 대구·경산·영천 공동생활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천341억원이 투입돼 2026년 착공,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예타를 통과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 영천시의 노력과 함께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2년6개월 만의 예타 통과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영천시는 곧바로 전략회의를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향상은 도시발전의 핵심 요소다. 영천시와 경북도는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 안심~하양(8.89㎞) 구간에 이어, 금호까지 연결되면 경산과 영천은 사실상 대구 도심과 단일 생활권이 된다.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만, 대도시 집중현상을 뜻하는 빨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사설] '혁신공천'한다며 TK 학살? 玉石 분별하라
국민의힘은 어제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 앞서 공관위(위원장 임혁백) 구성을 마무리했다. 원내 1, 2당에 대한 비호감으로 부동층이 늘어난 가운데 '혁신 공천'은 총선의 마지막 승부처다. 링 위에서 싸울 선수를 뽑는 만큼 결정적 요소가 없다. '공천=당선' 공식이 유효한 대구경북은 사실상 본선 경쟁과 진배없다.'혁신 공천'에는 기대와 공포감이 함께 담겨있다. 적절한 인적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증오의 정치, 극단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부추기는 정치인부터 퇴출하는 게 순서다.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들이 새 언어와 새로운 태도로 국정을 논하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혁신 공천'엔 함정이 있다. 말로만 '혁신 공천'이지, 실제로는 '비주류 공천 학살' '내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구경북 공천에서 우려하는 지점이다.'비정치 법조인' 공관위원장 등장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눈치 보지 않고 물갈이할 것이란 말들이 오간다. 기존 의원들을 '기득권'으로 표현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법도 심상찮다. TK에선 역대급 물갈이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TK 현역 교체율 70~80%설, 가끔 90%설까지 나도는 건 지나치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학살 수준이다. 새 인물도 필요하지만, 대들보도 필요하다.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되는 건 정치인이나 나무나 같은 이치다. 특히 대구경북엔 이미 새 인물은 많지만 대들보로 쓸 재목이 없다. 옥석을 분별한 혁신 공천으로 옥이나 돌을 다 태운다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의 화(禍)는 피해야 한다.
[사설] 道 혁신농업타운 첫 결실, '농업 대전환' 기폭제 되나
경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농업 대전환'이 지난 연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수확을 거뒀다.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인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에서 이모작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첫 배당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번 결실은 농가가 영농법인에 농지와 경영을 위임하고 법인이 책임경영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맺어졌다.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소득증대를 달성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정책이었으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작황이나 신뢰 등 여러 변수가 존재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 소득이 증가한다는 청사진에 선뜻 공감과 동의하기 어려웠고 법인 역시 재배과정이나 판매 등을 장담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컸다. 그러나 경북도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참여농가는 법인을 믿었고 법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농업 대전환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을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마무리했다.110ha 규모의 영순지구는 기존 벼 단작을 했을 때 농업생산액이 3년 평균 7억8천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콩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봄감자와 양파 수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4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보다 잘사는 경북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농업 대전환의 핵심은 과학영농과 규모화로 요약된다. 이철우 도지사가 농업 강국 네덜란드에서 찾은 '경북형 해법'이다. 경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설] 품질인증기준 마련된 안동소주…'글로벌 명주' 도약 기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동소주'를 즐기는 날이 올까. 외국 유명 레스토랑 메뉴 리스트에도 '안동소주'가 당당히 오를 수 있을까.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가운데 하나인 안동소주의 품질인증기준이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안동소주는 안동에서 생산된 곡류를 100% 사용하고 안동지역 제조장에서 생산한 증류식 소주여야 한다. 또 쌀은 수분 16% 이하, 싸라기 7% 이하, 이물 0.3% 이하 등 원료 쌀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도 금지된다. 이 모두 경북도지사가 인증하는 기준이다. 품질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술의 명성과 권위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경북도는 지난해 안동소주를 세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업체·학계·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특히 같은 해 이 도지사가 위스키의 본향인 스코틀랜드에서 안동소주 시음회를 열어 '일품(一品)'이라는 평가를 얻어낸 것은 고무적이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안동소주의 국내외 매출액은 날로 증가세다.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안동소주의 글로벌화는 전도유망하다.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산업 육성책을 눈여겨볼 만하다. 일찍이 귀족 등 저명 인사를 통한 마케팅은 물론 증류소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산업과의 연계가 뿌리내려져 있다. 스카치위스키 특유의 까다로운 품질기준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안동소주도 75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주인 만큼 역사 스토리텔링(우리나라 최초 증류주에서 명주 반열에 오르기까지)을 잘만 입힌다면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안동소주 품질인증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안동이 '대한민국의 스코틀랜드'라는 명성을 얻기를 바란다.
[사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균형발전 마중물 삼아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입지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중 핵심은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첨단산업 육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해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유치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해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시장·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100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책·공공개발사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하면 수년씩 걸리던 절차가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되지 않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마당에 '알짜 땅'을 마냥 방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첨단산업을 키워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사설] 지방 소멸 땐 국가도 사라진다
'늙어가는 대구경북, 줄어드는 미래세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대구경북 5개 군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7개 군은 노년 부양비 집계에서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건 물론 최대 3.6배 더 높았다. 대구 서구는 전국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자체에 등극했다. '늙어가는 TK'를 증언하는 최신 지표다. 반면 '줄어드는 미래세대'는 대구경북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한다. 지난해 처음 대구 초등 취학 대상자 수가 2만명선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감소 폭은 더 크다. 대구·경북 모두 1만7천명선이 깨졌다.인구 구조에서 수도권은 청년층이 두꺼운 '항아리형'이다. 대구와 경북은 고령화의 전형인 '역삼각형'이다. 지난해 대구 인구 중 20~39세는 56만명으로 60세 이상 67만명보다 적다. 경북도 20~39세 51만명으로 60세 이상 87만명에 비해 격차가 크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59세의 경우 대구(77만명), 경북(80만명) 모두 10년 전보다 각각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수도권은 반대다. 인구 과잉으로 극심한 주거·일자리 경쟁이 벌어져 미혼·만혼이 늘고 출산율이 감소한다.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저출산의 주범이 서울이고, 주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신년사가 길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지방 정부가 주인이 돼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근무환경 구축, 생산성 높은 지역 산업구조 전환, 지역 인재가 머물 일자리 개발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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