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후 이 후보가 첫 번째 찾은 지역이 이날 대전인 만큼, 충청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 대표의 공약은 비수도권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단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각종 정책들이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길 바란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각 지역 혁신도시의 성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2차 이전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접근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 치열한 유치 경쟁 때문에 현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 정치시즌이 되면 미뤄왔다. 2차 공공이전은 각 혁신도시의 특성과 현황, 지역소멸방지 그리고 해당지역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도 채택돼, 누가 집권하더라도 조속히 진행되는 국가적 과제여야 한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후 이 후보가 첫 번째 찾은 지역이 이날 대전인 만큼, 충청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 대표의 공약은 비수도권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단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각종 정책들이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길 바란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각 지역 혁신도시의 성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2차 이전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접근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 치열한 유치 경쟁 때문에 현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 정치시즌이 되면 미뤄왔다. 2차 공공이전은 각 혁신도시의 특성과 현황, 지역소멸방지 그리고 해당지역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도 채택돼, 누가 집권하더라도 조속히 진행되는 국가적 과제여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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