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다 미국발(發) 관세전쟁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장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내수 침체는 더 심각하다.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탓에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소매판매, 소비지출, 가계부채, 설비투자 등 내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역대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IMF사태 때보다 더한 불황이다.
내수 절벽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과 비용(임대료, 재료·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눈물의 폐업'이 줄 잇는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무려 100만명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거리마다 빈 점포가 넘쳐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늘지 못하고 줄곧 감소했다. 관련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응은 더디고 소극적이다. 여태껏 수수방관하다 이번 주에야 10조원 남짓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니 만시지탄이다. 더구나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만 책정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예산으로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추경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더 미뤄선 안 된다.
내수 절벽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과 비용(임대료, 재료·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눈물의 폐업'이 줄 잇는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무려 100만명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거리마다 빈 점포가 넘쳐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늘지 못하고 줄곧 감소했다. 관련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응은 더디고 소극적이다. 여태껏 수수방관하다 이번 주에야 10조원 남짓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니 만시지탄이다. 더구나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만 책정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예산으로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추경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더 미뤄선 안 된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