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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포의 과일값, 고삐 풀린 물가…이래도 票퓰리즘 경쟁?
귤 98.4%↑, 사과 89.9%↑, 토마토 60.4%↑. 지난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과일값 상승률이 무섭다.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과일값 고공행진 여파로 2월 대구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5%를 기록했다. 경북(3.1%)과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은 이미 3%대로 진입했다.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올 하반기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간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물가를 자극하는 선심 공약을 자제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다. 선거에 편승한 '표(票)퓰리즘'은 물가 상승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 18번째를 이어간 민생토론회만 해도 그렇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2조원 투자(수원), 인천공항 배후 첨복항공단지(인천), 국가장학금 수혜자 50만명 확대(광명) 등 정책 모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 비판한다. 도심 철도 지하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등 여당 공약도 마찬가지다. 재원 충당 방안이 마땅찮은 야당이 약속한 총선 공약에만도 12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낼 작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물가 상승은 저소득 가계에 치명적이다. 온갖 선심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서민의 고통이 서린 물가 얘기는 뒷전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이 미덥지 못한 이유다. 재정·통화정책이 당분간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최우선시돼야 한다. 눈앞 인기에 급급한 돈 풀기는 무책임하다.
[사설] '공천의 강' 건너 공약·비전 경쟁 펼쳐야 할 때
4·10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에서도 파열음이 터졌다. 컷오프된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의원과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시스템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예비후보의 전략공천과 도태우 후보의 본선 진출을 두고는 '탄핵의 강'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경선에선 예상대로 비명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친명횡재', 국민의힘은 '찐윤불패'가 확인됐다. 혁신공천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도 양당의 공통분모다.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야의 공천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제 '공천의 강'을 건너 공약 경쟁, 비전 경쟁으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혁신 DNA'를 공약과 정책에 심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정치개혁 담론도 꺼내야 한다.'총선용'이란 의구심을 사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중단하고 여당이 정당하게 민생·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옳다. 특히 지역맞춤 정책 발굴이 절실하다. 예컨대 대구의 경우 기업은행 이전 로드맵과 신공항 SPC의 LH 참여를 맞춤형 공약으로 내세울 만하다. 경북은 포스텍 의대 설립, SMR 집중 지원 같은 공약이 시선을 끌 것이다. 정치혁신 논쟁도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1986년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됐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린다. 정개특위가 헛바퀴만 돌렸다는 증좌다. 뉴노멀이 된 저성장에 대한 여야 각각의 해법을 총선에서 평가받도록 하고,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외교안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사설] 국민공천, '내사람 심기'의 또 다른 이름이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서울 강남구갑과 강남구을, 울산 남구갑 등 5개 지역구에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추천할 수도 있다. 이들 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도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한다. 8~9일 온라인 접수를 받아 15일 공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겠다는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양지다. 누가 나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면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해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여서 실질적인 공천권자의 '내사람 심기'가 좋은 곳이다. 대구·경북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정당의 후보가 돼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적합도 등을 심사하고 면접을 거쳐 공천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공천권자가 원하는 특정인에게 공천장을 줄 수 있는 구도다. 물론 국민공천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현역의원이나 예비후보는 사실상 컷오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돈다. 동시에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공천제로 포장한다는 말까지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 공천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다. 국민공천제의 결과 '듣보잡' 인물이 공천을 받는다면, 유권자는 표로 국민공천제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대접받는다.
[사설] 아기 울음소리 끊이지 않는 대구 달성군의 비결
우리나라에 저출산 재앙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닥치고 있다.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4분기 0.6명대까지 떨어졌다. 10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것이다. 연일 역대 최저를 경신 중인 출산율 하락추세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렇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 와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달성군이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달성군 출생아 수는 1천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대구지역 전체 출생아 수(9천400명)의 18%에 달한다. 달성군의 합계출산율도 1.03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출생아 수 1천명 이상 지자체 중 전국 1위다. 달성군 인구 역시 현재 26만1천3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7만6천여 명 증가했다. 달성군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며 '인구 부자'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어 경제활력이 높은 게 강점이다.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보육 환경이 젊은 층 위주의 인구 유입 요인이 되고 있다. 달성군청의 인구 늘리기 노력도 남다른 면이 있다.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유모차 무료 대여,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사교육 필요 없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돋보인다. 이처럼 임신·출산에서부터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한몫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 TK신공항, '아시아 물류 거점 공항'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경북도가 그저께 '에어인천' '소시어스' 등 2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다. 소시어스는 2022년 에어인천을 인수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이다. 업무협약으로 에어인천은 2030년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에 입주하고, 소시어스는 향후 투자확대 상호협력을 수행한다. '아시아 물류 거점 공항'의 비전을 품은 신공항이 대규모 화물터미널, 촘촘한 교통망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항공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유능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게 된 셈이다.경북도는 설계 단계부터 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물류단지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에어인천 측은 전문성과 투자·경영 경험을 활용해 신공항이 전략적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주로 아시아 노선을 운항 중이지만 향후 대형기를 도입해 미주·유럽 노선으로 확대한다니 기대가 크다. 개항과 동시에 처리할 물동량이 연간 32만t 정도라는 게 에어인천 측의 추산이다. 지금은 국내 항공물동량(수출)의 8.7%, 5만t 남짓 불과하다.더 높은 비상을 꿈꿔야 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물류 특구 지정도 꾸준히 추진하거나 검토할 사안이다. 주력 물량뿐 아니라 향후 전자상거래, 바이오·백신, 농·축·수산 신선식품 등 잠재수요까지 물량을 확대하려면 △바이오의약품 공급센터 △농식품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센터 △면세물품 전용 통합 물류센터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물류 인프라 구축→수출입 활성화→물동량 증가→항공 노선 확충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신공항의 미래가 달렸다.
[사설] 대구의 디테일을 언급한 윤 대통령, 기대해도 좋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민생 탐방차 지난 4일 대구를 찾았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과 별도로 경북대에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기치로 지역 현안인 신공항, K2후적지 개발, 로봇 AI 빅데이터의 신산업 육성, 낙동강 물 문제 등을 놓고 현장 토론이 오갔다. 대통령의 지방 순방은 원래 성격상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건의의 대부분을 약속하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도 "대구를 마 한번 바까(바꿔) 보겠습니다"란 지역성 짙은 발언으로 전폭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주목되는 점은 윤 대통령이 의례적인 발언을 넘어 대구의 역사와 작금의 사정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넓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무적인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장소인 경북대를 예로 들며 과거 이곳에서 동료들과 산책을 했다고 애정을 표시했다. 동성로의 경우도 도심의 상징성에 대해 상당한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검사시절 대구 관사를 상기하며 대구 수돗물이 동쪽의 운문댐 물과 서쪽의 낙동강 물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대구 인식은 물론 선거에서의 전폭적 지지에 따른 고마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대구에서 짧지 않은 검사 생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지역 정책의 실현은 대구시장의 역할도 크지만, 중앙집권이 공고한 한국적 현실을 보면 대통령을 위시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구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넘어 수도권 집중이란 거대한 도전을 마주한 지방 대도시의 발전이란 거시적 관점에서라도 공언한 약속들은 꼭 실천돼야 한다. 대구시민들은 주시하고 또 기대할 것이다.
[사설] 창사 이래 최대 매출 티웨이, 대구경북서 존재감 키워야
2023년 LCC(저가항공사) 수송객 2위에 오른 티웨이는 본사 소재지를 지난해 대구로 옮겼다. 오롯이 대구기업이 된 것이다. 진취적이면서도 과감한 경영방식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3천488억원을 기록, 창사 이래 최대를 찍었고 올해는 유럽노선 취항 등 호재도 많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대구에 본사를 둔 항공사'라는 상징성은 적지 않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항공사가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상당수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티웨이 역시 일본이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를 십분 활용하면서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 청주공항 등지의 국제선 신규 취항에 적극 나선 점도 한몫을 했다. 다만, 대구공항의 상대적 위축은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에는 규정이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항공 고운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티웨이의 올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에 본사가 있는 항공사의 성장이 당연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대구공항의 국제선 회복이 더딘 바람에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된다면 응원이 언제 반감으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본심을 보여줬는지는 티웨이의 몫이다.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무늬만 대구'인 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설] 대구권 대학, 신입생 高등록률에 자족해선 안 되는 이유
대구권 7개 4년제 대학의 2024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대부분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가 99.92%로 3년 연속 99%대를 웃돈 가운데 경일대 100%, 계명대 99.94%, 대구대 97.57%, 대구가톨릭대 98.66%, 대구한의대 97.39%, 영남대는 99.67%를 각각 기록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등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아무튼 학령 인구 급감과 '인 서울' 러시 등 지역대 위기 속에서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입학을 한 뒤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반수(半修) 또는 편입학을 통해 다른 대학으로 가려는 이들이다. 반수생은 성적에 맞춘 대학에 들어가 적을 둔 채 더 상위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하는 이들이다. 편입학의 경우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3만9천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그만큼 대학 1~2학년생의 중도 이탈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거점국립대인 경북대조차 해마다 반수·편입학에 따른 자퇴생 급증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처지다. 자퇴생이 늘어날수록 대학 교육은 겉돌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반수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생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택을 그 누구도 말릴 수는 없지만 이 같은 현상이 고착화돼선 안될 일이다. '대학생 입시 낭인'만을 양산할 뿐이다. 대구권 대학이 신입생 '고등록률'에 결코 자족해선 안 되는 이유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지역 대학 스스로도 학생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 환경 개선과 취업률 제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방탄 금배지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창당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의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인 소나무당은 6일 창당대회를 연다. 소나무당 역시 '정치검찰 해체'를 내세우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 모두 지지층에게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열렬 지지층이 있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제법 높다. 현 지지율로만 볼 때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으면 22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방탄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린 것을 목도했다. 여기에 '비명(非明)횡사'라는 말까지 나온 민주당 공천과정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2명의 야당 대표가 금배지를 방탄조끼로 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이들의 출마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가 금배지를 방탄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 4월 총선 때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사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 공백…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 강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2만명이 참가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추산돼 의료대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극에 달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이참에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과 병원급 이상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경증 외래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효과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가 의사단체 반대로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과 혼란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이번 의료대란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비대면 진료는 진작에 전면 도입됐어야 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들 반발로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히 나서야 한다.
[사설] 35% 감점해도 TK 72% 생존, '시스템 공천' 개선 필요
4일 현재 국민의힘이 후보를 확정한 대구경북 18개 선거구(총 25개) 중 13곳에서 현역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금까지 현역 생존율은 72%다. 최대 35%를 감점했지만 '현역 불패'의 완고함은 깨지지 않았다. '현역 배제 않는 경선'이 만든 이러한 성적표에 평가는 엇갈린다. 묻지마 TK 물갈이의 폐해가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꾸라며 혁신의 기치를 내걸 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비교적 호평을 받은 '경선'을 공천의 근간으로 하되 변화와 쇄신의 원칙이 작동하는 '시스템 공천'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TK 현역 의원은 역대 가장 높은 생존율을 기록할 게 분명하다. 21대 총선 생존율 40.0%를 이미 훌쩍 넘겼다. 후보 미결정 TK 7곳 중 2곳은 7·8일 경선을 실시하고, 5곳(대구 3곳, 경북 2곳)은 공천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 5곳 중 일부에 '국민 추천제'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민 추천제'의 폭과 후보 선정 결과에 따라 TK 공천의 최종 평가가 엇갈릴 것이다. 전략공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관위의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국민 추천제 추천과 선발이 '공개 오디션' 형식이 아니라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의혹을 부추긴다.TK 초선과 신인들의 잇따른 참패는 안타까운 일이다. 지나친 물갈이의 폐해는 막았지만 변화·혁신의 상대적 약화가 아쉽다. TK만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의힘 전체 현역 교체율은 10% 남짓 불과하다. '기득권 공천' '리필 공천'을 개선할 '게임의 룰' 보완이 TK 공천이 남긴 숙제다.
[사설] 찍어내기 NO, 당내 경선만이 정당공천의 정통성 높여
4·10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창한 시스템 공천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당의 후보 공천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착돼야 하는지 일종의 전형(典型)을 보여주고 있다.당장 TK(대구경북)만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감동 없는 공천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선 탈락자들이 속출했다. 따지고 보면 그 결과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현역이 이긴 지역은 다른 예비후보들의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열세이거나 갑자기 출마해 지역민과 부대낀 흔적이 없다는 약점이 치명적이었다. 반대로 대구 달서구병의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중구-남구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미 과거 선거에서 유권자의 검증 과정이 있었고, 또 상대 현역의원 못지않은 인지도를 보유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포항남구-울릉도 다수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주고 결선까지 가는 다소 긴 과정이 시민 주목도를 높였다. 이는 4년 뒤 공천과정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선진 정치에서 정당 공천은 본선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경쟁적으로 치러진다. 주로 당원투표로 결정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여론조사를 적절히 섞은 당내 경선은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결과의 정통성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현재로서는 수긍할 만한 차선책이다. 당내 실력자, 권력자가 배후에 어른거리는 찍어내기 공천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당원과 선거구민이 결정권자이다. 유권자 시민의 판단을 믿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 토대하에서 공천 규칙을 꾸준히 진화시키는 것이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한걸음 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사설] 대구상의 차기 회장, 후유증 많은 경선보다 추대가 낫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상공회의소의 제25대 회장 선거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로선 박윤경 케이케이 대표와 장원규 화성밸브 대표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들 모두 누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역량과 커리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대구상의 주변의 평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치열한 물밑작업은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로 여겨진다. 지나친 자존심 대결이나 주위의 부추김으로 과열될 경우, 누가 취임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음은 경험이 가르쳐준다.대구상의는 1906년 대구민의소 설립에 이어 1907년 대구상무소로 개편됐고 1916년 대구상업회의소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전국적인 지위와 기능을 가지는 데는 역대 회장단의 역할이 컸다.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면서 회원업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회장을 중심으로 화합과 단결이 가능했을 때 이야기다. 회장 선거 때문에 반목과 질시가 만연하면 폐해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며 피해는 고스란히 상공계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대구상의가 지난달 말 제25대 상공위원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박 대표는 대구 1호 법인기업이자 납세 1호 기업의 3세 경영인으로 장학사업과 사회공헌에 적극적이다. 장 대표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에 본사를 둔 국내 산업용 밸브 1위 기업의 수장이다. 과거 대구상의는 크고 작은 경선 후유증을 앓은 역사가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도 모자랄 위기상황이다. 상의 선거는 분열의 경선보다 화합의 추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사설] 포스텍 연구 의대 설립, 정부 신속히 계획 수립 나서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이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이하 연구 의대) 설립'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스텍 연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작금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사업에 정부가 긍정적 의지를 나타낸 것은 고무적이다. 의대 증원이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의사과학자 육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선 연구 의대 설립이 절실하다. 연구 의대는 진료와 치료, 수술을 하는 임상의사가 아닌 질병 연구를 비롯해 치료 기기·백신 개발에 전념하는 의사를 양성한다. 국내 의대생 가운데 의사과학자를 원하는 이는 1%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은 고액 연봉인 임상의사가 되려 한다. 구미(歐美)에선 국가가 나서서 의사과학자를 키우고 있다. 파격적인 처우를 통해 온전히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다. 우리 의료계에도 그런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포스텍 연구 의대 설립을 위한 인프라는 충분하다. 포스텍 바이오 연구 인력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으며,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포항시·포스텍과 지역 정치권은 합심해 연구 의대 설립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포스텍 연구 의대가 들어서면 포항은 '철(鐵)의 도시'와 함께 '의사과학자의 도시'로도 명성을 쌓게 된다. 정부는 말로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연구 의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
[사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오늘은 105주년 3·1절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대한민국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독립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다. 이날을 맞는 우리는 감개무량하면서도 무거운 마음 또한 숨길 수 없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일번지로 통한 대구에 아직 독립운동기념관조차 없는 현실 탓이다. 서울·부산·광주는 물론 김해·양산·안동 등 중소도시에도 들어서 있는데도 말이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건립추진위원회까지 발족됐지만 수년째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많은 선열(先烈)들에게 면목 없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구한말 최초 의병장 문석봉을 비롯해 국채보상운동의 선봉장 서상돈, 민족시인 이육사·이상화, 여성 의열단 현계옥 등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대구에 본적을 둔 독립운동 유공자는 모두 123명으로 부산(82명)·인천(24명)보다 훨씬 많다. 최초의 독립 단체인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곳도 대구다. 서슬 퍼렇던 대구형무소는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도 순국 지사가 많았다. 하루빨리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을 지어야 하는 역사적 근거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사업비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춤해진 건립 운동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에 장엄한 역사 교육의 장이 들어서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구시를 비롯해 광복회·건립추진위 등 관계 기관·단체가 합심해 정부의 관심을 다시 촉구해 나가길 바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이 경구(警句)가 자못 뼈저리게 다가온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10일 집단 휴진 할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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