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파기환송'에 대한 첫 법적 대응치고는 수위가 높고 거칠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14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사법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추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가 처리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개정안은 대표적 방탄법이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할 의원총회도 곧 열 작정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인 법체계와 3권분립 원칙에 대해 흡사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태세 같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첫 공판(당초 5월15일 예정)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어제의 일이다. '예외의 연속'을 사법부 스스로 멈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흙탕 싸움의 일시 휴전이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더는 사법불신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어젯밤 '담판' 결과는 '빅텐트'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작금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교체'에 다름 아니다. 풍문처럼 이게 다 기획된 것이라면 논란을 자초한 당 지도부는 2선 후퇴하는 게 마땅하다. 단일화 협상은 두 후보에 일임하고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당무 우선권도 그에게 주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단일화도 빨리 돼 역전을 겨우 기대한다.
여당과 야당, 사법부가 뒤엉킨 이런 희대의 대선판은 처음 본다. 지금이라도 모두 이성과 상식을 회복해 21대 대선을 정상화해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물꼬를 튼 것은 좋은 시그널이고 전환의 계기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첫 공판(당초 5월15일 예정)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어제의 일이다. '예외의 연속'을 사법부 스스로 멈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흙탕 싸움의 일시 휴전이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더는 사법불신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어젯밤 '담판' 결과는 '빅텐트'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작금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교체'에 다름 아니다. 풍문처럼 이게 다 기획된 것이라면 논란을 자초한 당 지도부는 2선 후퇴하는 게 마땅하다. 단일화 협상은 두 후보에 일임하고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당무 우선권도 그에게 주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단일화도 빨리 돼 역전을 겨우 기대한다.
여당과 야당, 사법부가 뒤엉킨 이런 희대의 대선판은 처음 본다. 지금이라도 모두 이성과 상식을 회복해 21대 대선을 정상화해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물꼬를 튼 것은 좋은 시그널이고 전환의 계기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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