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의장은 구속, 도교육감은 재판 중인 경북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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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2 | 수정 2025-05-02 07:57 | 발행일 2025-05-02 제27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영주지역 아파트건설 사업부지 용도 변경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올해 1월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교육청 직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교육감 업무를 보면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은 경북도지사 다음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북의 최고위직이다. 이들이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의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됐지만, 도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비리혐의는 도의원 신분을 활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의장 구속은 도의회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의회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들 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한 혐의를 받은 도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북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없이 경북 교육행정을 지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이런 처신에 일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비리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 송구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 이들을 선출한 도민들이 그나마 덜 부끄럽고 덜 실망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