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 가시화, APEC 통해 한미일 공조 강화해야 등
◈북중러 밀착 가시화, APEC 통해 한미일 공조 강화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이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전략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다.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국은 미국 패권에 맞서고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반 트럼프, 반 서방' 연대를 결성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3국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2023년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한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비견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중러 결속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공동 대응 축으로 기능해 왔다. 이번 행사가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구도를 부각하며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에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베이징에서 북중러가 결속을 다진 후 경주에서 미중 회담이 열릴 경우 동북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의 밀착이 가시화한 만큼 APEC을 통해 한미일 공조를 다시 점검·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중러의 밀착은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을 안정화할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중러 밀착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하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우선 선택은 한미와 한미일 동맹 강화이다. APEC이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의 제전이 되길 바란다. ――――――――――――――――――――――――――――――――――――――――― ◈鐵의 도시 포항 이강덕 시장 '백악관 시위'의 절박함에 주목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암 투병 후 회복기에 있는 이 시장이 이역만리 미국으로 날아가 호소까지 한 절박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를 멈춰주세요'. 이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생존이 걸린 과제이자 글로벌 공급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강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인데, 동맹국에 5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처럼 최소한 25%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한국산 철강은 미국 내 건설과 자동차, 에너지 등 핵심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해왔다. 과도한 관세는 한국과 미국 경제에 직접적 손실은 물론 양국 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실망을 넘어 심각성을 인식한 이 시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시 포항의 경우 단순한 수출 타격이 아닌 지역경제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포항지역 제철소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중소 철강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60~70%대로 떨어졌다. 일반 열연이나 강관 제품은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에 불과한데, 여기에 50% 관세가 부과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다. 당장 정부의 정책적 보호장치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더 늦기 전에 철강 분야에 대한 한미 관세협상를 개시해야 한다. ――――――――――――――――――――――――――――――――――――――――― ◈현실로 다가온 관세 타격, 대구경북도 정교한 전략 필요 한국의 대미 수출이 8월 한달 무려 12% 줄었다.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특히 품목 관세를 맞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트럼프 관세 폭탄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주력 시장의 하나인 미국 수출 감소세는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걱정스럽다. 대구경북도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서 비켜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구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기업의 70%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 이상 수출이 감소했다는 기업도 16.9%에 달해 충격의 깊이를 실감케 한다. 대구의 올해 1~7월 대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관세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는 형국이다.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말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무역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를 예고한데다, 한국의 투자 이행 계획 여부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고 공언, 관세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여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대구경북의 중소 수출기업은 마땅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역 기업의 45.5%가 '상황 모니터링 외 전략 없음'이라고 응답한 점을 봐도 그렇다. 기업들은 대미 수출 관련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전문 컨설팅, 금융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이 나와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번 관세 쇼크를 '경고등'으로 인식하고 수출전략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