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때 팔라고 압박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진보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해, 거래 위축과 기대심리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수도권 집값 안정은 절실한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시장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다.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속에서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와 투기 억제만을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은 이뤄질지 몰라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 부동산을 외면한 대책은 반쪽 해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안정과 함께 지방 부동산 정상화를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공공의 전략적 매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피는 정책만이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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