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행정통합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갑자기 우려를 나타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겉으로는 지나친 속도전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맞은 행정통합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속도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별로 발의된 특별법안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령 개정과 조직·재정 정비가 필요한데 시장부터 먼저 뽑는 건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조차 표현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혼란을 우려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통합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뜻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은 현재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구권 한 대학교수는 "현재 상태에선 전략상 선(先)통합이 맞다. 기본법 제정 등 운운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 단체장 간 공조 움직임은 이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도지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통합 후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불협화음이 나온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단계적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합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 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단은 통합을 시작해 정부로부터 재정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을 한 후 나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 자치로 가면된다"고 방향성을 제기했다.
서정혁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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