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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전통산업 위기, 구조전환 속도 높여야
대구 경제를 떠받쳐 온 전통산업의 위기가 한계 수위를 넘고 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대구염색산단 가동률은 51.6%에 그쳤다. 중견 염색업체 청운다이텍이 지난 2일 7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난 것은 섬유·염색업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건설업도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대구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70곳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지역 3위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영세업체의 폐업을 넘어 중견업체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섬유·건설업의 위기가 일시적인 경기 부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2026년 7월 대구경제동향'을 보면 대구 경제 전반의 흐름은 호전되고 있지만 섬유·기계 생산과 건설투자, 제조·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대구 경제 전체의 침체라기보다 전통산업의 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양상이다. 과거처럼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통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역 상권까지 연결돼 있어 연쇄 폐업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과 기업을 자금지원만으로 계속 연명시킬 수도 없다. 기업들도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5.2%는 향후 5년 안에 주력사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50.3%는 사업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존 산업의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 현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전통산업의 위기가 정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개별적인 처방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섬유·염색업처럼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재편과 업종전환, 질서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신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만으로 산업전환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산업이 충분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존 산업의 충격을 관리하는 것 역시 산업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전통산업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시장에 맡겨 한꺼번에 무너지게 두는 것도 답이 아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리고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 지역경제와 고용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구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복잡해진 공공기관 이전, TK패싱 막을 마지막 시험대
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TK(대구경북)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은 TK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활이 걸릴 수 있다. TK는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법무부·성평등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하나, TK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이 주목된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옮겨갈 기관과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를 정부가 제시했다. 예를 들면 대구 혁신도시의 한국가스공사를 석유공사와 통합해 특정 지역에 옮길 수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오송의 그것과 합칠 수 있다는 설계다. 설마하지만 'TK패싱'의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기서도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게 됐다. 정치구도상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의도를 파악한 정밀한 전략수립이 급선무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 공공기관 이전 성패 가른다
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은 대구경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정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구경북은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TK 성장 동력 확보의 마지막 남은 승부처다.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법무부·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2027년부터 세종시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일정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은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반성과 미래 과제를 동시에 던진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파급효과 범위가 극히 제한됐던 게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추세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 기관 분산배치로 산업 집적 효과 역시 떨어졌다. 정주 기반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기대 이하였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절대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이게 공공기관 우선 유치권을 확보할 제도적 핵심장치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지방재정 빼앗고 헌법 가치 짓밟는 ‘미래기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무려 30조5천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가고는 생색내며 던져주는 꼴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써야 할 정률 교부세를 빼앗아 중앙정부가 '시혜성 예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쌈짓돈 재정'의 극치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 대구시장은 "더 걷히는 내국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타당한 진단이다. 세수 증대의 결실이 지역 자율성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돼야 마땅함에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주를 고집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도 심각하다. 사업 지출액의 30%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54조가 규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수천억, 수조 원 사업의 재량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짓밟는 행위다. 아무리 국가적 과제가 시급하더라도 편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30% 자율 증액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교부세 편법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의회의 견제와 지방과의 공정한 상생을 담지 못하는 기금은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경북대 탈락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로드맵 제시해야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향후 5년간 대학별로 매년 1천억 원씩 지원된다.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큰 기대를 걸었던 경북대가 정부의 이번 선정에서도 탈락, 'TK 패싱' 불신을 키우며 지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던져주고 있다. 경북대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9개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해 왔다. 전남대와 전북대, 충북대와 충남대 등은 훨씬 후순위이다. 경북대는 특히 5개 평가지표 중 '연구의 질' '산업협력' '국제화' 3개 부문에서는 9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결과 발표에서 지역안배 없이 철저히 선정기준에 입각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경북대가 탈락한 것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경북대를 포함, 탈락한 나머지 거점국립대와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차 선정 발표 이후 대학가와 지역사회에 번지는 혼란을 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 향후 추진 방향과 명확한 후속 로드맵을 바로 제시해야 한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건 정책인 만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실무 논의에서도 여러 부처가 추가 선정에 공감했다고 한 만큼, 추가 선정 계획과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을 선별해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지방소멸 대응책이자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다. 거점국립대의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이끌 후속대책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국민의힘, 언제까지 공천 지분 싸움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고 당협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국 254개 당협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지만, 당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주류와 현역 의원들은 "당의 주인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지도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화려한 수사(修辭) 뒤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사전에 정지작업하려는 당권파의 치밀한 권력 셈법이 들어앉아 있다고 의심한다. 당장 34개 사고 당협에 대구 달서구병 같은 핵심 텃밭 지역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달서구병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소동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의 말대로 당헌·당규상 사고 당협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 맥락은 단순치 않다. 윤리적 단죄라는 명분 뒤에서 지도부가 직선제를 고리로 텃밭 지역구에 친위 세력을 심으려 한다는 당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오는 12월 예정된 정기 당무감사도 시한폭탄이다. 지도부는 당무감사 하위 평가 지역의 위원장을 교체하고, 당원 평가 50%를 반영한 직선제로 새 위원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 칼날'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감사 기준과 당원 평가 비율 50%를 두고 충돌이 예견된다. 체계적인 당원 교육과 민심 수렴 장치 없이 추진되는 당협 개편은 조직화된 강성 팬덤의 목소리만 증폭시켜 당을 민심에서 격리시킬 따름이다. 당협 개편이 진정한 정당 개혁이 되려면, '누가 공천 지분을 챙길 것인가'라는 낡은 정쟁의 틀부터 부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이 대통령 데드크로스, 사법욕심 버리고 정책공정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지난달 포착된 데 이어, 집권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왔다.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9%로 58.7%의 부정에 뒤졌다. 7주 연속 하락세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침이 심하고, 단임의 특성상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과거 대통령보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처럼 후반에 반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추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국정지지도의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린 사안을 둘러싼 공소취소 작업에다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옥죄기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세금 조르기가 민심에 불을 지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미 투자 논란 등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설정도 부정 여론의 밑바닥에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퍼주기'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의심받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란 평가를 받았지만, 광주전남 800조원 투자를 목도하며 민심 이반의 기류마저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주식시장 정책, 대미 현안을 조율한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각인한 셈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은 복잡한 듯하면서도 한편 단순하다. 첫째 정의에 바탕한 공정함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사법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권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고, 전당대회 승리를 겨냥해 특정지역 퍼주기를 감행하는 악습은 그쳐야 한다. 계층과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8월 24~28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9%.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경북대병원장 선임, 왜 알권리와 공공성을 무시하나
지역 의료의 중추이자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경북대병원장 선임 절차가 '깜깜이 공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느냐 여부와 직결되는 일이기에 계속 방치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국립대병원장은 공개모집을 거치며, 이사회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경북대병원장 후보 표결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는 경북대총장(이사장), 경북대의대·치대 학장, 칠곡경북대병원장,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의 국장급 당연직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공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비공개인 탓에 정작 병원 구성원과 지역민은 어떤 후보가 무슨 공약으로 응모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립대병원장의 인선이 이처럼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런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경북대병원장 선임은 병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철저한 비공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런 과정으로는 후보자의 경영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줄대기'나 '낙하산' 인선으로 흐를 위험마저 있다. 선임과정의 정당성을 잃은 병원장이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엄중한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추진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병원장 선임 과정에서 온라인 후보정견발표회를 실시해 '깜깜이 병원장 인선' 관례를 깨는 시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경북대병원 이사회는 병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후보검증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논란도 그런 범주에 있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점지한 듯해 보인다. 여성 법관인 김민기 판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再)제청을 요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 판사의 경우,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하나 청와대의 주장이 국민동의를 얻기에는 의심쩍은 정황이 너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탄핵당해야 할 대법원장'이라며 공격받아왔다. 집권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공소취소 가능성'도 의심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이재명 정권은 종전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임기 내 무려 22명을 임명할 길을 텄다. 대법원을 대통령 친위부대로 새 단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떳떳이 행사하려면 이같은 의혹의 정황부터 걷어내는 것이 먼저다. 현존하는 권력에 친밀도를 높이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싶은 유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탈대구 청년’ 전국 최대, 단순히 인구감소의 문제 아냐
대구를 떠난 청년이 8대 특·광역시 중 최다라는 통계는 지나온 대구의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 대구의 설계를 전면 수정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온갖 행정적 지원과 방책을 동원했음에도 손에 든 성적표가 초라한 이유를 찾는 건 대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때문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구의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이다. 효과 없는 관련 정책은 망설임 없이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최근 10년(2016~2025년) 누적 청년(19~34세) 순유출 순위(통계청)에는 가볍지 않은 복합 함의가 있다. 서울(+283,195명), 세종(+48,477명), 인천(+36,732명), 대전(-8,315명), 광주(-45,001명), 울산(-45,408명), 부산(-73,333명)에 앞서 대구(-74,483명)가 선두다. 이는 역순으로 또 다른 서열을 암시한다. 바로 현재의 도시 경쟁력과 미래의 도시 순위다. 25~29세 이탈이 가장 많았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떠나거나 남는 기준의 중심에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한다. 더구나 일자리 자체마저 줄어든 건 참담한 현실이다. 10년간 전국 취업자가 259만 명 늘어나는 동안 대구는 3만여 명이 감소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라 여겨지는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비중(5.4%)이 낮은 것도 한 요인이다. 다수가 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니 '양질'과는 거리가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인재가 유출되고, 인재가 없으니 기업은 투자를 꺼린다. 악순환 늪에 빠진 대구이다. 대구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설마 과거 방식으로 또 이 늪을 빠져나올 요량인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식 해법'은 달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금리 인상 부담, 대구경북 보완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사정마저 서로 다르다. 대구는 2025년 지역내총생산이 1.3%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건설업은 17.9% 위축됐다. 올해 들어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55조9천억원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2024년 73.1%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수출은 17.7%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다음 날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정책금융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금리 인상이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꺾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히말라야의 경고
근년 들어 인류 삶을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가뭄, 폭우, 홍수 등 기후재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런 뉴스를 접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간다. 관련 뉴스를 접하는 느낌마저 점점 무뎌질 정도다. 그런데 지난 26일 일어난,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대홍수 재난 소식을 접한 지구촌 사람들의 충격과 느낌은 달랐을 것이다. 네팔 카트만두 북쪽, 네팔과 중국 티베트의 국경 지역 히말라야 계곡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약 700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이 실종됐다. 인명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을 식수원으로 삼아 계곡 가에서 삶을 이어가던 주민들의 터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덮어버린 암석과 진흙 더미만 남았다. 대참사를 일으킨, 암석과 토사를 품은 홍수의 속도가 시속 180㎞나 되었다고 한다.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었다. 이번 대홍수의 초기 원인은 거대한 빙하 또는 암반의 붕괴로 추정되고 있다. 어떻든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가 원인이다. 온난화가 빙하는 물론 영구 동토층을 약화시키면서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한다. 그래도 티베트 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수십억 명의 수자원이기도 한 이 빙하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가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홍수 사태는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어쩌면 이런 식의 빙하 대참사 뉴스는 더 빈번할 수 있다. 계속된 기후 변화 경고에도 인류는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 그 무감각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봉규 논설위원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사설] 상인 어려움도 풀고 도심도 살릴 중앙로 해법 찾아야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논쟁을 계기로 동성로와 중앙로, 교동 등을 비롯한 원도심 전체를 어떻게 되살릴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상권활성화, 나아가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새로운 구상이다. 상인들은 차량 통행 제한이 장기 침체에 빠진 동성로 상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행권과 대중교통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한쪽의 주장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상인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동성로는 오랜 침체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인들로서는 차량 접근 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개편 방향을 정하기 전이라도 출근시간대 이후나 휴일·공휴일에 택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탄력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일정 기간 시행한 뒤 교통량과 버스 운행속도, 유동인구와 상권 변화를 측정하면 향후 정책 판단의 실증자료가 될 수 있다. 대구시는 앞서 2023년 북측 450m의 전용지구를 이미 해제했다. 차량 통행 허용 뒤 매출과 공실률, 유동인구, 교통량, 보행안전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자료와 대안 없이 존폐 의견부터 묻는다면 토론회나 여론수렴은 찬반논쟁만 격화될 뿐이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문제를 진단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구시의 몫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동성로 침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온라인 소비 확대와 상권 이동, 대형 유통시설의 등장, 접근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 승용차 통행을 허용한다고 동성로가 곧바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존폐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9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는 상징성이 있다. 그렇다고 국내 1호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모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시민의 호응을 얻고 오래 살아남는 정책은 꾸준한 개선과 보완을 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성과와 문제점을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미국 포틀랜드와 브라질 쿠리치바가 수십 년 된 대중교통·보행 중심 도심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춰 재투자하고 재설계해온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대구시는 이번 논쟁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존폐를 넘어 원도심의 미래와 대중교통 정책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청문회 겹친 100일 전쟁, TK 존재감 증명해야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80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안 심사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2차 사법개혁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예산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겹친 가파른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주목할 점은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권의 국정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역시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9%로 집계돼 취임 후 첫 30%대 추락을 기록하기도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지지율 추락을 반전시키려는 개각 정국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 국정 견제와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면 전환의 호재 속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TK 정치를 향해 여당의 폭주를 수수방관하거나 요식행위 수준의 반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민심 밑바닥에서 들끓고 있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얹혀 정국의 판을 흔들 전략도, 대안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한 반사이익 따위로 때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TK 의원들은 구호 정치를 넘어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 검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 주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예산 사수까지 지역의 과제들을 챙겨야 한다.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여권의 예산·입법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 숙원 예산을 끌어오는 정밀한 입법 실력도 보여줘야 한다. '일하는 보수'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TK 의원들은 인사청문과 100일 정기국회가 포개진 이번 전장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치열한 전략과 입법·예산 실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존재감을 입증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지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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