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후속 타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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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19 16:53  |  수정 2026-11-19 21:13  |  발행일 2026-11-20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10년 동안 한중 교류의 발목을 잡아온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의 핵심은 문화,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중국은 영화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청각 공동제작 범위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로 대폭 넓혔다. 공동제작 콘텐츠가 중국 내 수입 쿼터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양국 제작사가 협업해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베이징, 상하이 등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현지 모객(아웃바운드 관광업)이 허용되고, 30개 이상 매장을 둔 유통기업의 독자 운영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겪어온 불확실성을 걷어낼 제도적 방패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의 단계적 확대와 출입국 편리화, 인적교류 복원에 뜻을 모은 것은 경색됐던 양국 민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긍정적·유익한 문화교류의 점진적 추진과 첨단기술 협력 생태계 육성으로 화답한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는 과거의 수직적 분업 구조를 넘어 수평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될 호기를 맞았다. 하지만 합의문에 K팝 공연의 일괄적 허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업종별 실제 개방 폭은 향후 공개될 유보 목록과 중국 당국의 행정 집행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우호적 합의가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기업들이 애를 먹은 전례가 적지 않다.


정부와 기업은 모처럼 찾아온 해빙 무드를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까지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후속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약속된 비차별 원칙이 현장에서 확고히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새로 연 한중 협력의 장(場)이 양국 공동 번영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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