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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안성관(대구 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코로나-전세버스 셧 다운 10개월 째, 정부 역할은
작년 12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공중파처럼 지구상에 널리 퍼지며 21C 인류의 대재앙이 되었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며 인류의 거의 모든 분야에 피해를 가져 오면서 지구상의 인류의 삶과 일상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전세버스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전세버스는 전국의 4만대에 약 1,700개 업체, 대구는 약 1,800대에 54개 업체가 있다. 경계와 인종에 구분이 없는 코로나는, 대부분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 재난으로 다가왔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 된 코로나는, 오죽했으면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전세버스"가 아예 폭망 했다고 했을까. 코로나 대구 전세버스 셧-다운의 장기화는, 전체 운행률은 10%, 일반투어1~2%의 운행률로 사상초유의 최빙점이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의 대규모 집단 발생지가 되었다. 대구 전세조합은 대구시 질병본부와 매일 밤 12시까지 수송 업무를 공조하면서, 2020.3.3.~4.30동안에 6,059명을 영주, 충주, 서산, 군산 등지에 확진자들을 매일 이송하며 클린-대구 사회 만들기에 크게 일조를 하였다. 대구시와 정부는 이러한 대구 전세업계에 고용유지 지원금, 차량할부 납부유예, 재난 지원금 등으로 대구 전세업계에 약간의 숨통을 터주고는 있지만, 이는 마치 낙동강에 물 한 두 바가지 부어넣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물론 혹자들은 대구에서 유독 전세 업종만 피해가 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대구 전세업계의 2020.2~11월까지의 잠정적인 피해액은 최소한의 집계로 약1,000억 원~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난 급 사태로 인한 사상최대의 피해액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구시와 정부는 대구 전세업계의 피해에 대한 지원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올11월 현재까지 시내버스, 택시, 노선, 지하철, 화물집단의 운행률은 대략 70~80%에 집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 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률은 10%, 일반투어는 약1~2%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전세업계는 아사 직전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까지도 10.3,10.9 광화문 집회수송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대구시와 정부의 방역 대응정책에 크게 협조하였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20.10.17~11.15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주차장에 45인승 대형버스 주차를 금지시키며, 전국의 4만여 대에 이르는 전세버스의 가을시즌 영업을 강제로 셧-다운시켰다, 이렇게 무분별한 정책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처한 전세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부의 역할일까? 8조 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의 2차재난금 지원에도 전세버스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법인택시, 단란주점, 콜라 텍, PC방, 학원 등의 일반 피해업종에 다 지원하면서, 유독 전세업종만 배제시킨 이유를 정부에 묻고 싶다. 지금 전세업계는 사상유례 없는 혹독한 겨울철 비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대응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들 격리수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전세업계에, 장당 20~30만 원 상당의 '전세버스 살리기'이용쿠폰을 겨울 비수기에 발행하여 그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정부정책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등가를 되찾고 싶다. 우리 전세버스도 살고 싶다!안성관<대구 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기고] 김재원 (영남불교문화연구원장)...팔공산 동봉 표지석에 깔린 윷판암각화
팔공산은 주봉인 비로봉(천왕봉,중봉)을 중심으로 동봉(미타봉) 쪽과 서봉(삼성봉) 쪽이 양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솟아 있다. 이 세 봉우리 중 동봉 정상에 윷판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안타깝게도 윷판 암각화의 절반 정도가 동봉 표지석 밑에 깔려 있다. 동봉 표지석이 들어서던 1970년대는 서낭당, 장승, 돌탑 같은 전통유적들을 미신의 상징으로 낙인찍어 부수고, 헐어내는 '미신타파'운동이 활개를 치던 시절이었다. 윷판 암각이 만신창이가 된 지 40년 세월이 흘렀다. 암각화는 바위나 암벽에 사실적인 그림이나 추상적인 도형을 새겨 놓은 것으로 바위 그림이라고도 한다. 1970년에 처음 알려진 우리나라 암각화는 제작 시기가 신석기 말에 시작해서 청동기를 거쳐 역사시대로 이어진다. 암각화는 제작 시기의 사회상과 문화의 성격과 원류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국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 중 윷판 암각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만주 국내성의 주산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다. 지금까지 80여 곳에서 발견되었다. 분포상으로 보면 윷놀이가 중국과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속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라 주목이 되고 있다. 동봉의 윷판 암각화는 윷놀이를 위해서 새긴 것은 아니다. 윷판 암각화를 두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는 설에서부터, 태양의 상징, 점성술, 28수, 우주 천문도,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의 표시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 우리 민족은 수렵시대부터 산악을 숭배해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국중대회를 매년 시행했다. 통일신라는 산천 제사를 대중소로 나누고 삼산 오악 재사는 왕이 친히 주관했다. 오악에는 신을 모시는 신사(神祠)를 존치했다. 오악 중 중악으로 존숭받은 팔공산에도 공산대왕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832년 법주사로부터 간자를 받아온 심지왕사가 팔공산신과 함께 중악 정상에 올라 간자를 던져 떨어진 곳에 동화사를 창건하고 있다. 고려 시대의 기록으로는 원진국사가 공산 염불난야(염불암)에 있을 때 날이 가물어 동봉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흡족한 비가 내렸다는 영험 사실이 보경사 원진국사 비에 쓰여 있고, '동국이상국집'에는 신라부흥운동을 진압하러 출정한 이규보가 팔공산신에게 세 번이나 제사를 올리면서 지은 제문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지방 수령이 팔공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해안현 공산에 공산밀대천왕지신(公山密臺天王之神)에게 제사 지내는 수령행제소(守令行祭所)가 있다'고 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수령에게 팔공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도 신라 중악 팔공산에 기우제단이 있다는 것을 밝혀 놓았다. 팔공산 제사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 지금, 매년 비로봉에서 중악산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는 제단이나 신사가 산 정상에만 있지 않고 산 중턱이나 산 입구에 있는 경우도 많다. 팔공산의 경우 동붕 정상부에서 다량의 기와 조각과 토기, 청자, 분청사기 파편이 발견되고, 제단을 표시한 것으로 믿어지는 윷판 암각의 존재로 보아 신사나 제단이 동봉에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동봉 윷판 암각화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닳은 데다 수많은 사람이 함부로 밟고 다니고, 등산용 지팡이로 장난치는 사람도 있다. 보호 조처가 시급하다. 필자는 동봉 윷판 암각화는 하루빨리 정밀조사를 통해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이라고 믿고 있다. 김재원<영남불교문화연구원장>김재원 영남불교문화연구원장
[특별기고] 바이든 시대, 중국과의 이유있는 동행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 지켜보는 지구촌 사람이나 국가마다 계산이 복잡하다. 가장 고민이 많은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다.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은 시종일관 '중국 억제'를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오바마정부 시기인 2009~2017년 8년 동안 바이든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시기 반(反)중국 캠페인의 시작점인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 Rebalancing Asia)이 구상됐고, 그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바이든의 민주당은 중국 부상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중국이 만든 상품도, 중국이 발표하는 모든 숫자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국 부상의 기회를 제공한 책임이 조지 부시 2세 집권기인 2001~ 2008년 공화당에 있다고 본다. 그 시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고, G20정상회의 기제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동맹라인은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졌고, 동아시아국가는 독자적으로 아시아통화기금(AMF)을 만들어 탈(脫)달러노선을 걸었다. 때문에 바이든은 중국 부상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공화당의 정책실패를 만회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의 대선 캠페인 구호 'Built Back Better'에도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WTO가입 이전으로 회귀하고 싶은 것이다.그러나 78세의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정계를 대표하는 노회한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은 30세에 최연소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평생을 직업정치인으로 살았다. 대통령의 꿈을 꾸면서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고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 왔다. 그는 당선 직후 곧바로 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진단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위 홈페이지를 보면 핵심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코로나 대응이다. 당장 미국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민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동분서주하던 트럼프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심하던 바이든을 택했다. 당선인 바이든이 첫 공식행사에서 "마스크 제발 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코로나19를 정리해야만 경제회복과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의 마스크 착용 호소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방역협력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인식한다. 올해 미국인이 필요한 마스크는 35억개로 추산되는데 이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도 시급하지만 마스크를 비롯해 방호복, 의료용 고글, 체온계 등 방역장비도 당장 필요하다. 이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역시 중국이어서 방역협력은 필수라는 것. 실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소강상태에 빠진 트럼프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빨리 매듭지어야 두 번째 과제인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방역과 경제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종갈등이 치유되고,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인종적 형평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의 하나인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 세계리더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봉쇄 대신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정부에서 제안된 G2나 신형 대국관계의 수준에서 중국과 협력하며, 트럼프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 화웨이5G, 위쳇, 틱톡에 대한 제재 등 무역전쟁을 종결하고 상호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중국의 기술발전과 시장확대를 고려하면 트럼프식 압박보다 중국 달래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 우선(Ameriac First)을 표방한 고립보다 동맹들과 연계해 대중국 억제나 중국발전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조건도 오바마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크게 바뀌었다.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의 중국과 2020년 코로나를 상대하는 중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중국은 베이더우(北斗)라는, GPS를 능가하는 위성시스템을 가졌고 달 뒷면을 탐사할 우주능력을 갖췄다. 아직은 소득수준이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에 속하지만 거지도 QR코드로 결제하는 시대를 열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자연과 인간의 전쟁으로 정의한다면 책임문제를 떠나 가장 많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정부와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 시진핑정부도 미국 대선의 호기를 맞아 실속을 챙겼다. 대선으로 미국 전역이 아비규환 상황이던 지난 10월25일 시진핑 주석은 6·25전쟁 참전70주년 기념식에서 '항미원조전쟁(6·25전쟁)이 정의를 위한 전쟁이고, 반제국주의 전쟁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승리를 선포했다. 중국 입장에서 6·25전쟁은 아편전쟁 이후 상실된 중국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첫 전기였다는 점에서 시원하게 복수한 셈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혼란을 틈타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를 통해 국방법을 보완하고 경제보호법을 마련했다. 중국의 영역을 우주공간으로 확대하고 '일대일로'사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 그리고 향후 10년 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계의 경찰에서 아시아의 경비견으로 추락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웃는 중국. 바이든시대엔 동상이몽 속 합종연횡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 이광식(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짜 민주주의는 없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외출을 자주 못하다 보니 TV 시청이 주된 취미생활이 되고 말았다. 최근 필자가 인상 깊게 본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시청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 드라마의 백미로 손꼽을 만했다.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제목이 말하듯 음모가 판치는 미국 정치의 부조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원 원내대표와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에 등극하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와 워싱턴 정가의 치열한 암투를 통해 비정한 정치의 속살을 엿볼 수 있어 무척 흥미진진했다. 이 중 의회 입법 과정과 선거자금 조달이라는 워싱턴의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기업 로비스트를 이용해 의원들에게 선거자금을 쥐여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지지 표를 모으는 등 정치자금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와 정당의 운영 등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치가 있는 곳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치자금을 흔히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부른다. 특히 오늘날 인구의 증가와 선거권의 확대, 매스컴 등 선거운동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정치자금의 급속한 팽창은 자연히 그 비용의 조달을 기부에 의존하게 되고, 정치자금의 외부 의존성은 정치적 부패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한층 가중시키게 된다. 드라마에서도 프랭크 언더우드의 "민주주의는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말처럼 로비와 불법을 통해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으는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나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미국인이 신앙처럼 믿어온 민주주의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폭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치자금과 관련한 흑역사가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거액의 선거자금을 '차떼기' 형식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건네받는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유명 정치인들이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에서 '돈'은 필수 요소이며, 민주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특정 혜택을 목적으로 고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다면 정치인이 국민보다는 소수의 특수한 이익에 봉사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결국 대의성의 훼손과 부패구조의 유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치자금은 정치적 부패 현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는 정치인 개인의 희생과 선의에만 기대해서는 안 되며, 좋은 정치인들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인 것이다. '공짜 민주주의는 없다'는 생각으로 국민 다수가 스스로 주머니를 열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소액 다수 기부운동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정치문화는 한 단계 성숙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의 정치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이광식<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고] 권상대(대구 동구의회 부의장)...21대 국회에 바란다
국가란 정해진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권이라는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되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거대한 통치 권력을 지역마다 특색에 맞도록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을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고대사회부터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통치체제는 많은 발전과 변천을 거듭해왔다. 고대국가 시대의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제였고, 중세봉건 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민주통치체제로 발전하였다. 21세기 중추적 국가 산업이 정보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 통치체제도 중앙 집권체제 체제에서 지방분권 통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 빗은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국가 통치제도는 지방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형태나 경제활동이 노동(사람) 중심에서 정보(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산업화시대에 걸맞은 통치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안(정보)이 같은 시각 지방 어디에서도 모두 알 수 있으므로 지방 주민이 중앙 통치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현안을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욕망이 분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1991년부터 다시 지방의회 선거가 실행된 이후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형식만 지방자치이지 실질적 지방자치는 지금도 완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의 지방자치 4권 가운데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이양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방정부라고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업무는 중앙정부가 위임해주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 4권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방재정권이다. 한편 완벽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 제91조 제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직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의회의 사무처나 사무국의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부 위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제를 훈련해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불신하지 말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통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방분권의 완성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다. 제21대 국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길 바란다.권상대<대구 동구의회 부의장>
[특별기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지방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
1997년 8월 스웨덴의 서쪽관문 인구 45만명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를 방문했다.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닥터 브레네막을 만나기 위해서다.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를 방문해 '임플란트'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됐고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느끼고 확인했다.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7조2천794억원인데 이 중 치과용 임플란트는 1조3천621억원으로 3년 연속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이토록 바꿔놓을지 누가 상상했을까. 이러한 경쟁력 있는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처음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때, 심지어 천년은 걸리겠다는 비아냥거림조차 받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법안발의를 해주려고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다. 다만 여기에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반드시 지방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넘쳐나지만 몇 가지로만 정리해보자. 첫째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의 틀과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과 70%에 달하는 기업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것에 비해 지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로 지역경제침체로 이어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열의다. 이는 치의학연구원의 성공적인 시작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 8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자체별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2017년에 지원계획서를 냈던 대구·광주·부산·천안 4개 지자체에서 설립부지 무상제공을 비롯한 여러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 7~8년간을 노력해왔고, 천안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남다르다. 부산 역시 구강보건산업 담당부서를 둘 정도로 열의가 있다. 이러한 지자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각 지부의 각고의 노력과 열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지난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에 따르면, 2045년 원하는 미래를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8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혁신의 허브로서 선진국 수준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에 중앙정부 수준의 과학기술추진 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심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지역 산학연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 육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술수요공급의 매개조직, 테스트베드, 연구데이터 기술지식 공유 플랫폼 등 혁신친화적 공간을 구축하고, 혁신목표가 유사한 지역 간 협력 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계·결합한 광역화된 혁신 클러스터로의 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길 희망한다. 지방이 우리나라를 혁신하고 나아가 세계를 혁신하는 그날이 오길 몹시도 간절히 희망한다. 박세호〈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위원장〉
[기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규제 강화해야
오는 12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13세 이상, 중학생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개인형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원칙적인 통행방법은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 연말 법이 개정되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대구에는 씽씽, 빔 등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4개 업체에 1천550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구지역에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학생들의 잘못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사망사고의 증가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로 불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미흡이 문제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20대 이하의 학생으로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전동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이 12월 개정되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는 안전모 미착용, 과속 등 각종 사고 위험문제이다.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중상사고를 당한다.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 구군,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심 내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를 25㎞/h에서 15㎞/h로 조정하여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문제이다.전동킥보드가 도시철도역,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거리의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전동킥보드 주차 등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무 곳에나 반납해도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이동과 수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세 번째로는 이용자를 보상할 수 없는 보험문제이다.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관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완화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직 없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이용자 과실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으며 대여업체도 대부분 기기이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치게 스타트 업체나 대여업체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실제로 이용자 안전기준이나 보험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 하병문<대구시의원>
[특별기고] 미국은 왜 선거인단 제도를 고집하는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혼란스러운 주된 이유는 선거인단 제도에 있다. 그러나 이나마 미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선거인단 제도에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선거가 아닌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다. 선거인은 50개 주(State) 유권자에 의해 각각 선출되며, 선거인 수는 상원의원 수와 하원의원 수의 합이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선거인 수는 상원 2명과 하원 53명의 합인 55명이 된다. 전체 선거인 수는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의 합인 535명에 수도인 워싱턴 D.C. 3명을 포함해 538명이 된다. 이들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의 표를 얻으면 대통령이 된다.그런데 미국은 왜 이 복잡한 제도를 고집하고 있을까. 2000년, 2016년 대선에서 보듯 유권자가 던진 투표 결과와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달라 유권자 민심이 어긋나는 데도 말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보듯 소위 경합주라고 하는 곳에 선거 유세가 집중되고, 캘리포니아나처럼 민주당을 찍을 것이 확실시되는 곳에는 후보 그림자도 볼 수 없는데 말이다. 만약 선거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각 주 간 긴장감이 생길 수 있는 데도 말이다.첫 번째 이유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영국인이 주축인 13개 식민지의 연합체다. 13개 식민지는 왕의 대리인에 의해 다스려지기도 했고, 왕이 통치권을 상인에게 부여해 다스려지기도 했다. 통치권을 부여받은 상인 중에는 영국 회사가 아닌 네덜란드 회사 등도 존재했으며,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즉 각 주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독립된 주였다. 특히 서부 개척은 이와 같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은 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통령이 아닌, 주를 상징하는 존재였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각 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면서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에 대한 고려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즉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은 상원 의원 수를 토대로, 인구에 대한 고려는 하원 의원 수를 토대로 현재의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졌다. 결국 각 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후보 간 유권자 득표율 차이가 5% 미만이어도 선거인 수 차이는 306 대 232로 74표나 차이가 날 수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일반적으로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정책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명한 판단이다. 미국 헌법을 작성한 사람들은 유권자의 일시적 흥분이 미국을 망가뜨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히틀러와 같은 선동가, 코로나와 같은 패닉이 유권자를 흥분시켜 그릇된 판단을 할까 우려했다. 지금의 경우를 보면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사탄의 존재를 믿는 극우세력인 'QAnon'의 선동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까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 헌법 작성자들은 유권자의 뜻에 구속되지 않은 선거인들이 주어진 정보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선거인단 제도를 만들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지만, 선거인들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인 2020년 12월 14일, 선거인들은 각 주의 유권자 뜻과 다르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헌법의 작성자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부정 의혹과 선거 불복, 진영 간 갈등과 폭동 등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혼란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혼란과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선거인단 제도다. 미국이 왜 선거인단 제도를 고집하는 지가 수긍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생태계 종의 상실이 인류를 위협한다. 자연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다. 우리는 만개한 꽃을 좋아하고 산꼭대기에 쌓인 눈에 감탄한다. 자연은 인간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언제나 이바지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치유 받는다. 따라서 인류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자연은 우리가 살 곳을 제공하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자 즐거움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따뜻한 손처럼 생명의 윤활유를 가져다 줬다. 그러나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 파괴되고 황폐해진 자연 환경으로 인류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 해 있다. 마침내 이제 전염병이 지구로 몰려와 위기의 절박한 순간에 직면했다. 만물의 연장이라는 인간조차 녹아내리는 영구 동토층 앞에서 무력하다. 깊이 묻혀 있던 바이러스가 흘러 나와 인간 사회에 침투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빙하가 녹고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인해 녹으면 전염병과 현재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처럼 인류가 공격을 받고 결국 멸종 될 수 있다. 영구 동토층이 녹고 빙하가 녹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며 지구 온난화는 자연 환경의 파괴와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 너무 늦기 전에 인류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한다.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공존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와 미래를 예측하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유지 될 수 있는지, 더 심각한 위기로 몰리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생태계의 붕괴는 심각한 현실이다. 이 현상을 예로 들면 백로와 왜가리가 먹이를 찾아 헤매며 날아다니는 샛강의 모습을 보기 쉽지 않다. 메뚜기, 메기, 잠자리 등 가을의 메신저가 사라지고 있다. 미꾸라지는 논밭의 도랑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부터 자연 환경을 인식해야한다. 자연 환경은 유기체의 다양성과 각 유기체의 연관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기 에너지와 자기 지속 가능성을 지닌 '서로 얽혀있는 하나'라는 유기적으로 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환경의 보전은 다시 자연 환경의 유기적 가치를 인식해야한다. 유기적 가치 접근법은 먼저 자연 환경의 탄력성, 복구 가능성 및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야하며, 두 번째는 일반화(Generalization)·세 번째는 '공존'세계에 대한 관점이다. 이러한 접근이 근간이 될 때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수립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환경 보전의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적 측면에서 봐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개인이 해결할 수없는 제도적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개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포스트 모던적 인식 구조가 교란되고, 높은 성장으로 치닫는 경제 패러다임 주도로 인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동등한 기회로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인간에게 주는 최대한의 선물인 자연의 혜택을 이제껏 우리는 당연히 누리기만 하고 정작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나 그 존재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연을 인간의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뜨린 결정적 계기가 경제 개발과 고도성장 추구의 발전방식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착취적이었나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신경용 <자연보호중앙연맹 대구시 달성군협의회 회장·금화복지재단 이사장>금화복지재단 이사장 신경용
[기고] 주외식(대구 중부소방서 소방위)...지능형 소화전을 알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도로변 소화전 주변에서 붉은색 띠로 된 긴 선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 붉은색띠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시로 "소화전 주정차 금지"라는 안내글이 적혀 있습니다.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현장업무 중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소방시설로써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도시 전체 중요 지점, 시설마다 지상식, 지하식 두가지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은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경우 물이 부족한 소방차량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하여 초기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성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화재진압 현장업무 중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각종 적치물들로 인하여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구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하여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서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동파 우려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파악하여 지능형 소화전 설치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소화전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되어 실시간 소화전의 수온, 수압 및 동파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주정차 차량 주차 금지 방송 등 사람의 도움 없이 소화전 관리가 가능한 발전된 형태의 소화전을 말하며 지능형 소화전 도입으로 화재 발생 시 현장 활동 소방관에게 즉각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용이해지므로 초기 화재진압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능형 소화전의 전국적 설치가 확산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고 화재 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시민 여러분,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 시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초기화재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준비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어 갑시다.주외식<대구 중부소방서 소방위>
[기고] 김순남(대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K-Voting, 일상 속 선거로 자리매김하기를
정치나 선거에 무관심한 아버지와 미연방의회 의장을 꿈꾸는 똑똑한 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스윙보트"에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 장면이 나온다. 2012년에 개봉한 이 영화를 볼 당시에는 영화의 내용보다는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선거 현실과 대조적인 이 전자투표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선거추진단이 구성되고 전자 선거 사회로 가는 중간자로서 도입되었던 터치스크린 기기를 이용한 투표시스템이 사라지는 시기여서 우리 사회에서의 "전자 투표"는 아주 멀고 먼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이르는 지금, "기기"를 이용한 전자투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투표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투표(K-Voting)이다. 생활속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개발한 이후, 이 K-Voting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거 등 민간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왔으며, 2018년에는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시하여 각급 학교 등 공공영역으로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투표기간 중 선거인은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K-Voting은 중복투표가 불가능하며,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정확한 투표 결과 값이 반영되었는지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검증도 가능하다. 선거인은 선거인별 고유 URL로 접속하여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므로 원천적으로 대리투표 등을 할 수 없으며, 개개인의 투표참여 기록과 투표결과는 서로 매칭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투표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높은 투표율, 편리한 투표참여,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등 장점이 많아 각종 협회‧단체의 대표자선출, 공동주택 임원선출 등 민간선거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결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분야까지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대륙의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나라로서 국가 단위의 전자 투개표시스템 I-Voting을 2005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8번의 온라인 선거를 치렀다. 물론, 오프라인 선거와 병행하여 치르는 선거지만 온라인투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 온라인 투표 참여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시대가 빨리 도래한 만큼, 이제는 선거에 있어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 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초중고 학생회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정책 찬반 투표 등 다양한 기관과 학교에서부터 이 K-Voting을 실시해 나간다면 우리의 K-Voting도 일상 속 선거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언젠가는 에스토니아 I-Voting보다 더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순남<대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기고] 박희동(경북대 발효생물공학연구소장·식품공학부 교수)...기후변화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선정되었다. WFP는 1961년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창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외국의 식량을 원조받는 '식량원조 수혜국'의 위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식량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매년 감소하여 2017년 이후부터는 50% 이하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이고,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0%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최하위의 자급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해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이상 감소하며, 산지 쌀값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감염병의 대유행과 더불어 이상 기후 변화는 곡물시장에도 반영되어, 자국의 곡물 비축을 목적으로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식량부족 문제를 심화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환경 변화의 대응과 안정적 식량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주산지 변동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다.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이 83%를 자랑하던 대구능금이 주산지 명성을 잃어버린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자원의 다양성 감소는 어떠한 기술로도 복원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1℃ 상승하면 수만 종의 생물종들이 멸종한다고 알려져 있다. 식량안보의 핵심은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에 달려있고, 선진국과 세계적인 종자회사들은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유전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유국이나, 많은 유전자원의 발굴과 보존에 비해 활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에 활용되는 대다수의 미생물들은 해외에서 개발된 종균화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수입산 종균 사용 시 유전자원 개발국가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내 양조산업에 활용되는 수입산 종균에 대한 로열티는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토착 발효미생물의 발굴과 종균화를 통한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먼저 수입 의존 양조미생물의 국산화와 우수 토착 미생물의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분리한 신규 미생물 수십 종을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였고, 종균 업체와 협업하여 유용 미생물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국산 종균 제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농업유전자원의 발굴과 보존은 날로 변화되는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씨앗은행에 축적된 농업유전자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박희동<경북대 발효생물공학연구소장·식품공학부 교수>경북대 박희동교수
[기고] 이창재(경북도 감사관)....청렴도 측정과 겸손이 미덕인 경북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17개 시·도, 공공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 해오고 있다. 올해도 9월부터 11월까지 청렴도 측정 중에 있다. 청렴도 측정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누어지는데 내부청렴도는 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외부청렴도는 도청 각 부서에서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한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및 민원을 처리한 경험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경북도는 4등급으로 하위 수준이다. 다행히도 내부청렴도는 8년 연속 4∼5등급에서 두 단계 상향된 3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필요한 바 '공직의 최고 덕목은 청렴이며, 공직수행은 도민을 위해 공평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운동화와 점퍼 차림, 형식과 획일적인 의전을 타파하는 등 도지사부터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또 간부공무원에서 일반직원들까지 공직사회 내에 뿌리내린 불법·부당한 공직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청렴도 측정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봤다. 아마 우리 경북의 전통적인 겸손의 미덕이 청렴도 측정결과에 녹아드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필자가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17개 시·도를 상대평가 하는데 측정결과를 보면 그동안 경북은 거의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청렴도 측정 설문에 참여하는 도민과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도 설문에 응할 때에는 경북 특유의 겸손이 미덕이란 마음으로 설문에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설문에서 '매우 잘한다', '상당히 잘한다','보통이다'가 있을 경우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스운 생각이지만 마음 한켠은 답답하고 한번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경북의 미덕인 겸손 정신을 어필하고 청렴도 측정 시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 물론 아직도 우리 공직 내부가 더 개선 해 나갈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강압적인 자세 등 만족하기 힘들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러한 수년간의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제는 경북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고 본다. 작금의 경북도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경북도의 하위 수준 청렴도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변한 만큼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가는 곳 마다 역설한다. 과거의 체념적인, '우리는 안돼'라는 자기 비관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겸손을 미덕이라 여기며 우리 스스로를 저(低) 평가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 후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위한 이웃사촌 시범 마을 조성, 통합 신공항 확정 등 많은 일들을 해냈으며, 이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들께서도 도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질타해 주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선 경북! 경북의 자존심과 영광을 다시 찾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이창재<경북도 감사관>
[기고] 최창완<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112는 절박한 국민의 비상벨
11월2일은 '112의 날'이다. 경찰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랜선)으로 '112의 날 행사'를 열어 전국의 112요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소방서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도 참여해 112 주요 사업인 '차세대 112시스템'과 '순찰차 캠' 시연회도 가질 계획이다. 112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일까. 112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이 112신고를 받으면 112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으로 신고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고 더 필요할 경우 지원 순찰차와 형사차량, 교통차량 등 112총력대응을 한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신고와 악성 민원전화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정된 경찰력을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최근 3년간 구미경찰서에 허위신고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모두 86명이다. 2018년 33명, 지난해 32명, 올해는 현재까지 21명이다. 지속적인 처벌과 홍보를 통해 허위신고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달 2~3명 정도는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수십 통씩 112로 신고를 해 112신고센터 접수 요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달 8일 밤 술에 취한 46세 남성이 "깡패한테 맞았다"며 무려 31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다. 112 허위신고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법죄처벌법 제3조(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과료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난 6월 9일에는 38세 남성이 "10시간 내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구미경찰서 책임"이라며 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합의금 3천만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무고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112는 범죄피해자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허위신고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급 경찰서는 긴급 신고의 발목을 잡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장난신고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창완<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기고] 박성태(전 대구시의원)...참꽃케이블카, 기대와 과제
화산과 빙하기의 지질활동으로 이루어진 비슬산은 그 특이한 산세와 100만평방미터 참꽃군락지, 세계 최대의 돌강(천년기념물 435호) 등 다양한 볼거리로 이용객이 날로 늘고 있다. 최근 아젤리아호텔 등 기반시설이 대폭 보강되면서 대구시 1호 관광지로 지정되는가 하면 참꽃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되면서 몇 가지 논란과 함께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율이 높다고 한다. 한 미래학자는 21세기 무한성장산업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제조업의 구조전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작금의 국민의식을 감안할 때 서비스 분야의 획기적 대책이 없는 한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오랜 거리두기 속에 부쩍 늘어난 행락객들을 보면서 바로 지금이 산을 통해 삶의 질과 경제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간절하다.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훼손 논란도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돌아보고 가까워져오는 기후위기 등을 생각할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가 통제 위주에서 친환경적 이용으로 진작 바뀌었고,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이 자연과 인간의 '분리'가 아닌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자체를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 산악케이블카는 많은 선진국에서 관광은 물론 스키,하이킹,바이킹,패러글라이딩 등 각종 레포츠와 연계하여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가. 다만 공사와 운영 등 전 과정에 비용절감이나 성과에 쫓겨 안전성과 생태계,문화재,경관 등 공익적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참꽃케이블카 추진과정을 보면 돌강과 문화재를 비키고 산의 윤곽선을 해치지 않고자 계곡을 따라가는 노선을 선택하는가 하면 상·하부정류장 건축에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보여 다행이다. 나아가 후속 탐방로 주변의 훼손 가능성을 엄히 차단하고,생태계 부담을 고려하여 전기차 등 기존 이동수단의 편수를 조절하는 문제도 검토돼야할 것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지를 조망하는 호주 쿠란다스카이레일이 공사현장의 나무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흙을 인근에 두었다가 공사후 제자리로 옮기는 등 세심한 친환경적 시공으로 관련 국제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고 본다. 너도 나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허투루 넘길 일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 가운데 적자를 보는 시설은 없다고 하나 공공형이니 만큼 사업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와 더불어 핵심 자산의 철저한 보존은 물론 탐방,레포츠,치유 등 분야별 추가코스를 발굴·보강하고 도동서원,사문진과 강정보,창녕 우포늪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으면 한다.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부르는 건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함과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정취가 깊은 은근미가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꽃케이블카'가 민족의 상징인 참꽃과 비슬산의 진미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맛보이고 달성을 넘어 관광불모지 대구를 친환경 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성태<전 대구시의원>박성태 전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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