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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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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캐스팅보터' 2030세대 선택이 국가 운명 좌우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율이 총선 역대 최고치(31.28%)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본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여야의 지지층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사실이다. 4050세대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동조하는 반면 6070세대는 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며 여당 지지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세대의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총선 판세가 박빙 양상이 되면서 2030세대의 선택이 승부의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이번 총선에서 2030 유권자는 1천267만여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30.7%에 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를 불신하고 선거에 무관심하다. 실제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40·50·60대는 80%인 반면 18~39세는 50~60%대에 그쳤다. 또한 2030 유권자의 무당층 비율도 30~40%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 유권자 상당수가 지지하고픈 정당은 물론 투표할 의향마저 없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기는커녕 막말과 꼼수가 판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탓이 크다.2030세대는 실리 추구 성향이 강하지만 한편으론 정의사회에 대한 열망도 높다. 극단의 진영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현명함도 갖추고 있다. 작금의 구태 정치가 아무리 식상하더라도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가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총선 '캐스팅보터'인 2030 유권자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사설] 대구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매력적이나 난개발은 곤란
대구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같은 지방도시의 경우, 자체 개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철도·금융·연구 기관 전문가가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철도지하화 정책을 공언한 바 있다. 여기다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법'이 이미 제정됐고,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 상태다.대구의 경우 경부선 서대구~사월동 구간 약 20㎞가 대상이다. 일반 열차뿐만 아니라 KTX와 올 연말 개통될 대구권 광역전철이 통과하는 구간이다. 철도를 완전히 지하에 묻고 지상 부지를 인근 부지와 연계해 창조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다. 경부선 철도는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차단하는 부작용으로 수십 년 전부터 지하화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소음 진동에 시달리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거셌다. 문제는 개발방식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길게 선형(線形)으로 늘어선 철도부지의 특성상 개발이 효율적이지 않다.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려면 지상의 난개발이 불가피한데 이는 도시의 미래 발전에는 더 큰 화근을 불러올 수 있다. 상가나 아파트 같은 건물이 일률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다. 공원이나 공공 건축물을 적절히 배합해 여유공간을 많이 창출해야 한다. 결국 적절한 정부 지원, 즉 예산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 철도지하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이다. 도시의 100년 대계를 위한 고심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 삼성 라이온즈, 이젠 홈 연패를 끊어야 한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6일 천신만고 끝에 8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삼성은 이날 기아와의 2024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9회 초 결승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연패는 끊었지만 향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등세가 필요하다. 삼성은 지난달 개막 시리즈인 KT 원정에서 2연승 할 때만 해도 좋았다. 그러나 이후 이달 5일까지 무승부 1게임을 빼곤 모두 패했다. "이러다 올해도 포스트시즌은커녕 꼴찌로 폭망하는 게 아니냐"는 팬들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특히 팬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고사하고 매번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는 점이다. 선발 투수가 대량 실점을 하면 타선도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최근 LG와의 원정 '1-18', 키움과의 홈 경기 '1-10' 대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욕이다. 선수만을 탓할 수 있으랴. 박진만 감독 등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 더 크다. 무엇보다 지금 삼성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홈 연패를 끊는 일이다. 삼성은 올 시즌 개막 이후 홈에서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다. 5게임을 내리 졌다. 이만하면 홈 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 스포츠에서 홈 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압도적 성원이 있기에 홈 팀은 가능한 한 승리의 결과물을 내야 한다. 홈 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삼성에 당장 옛 명성(정규시즌 5회 연속 우승·한국 시리즈 4회 연속 우승)의 회복까진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홈에서만큼은 찰거머리'라는 소리를 듣도록 악착같이 뛰어주길 바란다. 다가오는 홈 3연전(12~14일 NC전)은 '속죄의 연승'이 되길 바란다. 부디 심기일전하라.
[사설] 오늘부터 총선 사전 투표…유권자가 낡은 정치 심판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5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소는 대구(150곳)·경북(323곳)을 비롯해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마련돼 있다. 유권자는 전국 어디든 투표하기 편한 곳에 들러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11.5%이던 사전 투표율은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 26.69%, 2년 전 대선에선 36.9%까지 치솟았다. 사전투표가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적극적 지지층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에서 승부가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2024년 총선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국가와 지역 미래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상대 흠집내기와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또 정의를 부르짖는 범죄 피의자를 비롯해 막말과 부동산 투기로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부도덕한 후보들도 적지 않다. 이는 정치 혐오와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야의 사활 건 싸움에 지지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집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실시된 재외국민투표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62.8%·등록유권자 대비)을 기록했다.여야는 서로를 심판하겠다지만 진짜 심판해야 하는 건 구닥다리 불량 정치다.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이 가장 좋은 기회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유권자도 3류 정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바른 주권행사가 없으면 낡은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사설] 대구신공항 이전 성공하려면, 국제노선 축적이 병행돼야
군위·의성에 입지할 대구경북신공항을 향한 절차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이어 K2기지 이전 및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신공항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하드웨어 작업도 중요하지만, 공항의 소프트웨어인 노선 확보 또한 핵심 과제이다.현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100만명대에 머물던 연간 공항이용객은 2019년 467만명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중추공항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노선이 폐쇄되면서 위기에 휩싸였다. 지난해 329만명으로 회복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 사이 경쟁공항이라 할 부산 김해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1천300만명을 돌파했고, 충청권 청주공항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국제노선 경쟁에서 대구국제공항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올 하계시즌(3월31일~10월26일) 국제선 정기편에서도 대구공항은 일본 태국 타이베이 등 고작 6개국, 9개 노선에 불과하다. 노선은 지난 동계시즌보다 오히려 2개 줄었고, 전체 편수도 주 182편(왕복)에서 171편으로 축소됐다. 코로나 이후 노선 회복률도 42%로 전국 평균 98%에 비해 크게 열세다.세계 각국의 국제공항은 노선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활주로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노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대구국제공항은 최대한 국제노선을 많이 축적한 상황에서 신공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한번 확보된 노선은 하늘길이 되고 이용객들의 통행 습관으로 정착된다. 국제공항은 다양한 루트와 시간대, 정시성이 생명이다. 이 점을 대구시도 유념하길 바란다.
[사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 원천 차단할 안전장치 절실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에게 마약·음주 못지않게 심신에 큰 해를 끼친다. 대구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해 모두 111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과 도박 수익금 전달에 관여한 청소년(1명)도 있었다니 망연자실케 한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타깝고 위험천만하다.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경로는 대개 친구와 인터넷 광고다.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제력을 잃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도박 중독의 부작용은 실로 크다.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청소년기 인성을 제대로 함양할 수 없다. 나아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등 다른 범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등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다.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허물 수 있는 행위다.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뿌리 뽑아야 한다. 때마침 대구경찰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가정통신문·홍보영상물 배포 등에 나섰다. 부모와 교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책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설] 유연해진 정부…이젠 전공의들이 돌아올 차례다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2일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 포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에 대한 전공의들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제의한 만큼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2천명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때, 환자와 일반 국민이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이 나고,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 7주가 지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쌓이지만,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그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환자 곁을 떠나는 초강수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왔다. 그 결과 고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국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이 많다. 의사가 정부를 이긴 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사설] "TK 총선, 주제가 빈약"…洪 시장 질책이 남긴 묵은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아침 댓바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 깊은 공감이 간다. 홍 시장은 "TK 총선, 주제가 빈약하다"고 직격했다. "모든 지역구가 조용하고 중구-남구만 NLL 북한 주장 옹호했나 안 했나로 시끄럽다"라고 한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 영토를 북한에 양보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무소속 후보의 논쟁만 대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비꼬면서 "참 부끄럽다"고 했다. "총선 주제가 이렇게 빈약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홍 시장의 질문에 대구가 성찰할 오래 묵은 숙제가 있다.홍 시장의 지적은 정책 선거가 실종된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겨우 부각된 게 'NLL 무력화' 논란? 이념논쟁인 'NLL 무력화 발언'만 TK 총선의 쟁점이 된 것은 사실 생뚱맞다. 지역의 과제와 숙원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다 실종됐다. '경쟁'이 사라진 대구의 민낯이다.열기가 식은 곳, 잡은 물고기만 득실대는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민주주의 최대 축제인 선거판에 대구가 무풍지대처럼 늘 적막한 이유다. TK 정치권은 텃밭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 판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텃밭이 변방으로 전락한 건 정치적 독점의 폐해다. 격전지 수도권과 부울경에는 정책과 공약이 쏟아진다. TK 공약은 기껏 기존에 거론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짜깁기 수준이다. 홍 시장이 의욕적으로 주창한 '대법원 이전'에도 TK 후보들은 묵묵부답이다. 그의 말처럼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인데 'TK 공약 실종'은 그 진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란 의미다.
[사설] 가중되는 지방소멸 위기…진지한 이민정책 고민은 옳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곧 인구감소를 뜻한다. 인구가 줄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현재로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임팩트도,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암울한 미래를 절감하고 생존 차원에서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번번이 제도적 장벽 앞에서 좌절한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이민정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경북도가 지난 2일 발표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에 주목한다. 물론, 이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낯설고 낮은 데다,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비자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이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결돼야 시행 및 진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싱가포르·일본·호주 등은 우수 인재 유치와 비도시적 정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민정책도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3대 기본전략과 27개 세부과제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 유입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다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 대구 새마을금고로 불똥 튄, 민주 양문석 후보의 '사기대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사기 대출' 논란이 지역 새마을금고로 불똥이 튀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대구 수성구의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팀을 파견해 불법 대출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5일까지 진행된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아파트는 소득이 없는 딸 명의인 데다,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을 증빙하기 위해 수억 원의 허위 물품계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곳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입 빚을 갚기 위해 대구의 새마을금고까지 와서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양 후보는 탈불법 여부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좋은 정치로 보답' 운운하며 후보사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아파트를 팔아 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상 편·불법 부동산 투기를 하고, 원정 대출까지 받은 이가 공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은 꼭 되겠다는 가당찮은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차제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 점검도 이뤄져야 하겠다. 대구의 12개 단위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다인건설이 시공한 도심 주상복합시설에 부실대출을 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양 후보 대출 건까지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위상에 금이 갈 사안들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중심의 상호협동 금고이다. 건전성과 신뢰가 최우선이다. 정치적 논란은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결론을 맺고, 새마을금고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추후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 포스텍 의대 설립, 총장의 의지가 최우선 전제 조건이다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하려는 취지는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과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 두 가지다. 특히 의사 과학자 배출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정도만 가능하다. 경북도가 안동대에는 국립의대를, 포스텍에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의사 과학자는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이 중심산업이 될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다. 경북과 포항이 바이오헬스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텍 의대 설립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김문환 전 총장 재임 때의 포스텍은 의대 설립에 의기투합했다.그런데 지난해 9월 김성근 총장이 취임하면서 포스텍은 의대 설립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예산과 지속 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의대 설립에 필요한 1조원과 설립 이후 예상되는 적자 보전책이 마련된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포스텍 의대 설립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우려하는 난제들은 혼자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해결하라는 요구도 없다. 김 총장이 해야 할 일은 경북도, 포항시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포스텍 의대 설립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총장이 난제를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포스텍 의대 설립에 재정적인 안정성보다 더 필요한 것은 김 총장의 강력한 의지다. 지레 겁먹을 일이 아니다.
[사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이 허락하지 않으면 곤란
지자체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구·군 단체장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제도 안착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민원업무 디지털화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보편화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해도 시민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노조가 있는 전국 80여 곳 중 60여 곳(지난해 12월 기준)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시행을 검토했으나 시민 불편을 이유로 보류됐다. 사실, 자영업자·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이 아니고선 민원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공무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여의치 않다. 여기에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라는 사회적 기대치도 즉각적인 시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국민 누구나 점심시간에 소중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대구지역 지자체에 묻고 싶다. 그동안 공무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는지를. 이는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한 차선책이라도 마련했어야 옳았다는 얘기다.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일방주의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만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사설] 대구가 자랑하는 '디옵스', 경쟁력 앞세워 세계로 가자
대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안경산업의 메카다. 한국의 안경산업은 광복 직전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서 국제셀룰로이드공업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0년대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신소재 개발에 뒤처지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소홀과 도금 및 처리 기술 부족 등으로 이탈리아나 일본에 밀리면서 명성을 잃게 됐다. 안경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제2의 전성기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 탄생의 배경이다.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전시회인 이 행사는 3~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350개에 이르는 전시부스는 이미 매진됐고, 사전 등록한 국·내외 바이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안경테를 비롯, 선글라스·(콘택트)렌즈·안광학기기·케이스·액세서리 등 안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품목이 선보인다. 전국에서 3천명 이상 안경사들이 대구를 찾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17개 업체도 24개 부스를 마련, 트렌드를 파악하고 선도한다.안경 수요는 꾸준하다. 시력을 보완하는 고유의 기능에다 눈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대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십분 활용해서 시장개척에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 대구시가 넓은 안목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업계가 품질과 디자인·기능으로 화답하면 가능하다.
[사설]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 공약으론 표심 못 얻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포퓰리즘의 망령이 활개를 친다. 과거 여느 선거보다 더하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온갖 개발 계획과 복지확대 공약에 유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명분으로 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물가를 비롯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도 관심 밖이다. 물론 대부분의 퍼주기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될 게 뻔하다.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출생률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수십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세금이나 국채로 충당하는 건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최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급 방침까지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 깜짝 카드를 내놨다. 이외에도 민생을 빙자한 여야의 '매표(賣票)'공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6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공약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졸속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철 헛된 약속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사설] 박정희에 대한 능욕, 구미시장만의 분노가 아니다
선거철에는 막말이 난무하지만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능욕한 망언이 그렇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에도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입 밖에 내기조차 민망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한다. 자신의 말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며 역사학자를 팔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거듭 욕보였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능욕은 박 전 대통령 추모사업을 하는 구미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구미시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신의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겠는가.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SNS에 '더럽고 충격적인 망언을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를 규탄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능욕은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는 대구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김 후보의 망언은 선거철에 쏟아지는 막말의 하나로 치부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패륜적 막말 인사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당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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