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항 스포츠의 향연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즈음에서 늘 등장하는 논쟁거리가 있다. 금메달을 딴 남성 스포츠인들의 병역특례 문제다. 이번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지없이 불거졌다.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대회 4연패의 신화를 썼을 때 중계방송을 시청한 국민이라면 엄청 환호했을 것이다. 환호는 이어진 선수들의 소감문에서 헷갈리기 시작했다. 축구 신동으로 불리며 영국 프로축구로 스카우트돼 간 선수는 "군 면제, 그거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했고, 대표팀 주장은 "이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예비역 전역모를 쓴 선수까지 등장했다. 앞서 야구 대표팀도 논란이 됐다. 한국만 프로선수들이 출전한 대회에서 2, 3류도 안 되는 '동네 리그' 나라들에 이기고는 무려 16명이 군복무 면제를 받았다. 해외 언론도 한국의 '병역 면제 투혼'을 조롱 섞인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상례화됐다.

병역특례는 과거 국위선양의 방식과 도구가 많지 않을 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이다. 이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사회·과학·문화·예술 모든 방면에서 세계적 반열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굳이 특정 분야 위주로 국방의 의무를 대대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한가란 의문 때문이다. 민감한 연령대에서 군복무가 커리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 제도 수정을 모색해야 한다. 메달 획득 여부를 넘어 마일리지, 기여도 점수 누적과 심사를 거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메달과 병역특례를 맞바꾼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정신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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