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해법이 모아지기는커녕 추진방식을 둘러싼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실무협의에서 국방부와 재정당국은 기존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구시와 정부의 시각차만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신공항 건설은 또다시 하세월이다. 정치권에서도 해법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국회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주체를 국방부로 바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과, 기부 대 양여 틀은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작금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불어났고, 부동산시장 상황도 변했다. 민·관 합동 SPC 구성마저 무산됐다. 기존 방식의 한계가 현실에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더 이상 대안의 부족이 아니라, 대안을 놓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데 있다. 국가사업 전환이든, 방식의 실질적 보완이든 이제는 실행 가능한 한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야 한다. 때마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의 미래 틀을 새로 짜는 시점에 핵심 기반시설인 통합신공항의 추진방식만 미결 상태로 둘 수는 없다. 정부는 국가사업 전환 요구를 수용할지, 현행 방식을 보완해 계속 추진할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사를 서둘러 사업방식을 제도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이 202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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