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범 논설위원
기원전 411년 직접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불리던 고대 아테네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던 위기 속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민회를 열고 '민주정 제도를 정지하고 400명의 과두파 엘리트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외부의 무력 침공에 의한 전복이 아니었다. 공포와 선동, 정치 공작에 휩쓸린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권과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사건이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아테네 민주주의가 스스로 숨통을 끊은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한다.
2천400여 년 전 아테네의 풍경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돌아보게 한다. 현재 한국 정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거대 여당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아테네 시민들이 과두파에게 전권을 넘겨주었듯 한국 유권자 역시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일방통행식 권력 집중의 길을 열어줬다. 유권자의 표심으로 탄생한 거대 권력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수시로 흔들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 등 핵심 견제 기구마저 거대 여당의 입법 통로로 일원화되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추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과두정에 권력을 넘겼던 아테네 시민들과 특정 진영에 표를 몰아준 한국 유권자들의 심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위기 돌파를 위한 유능한 권력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했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들여다보면, 수권 대안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국민의힘의 표류가 유권자들에게 '최선'이 아닌 '차악'을 강요한 측면도 크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기대는 충족되었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지금 여의도 정치는 민생을 뒤로한 채 끝없는 정쟁과 내분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400인 과두정이 들어선 이후 아테네가 걸었던 몰락의 전철을 밟는 모습이다. 당시 아테네의 과두파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갈라져 서로를 숙청하는 극심한 내분에 빠졌고, 결국 4개월 만에 자멸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독선과 오만, 내부 분열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거대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가 그렇다. 쇄신과 비전 제시는커녕 계파 갈등으로 하세월을 보내는 국민의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 정치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반드시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여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진영의 실책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얻는 적대적 공생, 알고리즘 기반의 뉴미디어와 강성 팬덤이 결합해 합리적 타협을 '배신'으로 낙인찍는 풍토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무당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다. 무당층의 확대는 거대 양당에 강도 높은 쇄신을 압박하는 기폭제다.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외연 확장을 위한 노선 수정과 정책 경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제3세력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원전 411년 아테네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는다. '정치에 환멸을 느껴 외면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테네는 400인 과두정의 실패를 겪은 뒤 시민들의 각성을 통해 민주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위기 때마다 주권자의 집단 지성과 평화적 참여로 시스템을 복원해 온 우리에게도 저력은 충분하다. 한국 정치의 미래는 결국 정치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적이 아닌 주권자 스스로의 방관 속에 무너진다.
조진범
대구경북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고민하는 논설위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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